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예산의 상당한 많은 부분을 사회복지과에 쓰여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남다른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서 222쪽, 인공달팽이관수술자 재활지원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수술 1년차는 1인당 292만 5천원씩 2명 585만원이 되고 수술 2년차는 150만원 1명해서 150만원 총 735만원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25만원의 싼 가격으로 소리를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23쪽, 푸드뱅크 사업을 세화복지관에서 하는데 실적에 대한 검증을 해 봤나요.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게 국·시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니까 소진시켜야 되겠다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국비든 시비든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이라면 검증이나 효과를 철저히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얻었으며 효과가 없었다면 시에 건의해서 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실적과 감사에 대한 결과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차상위계층 생계비 지원에 대한 사업은 이미 오래 전에 됐어야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남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므로 써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선학가족사랑축제 유공자 표창과 부상이 나오는데 각 동마다 축제가 있는데 어느 동에는 예산을 들여 표창을 하고 어느 동은 없는지 형평성에 의거 맞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선학사회복지관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학사랑축제내용이 복지관에서 하던 작품을 전시하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학축제는 동에서 주도하던 축제가 아니고 처음에는 선학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나중에 동 축제로 확대됐는데 축제기간 동안 선학사회복지관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이 있어서 공적으로 상을 주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선학가족사랑축제의 태동에 칭찬하고 그 공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라면 이해하지만 지금은 공히 동 축제를 갖고 있고 활성화되어 가는데 유독 여기만 표창을 주는지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줄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나 총무과에서 축제에 대한 표창을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선학가족사랑축제에 대한 표창이 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모르신 것 같아요. 동 축제만이 아니라 동 축제 플러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축제가 병행된 거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전시, 발표회도 있고 선학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 전시나 발표가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선학가족사랑축제가 선학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연계돼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동행사비는 선학동 같은 경우 그쪽으로 안 들어갑니까? 복지관 축제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동행사비가 아니고 지역복지관 행사비죠. 예산을 잘못 세운거죠.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예산운영을 잘못한 거죠. 복지관을 갖고있지 못한 동은 상대적으로 이런 예산은 받아보지 못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복지관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데 이런 것까지 못 받는다면 이중 삼중의 어려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다룰 게 아니고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서 공히 같이 공을 나누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재고해 보겠다는 건 표창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죠? 복지관에서 주는 거면 복지업무에 공이 있는 자로 하세요. 왜 축제에 대한 것도 넣냐고요. 여기도 선학가족 축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제목이 선학가족사랑 축제라고 돼 있는데 표창 받는 사람은 복지관에 관련 있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각 복지관마다 전부 줘야되지 않습니까? 축제와 상관없다는 얘긴데 축제날을 기해서 주는 것 뿐이지.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아주 관련 없는 것은 아니죠.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고생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복지관 운영에 대한 표창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일부 가미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축제하고도 관계 있으면 두 가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대상조차도 안되네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표창 받는 사람이 일반 주민이 아니고 선학복지관하고 관련돼서 업무를 하면서 축제에 유공이 있는 사람을 주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선학복지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축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노력을 한 자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를 주기위한 표항인데 이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검토해서 동별 축제하고 성격이 같게 해서 나간다면 동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복지도 연결되고 축제도 연결되면 선학동만 주기 위한 문구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하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48쪽, 이·미용 봉사센터 시비, 국비로 돼 있는데 연수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미용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한미용사회 연수구지회에서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데 이원화 삼원화해서 업무의 다단계로 인해서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원봉사센터에 맡겨서 시스템화 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봉사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발하러 갔더니 그 분이 봉사단인데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참봉사를 하고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화돼 있지 않는 정책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인력의 손실,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봉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거고 무료 이·미용봉사단 예산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 이·미용업소처럼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재료비 정도 주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봉사하겠다는 재원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봉사의 생활화를 몸소 실천하고 많은 재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단일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 집행상 문제점만 보완된다면.
이재호위원
시비보조사업은 우리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누가 줘야 되는 건지 집행관계를 이미용 봉사단 운영은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는데.
이재호위원
봉사하는 분들한테 실비보상이라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예산 집행에서 봉사센터에 직접 돈을 줘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직접 집행해야 되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동안 알아보고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미용 봉사단 운영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41쪽, 교육시설 교구 보강비 60만원×109개소해서 6,54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 교구비를 보강해 주려고 하는 사항으로 처음에 TV하고 비디오를 사주는 것으로 계획했는데요.
이재호위원
요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TV나 비디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사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 놀이방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런 데에는 작은 교재 같은 것으로 사주고 어린이집 같은 데에는 크고 좋은 것으로 사줄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생각있게 짜신 예산이세요? 지금 보고 맞추기 위한 답변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은 차이가 크거든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이렇게 하고 실제 운영은 이렇게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똑같이 6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에 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다시 다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평균해서 산출기초를 낸 것이고 전체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재호위원
60만원 ×109개소면 한 개소에 60만원짜리 교구 보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키면 이대로 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디는 20만원짜리 사주고 어디는 80만원짜리 사주고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산출기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반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겠네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27쪽, 신규사업 차상위 계층 생계비 지원입니다. 51가구 101명이 실제 계획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처음 시작이고 해서 필요한 가구만 시범 운영하고 반은이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활사업 참여라고 돼 있는데 자활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주신다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예산이 지급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참여 못한 사람들은 지급이 안 되겠네요? 본위원이 74회 정례회에서 연수구에서 수급자였다가 탈 수급자 차상위로 올라간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거의 매일 있기 때문에 숫자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분들이 다시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득기준초과 143가구 중에서 다시 수급자가 된 부분은 파악이 되셨나요? 다시 수급자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보면 상당부분이 다시 수급자로 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아까 당해연도에는 안 돌아온다고 답변하셨는데.
조사는 안 된 상태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자체가 자기 스스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책정된 겁니까?
연구용역한 보고서를 보면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오는 게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결정이 나는데 묻지마 지원이 아닌 노력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드려야 되지 않나 6개월 투자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문제점 도출에 대한 부분이 빠졌는데 어떤 부분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 냐에 따라서 효과는 틀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강의내용에 대해서 불만족 하는데 탈수급자 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고 보거든요. 연장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계획한 게 있습니까?
자활을 통해서 나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바로 그 답변내용이 두 번째 문제거든요. 미비하게 줘서 6개월 동안 큰 효과가 없을 거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상자를 줄여 1년 6개월 정도 확실한 금액을 지원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돼서 자립할 여유와 기간이 필요한데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과 과장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6개월 뒤에 무조건 사회복지위원회에 넘길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마련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 주세요.
정태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팀장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따로 세운 게 있는 거죠?
예산을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온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의 운영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것을 받고 보니까 푸드뱅크사업의 실적을 보면 통상적인 운영의 형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푸드뱅크 사업을 할 때 시비라 하더라도 검증절차를 거친 후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푸드뱅크 사업이 필요로 하는 수혜자와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운영의 실적을 알고 싶은 겁니다. 수혜자를 한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사업은 연수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푸드뱅크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검증하려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도 점검한 결과서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도 점검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비라 하더라도 예산의 검증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백 데이터를 근거로 2005년도 예산을 올렸으면 합니다. 보육시설 교구보강비 집행계획에서 예산을 세우게 된 기초도 부족하고 운영의 형태가 맞지 않다고 인정하셨는데 또다시 자료를 주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50인 이상 시설이 27개소 200만원 해서 5,400만원 나머지 19개소 50인 이하 시설은 60만원으로 46개소에 대해서 교구보강비를 집행하겠다는데 충분히 검토되고 여과되지 않은 예산이라 처음에는 109개소로 올렸다가 다시 수정해서 계획이 올라온다면 이 예산이 맞는 겁니까? 예산은 행정인데 예산이 만들어질 때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요청을 예산팀에 해서 예산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기초 근거까지 검토된 상태에서 예산서를 만들어 의회에 상정하는데 보고된 증빙자료가 아니라 다시 심의해 달라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돼서 안 맞으니까 맞춰서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홍위원님 그런 예산요청을 본 적이 있습니까?
홍인선위원
있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2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설문조사용역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일반적인 틀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겁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1:1로 면담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틀리다면 구에서 할 생각인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뒤집기는 어렵고 그 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조사를 하면 나오니까 하는 것이고 올해 공무원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성이 떨어져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1로 면접조사를 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조사표를 만들어 집계 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상담사가 상담하는 게 아니라면 공무원이 조사해도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를 써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모니터 요원을 써서 하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업무를 잘 안다고 해도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는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500가구만 표본 조사할 겁니다.
예산은 수급자 전체 3000가구를 하는 게 아니고 500가구만 표본조사를 할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가구 당 3만원정도인데 그 대상자 선정하고 뭐 하는데 공무원들이 필요할테고 한 동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주일에 한 가구씩만 해도 한 동에서 50가구가 나오는데 분야별로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올해 한번 해봤는데 전수를 50% 조사했는데 조사기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갤럽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인원은 9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처음 하는 것은 아닐테고 전문가들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대책은?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지원해주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근래 대규모로 선거기간동안 했던 게 앞의 출구조사인데 전문가들입니다.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속에 있는 내용을 얼마만큼 짚어 내는가의 문제인데 공무원을 못 믿어서 민간업체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청에서 한 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것으로 많이 부족한가요?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일반 지역에서는 난방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올해 올렸는데 예산부족으로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시됩니다. 구청장님도 시정연설에서 사회복지 부분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올렸을 때에도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천여만원인데 다른 데 보면 이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올라온 예산이 제 생각보다 적고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한 작업에 대해서도 진행을 못 시키면서 민간 용역까지 줘야 되는지 두 가지 의문점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한 조사는 면접조사가 아니고 설문지 배부 조사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옥련 2동 청사 짓는데도 많이 소요되고 내후년부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조사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수급자에 대한 욕구조사는 정기조사 말고도 평상시에도 민원이 제시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예산으로 제대로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조사 기법, 조사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운영에 대해서 각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모두 얼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거의 80% 이상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가는데 올 업무보고때 체계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규정에 맞게 썼는지 흐름만 파악하는 정도로 끝나시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쪽은 대상에서 많이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장소를 어떻게 이용하겠다해서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위탁을 받으려고 할 때 계획서가 올라오는데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에 대한 점검도 아직 없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인력수급이 몇 개월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게 현실인 곳도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럼 처음 계획에 의해서 그만큼의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에서 삭감하든지.
두환
최두환위원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일반직원이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규정상은 직원 충당기간이 어느 정도죠?
지난번에 지도점검때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쓰는 이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두는 건데 운영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는데 사회복지위원회에 위탁받아서 잘못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돈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영수증이 있는지 이런 단계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 해줘야 되는 게 사회복지과의 임무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도 1년간 사업 프로그램이 매년 들어와서 우리한테 승인 받고 시행하는데 나가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 지도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처음 계획서 냈을 때와 맞는지, 위탁받으신 분들은 특별한 사업을 강조하시고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확인조차 안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산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까지도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2회 정도는 받아보고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처음 운영과 맞지 않을 때 그에 대한 페널티도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지역 아동센터운영 4,800만원이 나오는데 어디죠?
언제 될 지도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238쪽,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평가회를 구청 지하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5,500만원 올라왔는데 증가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3천만원 올랐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장을 한분 채용하겠다고 하신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1호봉으로 계상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체 월급이 얼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호봉 본봉이 94만원이고 연봉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팀원 연봉은 얼마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팀원은 1,400만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인력 부족은 직원들이 항상 직원들이 하는 얘기이고 건물 이전 관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동은 어떻게 하시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신청하면 차를 지원도 해주고.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에서 차가 있을때만 나가는 거 잖습니까? 지난번에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다른 데서 수혈해서 다니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전은 개인차는 개인이 하고 구청차는 구청 직원이 나가서 하고 그 마저도 없으면 팀원, 팀장이 나가서 합니다. 그쪽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부장이 필요한지, 팀원이 필요한지 모니터링한 적 있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면담해서 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면담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 팀장하고 직원 불러도 되겠습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소장님이 자기들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안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분들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지, 가장 큰 게 차 였습니다. 부장정도면 실무자급 2명 가까이 슬 수 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잖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연수구만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최두환 위원님 질의는 운영을 묻는 겁니다. 부장급으로 하겠다고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운영은 부장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직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 쪽에서 요구한 인력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기회를 주셔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주·단기 보호센터 6주년 기념식을 가졌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구립 주·단기나 보육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설문조사 용역에 대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법 테두리나 모든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물이 2006년도 예산서에 녹아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사회복지쪽에 일반수용비에서 B4 복사용지 2만 9,700원해서 3상자를 올렸는데 다른 부서는 2만 9천원씩 구매하는데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신문구독료가 1만원해서 3부가 계상됐는데 경인일보만 1만원인데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 주시고 차상위계층 생계비 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안을 보니까 차상위계층이 327세대 668명으로 되어 있어요. 가구별로 5만원, 개인별로 2만원씩 비용을 지원하는데 51가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 51가구 151명이 있고 차상위의료특례가 14가구 16명이 있고 재가모부자가정이 121가구 311명, 저소득 경로연금으로 해서 141가구 181명해서 당초에는 327가구 668명을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했다가 예산편성에서 순수한 차상위계층 51가구 151명만 반영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계속 지원할 사항으로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업비에서 집행부에서 삭감된 게 200억 정도 삭감됐는데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반대급부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상위계층 생계비 지원은 구 사업보다는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지원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IMF 이후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방송매체를 통해 나오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위기가정에 의료비 지원, 소년소녀 가정 전세보증금 보조 등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더 도와주면 영세민이란 타이틀을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평균적으로 1가구당 7만원으로 자립이 가능할지 어려운 시기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설문조사를 전문용역회사에 주더라도 설문지의 질문내용은 사회복지사들의 생각들이 들어갈텐데 과연 설문조사를 해서 진보적인 내용이 나올지 의문이 들고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올지 의문점이 들거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욕구 조사한 게 없으니까 한번 해 봐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사업비가 작년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6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올해사업과 내년사업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에서 비디오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록용입니다.
정지열위원
직장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에서 인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이 신설돼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동춘노인대학운영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동춘노인대학은 연수2동에 있는 동춘교회에서 노인대학을 별도로 운영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동춘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은 2,440만원인데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은 36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여러 개가 생긴다면 임의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신청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저소득 독거노인 장수복 지원은 과거에도 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부평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우선적으로 80세 이상 독거노인들한테 장수복을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구립경로당 보수에서 양지경로당 담장 보수를 하겠다고 작년에 올렸는데 올해 했는지 확인해서 답변주세요. 학나래경로당 방범창 공사에서 방범창이 몇 개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연구활동비 3만원씩 300명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시행될텐데 정원이 증원돼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보육시설에 교구보강비를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정부에서 보육시설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측면에서 판단합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분야를 사설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 2억 958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비 2,855만원, 운영비 4,288만 1천원, 인건비 1억 1,793만 9천원, 재산조성비 등 2,021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사업비에 대한 운영계획을 보면 각 노인정에 좌판을 설치해서 수산물을 팔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운영계획을 보면 각 노인정에 500만원씩 5군데 멸치, 미역, 김을 갖다 파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 배경은 말씀드리면 기업체나 취직 못한 노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취업 알선을 하면서 거기도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전체 이것만 하는 사업이 아니죠.
이재호위원
연수구에 노인정 99개 중에서 5개를 선정한다는 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노인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세운 계획은 연수구 5군데를 선정해서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팔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노인정에서 팔겠다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마다 장사가 1주일에 한번씩 들어갈 때 거기에서 판다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밑천 날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비에 대한 소모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내 가족과 생계를 걸고 창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노력하고 시작하겠습니까? 그렇게 창업해서 다 잘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 적정성 여부가 검토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계획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올라오게 된 계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100% 인건비고 사업비가 10원도 없어서 노인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비즈니스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더니 느닷없이 이게 올라온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257쪽, 모범유통 관련업자 포상 20만원 5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최근 게임방과 노래방에 대해서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 포상계획을 세워서 평소 인터넷이나 추천을 받아서 모범음식점처럼 그런 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25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4개 팀에서 하는 업무추진비가 한 군데로 합쳐졌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향토자료 발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공감을 갖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의 향토 사료집을 발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향토사학자나 학계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처음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자부담 1천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각종 행사비에 자부담이 있는데 운영비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소모품비 240만원, 자문사례비 100만원,출판기념기 400만원, 발송료 88만원 이런 것들을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행사 부분을 최소한 큰 호흡을 쉬면서 예산을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은 문화마당과 관련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현재 금요예술무대를 매월 두 번하고 있는데 작은 문화마당은 문화예술회관 광장 앞에 전시라든가 공연, 서울역 앞에 가면 가수들 소규모 공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상륙작전기념관이나 전철역사라든가 공연내지 전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261쪽, 6천만원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연계돼서 올라온 예산이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진의범위원
능허대 축제와 관련해서 부평구는 올해 어느 정도였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부평구는 시에서 7천만원, 남동구 남구는 3천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구의 예산에 대비해서 검토하겠다고 하고 올해보다 증액은 안됐습니다.
진의범위원
264쪽, 시설비 합창단 연습실 칸막이 공사는 뭐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현재 7층에 관악단하고 합창단이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물품도 문제 있고 탈의실 문제도 있고 해서 6층 벤처기업 나간 장소를 확보해서 연습실을 내부 칸막이하고 방음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생체협과 관련해서 1억 5,300만원이 나왔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묶어 놨을 경우 제한액이 있다 보니까 생체협에서 올해는 자부담 빼고 3배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액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똑같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똑같이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 풀예산 5억 6천만원을 세워졌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갖고 각 종목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년도처럼 구청장기대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가 이어지면 자부담 문제가 생깁니다. 구청장기대회는 구청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생활체육회장기로 했을 때에는 자부담이 포함돼야 될텐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 구청장기대회로 한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종목별 연합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부담이나 명칭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자부담 하는 데에는 원하는 명칭으로 자부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연수구청에서 주는 임의보조금으로 종목별 연합회 회장기도 가능하겠네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실제 부담한다면 그렇게 가야되겠죠.
곽종배위원장
임의보조금을 종목별 연합회 회장한테 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문제는 구청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줬다면 생활체육협의회장기라면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에서 70%, 나머지는 구청에서 30%로 나가고 각 종목별 연합회장기라면 70%를 구청에서 주고 나머지 부분을 종목별 연합회에서 자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명칭이나 자부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종목별연합회가 모인 자리에서 결정하고 종목별연합회에서 온 서류에 근거해서 취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서 종목별 연합회 회장님을 다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조건만 충족되면 줄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자부담만 충족되면 주는 게 아니고 임의단체 보조금 나갈 때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체가 연수구 생활체육회가 아닌 각 단체도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종목별 단체에 대한 심의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종목별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생체협은 끼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원화 삼원화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생활체육회에서 각 단체의 사업계획을 조율하고 생활체육회 전체적인 그림을 넣고 그러면서 통합된 예산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21개 단체가 단체장 이름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총무과로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21개 단체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종목별연합회장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총괄해서 오는데 구청에서 종목별로 나갈 것이 있고 생체협으로 할 것인지 그 구분은 될 겁니다.
이재호위원
안 맞죠. 생활체육회는 없어야 되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구청장기대회로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각 단체에서 예산을 요청한 건 그 단체로 주면 생활체육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종목별로 하되 21개 단체를 하나 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합만 생체협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님 말씀은 총무과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총무과를 통해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종목별 연합회에서 금액신청을 받아서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서 협의된 금액을 총무과에 심의 요청해서 결정된 금액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면 종목별 연합회로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생활체육교실 강사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지하에서 각종 요가 등 12개 강좌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 예산때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면 페이스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대항구와의 테니스 대회 124만원 8명에 대해서 992만원을 올리셨는데 인천시에서 천진에 대표사무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오늘 신문에 봤는데 내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항구와 저희구는 우호교류사업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264쪽, 미술작품 구입비 실질적으로 미술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청내 요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능허대축제를 재조명해 보면 평가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올해 1억이었는데 내년에 2억 7천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적은 경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축제비는 주최하고 기획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10억짜리를 1억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능허대축제 예산이 과연 2억 7천만원뿐만이 아닌 축제와 맞물린 예산이 곳곳에 있는데 노하우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많이 필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올해는 도로를 막고 토지공사의 주차장부지를 사용했는데 토지공사부지가 개인한테 넘어가서 그 부지를 쓸 수 없어 송도23호공원(가칭-능허대제2공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시설설치비 등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허허벌판이라 구민의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어 예산이 올라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쪽에 작은도서관 운영도우미를 운영하는데 내년에 주급수당과 월차수당이 새로 신설됐는데 그동안 잘못 집행된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노동부의 지적이 있어서 신설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과년도의 것은 소급해 줘야겠네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소급까지는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지방지에 대한 산출기초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고 문화기획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료 3만원이 또 있네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문화기획에 있는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 가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축제추진 현황판을 어디에 거는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에 거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비싼 것 같은데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상판내용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정지열위원
어떤 상판인지 기초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복에서 한복과 드레스를 구입하는데 올해보다 올랐네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비비 차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단복세탁비, 공연미용료는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올해 단복을 새로 했기 때문에 세탁비가 필요한 거고 공연미용료는 구민의 날 행사때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공연때 지원하려고 신규로 올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금요예술무대운영에서 올해 포스터를 500매 했는데 내년에 1,500매를 발간한다는데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금요예술무대를 한다는 것은 홍보가 많이 됐는데 무슨 내용을 할 것인지 홍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금요예술무대의 대형 현수막은 어디에 거는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KT 맞은편에 있는 쪽으로 거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금요예술무대 공연단체 지원(실비보상)에서 일반공연단체와 특별초청공연의 단가가 올랐네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상향조정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합창단 연습실 칸막이 공사가 1,100만원 올라가 있는데 견적서를 보면 A면과 B면이 있는데 재료비의 단가가 왜 틀리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천막을 어디에 쓸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자체 행사때 사용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의 견적서를 보니까 방수공사의 재료비나 인건비를 포함해서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행사지원 1억 5,3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총무과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심사를 요청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이틀 전에 종목별 연합회 회장단과 모여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어 연합회 쪽에서도 기존의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다시 환원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자리에 총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셔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홍인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진하자고 결론이 났다는데 총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도 동의를 해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동의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부터 가자는 얘기가 취합된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실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판단해서 하겠지만 수정예산으로 할 것인지 내년 1회 추경으로 할 것인지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어떤 깊숙한 논의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1억 5,300만원을 세운 것 아니에요.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이 있어요. 이미 세워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에 못 미쳐서 4억 8천만원으로 세운 것으로 기억되는데 상한액이 5억 6천만원인데 남아있는 예산이 이게 빠져 나왔기 때문에 8천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고 1억 5,3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수정해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가면 8천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가능하겠어요. 생활체육협의회나 각 종목별협의회에서는 1억 5,300만원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가면 반 이상 삭감된다는 정보를 정확히 줬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종전과 같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은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과장님의 의지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 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저는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문제는 여태까지 과장님에게 주문을 드린 사항이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종전으로 환원된다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과장님이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수용을 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데 설득을 해서 그 분들의 불만이 뭔지 파악해서 그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과장님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자부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저도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과장님과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획했던 게 실시설계에 녹아들어 갈텐데 처음 계획했던 것과 많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린이한테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고 계획했는데 꾸며놓은 것을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여가의 장소, 편의시설, 레크레이션, 강의까지 특색화 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완공 후 운영돼서 문제점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일관성 있게 한가지 목적만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가 내년 2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관련 조례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초기단계부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와 같이 건물 짓는 동안 프로그램이 100%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건물을 짓고 한쪽에서는 해나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감이 잡히는데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처음부터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가 되듯이 남 보여주고 어머니들이 이용하기 편한 도서관이 되면 안되거든요. 운영지침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만 그에 맞게 건물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사람이 바뀌고 여러 얘기가 들려와서 바뀌면 처음 계획했던 건물구조가 하나 틀어지면 다 틀어져서 어정쩡한 모양의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강좌까지 포함시키고 놀이동산도 만들고 주민들에 대한 문제에서 공부방까지 해서 몇 가지 해놨는데 처음에는 지식정보센터로 아는데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보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재고를 해보겠다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추경때 영어캠프 때문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항구와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 같은데 어떤 의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재고하겠다고 하시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협약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어느 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류 자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세워야지 무작정 세운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요설명을 일괄하여 보고 듣고 질의는 해당과를 지목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청소과장님, 청소행정 경상예산에 작년보다 2배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단체협약에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정지열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정지열위원
체육대회도 50% 상승됐는데 그것도 그렇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단체협약은 준수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춘추복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이것도 단체협약에서 돼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청소용품에 대비 장갑, 빗자루 등도 올랐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의제21사업에 1,800만원씩 계상됐는데 시범사업 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청소과장님, 단독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세척을 3회 한다고 하셨는데 1,740만원에 대해서 금년에는 한번도 못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하긴 했는데 봉사하는 데에서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음식물 수거용기 하나 세척하는데 3천원 든다고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협조를 많이 구했고.
서석원위원
아파트는 청소가 됐는데 단독 주택은 전혀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공동주택은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자원해서 하는 방법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봉사하는 분들이 한다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이 예산은 탈취제입니다. 젤로 돼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약품을 구입해서 구에서 붙여놓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겉에는 세척 안 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부녀회라든가 저도 나가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품을 붙여놓는 건데 남동구는 차량을 구입해서 세척하다보니까 수질오염, 악취발생도 되고 해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위탁해서 하든지 여러 방안을 생각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겉은 닦고 속은 약품을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세척할 계획은 없다는 거네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특별하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더 발생합니다. 3개회사에서 닦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고 받았는지 모르지만 파손되는 게 많은 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 냄새 때문에 서로 밀어다 놓고 해서 파손도 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렵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만이라도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해서 효정아파트 화장실 개축은 어떻게 개축한다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효정 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국비 4,500만원 시비 2.250만원, 구비 2,250만원해서 9천만원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주제공원 할 때 하고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환경위생과장님, 297쪽, 매연단속 장비구입은 연수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연수구 개청과 동시에 95년 12월 10일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장나서 5회 수리했습니다. 내구연한도 9년인데 금년도 10월에 만기돼서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환경위생과에 우편물 봉함기 구입 이것은 뭐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우편물이 하루에 2～300여건 되는데 너무 많아서 한번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접어져서 되는 겁니다. 시간 절약도 되고 간편합니다.
서석원위원
세무과에 없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소과 70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 과태료, 사업장폐기물 위반과태료 1,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무단 과태료가 나와있는데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한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던 내용입니까? 오수분뇨 법률위반과태료 등을 다루셨는데 연수구에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있습니다. 16건입니다. 그 무단 투기과태료 사람 중 폐기물 위반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축산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이재호위원
세출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66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3S기동팀에서 쓰는 겁니다. 청소과 컨테이너 박스가 7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7개를 다 도색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5개만 도색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쓰레기 적환장 무단감시 서비스팀 운영경비 145만 2천원 이것도 3S 기동팀에서 쓰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송도 신도시 가기 전에 왼쪽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잠시 보관하는 거죠? 무단감시카메라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진공 청소 차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하절기에 호기성 가스가 발생하다보면 중화시키기 위해서 통 세척제를 말씀하셨는데 대행계약업체 몫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업행위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대당 1.130원씩 들어가는데 쓰레기는 앞으로 쓰레기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자원입니다. 계약 당시 그 업자들한테 주문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거업체나 대행업체가 세척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해당업체에 주문하실 생각은 있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민원이 생겨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민원이 있으니까 업체에 하라고 하세요. 과장님 이 예산은 감해도 이 사업은 지속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호기성 가스발생도 하절기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안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연수 의제 21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조례를 지난번에 했고 분과도 3개 분과가 있는데 내년도 3월 정도에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홍인선위원
사무실 집기 등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그 분들이 상주할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위원회 할때 저희와 업무적으로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볼 때에는 회의가 있을때만 이용하면.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회의할 때는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이 확장되면 과거 청소과 있던 곳에 일부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홍인선위원
시범 사업이 정해졌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3개 분과가 있는데 연수문화 자산분포 조사라고 해서 전반적인 연수구의 지도를 제작하려고 하고 구체적인 것은 정지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대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심사숙고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야 예산이 요구되고 심의해서 쓰는 것인데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추경에 세우면 어떨까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선포식을 3월에 하고 추경이 빨라야 6월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회에서 토론과정에서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5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일 사회문화국장님과 오병남 청소과장님,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