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사무국 직원 김영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0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의 사업개요는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한 5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에 저희들 97년 12월부터 해가지고 2001년 6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의회 승인받아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2002년 12월말까지로 되었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투자금액이 513억9천1백만원, 그동안에 기 투자가 237억4천1백만원이 되겠고 2000년에 60억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사정비기금 지방채발행 사유로는 당초에 국도비 보조금 100억원으로 사업계획했습니다. 현재까지 20억원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비부담이 가중되어서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 당초 공기 2001년 6월내 예산확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번에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불가 시에는 저희들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 계속 연장으로 사업비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실비보상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를 조기에 예산확보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 이율 3%인 지방채발행을 하여 2000년에 부담분 40억원을 공사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은 기채선은 행정자치부가 되겠고 자금의 종류는 청사정비기금, 발행시기는 동의안이 되는대로 11억이 확보됩니다. 연 이율은 3%,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2000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지방채 발행내역, 그 다음 지방채발행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방금 도시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예술회관건립은 95년 9월 제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수준 향상은 물론 시민의 화합과 균형적 지역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건립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는 공기내 시비만으로는 공사비 확보는 물론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동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3일 의원간담회시 회계과장께서 사전설명을 하였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라면 우리 거제시 채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480억인가 되었죠?

예, 약 480억 되었습니다.

이번에 40억 요구했습니까?

참고적으로 97년도는 이렇고 2000년도에 40억, 2001년에 39억을 총체는 79억을.

79억을 지금 승인해달라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 올해분만 하고.

나머지는 또 차후 지방채 받을 거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차입할 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채무도 상환하는 기간을 정해서 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줄여나가라고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채무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죠. 그럼 결국 이 채무는 발행하는 우리 당사자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시민의 조세부담을 계속 늘어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땅을 매입한다든지 기타 뭐 어떤 걸 하면 채권을 사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된다 말이죠. 그런 측면을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단순하게 볼 문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쉽구요. 또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채무부담을 만일 하지 않으면 이 건축물을 완공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2002년 말 완공으로 내년도 120억, 그 다음에 2002년도에 67억 정도가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들이 기채발행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시민부담이잖아요. 이 40억을 결국 시민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의원님, 저희들이 법상으로 실비보상관계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공기가 연장되면 저희들이 감리비라든지 시공비라든지 이런 것이 약 한 7,800만원정도 월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기완공 하는 것이.

월 7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완공이 최대한 저희 시가 득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것을 원만하게 운영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 쪽에 오래 전부터 세우라고 한 2년 전에 제가 시정질의 했고 답변을 그렇게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못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이러한 회관들이 문화예술회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관들이 흑자를 내는 곳이 단 한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관이 할 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2년 전에 민간인한테 그걸 해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최근에 와서 운영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것도 흑자 내는 게 아니고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준공해서 추정하는 금액이 1년에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 말 준공해서 이것이 올바른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운영한다 라면 적어도 몇 십억을 손해본다는 거죠. 월 7800만원이면 한 9억 정도 손해보네요. 1년에. 연 약 10억을 손해볼 거냐 약 25억 내지 30억을 손해볼 거냐 이게 어느 게 지금 맞나 사실상.

저희들은 별관동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관동에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선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앞으로 79억을 발행할 계획이라는데 이 79억을 어차피 시민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이 우리 시에 낸 세금이라고. 그 돈이 우리 돈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이 별도로 특별세를 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그럼 이것을 연도별로 나눠보면 주민부담이 피해액이 여기서 25억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했을 때 이자를 계산하면. 그리고 제가 신문을 스크랩해놓은 게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달에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고 특히 이런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해서 주민들 내지는 시민들에게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5월달에 지방자치단체한테 방침을 내린 게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체감기금조례제정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 지방채 내지는 이런 것을 발행한 이 부분을 몇 연도 어떤 식으로 갚는다는 구체적인 조례를 법제화해서 그걸 갚아나가라 그리고 일반회계에 채무가 30%를 넘지 않도록 그 넘으면 지방채 발행 안 된다 하는 그런 조례 를 만들라고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는 지금 아직까지 안 만들고 있는데 걸핏하면 중앙행정의 방침이라서 우리 시가 할 수 없다 그리 답변하면서 자기들한테 이로운 방침은 한 마디로 따라가고 불리한 방침은 안 따라가고 그것도 문제 아니냐 지방자치법보다 우선하는 식으로 그리 전에 신현읍을 동으로 편제할 용의는 없느냐 하니까 그것은 중앙정부 방침이라서 못한다 해놓고 이것은 진짜 좋은 방침은 왜 안 하느냐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들 지방채 발행하는 그 공사가 여기서 예산이 없어서 중단될 수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마무리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지방채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이걸 우리가 상정할 적에 거가대교가 2006년 정도 개통된다 그리고 장목관광단지가 2004년 정도 되면 완공된다 이러한 주변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을 지으면 장목관광단지가 만들어지고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이 정도 지어지면 충분히 운영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늦어져 버렸거든요. 거가대교 같은 경우 2010년 정도 준공될 것이다 장목관광단지는 거가대교가 지금 사실상 완벽하게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조차도 못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 문화예술회관을 빨리 지어서는 우리가 운영비를 현상유지 될 수 있도록 맞추는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외부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유치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는 현상유지를 하면서 지역경제를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저것을 공모해서 거제의 해양관광도시에 걸맞는 것을 지은 이유도 그런 식이 란 말이죠.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인프라가 유입될 수 있는 주변환경이 못 된다는 거죠. 빨리 지어봐야.

2년동안 전반기 총사위에 있어서 이 업무를 안 대하다보니까 조금 생소한데 산건위 계신 분들 이해를 하십시오. 본관 1동, 본관 1동 되어 있는데 별관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어느 게 본관이고 어느 게 별관입니까? 그렇게 표현 안 합니까?

이것은 별관이 되겠습니다.

어느 게 별관입니까?

뒷편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두 개다 본관인가 싶어서 그럼 이게 별관이고.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실내수영장하고 유스호스텔은 두 개다 본관에 들어갑니까? 별관에 들어갑니까?

별관에 들어갑니다.

두 개 다 별관에 들어간다, 우리가 공사를 97년도에 제일 처음 당초에 이게 몇 연도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짓겠다고 그 당시 230억으로 기억하는데 제일 당초에. 300억이 못 됐어요.

당초에 발표 당시

제일 처음에 계획 세워서 의회에서 통과될 때 95년에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95년도에 내 기억으로 270억인가 좌우튼 300억이 못 되었거든요. 그러면 300억으로 가정해봅시다. 300억이 지금 우리가 몇 년 이렇게 자꾸 가면서 500억이 되었는데 우리 신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는 그만 하자 위에 것 적자가 나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행정에서 자꾸 키워서 결국 손해봐졌는데 지금 이것은 의회 쪽에서 증인이라 하면 그 당시에 230억 짜리 하려니까 장승포 쪽에서 구 의원들이 그래서 안 된다 외국 갔다 와서 오페라하우스 같이 짓자 한번을 지어도 좋게 짓자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사실상. 그건 인정하는데 지금 해오면서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내수영장하고 유스호스텔을 이것을 짓고 나면 임대줘야지 우리 공무원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를 줘야 될 것 같으면 임대자도 나와야 되고 문제가 나와진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건축공기를 늦췄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건축을 다 안 하게 되면 감리비를 한 달에 한 8천만원정도 8억이나 9억 정도가 1년에 그거 되니까 단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이행규위원의 이야기를 빌리면 준공해놓고 한 달에 25억이나 30억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20억이 관리비가 든다 하면 1년에 공기 늦춰도 10억이 든다면 10억이 득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 같은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내수영장하고 유스호스텔 분야를 공기를 늦출 필요 없이 골조 세우고 안에 시설만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다 준공해놓고 끄트머리 준공이지 소위 말해서 임대자 나와라 우리 조건을 내걸면 그 사람이 나 시설하겠다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시설해주고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임대료를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 우리 그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부대시설은. 그래서 공기를 늦출 필요 없이 준공할 수 있고 그래서 이 40억은 그때에 가서 만약에 안에 시설해서 줘야 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먼저 빚을 내가지고 이것도 또 1억2천이라면 1억2천을 빚을 우리가 또 줘야 되는데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서두르지 말고 지금 현재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집 짓고 준공하도록 우리가 또 내년도 예산가지고 최대한하고 이러한 빚 내는 것은 다음에 실내수영장하고 유스호스텔이든지 여관이든지 간에 숙박시설을 하는 데에 충분하 게 40억이 들어갈 거요. 내 생각에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되어질 것으로 해서 그렇게 조금 있어도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사를 추진하는데 별관동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익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자를 물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건설공사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본관동도 보면 일부 골조만 골조하고 올해 외각에 석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별관동 하고 본관동 하고 기계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를 저희들이 공개모집 하면서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함으로 지방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비를 절약하려고 그러면 별관과 본관을 한 시스템으로 한다면 운영을 안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돌린다 유스호스텔 겨울에 뜨거운 방을 주기 위해서 보일러를 돌려야 되는데 본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진다면 공연도 안 하는데 그 큰 공간에 전부 다 히트 돌아가야 되고 따뜻한 물이 그쪽으로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선은 같이 해서 하더라도 기계시설은 별관과 본관이 별도로 되어져야 관리운영에 절약이 되어지지 기계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본관만 하면 10톤짜리 한다면 별관까지 하면 20톤짜리로 기계시설 놔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10톤, 10톤짜리를 양쪽에 놔주는 것이 예산상 절감이 되지 20톤짜리 놔서 같이 돌아가는데 양쪽으로 간다 그건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 다음 한가지 이걸 300억에서 500억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때 공기단축 시켜서 빨리 짓자 하는 의미로 승인했다 아닙니까?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야기합니다. 10년이 걸려도 좋고 20년까지는 조금 무리지만 오페라하우스를 많이 들먹였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아주 오래 걸렸잖아. 그래서 하나의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500억짜리 해놓고 공사를 빨리 안 하더라도 주춧돌 하나하나 늦어도 작품을 만들자 전임 의원들이 이걸 승인할 때 뜻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쨌든 빨리 지어야 된다 빚을 내서라도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앞세울 이유는 없다 그 당시 제가 손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당초 국고비 보조를 100억을 예상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20억밖에 지원 못 받았거든요. 부족분부터 먼저 생각하고 자꾸 빌리려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이것으로 끝낼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지도를 받았을 때는 전국적으로 약 60억 정도 로 당초에 국비를 조달할 것이다 했는데 전국적인 지원규모가 20억으로 깎여졌고 도비도 저희들 40억 계획했습니다만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이러한 사항입니다.

얼마나 노력해봤습니까? 안 될 것이라 예상하고 노력을 전혀 안 한 거 아닙니까?

위에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를 20억 밖에 못 받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어쨌든 있는 예산 그대로 그 다음에 빚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빨리 조기 완공시키는데는 저도 동의하지만 20억 지원 받아 하는 것은 이 부분 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무리한 계획을 잡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보고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절감된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들어가서 계획 입안을 당초부터 했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발주당시에 총 금액으로는 13억이 발주당시의 금액이고 설계당시에서 증액된 사항이고 그 외 증액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지만 그 조건에 지방채를 저희들이 시비를 좀 그 조건에 이런 지방채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는 저희들이.(청취불능)

국도비 100억이 그당시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통과만 되면 100억은 그냥 소위 말해서 국가에서 이 좋은 설계해서 하면 해준다 그래서 됐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그 당시 솔직한 얘기로 장승포 쪽 의원들도 된다라고 100억 그거 이미 되어 있다라고 얘기되어졌다 말입니다. 우리 이쪽에서는 가능한 줄이자고 했는데 그 전부다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그 타오면 된다는 식이 되어서 예산이 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고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결과를 신부시장 모양으로 의회하고 행정하고 될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오래만에 다루다보니까 이런 것도 수영장 저거 안됩니다. 유스호스텔은 또 모르겠는데 숙박지가 모자라서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수영장 이거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수영장 이리 어렵다 면 본관만 짓고 별관은 계획되어 있고 지금 골조 올라갔습니까? 별관 다. 별관 되었으면 골조만 올려서 제 이야기는 그 부분만 해놓고 안에 것은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다룰 건데 현지를 지난번에 가봤습니다만 깊게 우리가 안 하고 그냥 달관적으로만 보고 왔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설계도를 다시 한번 전에 우리 의원님들 다 하셨지만 상임위원회가 새로 되었으니까 의원들도 바뀌고 해서 좀 검토를 더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회기에서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기채를 안 내면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그만큼 이 금액만큼 시비부담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전액 시비가 이 부분이 시비입니다만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아니 하는데 지장이 없다.

연말까지는 공사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류동의안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하는데 놔놓고 저걸 놔놓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하면 돈이 적게 들 거 아니요. 유스호스텔이나 실내수영장을 안 하게 되면 그 공사가 얼마인지 설계 안 봐서 모르지만 그 돈만큼 예를 들어서 그게 40억 든다면 40억 적게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내수영장이 대규모 이 런 사항이 아니고 별관동에 부대시설로 보시 면 됩니다. 큰 규모가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수영장 얘기하셨는데 저도 수영장 가봤는데 수영장이 수영장 역할을 못하면 안되니까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가서 한 번 보고 수영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뒷편에 보시면 지방채발행 승인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기채를 차입할 경우에는 연내에 차입해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차입을 해서라도 준공해도3%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치를 시켜도 이 이상의 금리를 주기 때문에 일단 차입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