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현 의원 발언

예. 최광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민원하고 또, 거기에서 추가하면 경관 문제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3월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국가정책은 이렇게 가는데, 세계적인 추세도 이렇습니다.

대체에너지 해 갖고 기후 온난화문제 때문에, 가는데 지금 다른 군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실질적인 내용 파악을 못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주사하고 미팅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기준 이걸, 완화를 시켰다 했는데 이 법을 가지고 해도, 태양광을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하지 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보고가 되었는가 모르지만, 가 계장님이든가 누가 대답해도 좋은데, 태양광발전소를 지금 하려 하면요, 태양광발전소 하려 하는 현재, 그 기준 가지고도 지금 할 데가 없습니다, 찾아보면. 본 위원이 이쪽에 많은 연구를 했는데, 첫째는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선로, 용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성이 있으려 하면 발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남향으로 있어야 됩니다, 남향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산이 주로, 남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가 이래 뻗기 때문에, 남쪽 면을 두고 있는 산들이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서쪽 아니면 동쪽으로 이렇게 산이 구성되어 있지, 남쪽으로, 동서로 산맥이 되어 있으면 많은 면적이 있는데, 지금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한전 직원들도 돈을 거둬 가지고 노후 대비 태양광발전소를 하려고, 현재 규정 없어도, 조례에 없어도 하려 해도 지금 장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창군이 조례를 이렇게 완화시켰다 해도, 도로에서 직선도로 200m 하지만 첫째, 200m는 도로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킬로수, 주거밀집지역 300m, 400m 다 띄우면, 최고 600m, 1,000m 같으면 1킬로미터인데. 1,000m 하려 하면, 동네에서 600m 떨어지면 다 산악입니다, 산악. 그것은 사업적인 타당성, 거기다가 또 남쪽을 봐야 되지, 도로, 600m 도로 떨어진 데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장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지금 특히 거창은 국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거창이 에너지 자립도시로 선포했고,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초창기에 타지인들이 와서 대용량을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첫째는,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자료도 있지마는, 전자파 나오는 것 없고 기온도 되는 것 없고, 아무, 빛 광사되는 것 없고, 다 이런 어떤,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농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국가정책으로 1만 가구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원사업을 집집마다 태양광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저한테도 다섯 사람이 해 달라 하는데 이미, 신청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태양광발전소를 소규모로 하는데, 아까 최광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창이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88고속도로 확장 때문에라도 땅값이 올랐지만, 이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산지가. 그러면 지금 그냥 내두는 산, 외지인이 하든, 그러면 좋습니다, 외지인이 반대하면, 지금 농민들한테 설명해 갖고 지금 농사, 쌀값 올려달라고 난리입니다. 농가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을 하기 위해서도 휴농지, 경지전리가 된 데는 모를까 골짜기에 있는 산들, 노인들이 이를 못 지으면 그런 데 설명을 해 갖고 태양광발전소를 하도록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킬로와트를 생산하려 하면 500평의 땅이 필요한데, 100킬로와트 500평에 하면 시설비가 1억 7,000 들어옵니다, 1억 7,000. 1억 7,000을 투자하면 월 220만 원씩 전기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들도 노인이지만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 퇴직금 받고, 이런 사람이 1억 7,000 톤 투자해 갖고 월 220만 원씩 노후연금 형태로 나오면, 이것 안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도시에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창에, 에너지 자립도시 선포한 우리 거창군에서, 타 군에서의 어떤 조례하고, 행정에 있어서 민원 문제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다고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갖고, 이걸 이런 형태로 해도 이건,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상세하게 많은 걸 적어왔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이걸 보류하고, 다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담당, 경제교통과의, 에너지담당, 지금개발행위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하는데 실제, 태양광발전소를 했을 때 어떤,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할 테니까 해 가지고 실제 진짜 농가소득을 올리고, 거창의 땅값도 올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귀농할 수 있는, 돈을 1억 7,000 들여 갖고 월, 100킬로 발전소 했을 때 월 220만 원 들어오는데 이 매력 때문에 고향을 또 다시, 귀농할 수 있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설명을 거창군 차원에서, 이장님을 통하든가 면단위로 하면, 외지인들이 지금 들어오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반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창농민들이 못 쓰는 땅, 못 쓰는 산, 이걸 해 갖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가 없다 보니까 동네 안에, 이렇게 공터가 좀 있으면 거기 태양광을 해서 반대하는 이런 어떤 규정, 동네 안에는 안 된다라든가, 경관을, 동네에서 보이면 차폐림을 심어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건설적이고 장려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군에는 지금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전에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 보면 정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안 드렸죠? 이런 것은 한 부씩 드려야 됩니다, 이걸.

이런 걸 한 부 드려 가지고 국가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외국도 보면 거리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에서.

예. 일본 영국 다 없고, 그다음에 여기 예라고 해 놓았는데, 예에도, 3년 동안 통상자원부에서 한시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외라는 것도 10호 이상 최대 100m 이내 왕복 2차로 해 놓고. 그래서 이게, 우리 권 위원님이 말했듯이 세계 추세고 우리나라 에너지, 대체에너지 해야 되고 한데 단지 미관상의 문제인데, 지금 지붕 위에도 다 올리는 상태고 공장에도 올리는 상태고, 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 볼 때 본 위원은, 하되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게 바로 되면 골치 아프고 또 문제는, 지금 여기 법의 문제는 시행 날짜가, 시행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한전에도 허가를 얻어야 되지만 1㎞ 이상은 도 허가고, 접수를 한 걸로 따질 거냐, 허가를 한 걸로 할 거냐, 개발행위가 끝난 걸로, 개발행위까지 허가가 난 걸로 허가를 잡을 거냐, 그것도 지금 다른 군도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업자하고, 사업하는 사람 지금, 다툼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도 기준이 들어가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허가가 도의 100㎞ 이상 같으면, 아니면 100㎞에 군이라든가 도의, 허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시행한다든가, 지금 이걸 그냥 공표해 버렸다가는, 이것도 민원소지가 됩니다. 실례로 지금 한전하고 소송이 많이 붙은 게, 한전에서 단순하게 민원인들이, 태양광발전소라고, ‘아, 이것 용량이 나옵니까?’ 하니까, 대충 두드려 보니까, ‘아, 나옵니다.’ 해 갖고 산을 샀는데, 실제 공사를 하고 서류를 접수하니까 그 사이에 용량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너희들이 된다 해서 나는 산을 샀는데 어떡할 거냐?’ 해 갖고, 한전하고 사업자하고도 지금, 상당히 소송이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시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항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에너지 경제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도의 허가 같은 것은, 발전 허가가 나면 어느 정도는 도에서 개발과에 개발행위에 대한 의견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허가가 난 다음에 개발행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발전 허가가 나야 개발행위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민원인들은, 발전허가가 났으니 허가가 난 걸로 간주를 한다고. 그러면 순서가, 발전허가가 나야 개발행위를 신청하고 한전에, 서류를, 신청하거든요? 이것이 논란이 앞으로, 논쟁의 여지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순전히 이 조례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로만 하나 봐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국가시책, 또 에너지 부서의 현재 상황, 민원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 갖고 해야 되지, 개발행위와 국한되니까 어떤 모순점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지금 인·허가 부서하고 개발부서하고 달리 안 합니까, 그게?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명시가 되어야 되고, 지금 발전허가가 났다 하면 일반사람들은, 된다고 허가가 난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순서가, 발전허가가 나야 개발행위를, 신청을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러면 발전허가가 났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은 땅도 다 샀고 준비를 다하고 다했는데, 만약에 개발행위에서 노(No) 되어 버리면 또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를 또 한다니까요?

예.

이상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에서.

300킬로 이상 신청했을 때, 발전허가를 냈다는 것은, 도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군의 개발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 갖고 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례로요.

지금 도에 발전허가를 내놓았습니다. 개발행위를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해 버리면 발전허가는 도에서 났고.

예? 지금 허가 난 데가, 200m 이내고 이 조항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떡할 겁니까? 도에서 발전허가를 낼 때에는, 군에다가 개발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을, 서류를 첨부해 갖고 발전허가를 냈을 건데, 사업자들이 볼 때에는. 거기 문제가 지금, 법정소송까지 간다니까요? 맞잖아요? 그 기준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타 군에는 뭐 갖고 지금 행정소송이 붙었는가 하면, 접수한 것, 어떤 군은 접수를 한 걸로써 인정을 하고, 어떤 군은 발전허가 난 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개발행위만 놓고 딱 봤을 때 에는 발전허가 낸 사람이 개발행위가 실제로 200m 안 되면, 발전허가는 이미 나 있는데, 개발행위로 묶인다 하면 이것은,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인은 그런데.

잠깐만! 과장님!

지금 이것은 어떡하렵니까? 발전행위, 지금 도의, 300킬로와트 발전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개발행위를 이제 신청할 겁니다?

한전에도 신청하고? 그러면 이 법이 지금 통과되어 가지고, 거기는 200m가 안 떨어졌는데,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허가 불허로 나옵니까? 발전허가를 낼 때 이미 도라든가,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군의 의견이 첨부되었을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항목을 넣어 갖고 지금 시점이, 공포한 날로 하되 ‘단, 발전 허가를 득한 데는’ 그런 항목을 넣는다든가 해야 되지 그냥 해 갖고는 이게,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든가 뭔가 항목이 들어가 줘야 되지.

그리고 이걸, 지금 한 부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부 주십시오. 국가정책에 같이 따라 가고.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거기 부칙은, 위원장님!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까지.

아니 그러면, 부칙, 아, 잠깐만요. 부칙을 달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창에는 기계식 주차장 시설이 대충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시….

원래는 그 면적 대수가 인·허가에 들어가 있는데, 기계식 철거하고 할 때에는 그 면적을 1/2로 줄여야 되는.

대수를 줄여 준다는.

그러면 그 주차장난이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기계식을 왜 철거하면 이런 혜택을 줍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물론 상위법에서 알아서 정했겠지만.

그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 만큼 대수가 필요해서 허가를 냈는데.

기계식을 철거한다고 해 갖고 1/2로 감축하면 이것 주차난이 문제가 될 건데, 상위법에서 왜 이렇게 했는가를 모르겠네…? 예. 상위법에 따라가니까 할 수 없는데, 문제가 될 거 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