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제안설명-뒤에 실음)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는 많은 의원님들이 애를 쓰셨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체화된 안을 갖고 건축과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건축과에서 이 안을 마련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넘긴 시점에 홍위원님도 이에 대한 검토가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일산이라든지 다녀오셔서 결과물이 최종 녹아들어서 수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제3조에 의해서 과천이라든지 시행되는 데가 있는데 문제점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준액을 잡아줄 필요가 있었고 그 범위에 대해서도 애매한 사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조사한 바로는 과천시, 강남구, 성남시 3군데이고 구체적으로 기준액이 잡혀있는 데가 있고 안 잡은 데가 있습니다. 잡은 데는 3%로 과천이 60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은 놀이터로 보면 되고 테니스장은 아파트 단지마다 임대나 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법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세세목록에 대해서 정할 수는 없죠. 정위원님, 그럼 어떤 문구로 바꿨으면 하시는 거죠?

제8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1차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아닙니다. 테니스장도 개인이 영업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고 관리 자체가 아파트 공동주체라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 같은 건 발생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지요. 이것은 어떤 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연수구가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단지 내에서 단독 주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단독은 보안등이라든지 쉼터라든가 하는 데는 시설개보수를 해주고 있으면서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주민에게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7항 같은 경우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5항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 예외를 두고 법에 없다고 해서 투입될 예산임에도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해서 7항 규정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4조제2항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시설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는 부분일 뿐입니다.

동료위원과 홍인선 위원이 공동발의 하고 공히 서명했는데 발의한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한 본 위원에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발의하고 계획했던 취지와 어긋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진의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보안등, 하수도 준설, 색채그래픽, 담장허물기 이것을 6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많은 사업 중에서 6억 범위 내에서 몇%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 100% 다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의 정책을 폄에 있어서 6억이라는 실링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사업 20세대 미만은 소외돼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4조제2항 7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수구의 전체적인 도시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선출직 의원들은 연수구의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출신동의 이익만 추구해 도시미관이 흩어질 수 있어 의원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되고 그 대안으로 무엇이 있냐고 봤을 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공무원들이 그래도 객관성 있게 도시의 전체적인 그림에 준할 수 있는 분야에 부서의 담당과장들이 선심성 행정이기보다는 과장님들의 양식과 사명감을 믿어보고 싶었던 것이고 건축 및 토목 관계전문가를 넣던 것은 전문성을 제고해 보자는 것이고 실제 주체인 아파트연합회 임원 1인을 넣던 것은 그네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행정에 실질적으로 녹아들어 가보자는 뜻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4조2항5호에 대한 부분은 예시규정을 일일이 나열한다면 정지열 위원은 괄호안에 있는 것을 전부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느 법이든지 예시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고 7호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못한 부분, 집행부서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활동의 폭을 넓혀주자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비쳐진 예도 있었고 연수구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전례로 봤을 때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지적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지금까지 4대 의회가 출범하고 3년 동안 구체적인 예시를 의원들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이라고 의원들도 지적한 바 없었고 다시 한번 구청장의 양식을 믿고 과장님들의 양식을 믿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지열 위원이 얘기한 부분 예시규정에서 체육시설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아파트 관리시설에 속해 있는 시설물인데 주부들이 에어로빅도 하고 체육시설이 지원된다면 문화시설 역시 지원되어야 됩니다. 제4호는 지속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없어질 때 전체적인 도시의 미적인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보고 제8조제4항 일반인의 과반수 이상이면 6인인데 보완책은 뭡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무부서인 건축과장님이 제4조제2항제3호 공동주택 도색(색체그래픽) 보수가 삭제됨으로써 본위원이 이 부분을 삽입한 것은 CIP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구민을 행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삭제시키면 색체그래픽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제4조제2항제7호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제5호에 생활체육시설물을 삽입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파트 연합회임원이 배제됐는데 그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운영 방법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의 임원으로 교체하는 형식을 거치면 충분히 보완될 겁니다. 제4조제2항제3호의 부활을 요청하면서 제8조제4항의 아파트 연합회 임원이 배제된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봐서 아파트 연합회 임원을 삽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재 심의를 요구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 심의하는 게 회의 규칙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본회의에서도 재의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재 심의를 요구합니다.

제가 발의했듯이 대응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3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의견도 있었지만 공동주택 색체 그래픽 사업은 앞으로 도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한다면 필요합니다. CIP 사업을 해서 예산을 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또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 범위는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적당한 마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제8조제4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연합회는 말 그대로 사단법인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어느 하나 수혜자가 아닌 게 없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취지가 그대로 아파트 연합회로 전달 돼서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고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연합회의 임원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집고 객관성있게 해준다면 현실성있게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연합회가 사회단체와 다른 게 아파트 연합회가 수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전문위원님 생각에는 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규정해 두면 이 부분 아니면 불가하다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네요. 3호에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자는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위원님, 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항에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 관리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수익의 일정정도를 보전해 주겠다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관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 측에서 본다면 존재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