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제87회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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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박원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330쪽, 캐노피공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소관관계 때문에 1년 동안 지연됐는데 우리의 관리이기는 하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지하철이나 이마트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비용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이마트 쪽에서는 “자기네 당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검토 대상이 아니다” 는 회신을 받았고 지하철공사는 적자운영인 실정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이마트 쪽의 통행량을 조사해 봤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정밀하게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어떤 분들이 사용하나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이마트를 이용하는 분들과 남동공단 출·퇴근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캐노피공사와 관련해서 그 쪽은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다른 역사에 비해서 동춘역의 통행량이 많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 528,00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기초를 세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임헌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건축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없고 일반카메라 1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헌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정성호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351쪽, 푸른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비보조금 1천만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으로 증액돼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주로 아파트에 나무를 나눠주고 입구에 둥그런 화단을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시에서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내지 2천원이 추가로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3천만원은 철쭉류 외 2종 5천원의 원가를 잡아서 6,000본 심으려고 구에서 잡은 겁니다.

홍인선위원

2004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면 시비가 내정돼서 세입에 잡혀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비내정이 없어 보조금으로 세입을 안 잡은 상태에서 전액 구비 3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시에서 2005년도에 추가로 보조금을 주겠다는 협약이 있었나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시비 재 배정사업으로 1억원 정도 되어 있어서 각 구로 나눠줄 예산입니다.

홍인선위원

실무자간에 오고간 얘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과 다르게 시비 내려온 경로가 확실히 재 배정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가 첫 번째 관건이고 시비가 내려오면 작년만큼만 사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사업을 확대시키느냐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시 조경녹지과 내년도 사업에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 녹화에 1억원이 세워져 있고 300만 그루 사업이 있어 시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368쪽, 산림병해충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는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디프수화제를 헬기로 살포합니다.

서석원위원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문학산 일대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산에서 살 수 있는 잣나무, 소나무를 심을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문학산 사방공사나 등산로 정비사업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휴대용 무전기의 교체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 새로 5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352쪽, 시설비 예산이 작년에 8억 7천만원에서 10억으로 증액됐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예산이 과다하게 세운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연수꽃길 조성공사는 선학사거리에서 연수사거리까지 수목은 명자나무, 영산홍, 산철쭉을 식재 할 계획으로 있고 기반조성을 위해서 토양개량 및 폐기물을 처리하고 올해도 2억원 소요됐고 내년에도 2억원을 세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녹지대정비 관리공사 4억 3천만원인데 위치는 관내녹지대 쉼터, 가로수관리, 구청사 및 동청사, 아암도 해양공원 내 수목 또는 녹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제초작업, 병해충방제작업 수벽 전지 작업, 초화식재 및 관수작업, 가로수관리,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가지치기 등 민원해결에 목적이 있고 목재 파쇄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3억 8천만원을 세워서 집행했고 내년에는 4억 3천만원이 되겠고 추진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로수보식공사 비류길 외 26개 노선을 잡았고 사업내용은 가로변 고사 나무 및 교통사고 피해 나무 보식, 도로개설 및 형질변경 협의지 가로수 보식으로 5천만원을 잡았고 추진기간도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위치는 청량로 외 32개 노선이고 사업내용은 교통표지판 등 가로등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전지하고 중국단풍 등 맹아지 위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5천만원을 세워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진의범위원

357쪽, 「공원녹지 제초작업 및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작년보다 2억 정도 늘었는데 매년 반복되어지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공원녹지 제초깎기 작업 및 병충해 방제공사 4억원은 작년도에 2억 9,200만원였는데 올해 1억 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상 기온에 따른 잦은 비로 잡초가 자라고 병해충이 자주 출몰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작업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풀깎기 작업을 하면서 수목을 재 식재 할 필요가 있어서 신규로 추가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환경운동 쪽에 관여하다 보니까 이상 기온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식재 할때 한 가지 수종을 정해서 하더라도 철저히 고민해서 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녹지관련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잡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362쪽,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1천만원은 올해 00% 인상됐습니다.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작년 500만원에서 올해는 1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동춘동 911번지 대우자판기 출구 사무소 부근에 아암도 보관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유동광고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을 모아놓았는데 내년에 다 처리해야 되겠기에 100% 편성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368쪽, 산림내 폐기물 처리비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청량산 문학산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예산인데 폐기물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청량산, 문학산에 사유재산이 있는데 환경부고시 2004-91호에 폐기물 처리비가 26만 6천원으로 돼 있어서 30톤으로 잡아서 내년에 반영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369쪽, 청량산등 사방 및 등산로정비사업, 청학동 산 55-4 일원 사방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청량산 등 사방 및 등산로정비사업에 1억 2천만원을 올렸는데 등산객의 편의도모 및 토사유출 방지, 주 등산로 정비로 흥륜사 뒷길을 목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내 사방 및 샛길정비도 판석 및 마사토포장, 침하지역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정리를 하면서 이번 예산에 부평구같은 경우 구정체험 대학생 모집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녹아들었어야 되는데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녹지관리 전체 가로수 종합관리 용역 3천만원에 대해서 1년간 가로수 관리를 해왔고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왔는데 외부기관에 용역을 3천만원씩 줘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수구는 넓은 지역도 아니고 기술직에 팀원들이 스터디 하면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 관내는 좁지만 구간별 수종이 다양하고 인도폭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어서 가로수 종합관리 용역을 줘야 합니다. 저희 구만 별도로 종합관리 하지 않고 따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여러 가지 현상 파악을 하고 있듯이 그런 사안들을 어느 정도는 꿰차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 현안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수형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용역기관을 주기 위한 것이든지 부서 공무원들이 스터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가 어려운 부서인줄은 알지만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녹지대 정비관리공사가 4억 3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상향됐는데 내년에 녹지대가 늘어날 예정입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관내 녹지대가 늘어났고 쉼터나 가로수 관리도 늘어나서 반영한 겁니다. 동청사하고 구청사를 할 계획이고 아암도 수목도 늘었고 해서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구청사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세무과에서 3천만원 세웠는데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 용역업체에 부탁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계상해 주려고 동청사 구청사 아암도 수목 식재에 같이 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1억 3천만원인데 8천만원이 늘어난 주요원인이 뭐죠?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비류길에 26개 노선을 하는데 내년에도 1차 버즘나무 2,500그루를 2～3월에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중국단풍이라든지 느티나무 4,500 그루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올해는 몇주정도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작년 가을에 버즘나무 2,500 그루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수구 가로수 식재를 한 후에 중국단풍, 느티나무, 은행나무, 훼화나무 이런 것은 녹지대 관리 정비공사로만 했고 하나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가지치기 수형조절 할 것은 중국단풍나무, 훼화나무, 은행나무 등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 간판, 건물에 연수1동 같은 데에는 많이 부딪히고 있어서 4,500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버즘나무를 손을 대지 못해서 하반기에 중국단풍하고 은행나무에 대해서 1억 3천만원으로 늘린겁니다.

정지열위원

송도중앙분리대 정비공사는 분리대를 제거하겠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중간에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터져 있고 나무도 향나무라 보기 안 좋고 반대편 차도 안보이고 해서 송도로타리에서 골프장 쪽으로 280미터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중간에 끈긴 길을 연결시키고 수목도 바꾸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공원쪽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작년에는 3억에서 3억 6천만원이 늘었는데 주 요인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공원청소 위탁관리비가 2004년도에 3억 500만원이었는데 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관리대상이 4개소 9,164㎡로 1만㎡ 이하는 1개소 관리하는데 41만원을 있었는데 계상하고 화장실은 17만원해서 월 58만원이 증가되었고 4개소에 58만원이 증가하면 연 696만원 정도 증가되고 당초 3억 6,253만원에서 696만원을 빼면 3억 5,539만 2천원입니다. 작년도 대비 16.2%가 증가한 부분인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는 18.3%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증가폭이 작습니다.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2～3명이 하던 것을 7～8명이 하기도 해서 용돈도 드릴 겸 물가 상승률도 발생됐고 해서 작년보다는 적게 올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어르신들 용돈 차원보다 경영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18%, 올해도 16%해서 2년 사이에 40%가 증가되는 건데 우리 예산이 충분치는 않지 않습니까? 근로의 증가 없이 무작정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비가 올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00% 증액됐는데 그만큼 많다는 거죠?

현업 부서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비를 늘리려는 것 보다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년 숫치가 떨어져야지 행정을 잘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늘어난다는 건 일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처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일반 수용비에 절단기는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날이 자주 부러집니다. 관내 인천시에는 없습니다. 날만 교체하는 것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절단기를 10개 구입했었는데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작년에 구입한 것은 마모돼서 날만 쓰려고 연구했는데 내년에는 강구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