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성복 의원 발언

제223회 제차 총무위원회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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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환철입니다.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순

박희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24조 1항 개정안을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부 다 여성은 한 분도 위촉이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남성 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환철

이환철민원봉사실장

그래서 방금 성별 그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하고 이 분들 임기가 2005년 2월에 위촉이 되었는데 10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임기 만료가 올 2월에 됩니다. 그 때 성별 기준에 맞게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항상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옛날에 한 것이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비율을 잘 지켜 가지고 우리 여성들도 감각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 가지고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여성들도 그런 잠재력을 일깨워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철

이환철민원봉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민원봉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순

박희순위원

인사할 때마다 항상 그런 서운하고 좋은 일들도 있고 서로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과장님도 의회에 근무를 해 보셨지만 우리 의회에 직원들이 오면 먹고 논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그런 소리가 나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간에 자기 역할이 다 있고 근무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일부 그런 소리가 있다면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사실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면 근무성적평정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의회에서 근무를 하면 다른 실·과에서 근무를 하는 것만큼 근평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근평을 부서 내에서 첫 번째 근평이 올라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 부서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같은 직급이 같은 직렬에 같은 직급이 많다 보면 그 부서에서 서열화가 됩니다. 1, 2, 3, 4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4번에 해당되는 직원은 본의 아니게 약간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는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 오면 굉장히 힘도 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의회에 오면 사실 바깥에서 볼 때는 의원님들하고 다니면서 점심 먹고 이렇게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다른 실·과에서 근무하는 것만큼 근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 오면 좋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의원님들 잘 보필하고 또 능률 있게 일을 해야 하니까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도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의회를 와서, 선호를 하셔야 되는데 의회 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좀 일할 수 있도록, 일하면 근평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근무여건을 잘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아무튼 어떤 부서이든지 간에 근평이 특혜를 입는다든지, 또 불공평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근평 관리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리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고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수 직렬에 대해서 인사적체 해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승진이라든지, 보직관리,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직렬 간에 어떤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소수 직렬의 배려도 필요하다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추세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소수 직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승진도 못하고 20년 이상 일을 하고 무보직으로 하는데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뽑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속승진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좀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아무튼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희순

박희순위원

방법을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