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철거와 관련해서 논란도 있었고 구청장님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종결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 계약 의뢰를 했고 다음 주 22일날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작년에 낙찰된 업체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날 올해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때 인수인계가 될 겁니다.

397쪽, 인도변 조도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2억 2,500만원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상 한계도 있겠지만 저는 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는 구석구석에 조도와 관련해서 위험성을 많이 느낍니다. 앵고개길, 원인재길을 올해 하는데 이 사업은 계속 해 나갈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님, 423쪽, 특색 있는 건축물 조성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인허가를 내줄 적에 건축부분에 동일한 것을 허가내주지 않아 건축 미적인 것을 관광명소로 활용하는 정책을 보고 왔는데 우리 연수구도 특색 있는 건축물 조성 활성화와 연관지어서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했는데 소암, 자앞마을, 옥골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 개발될 지역에 도시미관에 대해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도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동춘동 골프연습장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 판결결과 추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법과 관련돼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등법원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춘동 화물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에 패소한 이후 어떤 대책은 강구했습니까?

인천지방법원에서 우리구가 패소한 이후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포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대표인 한양아파트, 우성아파트,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들과 2회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는 1월 21일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플랜카드가 보이는데 아파트 대표자들이나 모두 참석한 자리였습니까?

플랜카드를 건 것은 건축허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화물터미널이 유통업설비시설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이나 폐지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이나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서 연수구하고 남동공단의 완충녹지대인 승기천변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마트 뒤쪽 녹지부분에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중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461쪽 경원로 연수꽃길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제 생각은 예산을 나눠서라도 공원에 철쭉 등 꽃을 심어 골고루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공원을 리모델링 하니까 그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과 연계해서 아파트 연합회에 꽃을 이식해 주는 작업을 해 주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관목이나 영산홍, 철쭉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용담공원에 물레방아가 있었는데 썩어서 지금은 정리를 했는데 타시도에 갔을 때 연수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용담공원의 물레방아가 화면에 비쳐졌거든요. 이 부분은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제공원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흉물송도석산 대폭정비에 대한 정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무허가 사항이 발생된 게 없고 지적건축과 청소과, 지역교통과,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 미흡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작년 11월 1일 인천시 2020 도시기본계획안에 주민공청회때도 공원으로 계획변경 할 예정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내달쯤에 도시계획과나 조경녹지과에서 조치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주체는 연수구라는 것이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20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송도석산 현황을 보면 정유업체수가 27개소입니다. 건설자재 임대비 2개, 건설자재 제작 1개, 고물상 3개, 물건적치, 주박차량, 컨테이너 제작, 기타 15개 있는 부분도 제대로 안 된다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 집행에 대해서 경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원내 무신고업소 정비계획서 1～4단계 진행되는 것이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구청장 의지의 문제가 큽니다. 약속한 부분은 실천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497쪽,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청담어린이공원, 용담근린공원, 샘말어린이공원, 늘봄어린이공원, 동춘미관광장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용담근린공원의 리모델링을 앞당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청담어린이공원, 용담근린공원, 샘말어린이공원, 늘봄어린이공원, 동춘미관광장에 대해서 고육지책으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만만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하는데 청담하고 샘말, 늘봄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구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용담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반응이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업비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연수구 자체가 주차장 확보율이 80%로 타구에 비해서 높이 되어 있어 효율성 부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 청장님이 직접 뛰어서 하는 쪽으로 준비돼서 기본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하는 쪽으로 용역부분에 진행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개 지역의 주·정차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지역 주변은 학교나 병원, 사설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빈 공간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지역신문에 통학로 교통안전 점검 시급하다 속도제한표시 미비, 횡단보도 주차문제 지적 등 나온 기사인데 20킬로 이상 달리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판 설치나 차량제한 속도 표시가 제대로 마무리 됐습니까?

통학로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중앙초등학교 주변을 했고 올해는 동춘, 연수초등학교 주변을 5월중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에서 새로 오신 국장님 환영합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침수예상을 위한 하수도 정비를 해마다 하고 있잖습니까? 연수구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기획되고 설계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침수를 일으키는 기현상을 갖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예.

침수피해가 산자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예.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를 드려 볼게요. 업무보고 490쪽, 편리한 버스 교통체계 구축의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구조가 많이 바뀌면 연수구 전체 버스노선의 재조정이 필요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노선 재 조정부분은 인천시 전체에서 교통개편 개선의 일환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송도신도시에 아파트 입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노선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신설노선과 순환버스와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 462쪽, 청량·문학산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는데 데크에 지붕을 씌워달라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민원인에게 통보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누락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건물주에게 공문으로 요청해서 구 정책에 그네들이 동의를 해서 담장벽화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도시흉물로 남아 그네들이 다시 요구한다해도 사업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야 될 사업인지 다시 한번 업무보고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부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메모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연수구는 공원내 무신고업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비류길의 하수관거가 제일 크잖아요. 공원의 훼손으로 인한 결과로 그곳이 침수된단 말이에요. 침수피해가 일어나느냐 한 두 사람의 영리를 목적으로 산이 파헤쳐지고 그로 인한 폐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토사유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분에 정비를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정비계획의 4단계가 철거해서 그 지역 내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시점이 2004년 10월이에요. 그때 본 위원이 겨울이라 갈 때 없다고 놔두면 여름장사 또 할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공원 내 나무하나 베어도 중하게 처벌을 하면서 레미콘을 무차별적으로 갖다 부어놓고 언젠가 한번 노조홈페이지에 공무원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느 것 하나 본 위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안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외압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대략적으로 파악했고 현장은 다음 주부터 할 사항인데 70년대 후반에도 공원정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이전 기존 무허가 건물은 재산권보호,..

국장님도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재산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수구의 실정을 모르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연수구에는 조직적으로 기업형으로 산림이 계속해서 파헤쳐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계형인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기생하듯 아주 파렴치하게 숨어서 확장일로 무허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실망스러운 게 국장님이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다면 또 틀렸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의지를 표명하세요. 의원이 발의하면 칼로 자해해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여기 진의범 의원도 이지만 2003년도에 건드렸다가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여관에 가서 잠을 잤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의원의 정당한 발의에 태러를 가하는 무법천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하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재호 위원 돈 많다니까 먹여살리시오하면서 별의 별 일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가는 겁니다. 관청에서 미지근하게 하다보니까 부담이 전부 의원한테 오는 겁니다. 집에서 잠을 못 자게 돌아가면서 조직적으로 항의전화를 해서 잠을 못 자고 여관에서 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은 의원이 안게 만들고 도대체 집행부는 뭐 하는 겁니까? 국장님, 건설과의 하수구 업무를 도시관리과로 인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주면 원인행위는 도시관리과에서 만들어 놓고 왜 뒤처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질적이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당당합니다. 옛날에 진의범 의원도 건드렸다가 꼼짝을 못 했는데 이렇게 나가니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조차도 누락이 됐는데 의지가 있냐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결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이 전부 의회로 오는데 압박을 받는 동료들을 볼 때 안타깝고 얼마 전에도 추진하려고 하던 차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미뤄지고 또 국장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부구청장님도 바뀌고 또 2월달 인사에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간다면 또 딜레이 될텐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대안을 찾아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3월 10일까지면 되겠죠? 정비계획은 다 돼 있고 시기만 앞당기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자해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표를 의식하는 의원도 그렇게 가는데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못 갑니까? 공무원들이 선출직 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지표명을 하십사 주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확인하고 대안을 찾아서 정비해 나가도록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을 드릴테니까 보시고 언제까지 가능하겠는지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객관성을 갖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학동 3번지 안골에 보면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돼서 그 주민들이 10년 간 재산상 불이익도 당하고 있는데 도로 계획에 편입됐다가 아직 묶여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학터널도 뚫려서 지금 도로를 뚫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 행위에 대해서 우회할 수 있는 대안도 있을텐데 지금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76년도에 결정됐습니다. 이것을 정부 재원으로 한번에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결정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대지 이외에는 아직까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해 볼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련되면 저한테 자료라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승기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공사가 언제쯤 끝나죠?

올해 5월말로 계획 돼 있습니다.

5월달이면 예산에 연수구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 부분은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우리가 연결시켜야 될 부분이 1.5km입니다.

5월에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면 같이 연계돼서 했어야 되는데 완공해 놓고 거기에 연결한다는 건,..

본예산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 했습니다.

도시관리과나 건설과도 그렇고 언젠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봄에 할 것을 가을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인 가로수, 가로등, 꽃길, 공원 정비 같은 것은 늦춰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줄여서라도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빠졌다는 게 아쉽습니다. 겨울철인데도 자전거 동호인들은 오전 10시～오후 2시경이면 위험하게 도로변에 줄을 지어서 자전거를 타십니다. 봄이 되면 더 많아지고 운전자하고도 많은 마찰을 빚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운동 삼아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연수구에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소래 옆이나 인천대공원 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도로 정비가 잘돼 있다는 연수구에서 연결도로가 없다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남동구 끝까지 선학동까지 와야만 탈 수 있다는 게 아쉽고 추경에 된다고 해도 연결부분이 조속하게 시행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에 빠졌다는 게 아쉬워서 질의 드렸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도를 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같은 것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개통과 맞물려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관리과장님, 제방조경식재 및 수생식물 식재라고 돼 있는데 제방 같은 부분은 연수구에서도 관여해야 될 부분이고 필요한 의견이 시에 반영되도록 2007년까지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로 우선 계획이나 시의 움직임같은 것도 면밀하게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승기천에 교량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구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남도 유수지까지 총 6.2km 양안으로 자전거 도로가 12.7km 조성되고 목교가 27개이고 징검다리가 9개해서 총 330억을 들여서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도 이 녹지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지난번 공청회도 했었는데 이것하고 맞아떨어지게 계획하신 건가요?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하고도 맞물려서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니, 안 계십니까? 홍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업무가 많아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하는 도시관리과의 사업들을 보면서 솔밭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작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솔안공원은 재작년에 세워져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연초에 여기는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공원이 조성되고 하는 얘기들을 얘기했는데 연말이 돼도 왜 하지 않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솔안공원은 공사비 추가문제가 생기고 추경을 해야 되고 솔밭 솔안마을 축제가 있어서 그것을 넘겨서 해줬으면 하는 세부적인 사정 얘기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솔밭 마을 화장실은 작년 연말을 넘기면 안 됐었죠. 한번 명시이월 된 것을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면 예산이 줄으니까 솔안마을 예산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화장실 공사는 계약함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라 해서 중지시키고 솔안 공원 조성공사도 조금 하는 듯 하다 동절기 공사로 중지를 시킨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안공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 통행을 막았는데 공사 기간에는 행정부서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은 하지 못했지만 그 동네에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과의 업무가 많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 사업을 만들다 보면 연초에 할 게 연말까지 미뤄지고 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어떤 것은 명시이월 어떤 것은 계약만 하고 공사 중지 명령만 내리는 부하가 크게 걸린다는 거죠. 계획성있게 사업을 조정해서 내년도에 하든지 직원들을 독려해서 연간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을 강하게 미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솔안공원 공사하면서 처음에 접촉해 보니까 공사 기간 중에는 사람 통행을 시킬 수 없다는 발상이 제가 볼 때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솔안공원을 통해서 버스를 타러 가는 분들이나 상가 지역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나 저희 집이 솔안공원 통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울타리를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이고 요즘 세상에 시민들이 불편을 당하면 상대적인 반응이 강하지 않습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가 2004년 8월 31일자로 공원조성팀이 별도로 만들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차질 없게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공사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작년도 정비계획인데 기간도 도래됐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당히 막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3월 며칠까지 전체를 때려부순다는 답변은 어려운 얘기고 현장을 파악해서 평상이나 그밖에 시유지 산이 훼손돼서 토사유출 된 부분은 나무를 식재해서 일련의 방법을 동원해서 의지를 갖고 시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부분은 연수구에 발령을 받아 오신 게 15일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를 파악 못한 것도 사실 엄격히 논리대로 따진다면 면피용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15일 기간 중에 업무보고 기간이 있었잖아요. 매일 공무원 인사때마다 업무파악 하는데 1년 걸리면 행정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 계획에서 황당한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현장에 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못나간 부분은 아는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얼마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인천시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관련행위별 책임관리, 형질변경 건축, 벌칙 3개 부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해서 재발방지, 훼손시 복구대책마련 수목식재 공원조성, 취약지역 경고판 설치 및 취약시기 감시용 집중배치 연인원 3천명, 1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하겠다는데 우리 연수구는 화두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서도 빠졌고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게 업무파악 하는 시간하고 의지가 실린 계획을 작성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묻는 겁니다.

다음 회기까지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다음 회기에 보고하겠다가 아니라 정비계획을 잡아서 본 위원에게 줄 수 있는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비범위,..

오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범위설정은 법에 규정하는 구민의 정서에 준하는 공무원의 의지가 실린 정비계획이 얼마 만이면 나올 수 있습니까?

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3월 10일까지 만들되 가슴에 와 닿는 계획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존재 이유가 나와 있다면 답은 나온 것이고 적당히 타협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타협이 아니고요. 구청의 행정이 기동성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3월 10일까지 계획서를 만드는데 현장방문을 할 때 단장으로 계신 부구청장님도 같이 동행해야 올바른 판단이 나오고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단장님을 모셔서 특위장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과 박원규 건설과장님, 임헌기 건축과장님, 정성호 도시관리과장님, 오영철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한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2005년 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