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정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사회문화국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539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희귀병 의료지원사업에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등 등록 현황에 55명이 나와있는데 55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지, 등록된 환자 중 어떤 질환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5억 56백만원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2억 7,900만원이 책정돼 있고 71개 질환에 걸린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등록환자 55명에 대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1종이었는데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혈우병이 5명, 근육병, 크롬병 3명, 베체트병이 3명입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사업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위한 홍보에 대해서 구정 소식지에 게재하든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54쪽, 구민건강 증진사업과 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시면서 생로병사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인의 음식이 탕 중심이다 보니까 설탕과 관련해서 질병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구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모니터로 보여줘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실 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발휘하셔서 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3쪽, 주민영양개선사업인데 초등학교는 추진계획에 영양교실을 신시한다고 하셨는데 학교에 가서 보건교육을 하는 거죠?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유아 비만이 늘어나고 심각해지는데 유익한 프로그램을 편집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할 때 다양하게 매치시켜서 보건소에서 운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556쪽, 치매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3월 2일경에 개소식을 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일정은 어떻게 되죠?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센터에서 인력을 확정져서 선발되고 병원 시설물을 대수선하기로 돼 있었는데 1월 20일 확정 통보를 해줬는데 병원 측에서 자금 조달문제로 지연된 것 같습니다. 2월 21일 대수선 공사가 시작돼서 한 달 동안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원래 3월 2일 개소식하기로 돼 있었는데 3월 20일 정도 완료되고 그 이전에 선발된 인력하고 센터 이용할 분들을 선정 작업해서 대수선이 끝나면 바로 입소는 될 겁니다. 그리고 5일 정도 정리한 다음에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늦어지겠네요?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국에 치매환자를 8.3%까지도 보고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설 이용안내를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빨리 홍보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일반인도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한테 실비를 추가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정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집 안내문을 넣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똑같은 조건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돼야 할겁니다. 연수구가 예를 들어서, 50명인데 20명만 입소하게 된다면 기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시설 안내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누락됐을 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와있습니다.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544쪽, 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치아불소 홈메우기를 초등학교 8개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현재는 8개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학교에 불소 용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호교사 지도 하에 양치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유치원 아이들도 치아가 많이 썩고 있는데 연수구에 유치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한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목적이 불소용액을 입에 양치하는 것으로 유치원생은 젖니가 있기 때문에 충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1, 2학년이 적당한 겁니다. 불소용액을 먹으면 극약이거든요. 유치원생들은 의사전달이 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557쪽, 자율방역단 편성운영 새마을연수구지회에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방역소독기를 동에 내려주면 통장들도 방역할텐데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3월에 해빙기 방역이 시작되면 방역기가 다시 배부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방역기 10대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서 좀더 넓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새마을연수구지회에 주는 것 별도로 동사무소에 요구하면 보건소의 여유분을 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0개동 53개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옥련동 옥골지역이나 연수1동 함박마을 쪽의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 소암마을이 대표적인 취약지역에 방역장비를 갖고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 주는 곳이죠. 이달 25일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방역취역지를 새롭게 파악해서 추가할 곳은 추가하고 제외할 곳은 제외해서 새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승기천변 방역에 대해 남동구, 인천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경계가 법면 끝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측에서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 보건과에 비축약품을 요구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올해는 기관과 협조를 구축해서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보건소에는 중요한 약제, 고가장비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방접종실에 특수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만약에 중요한 약제나 기계가 없어진다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현관 앞·뒤나 중요물품이 들어가 있는 실 앞에 CCTV나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보건소장님과 강원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화국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번 겨울에 결식 아동한테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셨는데 여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무료급식소를 3월달쯤 하려고 하는데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적십자병원 옆하고 청학동에 300석을 갖춘 시설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급식 아동이 몇 명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전체 1,078명이고 부식을 사서 주는 학생들이 있고 식권을 주는 사항이 있고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고 3가지 종류입니다. 도시락 배달사업은 408명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무료 급식을 하면 노인과 어린이를 상대로 두 가지 식단을 짜야 되는데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건 몇 명 정도 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식권이 185명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나머지는 식재료를 주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양곡으로 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아이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도시락은 만족도가 만족하고 매우 만족이 많이 나왔고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도 조사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청학동하고 연수3동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식당도 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요식업 연수구 지회에 식당을 찾아달라고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어느 식당에서 많이 오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대개 분식점을 이용합니다. 소규모 식당들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일반 식당 이용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가장 번잡한 시간에 와서 찌개 하나에 반찬 몇 가지 내놓는 것도 그렇고 꺼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식당에 홍보해서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두환
최두환간사
팀장님, 하다가 중단되는 데가 많죠?
아동들이 되도록 이면 분식보다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도시락사업 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복지관에서도 하는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나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양사도 없고 위생관리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는데 아동이나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급식소 한 군데에 영양사 1명을 쓸 형편은 안 되고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무료 급식소에 대해서 도시락 사업도 운영비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상태인데 구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복지부 지침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간사
자체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침에 없어도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생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고 대책에 대한 연구나 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업자체가 국비 지원사업이고 해서 .
두환
최두환간사
국비사업도 모자라면 채워질 수 있어야 되는데 단체 급식하는 데에는 영양사를 꼭 두게 돼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무료 급식소는 아니고 영업집은 두게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에 2～30명이면 상당히 큰 구조입니다.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필요하다고 예산 따오실 노력을 하셔야지 만족하고 매우 만족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들리는 얘기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순대 떡볶기 종류나 먹고 나머지는 굶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생관계도 파악하셔서 대처해 주시고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우에 대한 문제인데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감하셨던 부분인데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실적에 보면, 명심원 동심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장애우를 위한 정책을 폈다면 명심원이나 동심원같은 게 없어져야 됩니다. 미인가 장애인 시설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인천이 최다라고 나옵니다. 반은 노인이고 반은 아동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줄어들겠습니까? 미 인가 시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맞습니다. 속된 말로 내 손을 떠나야만 잘 살아요. 주간단기 보호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이런 게 활성화 돼야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구는 장애 아동들이 연일 학교로 다니고 있고 방과후 교실을 연일학교에 설치해서 지원하려고 알아봤더니 3월부터 3개 반을 시설에 있는 아동 말고 가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 학교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유치원이나 만 7세 미만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근무하시죠? 9시간 근무하시는데 주단기 보호센터 직원들은 아침에 나왔다가 다음날 그 시간까지 있다가 하루종일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어린아이부터 큰 학생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세분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장애인 말씀만 하시고 구비로 해준 게 뭐가 있죠? 장애인도 성인들 위주의 사업입니다. 장애 아동한테도 손길이 미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아동 주간보호센터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인원이 많으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연수구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타구에서 얼마큼 오는지 이미 조사를 했어야죠. 지금 와서 수요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시설팀장님, 맡겨진 학생이나 잠깐 맡겨진 학생까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되는지 조사했나요?
타구에서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확실히 몇 명인지 조사를 해 보지 않았는데 장애인 복지업무는 원칙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요.
두환
최두환간사
여기서 국가업무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방과후 교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부족한 복지를 전부 확충하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복지라는 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츰 하는 거지 예산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힘에 벅차다는 얘기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돈 내려온 것 뿌려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했냐는 겁니다.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민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쪽에서 지원해 달라면 우리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해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시비로 내려왔지만 구에서 뿌려주는 것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을 한번 설치하면 중간에 없앨 수 없는 거거든요.
두환
최두환간사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하겠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문제 자치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정하는 단계에 있다고요.
두환
최두환간사
어떤 식으로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의 영락원 복지시설도 여태까지 국비보조사업의 예산제도가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두환
최두환간사
어떻게 바뀌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방분권과세가 생겨서 그 전에는 어느 시설에 얼마로 정해서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1년에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을 줘서 알아서 쓰라는 겁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기준이 내려와야 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기준이 명확하게 내려온 적이 있나요.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해 놓으면 그 지침이 내려왔을 때 파악하기도 빠를 테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영락원의 입소자가 연수구에 들어오니까 연수구 주민으로 해서 연수구 사람이지 실질적으로는 타구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세로 예산을 주면 우리 돈으로 해서 타구의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명확히 기준을 정해 주는 단계에 와 있는데 그 기준이 현재는 없어요.
두환
최두환간사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면 구청에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달만 해 주는데 전문직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죠. 전달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운영상태나 점검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시비로 했던 사항이라 우리는 관리만 해 주는 입장이었고 앞으로는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늘일 것인지, 줄일 것인지 판단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똑같은 기준에 똑같이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숫자나 돈만으로 관리하기 보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게 사회복지과의 임무라고 봐요. 성인, 아동, 장애인 등을 세분화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국가에서 다하는데 지방자치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위임한 사업은 우리가 운영 지도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업무는 지방자치업무대로 하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간사
특수시책으로 차상위계층 생계비 지원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에서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한 부분이었지만 지금 하잖아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최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많이 하면 좋지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확충하거나 복지제도를 선진국처럼 전체를 좋게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를 수요조사해서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다 전부다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국가에서 못하니까 지방자치에서 하는 사업이 많잖습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 사회복지과 업무가 국가에서 내려온 돈 뿌려주는 업무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 노인, 여성,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주문을 드렸는데 국가사업이라고 답변하는 마인드는 버릴 때가 된 겁니다. 타구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할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쪽, 복지시설 지도점검의 전문화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상반기에 법인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데 하고 있나요?
예·결산, 수입·지출실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한 군데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시설장이나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법인 한테 주는데 복지관이나 어떤 시설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면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법인 승낙 없이 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관장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우리한테 계획서를 올리고 법인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인하고 관계가 없는 쪽하고 조인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한 것 아니면 법인하고 시설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법인에서 관리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낸 사항일텐데 이 사업을 하는데 법인에서 승낙이 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복지시설팀장님, 잠깐만 와 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사회복지시설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재단하고 관계없는 쪽과 조인해서 들어 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재단에서 승인을 했는지, 승인에 대한 공문을 법인에서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승낙 없이 한 경우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법인전입금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제 들어와 있는 전입금에 차이난 데가 있습니까?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24일까지 결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텐데 만약에 시설하고 법인하고 문제점 이 발생해서 법인에서 시설이 통제가 안되거나 아니면 전입금을 잡았는데 전입금을 줄 수가 없다고 그 시설에 대해서 법인이 관리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법인에 조치요구를 낼 것이고 안되면 위탁계약도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이죠.
두환
최두환간사
시설이 법인의 통제를 벗어났다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는 통제가 안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간사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서 서로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법인에 적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법인에서 승낙을 안 받고 독자적으로 조인해서 일을 했다면 시설이 법인의 손을 떠난 상태로 보거든요. 이럴 때는 법인이 시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법인이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한다면 구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법인에서 수수방관한다면 법인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계약을 해약하자고 공문이 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집행부에서 전입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법인에게 위탁받은 것을 반납하라고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계획대로 이행이 안되면 조치촉구 시간을 주고 안되면 해약하겠다는 통보서를 보내는 절차를 밟아야죠.
두환
최두환간사
자료를 보고 조사특위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내용의 한계성을 따지는데 있어서 국가업무가 아닌 게 어디있겠느냐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가 내에 있는 것이고 국가가 존속해야만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한계를 긋는다면 국가업무 아닌 게 어디 있겠느냐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보다 성실한 답변과 시대가 변한 만큼에 근접하는 답변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233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필요성을 보면 저소득 장애인이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 및 이동환경 개선이라고 명제를 달면서 추진개요 중에는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을 통한 장애인 자활·자립의지 제고라고 하고 추진계획 내용 중에서 어느 항이 필요성과 추진개요에 준하는 추진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추진개요 첫 번째 사항은 추진계획의 첫 번째와 같은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저소득 장애인가정 생활안정지원금 8억 1,600만원이 서 있는 예산입니다.
이재호위원
장애인의 자활·자립의지 제고는 어디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이재호위원
운영비를 줌으로써 장애우가 자활할 수 있고 자립의지가 제고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장애우들이 건강한 일반인과 좀더 다른 그런 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단체지원은 이번에 장애인협회 자활작업장 건물 매입도 해 줬고.
이재호위원
그런 전반적인 지원이 과연 장애우들의 자립의지를 제고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겠느냐 중·장기적인 제도화되고 하드 구축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범위도 넓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자립장을 매입해서 건물을 사주는 것은 작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작업도 하고 기술도 배울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지원해서 컴퓨터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자립의지가 제고되겠느냐 보다 부정수급대상자를 찾아서 필요에 의해 들어가기 위해서 3～4년을 기다리는 사람을 입주하기 위한 행정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얘기에요. 235쪽, 자활근로사업 추진 정착에서 필요성과 추진개요, 추진계획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점검하고 어떤 운영방안을 가질 것인지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도 자활사업 중에 한 분야를 우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업무를 보는 곳이에요.
이재호위원
예산을 기 투자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235쪽 자활근로사업이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을 안 해 주고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합니다. 단위사업을 자활후견기관과 세화복지회관, 선학복지회관, 연수복지회관에 위탁을 줍니다.
이재호위원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예산의 절감 또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총괄적인 계획서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숙지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올해 자활사업은 총 27개 사업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자활후견기관, 세화종합복지관, 연수종합복지관, 선학복지관, 구자체에서 시행하는 것 여러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장애아 도우미사업, 주문가구 집수리, 자원재활용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에서 불용처리 하는 컴퓨터를 판 것 있어요.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서 결과물을 보면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전면 재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재활용 별도계획서도 몇 장 되어 있어요.
이재호위원
찾아보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쪽,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연수구 관내 노인정에서 가스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노인정 주방시설이 가스안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가스를 음성이나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는데 노인정마다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238쪽, 여성복지 추진계획에 한식 조리사 대비반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여성 스포츠댄스 대회를 개최하고,... 이게 과연 이상적으로 깊게 생각해 본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입니까? 직장을 가진 여성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셔야 될 겁니다. 신문에 어느 직장여성 32%가 직장을 포기하느니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고 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이들 때문에 꿈을 접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자는 음식을 만져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셔서 여성복지 계획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여성 복지문제도 여성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동과 같이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영유아 보육 쪽에 많이 지원해서 아이들을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된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여성복지 측면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데 사고의 전환을 가져보실 의향과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
239쪽, 영유아 보육증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운영 체계와 지원이 돼야겠다고 보고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 계약직을 한 명 채용하셨는데 어떤 절차로 선발하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채용계획을 만들어서 공고하고 서류검토하고 면접을 거쳐서 채용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면접시험을 볼 때 채점을 하셨는데 노인인력관리센터도 똑같은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와 노인인력관리센터 직원채용 채점 기준표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 업무 숙지도해서 채용기준에 이런 심사기준표를 넣었습니다. 이것을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업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어떻게 채점 기준표가 똑같습니까? 노인인력관리센터 채점표에도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 업무 숙지도, 자원봉사센터의 채점표 기준표에도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 업무 숙지도해서 11문항이 똑같습니다. 워드로 다시 뽑은 것도 아니고 복사했더라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문제나 노인복지 업무 숙지도는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의 특색 있는 질문은 뭐가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특색 있는 질문은 뭐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면접은 수행자로서의 정신 자세를 보는 것이고 의사 발표력이나 이런 것은 같죠.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을 복사한 겁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어느 정도 기준은 달라야죠. 이것을 보니까 남녀 성 대결이 돼 버렸습니다. 면접 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배점 기준도 들쭉날쭉 합니다. 세 분이 면접을 했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 누가 잘 알까요? 점수로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꼭 채점 기준마다 해당되는 점수를 쓰게 돼 있습니다. 짜 맞추기로 내정해 놓고 구색 갖추기가 아닌지 남녀라는 잣대로 면접에 임하지 않았는지, 한 분은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신용정보회사에 계셨던 분이고 공익업무 수행 자세 및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응시했는데 그 사람 수행자세는 저(低)라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으로 참석했던 사람은 반대되는 점수를 줬습니다. 문항 자체도 잘못됐고 답변 충실도와 면접에 임하는 자세 등 일반 기업체의 면접기준을 한번 보세요. 더구나 특정고 출신 아닙니까? 0.6점 차이입니다. 여기 채점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사람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면접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책임을 다 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면접 기준표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신자세를 보는 기본 면접입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하나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양심 껏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점표를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 시설은 점수로 안 해놨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면접도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문항을 집어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직원 뽑는 사항을 모르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 임용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어떤 사람이 올라왔는지 누가 뽑혔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왔는지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할 사항도 되거든요. 운영위원회 조차도 설치하라고 말만 해놓고 파악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 업무 사항은 소장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보통 채점표의 기준은 통상적인 거고 아주 보편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표를 갖고 계시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채점표에 큰 항목이 공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1번 센터 직원에 대한 직업관 실제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질문은 자원봉사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이재호위원
서류 낸 사람 중에 자원봉사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면접을 본 사람도 있나요. 최소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왔을 텐데 국장님이 채점한 것을 보면 전직 공직에 있던 여자 분에 대해서는 1.5배의 배점을 줍니다. 두 번째, 업무의 책임감 및 관심도는 어떤 예상질문을 하면 알 수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것은 자기가 맡은 업무의 추진하는 것을 물어보죠.
이재호위원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자세를 물어보는데 어떤 질문을 할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정신적인 기본자세죠.
이재호위원
면접관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없고는 외부의 의구심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2항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배점기준에는 의사표현의 정직성이 있어요. 과장님은 무엇으로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정확히 알고 대답하는지 아니면 넘어가는지 알아볼 수 있죠.
이재호위원
대민봉사의 자세, 마음가짐 표현능력은 결국 말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까? 참 봉사자의 자세를 갖춘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면접관들이 분야별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면접관들이 볼 적에 이 사람은 이 정도 되겠다 자기 판단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는 거죠.
이재호위원
면접심사위원들이 외부에서 봐도 우스운 모양새를 들어냅니다. 증거를 들면 큰 문항 2항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사표현의 정직성, 표현능력을 하면서 3항에 용모, 예의, 품행, 성실 정직과 성실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성실성하고 정직성하고는 다릅니다.
이재호위원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잖아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정직한 것은 거짓말을 하느냐, 자기를 속이려고 하느냐,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느냐는 얘기고 성실성은 노력하는 정도를.
이재호위원
2항 대민봉사자의 마음가짐 표현능력과 답변내용의 충실도는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결국 총계를 몇 점차로 벌려놓고 그것에 의한 문항에 대한 배점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면접관마다 틀리니까 혼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똑같이 2항의 질문에서는 오히려 A라는 사람한테 높은 배점을 줬다가 3항에 가서 줄입니다. 마인드를 갖고 면접을 본 것인지 똑같은 질문을 놓고도 다른 배점을 주는데 민간인으로 참여한 분은 배점한 게 일목요연합니다. 내용별로 같다면 거의 같은 배점 차를 주고 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각자 채점한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2항, 3항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배점기준을 준 채점표가 올바른 것인가 여성이기 때문에 역 차별적인 것을 받을 수 있었겠다 절대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염려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로 소신 있고 양심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순간 넘어갔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만 먼 훗날 과장님 마음에 오늘의 답변이 후회스럽지 않은 답변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229쪽,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소장 한 분, 부장 한 분, 직원 두 분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 중에서 확인해 볼 것은 취업알선 96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남동공단 기업체 일부도 있고 아파트관리소에도 있고 주유소는 갔다가 힘들어 도로 오는 분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더 계획이나 향후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고 예산의 인풋에 대한 아웃풋 된 내용들이 너무 미진하지 않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작년 9월에 개소돼서 아직 사업이 정착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무료급식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추진현황과 실시계획, 경과에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3동은 다 완비돼서 운영단체를 이달 말까지 선정되면 3월까지는 개소할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1동은 장소가 없고 종교단체에서 받았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만 한다고 합니다. 한군데서 해야지 밥을 먹으려고 월요일은 여기 갔다 화요일은 저기 가면 먹으러 다닌 사람들한테는 마음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될 수 있고.
진의범위원
청학동 같은 경우 네 군데서 한다고 했잖아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청학동은 교회에서 300석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들보고 운영하라는 제안이 들어 왔어요.
진의범위원
예를 들어, 거리에 따라서 가깝게 있는 사람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 하드가 돼 있고 봉사자 인력도 되니까 급식비만 주면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제안한 것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작게 요소 요소에 확산시키자는 취지였던 거예요. 또 하나 모 신문에 선학시영아파트 입주대기자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무작위 입주자가 왔다는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고 그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 이후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의 입주하는 결정권한이나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거기에 갈 사람들만 그 기관에 추천만 하는 거고 관리는 다른데서 하는 거예요. 지도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라고 수급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들어가요.
두환
최두환간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전혀 틀려요.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게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수급자인지 수급자 중에서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조사를 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살아요.
두환
최두환간사
부정수급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간 조사계획을 세워서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수급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방문이나 계획서 등을 자료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락원과 관련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노위에서 지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이사장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공금횡령 1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고 불복해서 항소심에 갔는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게 되면 그동안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보전을 보상해야 할 텐데 결국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사항이 없는데 알아보지도 않았고.
진의범위원
사회복지담당 과장님께서 최소한 점검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락원에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이 이루어지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야 되죠. 협의체에서 주체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죠. 만약에 잘못하면 협의체에서 과감하게 재 선정하는 단계에 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방분권세가 5년 간은 현재처럼 준목적세로 계속 배분돼서 나가고 5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진의범위원
올해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올해 협의체를 구성할 거고 다음 회기때 조례도 제정해야 합니다.
진의범위원
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구는 기초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생계비도 3.5%로 인상하는 것을 고민하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남구도 우리 구와 똑같은데 신문에 자료를 줘서 낸 겁니다.
진의범위원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차상위계층 지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3동에 있는 주공1차 아파트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 80세 어르신과 부인이 82세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3층에 살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아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데 3층에 엘리베이터를 설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돈을 내면 3층에 세워주겠다 다른 대안으로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서는 층에 집이 비우게 되면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분들이 호소해야만 찾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연수구에서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우리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했을 겁니다. 그때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 했는지 내용을 모르겠네요.
진의범위원
방문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았으면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과후 교실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고 지도점검 보고를 받아보면서 지적사항을 보면 어떻게 방과후 운영비로 직원들에게 명절 때 선물을 사주고 예산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을 받은 부분들은 지도 감독이 부족했다든지 재단에서 일정정도 지원하는 바람직한 모습들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지 그렇게 되면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욕심일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설장들한테 재단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청소과장님, 지난번에 문화공원 테니스장 화장실 건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구 홈페이지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화장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3년 12월 말에 5천만원을 시비로 준공됐는데 그 정화조가 당초에 왜 거기에 설치됐는지 알아보니까 그 공원이 연수구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행사가 많아서 명칭만 이동식 화장실이지 사실은 고정적으로 이용했고 청소년들이 배회하다 사고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떴었는데 당장은 이전이 불가하지만 알아보고 그동안이라도 6시 이후에는 잠가놓고 쓸 예정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5천만원을 들여서 준공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물도 새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철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다른 부지로 옮기든지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연수구 예술단이 국악단, 풍물단, 합창단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술단의 활동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관악단은 정기 연주회 2회를 했고 수시까지 합해서 연간 10회 이상하고 있고 풍물단은 작년에 창단 돼서 올해 계획은 정기공연 1회, 각종 행사때 나가서 하는 수시공연을 20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정기발표회나 경연대회를 정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영락원이나 사할린 동포관에 위문 공연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합창단은 매년 문화공연을 하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동안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관악단이던 합창단이든 연수구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매일 접하는 사람들만 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전체 구민들의 문화 향수를 달래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우들, 소년소녀 가장, 자원봉사자라든지 소외된 노인계층을 위한 문화계획을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금요예술무대나 식전행사때 하는데 문화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국한돼 있는데 사회 계층별로 녹아 들어가는 계획을 문체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관악단, 풍물단이 새로 창단 돼서 관악단과 함께 3개 예술단을 묶어서 어우러지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고 연말에 사할린 동포관에서 노인분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도우미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공연문화가 한계에 와 있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교통편을 만들어 주든지 전 주민들의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의 가장 큰 임무는 뭡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물가관리와 취업 알선 부분이나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가스 업체나 유류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홍인선위원
가장 큰 테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 팀 구성을 보면 지역경제팀, 고용안정팀, 에너지관리팀이 각 기능을 수행하는데 업무보고에 주요 테마가 8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은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통제적인 업무거든요.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1년에 4번 하는데 에너지 관리팀은 계량기나 가스 무상 안전점검, 소상공인 지원 등 업무분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하는 의문이 드는데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이 접근이 됐다고 봅니다. 야생고양이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요 테마가 8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테마에 대한 분석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본래 하던 업무에만 몰두해서 새로운 업무개발에 대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느끼는 게 없어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공감이 갑니다. 작년도에 송도역전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1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자부담이 1억 3천만원, 구비 2억 3천만원, 국비 3억 5천만원 해서 다음 주 중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이 열악한 위치에 처해있는 상황이 되고 저희 구에서는 송도역적 시장을 1차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 옥련 재래 시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55개 업체에 지원 하셨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서 하려는 의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찾아낼 수도 있고 의회에서는 어떤 바램이 있었는지 전의 회의록이라도 찾아보셨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접수를 받아서 신용보증 재단에 의뢰해서 181개 업체가 접수해서 1차 심사를 해서.
홍인선위원
2003년 12월 11일 제78회 정례회 제7차 특위에서 지금 국장님이 그 위치에 계셨을 때 주문했던 사항이 소상공인들의 연수구 적인 모임이 있으면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가려운 데를 긁어내 주는 행정 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냐는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두 차례 갔었습니다.
홍인선위원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 상인번영연합회가 있는데 지난번에서 거명하면서 바램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직능단체별로 바램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검사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중에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시정 조치된 사실이 있었는데 감사 전에 여러 건이 걸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느 학부모가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하게 하고 싶다는 바램이 있었는데 위험성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269쪽, 2005 공연·예술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1억 8,7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보고자 하는 구민들한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연수구선관위에서도 중앙선거선관위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의 소각로가 폐쇄됐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3월까지 폐쇄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여럿 있겠지만 감량화기기를 활성화시킬 수 없을까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감량화기기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영업소에서 쉽게 구입하기는 힘듭니다.
진의범위원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청소업체 쓰레기처리량의 대행료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올해 톤당으로 하고 있고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진의범위원
이번에 용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빠른 시일내 여십시오.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남동공단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나가고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는데 계속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 이후에 연락을 안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민간이 안 들어가고 검찰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남동구하고 같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연수구와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남동구에서 허가 낸 것을 보니까 폐지 60%, 폐휴지 15% 기타로 되어 있는데 태운 것을 직접 보니까 폐휴지가 45% 되고 비닐을 태우는 등 허가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태우니 다이옥신이 안 넘어오겠어요. 환경은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연락을 주면 참석할 거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에도 별도로 유선으로 얘기했고 계획에도 되어 있고 시에 요구했습니다.
진의범위원
무신고업소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역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NG 인수기지관련 지역발전협의회를 몇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회의가 소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LNG 지반침하 등 기계, 인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고원인 분석한 자료까지 말씀드렸는데 협의체에서 안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설명회를 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경마장도 해 나가고 있고 끝까지 지도 감독하지 않으면 결국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경마장 같은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게 안 이루어지나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경마장관련 사항은 중간에 설계변경 할 때 재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연수구의 입장에서도 화두로 떠오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 건교부에 질의를 했더니 건교부의 답신이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답니다.
진의범위원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경마장과 관련해서 사례들이 많으니까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재심사를 하게끔 국회 입법화하는 대안도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추후 경마장을 등록이나 허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구한 후에 하도록 하라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정구운 구청장님 의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과천시 경우 자기지역의 문제점 되는 부분에 단식투쟁해서 강력한 의지표명을 해서라도 나섰잖아요. 백마디 말보다도 작은 실천을 해야죠.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입법화해서 재심사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제도화할 수 있는 승인기관을 다시 재심사하는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청소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304쪽,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하나공원, 송도공원 1억원이 투입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서석원위원
청량산하고 문학산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공원지역이라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청량산과 문학산 으슥한 곳에 배설물이 많은데 청량산 4군데, 문학산 2군데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노상에서 매연단속을 한다는데 1년에 몇번 정도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에서도 하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마지막 주 금요일은 10개 동을 순시하고 매주 금요일에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과 공익요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LPG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 6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경마장과 관련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처음에는 용도를 축소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부적격 판정이 나오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시 요구할 수 있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건교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건교부 회신이 재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 왔답니다.
이재호위원
교통영향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인천시와 우리 구인데 그 당시에 서로 미루고 하지 않았어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평가 기간도 지정되어 있고 사업장이 설치된 후에 주변의 교통상황의 흐름이나 급작스럽게 변화를 줬다면 시나 단체장이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권한이 시에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구에 미룬 사항이란 말이에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문화체육과, 특수시책으로 연수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릴텐데 보다 섬세한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부분입니다. 음식물류를 분리 배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활용과 젖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제2의 쓰레기화 만드는 것을 막는 취지인데 분류배출에 어려움이 있는데 알기 쉽게 근본취지를 설명하고 자율적으로 맡겨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연수구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자료목적에 준하는 기초자료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연수구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내용을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연수구는 다른 게 송도신도시의 아파트는 주부들이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그대로 나가는 아파트를 짓는데 연수구는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주민들한테 전달하지 말고 청소과에서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해서 주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주는 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 330쪽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반기1회, 분기1회 하겠다는데 올해 연수구에는 대형공사가 벌어지는데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비산먼지는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되고 구민의 건강, 도로관리에도 폐해를 준단 말이에요. 실행에 있어서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연수구에는 자연부락에 살고 있는 분들이 청원이 낸 적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이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자산의 가치로 부과하는데 연수구가 개발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풍치지역으로 묶인 데가 많은데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봉재산의 미사일기지 때문에 소암마을과 자앞마을에 사는 분들은 내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정부의 정책이나 국가의 방위 목적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강압적으로 점용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자산의 가치로 인정해서 의료보험수가를 매기니까 이중, 삼중으로 불합리하게 굉장히 많은 의료보험수가를 물고 있다는 얘기죠.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33조를 보면 「농어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런 청원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주거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은 제외된다」는 회신을 받았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재호위원
개발제한구역만 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위치는 군사보호구역이면서 군사보호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그린벨트에 준하는 녹지지역, 풍치지역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 정책의 제안으로써 구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농림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원론적인 대답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 경감대상자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감액해 달라는 건의를 농림부에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원서 내용을 보면 제2항에 2004년 5월에 농업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의료보험료 부담을 감면 받은 적이 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에 대한 부분이 작년 1월 26일자로 공문이 시달된 적이 있었고 5월 14일 추가 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분들은 거기에서도 제외됐다는 얘기에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지원특별법 33조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일 사회문화국장님, 이민 문화체육과장님, 오병남 청소과장님,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차경준 지역경제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또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2005년 2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