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개요설명)

도로건설 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7,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정도로 계상됩니까?

당초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옥련동 257-1 토지매입비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태평아파트간 중간에서부터 교회 쪽으로 올라가는 8m도로인데 맹지가 발생해서 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서에 토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억 7,900만원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 허가시 선매에 따른 토지매입비인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도로개설 부분에 들어 있는 토지가 선매요청이 들어왔으면 보상에 응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겁니다. 옥련동 97-1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옥골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시 개발계획과에서 개발계획 시안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나중에 공동주택용지로 쓴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중단하고 480m 인도는 재활용 보도블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청학동 산 48-1번지 일원 토지매입비의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학동 산 48-1번지 부분은 영남아파트단지 내 포장된 부분입니다. 한사람 소유의 토지가 3필지인데 근저당과 압류된 금액이 420억 설정돼서 굳이 기존에 아파트단지 내 포장된 부분을 보상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작년도에 확인을 안하고 전동타자기를 30만원으로 올린 건가요?

주문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요설명)

205쪽, 「가로수 수종변경 1억원 전액삭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체육공원에서 먼우금 4거리 구간이 버즘나무로 식재되어 있는데 메타쉐콰이어로 수종을 변경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 녹지조경과에 녹지조경 심의를 요구했는데 버즘나무가 생육도 양호하고 예산도 과다해 불가하다는 부적정 판결을 받아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먼저 심의를 받고 오던가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강사수당 30만원 전액삭감 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한국광고산업협회 인천시지부에서 상반기 4월 20일에 부평구 회의실에서 교육을 했고 하반기 10월 15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교육을 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우수봉사활동 학생표상 부상품 전액삭감 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플랜카드나 벽보를 수거해 오는 학생에 대해 우수 학생들을 선정해서 부상품을 주는데 1건만 들어오는 등 미비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세밀하게 준비해서 행정착오가 안 생기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요설명)

213쪽, 「관내 관선도로변 도로 표지병 설치공사 3천만원 전액삭감」 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로 표지병 설치공사는 특별하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될 대상장소에 하려고 했었는데 올 한해 동안 도로 표지병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제기 사항이 없어 삭감된 겁니다.

연수구에 위험한 도로가 꽤 많을 텐데 반납한다는 얘기는 확인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3월과 4월에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4쪽, 「연수동 노인복지회관 앞 미끄럼방지시설 전액삭감」 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길대학하고 협의과정에서 길대학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279쪽, 「무인 CCTV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몇 개 설치했습니까?

3대를 설치하고 1대는 설치 중인데 CCTV가 당초에는 3～4월경에 늦어도 7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된 바람에 설치가 늦어져 10월에 설치돼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계약할 때 하자보수 차원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삭감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견인대행수수료 1억이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단속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했지만 견인은 탄력적인 운영으로 덜 된 겁니다.

서적비치대하고 모빌랙이 전액삭감 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9월에 자동차등록 업무를 수행하면서 4층에서 1층 민원지적과에 내려올 계획으로 모빌랙과 서적비치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과 조정을 하면서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1천만원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일반회계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잘못 반영됐기에 이번 추경예산에 2,800만원을 반영시키면서 1천만원은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요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뭐죠?

당초 예상은 금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2만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약 공급되는 시점이 작년에는 9월이었는데 금년에는 단가 문제로 공급이 지연돼서 12월에 공급돼서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될 분들이 일반 의원에서 맞은 분들이 계셔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조달가는 중앙에서 조정합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의회에서도 많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부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돌봐드리는 쪽에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치료 쪽에 목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노인들이 경증 노인들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돼 있는데 가족들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메디컬에 의미가 부여돼서 내려오는 건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돌보는 쪽이 70%, 나머지 치료 쪽이 30%입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 보다 치료의 의미가 많이 부여되는 사업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개요설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067억 9,744만 8천원 특별회계 56억 1,034만 6천원 총규모 1,164억 779억 4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재무과 124쪽, 구의회 흡연실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장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장소를 재검토하여 올리는 것으로 2,800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143쪽, 사회복지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은 원안대로 하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 1,164억 779만 4천원으로 하여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64억779만 4천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87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2004년 11월 1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