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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인선 의원 5분자유발언

87회 제2본회의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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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의5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으로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춘2동 출신 곽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구 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7회 정례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문화, 복지, 체육, 건설, 건축, 청소, 환경, 세무, 교통, 도시관리, 민원 등 모든 분야에서 불철주야 위민행정을 펼쳐오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산은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되돌아보면서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구정수행으로 구민이 감동을 받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송도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연수구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우리 구의 입장과 대책 등에 대하여 기획, 건설, 건축, 환경, 체육, 녹지, 교통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4년도 시정연설에서 금년은 연수구를 둘러싸고 아주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라고 전제하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그 전략으로 혁신을 이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2008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연수구 행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으로 연수구 발전을 기하고 송도신도시를 근간으로 국제적 감각과 연수구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분권팀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이러한 시각과 마인드 그리고 조직구성 등에 공감하여 많은 기대와 함께 연수구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수구는 국제도시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송도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개발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기존에 누리던 쾌적한 생활환경은 파괴되고 낙후되는 슬럼화를 걱정해야 하는 등 구민의 삶의 공간과 질이 나빠질 것을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정부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특별행정구역이지만 엄연히 연수구 관할구역이며 송도신도시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과 장비 등 이 우리 구를 통과하고 송도신도시 건설로 인한 공해가 연수구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26만 연수구민 모두가 느끼는 피해의식과 위기의식인데도 구청장님과 해당부서에서 2005년도 업무보고서에 어떠한 언급도 없었는데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녹지분야입니다. 문학터널에서 송도신도시의 1,3공구와 연결을 위한 도로개설공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청량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착공시기와 공사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량산은 인천을 대표하는 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터널공사로 인하여 등산객들 안전문제와 주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안전문제 등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산림훼손과 환경파괴 등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건축분야의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변의 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신다고 강조하셨는데 동춘1동의 소암, 척전, 동막, 자앞마을 지역과 옥련동 석산과 옥골마을 주변의 주민들은 수년동안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등 낙후된 생활환경과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자체개발도 힘들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나 송도신도시에서는 각종 개발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곳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입니다. 본 의원은 체육인 출신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육체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지만 구민이 함께 화합하고 뛰면서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봉재산의 미사일 부대가 철수하면 그곳에 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 산림훼손 및 환경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연수구는 전국에서 가장 교통망이 잘되어 있어 차량소통이 원활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송도신도시로 진입하는 연결도로는 송도1,2교가 전부이며 이들 도로는 모두 연수구를 통과해야 하는바 연수구의 모든 도로가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200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동춘2동의 평생학습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사진척사항과 준공 후에 이용할 주민과 학생들이 시설물 주변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공해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해문제를 해소할 대책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국에는 시내버스정류장의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도신도시 내에 지식정보 산업단지와 첨단 바이오 단지 및 항만건설로 발생되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후에 송도신도시는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병원, 해안도로를 따라 넓게 펼쳐진 수변공원과 관광레저 및 체육시설들이 완공되어 국제도시의 변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수구 지역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구민들은 더욱 큰 소외감과 상실감 속에서 연수구에 대한 애착이 없어질 것이라 여기며 많은 구민들은 송도신도시의 시설을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동등하게 이용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같은 연수구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와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임무이며 사명이라 생각하며 구청장님께서 인천광역시와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고 촉구하여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들이 얻어질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 외에도 남은 임기동안 구정에 세심한 성찰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를 마무리하고 며칠 후면 희망찬 2005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원용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2동 출신 홍인선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87회 정례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역시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였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 권한관계에서 서로 존중해 주어야 될 영역을 침범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업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구청장의 견해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에서 추진한 청원경찰 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보건소 청사의 신축이전으로 청사규모가 확대되고 고가장비에 대한 보호, 보건소 출입자 통제 및 주차질서 확립 등 청사방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금년 8월 19일 청원경찰 1명을 증원 배치키로 집행부에서는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청원경찰을 증원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경찰로부터 배치결정 허가, 정원의 인력 정수책정 승인, 예산편성 그리고 채용시험 등 주요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현재 구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결과 합격자를 결정해 놓고 증원된 1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구청직원의 증원은 엄격하게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정규직원은 조례에 의해서 일용인부 더 나아가서 일시사역인부도 예산이 승인되어야만 증원할 수 있도록 인원 증원을 엄격히 통제하는 이 마당에 마치 예산이 승인된 것처럼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놓은 점입니다. 만약 금년에 3S도우미 명목으로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으니 청원경찰이 굳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의회에서 청원경찰 1명 증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시킨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합격자로 발표하고 각종 서류를 받아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그 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청원경찰을 신규로 채용하는데는 약 한달 조금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청원경찰 1명의 증원이 그토록 꼭 필요했다면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채용시험 전까지만 절차를 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이 12월 14일 결정되었으니까 12월 15일 채용시험 공고를 내는 등 바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는 저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한 주민등록원장 수기업무 폐지관련 대사작업을 위한 예산 5,1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주민등록원장을 실무자가 직접 펜으로 기록했던 것을 이제 전산화함에 따라 종전에 보관하던 주민등록원장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수기업무를 폐지할 계획이었는데 그 입력한 내용을 대사 해 보니 사람이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다소 발견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대사작업을 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10월경 예산도 없는데 일시사역인부 25명을 채용하여 대사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예산편성은 고작 1년에 두 세 번 하는데 이와 같이 시급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성의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예산도 없이 일시사역인부 25명을 채용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는 없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미 업무보고시 질의를 통해서 오고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과장께서는 바빠서 그런 예를 구하는 잊었다 하는데 반대로 저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기간의 2년 연장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입법취지를 보면 우리 예산제도가 1년 단위로 편성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한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혹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경우 몇 년간 계약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장기사업이 아니고 작성된 성과계획이 모두 연내 마무리 되도록 계획되었는데도 불과하고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2005년도 성과계약서는 2004년도 12월 중 별도로 결정키로 하면서 작년 말 2년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의결해 준 인사위원회의 심의서류를 보아도 작년 12월 31일 위원 6명중에 외부인사 2명은 무시하고 부구청장과 국장 3명만 서명 심의하는 등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아주 형식적인 의결이 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판단은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넘어가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구청장의 약속도 전에 있었고 집행부의 융화측면 등도 고려해서 내년도 정책기획단 예산을 의회가 전액 삭감시킨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앞의 다른 건과는 달리 바로 이점에서 이 건은 집행부가 고의적으로 의회권한을 침범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무료급식소 운영비 2억 4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및 주민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획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여러 번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들어왔던 터라 저 자신도 필요성을 절감하던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맞았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을 하다가 갑자기 희망하는 단체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10월 14일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키로 하고 그중 한곳인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10월 22일 가설건축물축조허가필증을 교부해 주었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의하던 12월 10일 아침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미 바닥공사 다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 놓은 상태에서 ‘예산심의 해 주시오’ 한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도 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싶은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청에서 제시한 요건에 맞는 단체를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12월 중순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작지만 할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을 볼 때 어떤 사업은 모르면서 또 어떤 사업은 고의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며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틀을 깨는 이런 행위들이 하나, 둘 고쳐질 때 우리의 지방자치가 더욱 자리를 잡아 나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해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일자별 추진된 내용 그리고 각 사업별로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저의 견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여러분! 오늘 2004년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그것도 마지막 순서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보다 나은 2004년도를 계획하고 설계된 약속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결과 없이 오히려 더욱 어려워진 경제는 우리의 가계를 압박 허리를 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최근 공직자 내 있었던 파문을 보면서 혼란했던 과거의 역사를 되새겨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1년의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과연 지금 본 의원이 하고 있는 일이 진정 구민을 위한 구민을 생각한 일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말씀에 있는 요나서에 쓰여진 물고기에 던져지는 요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보다 나은 내일이 있어야 하겠기에 청장님의 의지가 실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구려사 왜곡으로 인한 역사왜곡과 탈북자 문제 등으로 국민적 반감을 사고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대 중국과의 우호교류사업이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금번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제교류사업에 총 2억 5,88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중 예산내역 대부분은 대 중국과의 교류에 쓰여지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연수구는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얻어진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대 수출국인 중국에 국민의 반 정서를 전달하고 항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만치 국제외교에 보다 의사표시가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그 수위를 조정, 구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항의성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3조 9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우리 인천시에서 연간 약 6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해 오던 천진의 연락사무소를 실효성과 반사적 이익 그리고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연락사무소 폐쇄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 다행한 행정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자립도 37.5% 총 예산규모 1,100억원의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떠한 생각과 의지로 지속적이며 확대로의 대 중국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본 의원이 이러한 생각을 표명하며 구민의 정서 그리고 어려운 경제를 생각한 대 중국교류의 과감한 결단과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저를 포함한 최두환 의원만이 이에 동의 대안으로 수정 제시된 1천만원의 삭감으로 가결됐습니다. 제시된 대안 역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막연히 참가인원의 수적인 제한만을 요구 제시된 1천만원의 예산삭감만으로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허탈함까지 갖게 하는 우리 연수구의회의 운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민여러분! 이점 분명 본 의원이 개인적인 사죄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한 신문에 실린 우리 연수구 출신 국회의원 황우여 의원에 대한 중국 대사관의 항의내용이 실린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신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탈북자 강제북송저지 국제캠페인 참여는 곤란하다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행동하면 곤란하다 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그러한 행동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렇게 나올수록 더욱 강하게 나갈 것이니 그렇게 상부에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상상이나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구민의 대표, 이 나라의 국회의원까지 그것도 대사관의 일개 참사관이 우리 구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까지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 구민의 자존심까지 던져가며 뭘 얻으려는 것입니까? 뭘 기대하며 이렇듯 얽매이듯 집착한단 말입니까? 더욱이 우리 연수구와 교류하고 있는 대항구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전략 적으로도 뭐하나 이익이나 정서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 의원의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에 자유스러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이제는 우리 구민의 정서를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막연히 남이 장에 가니 나도 간다는 식이 아닌 우리의 목적, 방법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여 이제는 그 수위를 조절 전면 재수정,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어려워 허덕이는 이때에 이 모든 재원은 우리 구민의 주머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접근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구민의 정서와 예산의 효율성이 재고 검토된 구청장님의 올바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시고 노력하시는 연수구 26만 구민여러분과 나아가 이 나라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힘들었던 올 한해 어려움이 백 배, 천 배 축복으로 보상받는 새해 2005년이 되시기를 다시금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올 한해 구정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바쁘셨던 구청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에 뜨는 태양은 우리 연수구를 위한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한 태양일 것이라 믿어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고 이번 정례회에서 2005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신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곽종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 공해 등 주민불편 사항 해결 및 송도신도시에 설립되는 학교, 병원 등을 연수구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송도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와 매립 및 대단위 건설에 따른 비산 먼지를 비롯한 공해물질 등의 배출로 우리 구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책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약국 등 내국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해서 우리구민이 최첨단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송도2교와의 연결을 위해 청량산 관통 터널을 설치하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착공시기, 방법 및 절차 결정 과정과 터널공사로 인한 안전성 및 산림훼손의 문제성 여부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청능교차로에서 청량산 및 봉재산을 거쳐 송도신도시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로서 사업규모는 총 길이 2,060m, 폭 50m이며 이 중 청량산 터널구간은 길이가 260m인 4차로 쌍굴 터널입니다. 국비 497억원을 포함해서 총 9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이행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02년 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준공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03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주민설명회 및 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 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 중에 있고 2005년 1월 공사에 착수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환경파괴의 문제성 여부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용역전문기관에서 조사한 터널공사 시 예상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 문제와 비산, 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대기질 문제 및 산림훼손 사항 등 사전 환경성 검토 자료를 경인지방환경청에 제출해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본 도로가 우리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써 실시설계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터널 입·출구는 자연지형을 고려한 구조물로 설치토록 해 절개사면 최소화 등 자연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구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으로 동춘 및 옥골지구, 송도유원지, 옥련동 석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7년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동춘1, 2지구로 분리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자앞마을을 중심으로 가칭 동춘2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 지구지정 신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4년 10월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해 현재 인천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5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암마을이 중심이 되는 동춘1지구는 토지주들이 분리개발을 추진하는 등 조합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 6월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2004년 12월말까지 토지주에게 자체 개발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옥골지역은 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계획하였고 인천시에서는 2004년 6월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조합설립 등에 대한 조속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송도유원지는 1970년 2월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된 이후 2002년 1월 세부시설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토지는 대부분 민간소유주로서 유원지 시설의 전반적인 개발부진과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송도유원지에 포함된 송도석산의 경우 토석채취가 중단된 이후 불법시설물 등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우리 구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해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인접 옥련근린공원과 함께 공원으로 변경해 시 차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과 조기개발의 필요성을 인천시에 건의해 2020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금년 12월 1일에도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동춘, 옥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학경기장 명칭을 월드컵경기장으로 명칭변경과 연수구 편입 의지 및 봉재산 정상의 체육시설 건립의지에 대한 계획과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재산 정상 체육시설 건립의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6월 이전 예정인 봉재산 내 미사일부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해 2004년 8월 봉재산 근린공원계획 면적 130,000㎡ 중 52,000㎡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시설상 문화체육시설로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04년 12월 1일 시 주관으로 우리 구 의견이 포함된 인천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개최되어 의견청취 및 관련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인천도시기본계획은 2005년 5월중 결정될 예정으로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어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이며 산림훼손 및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학경기장 명칭 변경과 연수구 편입의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경기장은 2002년 1월 31일 준공되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공식경기장으로 사용되어 일반 시민들은 물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위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인천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편입에 관한 사항으로는 그동안 문학경기장 부근의 구 경계 조정이 재조정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거론되어 오던 중 2003년 선학동 자생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 10월 26일 자치구, 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계획에 따라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문학경기장내 선학동 부지는 남구 문학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인천시에 제출되었고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인 송도신도시 차량진입과 관련한 교통체증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 송도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송도신도시를 경유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승용차 이용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송도신도시의 진·출입도로에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시와 긴밀한 사전조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송도신도시를 경유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말씀드리면 지하철을 이용 동막역 하차 후 6번 및 6-1번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나 향후 현재 2개 버스노선을 최소 7개 버스노선 이상으로 확대운영하고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노선을 송도1교 방향의 선학역에서 송도신도시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도신도시의 진·출입도로는 송도1로 및 2로 뿐만 아니라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진입로가 2007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며 연수구 동막역에서 송도신도시까지 지하철 1호선 구간연장 공사를 새해 초 착공해 2008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송도신도시 교통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통해소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송도신도시 차량진입과 관련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평생학습관 준공 후 학생들의 소음 및 공해문제 피해 방지를 위한 시내버스정류장 이전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춘동 930-2 번지 상의 시내버스정류장 면적 6,000㎡는 도시계획상 자동차관련 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으로서 주식회사 도영운수 외 6개 업체의 공동 지분 소유로 매입해 1995년에 조성되었으며 현재 8개 업체 13개 노선버스 약 200여대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시발점이자 종점으로 연수구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많은 편익을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평생학습관이 인근부지에 조성된다면 주변여건상 소음 및 환경문제로 시내버스정류장의 이전이 필요하나 대체부지 마련과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소요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인천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2010년까지 버스공용차고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으며 그 중 우리 연수권은 3단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입주에 따른 지하철 노선연장 및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과 연계 시와 협의해서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음시설 보완 등 시내버스정류장의 시설 및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관련업체 등과도 적극 협의해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생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신도시의 지식정보산업 및 첨단바이오 단지와 항만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공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송도신도시의 지식정보산업 단지와 첨단 바이오단지는 굴뚝산업이 아닌 첨단기술 및 지식정보산업 단지로 계획되어 있어 송도신도시의 항만은 기존 인천항에서 하역하던 원목, 고철, 사료 등 공해 발생 요인 품목을 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측되는 공해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차후 예상치 못한 공해문제와 단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인허가 및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긴밀한 협조로 지도 단속 시 우리 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감독함으로서 공해문제로 인해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인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신규 채용과 관련해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신규자의 인건비 등 예산이 결정된 후에 채용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결정전에 채용함으로써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해 우리 구에서는 2004년 8월 31일까지 18명의 정원으로 청원경찰로 하여금 청사방호 및 주차관리와 민원 안내 등의 주 임무를 수행토록 해 오던 중 보건소 신청사 개청과 관련해 청사방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보건소장의 요청에 따라 2004년 9월 1일부터 정원 1명을 증원했으며 그동안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에 따른 인력 수급현황과 청원경찰 임용공고 후 배치 승인까지 약 50여 일이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2005년 1월부터 보건소 신청사에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관련법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온 사항입니다. 향후 제반 구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등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주민등록원장 수기업무 폐지와 관련한 일시사역인부 채용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부서에서 주요업무 보고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한 일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2004년 10월 11일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 협의 없이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향후에는 홍인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런 시급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승인하에 예산을 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넓은 양해와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2008정책기획단 전문위원에 대한 연장계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구의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자문 및 보좌를 위해 2002년 11월 30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2003년 1월 1일 2008정책기획단에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3명을 1년 계약으로 채용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의회 및 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반영되는 등 운영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3년 말 정책기획단 전문위원과의 연장계약 시 진행중인 연구과제의 연속성 및 책임성과 근무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정한 3년 범위 내에서 2년 간 채용기간을 연장해 계약했던 것입니다.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무료급식소 운영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필증교부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던 중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가 적십자사와 관련된 단체와 협의 추진하겠다며 적십자사 부지인 연수동 581-2번지 252㎡의 면적, 약 76평 규모로 2004년 10월 22일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 10월 22일 허가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구 의회와 사전협의 및 설명을 통해 예산확보 후 절차를 이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인 역사왜곡 등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이때 대 중국과의 우호교류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국 천진시 대항구와의 우호협력을 위해 경제, 문화·체육, 청소년 및 공무원 교류에 대해 2003년 11월 25일 우호교류사업 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호교류사업 협의서에서 합의된 사업에 따라 금년도에는 우리 구 공무원 연수단이 대항구를 방문했으며 2005년도에는 테니스대회 및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위해 우리 구가 대항구를 방문하고 대항구에서는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단이 우리 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은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전개로 우호교류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국과의 교류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간 협정에 의한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보다는 합의된 기본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대항구 공무원 연수 중 역사 강의시간을 편성하는 등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왜곡 문제는 지나친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교류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87회 정례회에서 변함 없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수고해 주신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의원 거수) 홍인선 의원님 질문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홍인선의원

예.

진원용의장

일괄보충질문 시간은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거 10분에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홍인선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평을 말씀드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강론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찍지 않으셨고 총론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슬그머니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를 돌려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6년에 제가 시청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환경관련 조례 1건을 개정할 일이 생겨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는 우리 연수구와는 달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보낸 안건을 심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는 각 안건에 대한 소관과장들이 참석해서 설명도하고 질문에 답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 일이 묘하게 꼬이려다 보니 당시 시장께서 민원 하나를 처리하라고 던져주는데 출장을 나가야 해결이 될 일이어서 계장보고 운영위원회에 대신 참석하라고 해 놓고 출장을 나갔는데 일이 거의 처리될 무렵부터 당시는 휴대폰이 아니라 삐삐였는데 삐삐가 계속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해 보니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올려놓고는 과장이 성의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당장 회의장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민원도 처리가 되던 터라 부랴부랴 시청으로 복귀해서 의회로 가보니 운영위원회는 끝나고 위원들이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과를 했는데 계장을 대리로 참석하게 할 정도로 의회를 우습게 보느냐 또 당신이 육사출신이 맞느냐 등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를 제가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은 것까지 좋은데 야단을 치더라도 안건은 상정을 시켜 주었다면 오래 된 이 이야기를 벌써 잊었을 텐데 듣기 어색한 것은 말대로 다 듣고 성의 부족을 이유로 제 소관인 그 안건은 결국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여러분! 과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계장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안건상정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당시 의원들의 행태는 권한의 남용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 차라리 폭력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은 의원의 입장이 된 겁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사례를 보고는 예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 겁니다. 과장이 회의장에 참석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안건을 연기시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사례들은 아예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에 들어온 겁니다. 만약 우리 의회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의원으로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입니다. 이를 계속 따지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삭감된 것이 있는지를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의 사정을 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바로 저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 달라는 주문을 한마디 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서로 가질 때 우리의 지방자치가 올곧게 정착하리라는 것이 저의 믿음인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지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느끼시고 가슴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부터 업무수행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 중에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위자체를 하고 그 후에 의회와 협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