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실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여건에 맞는 기업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중소기업의 건실 경영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업종유치로 조선산업 편중상황의 점진적 타개를 앞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은 총 우리 시에 2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5억원이 2천년도까지 확보되었고 2001년도에 5억원만 더 확보하면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따라서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실시해 왔습니다. 2천년도 융자금 지원계획은 이자발생분 이런 걸 감안해서 총 7억7천만원정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차보전율 3%를 시가 납부하기 때문에 그것만 시가 부담하고 다른 것은 본인 당사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자금 5%, 시설현대화자금은 3%를 시가 이차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융자금 신청이 있으면 융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폐교활용을 통한 다양한 무공해성 업종도 유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집단화 사업추진입니다. 공장집단화사업은 원래 민선 시장공약사항으로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지금 공장을 집단화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로 한내 오비지구와 두동지구에 가급적이면 그쪽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를 해왔습니다. 별도의 보고서가 하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기업설립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이후 공장설립 승인을 해준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부터 2천년까지 공장승인을 한 것이 95년도 13개, 96년도 15개, 97년도 9개, 98년도 9개, 99년도 5개, 2천년도 들어와서 38개를 승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선경기가 굉장히 수주를 많이 받게 됨에 따라서 주로 조선기자재 공장이 많이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이나 대우조선이 외주업체를 안에 승인 안 해줌으로서 자꾸 바깥을 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밑에 공장설립실태는 조선경기 굴곡에 따라 공장설립 추이도가 비대하고 있고 협력업체의 관내 입주가 집주화 또는 대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난개발 방지시책 발표이후 준농림지역 등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구에 집중적인 공장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준농림지역에 제한이 많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17일 이후 일정 사업장 면적의 대규모 공장조성부지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이후에 환경성 검토를 마쳐야 공장 설립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관내 공장 설립하는데 문제점으로서는 동남부권역, 일운, 남부, 동부, 거제, 둔덕 등은 국립공원지구, 수자원보호지구로 설정됨에 따라서 지역특성 환경상 제한된 사용용지로 인한 공장부지 공급한계가 있고 부지 공급난과 함께 공장용지가 대부분 민간주거지, 농경지와 인접하기 때문에 지역민과의 마찰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용지 이용이 비교적 용이한 사등, 연초지역이 집단민원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공장관련법인 산업지원법 또는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개별설립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제한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농림지역에는 공장설립을 희망할 때는 대부분 승인안 해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자연보존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협동화사업단지 또는 일반법에 의한 집단화사업을 시행토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내 오비지역에 승인된 공장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역에 한내 오비지구 안으로는 거의 공장지대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도록 해서 공장을 집단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입니다. 이것은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5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나머지 부분 44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관내 유수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폐교활용을 통한 무공해업종 유치입니다. 우리 관내 지금 현재 폐교가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학교가 폐교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앞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서 단 한 개 학교라도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민간인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업종을 우선 선택해서 제조업종을 지양하고 지역인문상황과 연관성 있는 무공해성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용도지구별 유치가능 업종을 사전에 선정해서 폐교에 유스호스텔을 세운다든지 수련시설, 콘도미니엄 등 주로 건전 관광시설 업종으로 제한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시에도 몇 군데 폐교관계 기업을 하겠다 이래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정서로 인해서 교육청 매각계획이 수립되면 민간인한테 매각하려고 할 때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연고권 학부모들이 우리가 다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부지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매각못한다 이런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도 설득을 하고 그렇지만 관내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민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을 선택해서 앞으로 폐교를 효율화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이것은 개인물가를 강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물가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또 개인 서비스요금을 올해 들어서 제로화 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비자보호대책입니다. 소비자업무를 우리 시에서도 담당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만 YWCA, YMCA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YWCA, YMCA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도 300만원씩 지원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부당한 침해받을 때 상담도 해주고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대책을 강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 상거래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시에서도 소비자 알림코너라든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계속 소비자보호에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대책입니다. 가스업체가 지금 우리 관내 77개 있습니다. 가스판매소 33개소, 가스충전소 4개소, 집단공급업소 11개소, 가스저장소 29개소, 이 중에서 체적거래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왔습니다만 체적거래제를 내년도에 강력하게 실시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우리 시에 가스업자들하고 공동주택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나가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체적거래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가스사용하는데 안전성을 도모하고 또 편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가스관을 통해서 계량기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가스공급하는 그런 제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한 달마다 측정해서 그에 따라서 요금을 지금 현재는 용지로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식당이나 이런 데는 2000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2001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주택도 2002년까지는 다 체적거래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실적이 전국 평균하고 대등합니다. 한 24, 5%정도 체적거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를 실시해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추진해나가도록 이것을 실시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전국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진행을 추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석유사업관리로서 고유가시대를 맞아 유서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례 등의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석유판매소의 수적 확대로 인한 과당경쟁 등으로 석유거래질서의 혼란 초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석유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연 6회 두 달만에 한 번씩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유가격표시제도 점검하고 주유소내 화장실은 석유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 화장실 정화계획에 따라서 주유소내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료 석유제품 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석유제품의 정량거래 여부를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에너지절약대책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대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에 따라서 에너지 추진본부 구성 및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작년에 전등을 전부 개수했습니다. 전체 본청 전등을 개수해서 에너지가 적게 들고 비용이 싼 전등을 전부 개수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에스코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은 에너지 전문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용자한테 위탁을 받아서 에너지 시설을 개선을 시켜주면 시나 또 그 혜택을 받는 업체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요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을 여기는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 협조해보니까 한 번 전등을 개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도 안 되겠느냐 대충 이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입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대우조선, 삼성조선 대기업체에 대해서 자발적 협약을 산자부장관하고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서 모든 생산원가가 에너지 때문에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대상은 올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자발적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율을 에너지 때문에 증가하지 않게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자금을 또 일부 정부에서 융자해주고 이래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지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승용차 관용차량은 5부제를 해야 되고 일반차량은 10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결과에 대해서 부제시행이 안 되면 이건 법령에다 제도적으로 부제를 하게끔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거제면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5일장인데 지금 5일장이 거제면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의 소비층이 작고 이러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장을 시에서 거제면 쪽에 육성하는 방향으로 일단 입안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민한테 시장에서 1일축제를 벌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앞으로 거제면 경제활성화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것하고 같습니다만 거제면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려고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도에서 승인 받아서 11억5백만원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은 시장 안에 점포 업주간에 약간 자리다툼이 있어서 해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이것을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시에서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된 시책입니다만 최대한 내년도까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이나 여러 가지 노사관계가 안정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Tm고 있습니다만 방문도 자주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2001년 6월까지 조례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문제는 노사정이 개입해서 개인회사 노사활동 하는데 너무 개입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해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노사 현장방문 지도, 모범근로자 표창 상반기, 하반기에 표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명씩 표창하는데 올 하반기에도 20명 정도 표창을 해줄 예정입니다. 모범근로자 자녀 장학금 추천하고 또 노사정 친선체육대회를 내년도에는 개최하도록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도 산업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한국노총 거제사무소 사무실 및 휴게소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몇 번 상정이 된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지원 안 해주면 불가피한 한국노총에서 굉장히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이 협력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은 우리 관내에도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가 80%, 시비가 약 20% 도합 3억3175만6천원을 확보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내년도 훈련기관지정을 도에다 추천해주면 도에서 훈련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천은 해놨습니다. 마지막 35페이지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생각은 공공근로사업은 없어지지 않느냐 이리 예상했는데 나라가 전체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작년보다 작습니다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억9천7백만원인데 국비가 6억4800만원 50%, 도비가 1억3천만원 10%, 시비가 5억1900만원 40% 이래서 2001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죠. 대상업체가 지금 2001년도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융자금 받은 업체 그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한내 오비 지역에 공장내역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든지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거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교 신현에는 하나 어디입니까? 신현에 폐교가 하나 되어 있거든요. 22개 중에서 그 하나가 어디냐?

상동, 목욕탕.

목욕탕이 아니고 그것이 정확하게 맥반석 찜질방 아닙니까? 폐교가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업자하고 임대를 해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문동에 늘푸른솔이라는 아파트가 450세대 서고 있거든요. 6월달에 입주할 겁니다. 이것은 폐교라고 보면 안 되죠.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 유인물 나가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판매소 있죠. 가스판매소하고 가스저장소 법적 거리가 몇 Km입니까?

50미터,

그런데 지금 우리 거제시관내 가스판매소에 가스저장 창고가 옆에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모양이던데 예를 들어서 가스판매소는 고현에서 하고 창고는 멀리.

시설이 시내 안에서 허가 나기는 힘드니까 밖에 허가되는 지역에 허가를 내놓고 자기들이 그쪽에서 차에 다 들어오는 것 싣고 자기들이 자기 점포에서 하면서 가스저장은 저장소에 하면서 낮에 영업만 자기들 차에 실어서 전화 받아서 배달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가스판매소하고 가스저장소하고 여기 있다 말이죠. 그게 고현에서 잘 안 되니까 가스판매소 허가가 근린생활시설 안에 허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가스허가는 처음에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다 허가를 넣는 거 아닙니까? 신고제죠. 허가제 아니죠.

예.

신고할 적에 판매소를 고현에 장소가 없으니까 근린생활 아닌 지역에 판매소를 하고 옆에다 가스저장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스판매소를 낼 수 있는 조건이 고현에서 점포 구하기 힘드니까 고현지역이 아닌 딴 지역에서라도 가능하느냐?

예, 가능합니다. 가스판매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도 됩니다. 준농림지라든지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체적거래제를 지금 현재 거제시에 23%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거제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로 공동주택에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에서 떨어지면 전화해서 가져 오라 하는데 A라는 아파트에 250세대 있는데 그럼 체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수급은 어디서 합니까?

집단공급사업자가 가스사업자 아닙니까? 차를 가져와서 저장탱크에 넣어줍니다.

저장탱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생길 건데.

원래 저장탱크는 공동주택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에 가스공급자가 시설해주게 되면 자금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옥포나 고현 같은 경우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지는 한정되어 있고 저장탱크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탱크를 파는 게 아니고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4페이지에 폐교를 활용해서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콘도미니엄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남해에 유스호스텔 가보고 왔는데 전국에 유스호스텔이 지금 현재 있는 게 550개 정도 있답니다. 이 550개가 거의 경제성이 없어서 부도 내지는 파산직면에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남해에 있는 것도 민간인이 지어서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돈을 지원받아서 지었는데 건축비 이자도 못 내서 매각처분상태거든요. 우리 지역에 폐교를 활용한다는 이런 의도는 참 좋은데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제가 보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확한 자료들을 산출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행정력만 낭비하고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업체기관들의 연수를 시키는 어떤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은 몇 군데 정도는 활용이 가능할 텐데 폐교숫자가 많다 말입니다. 22개나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개 정도라면 가능할 테고 그 이상은 수련시설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깊이 검토해야만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 저는 봐집니다.

이것은 작년도 폐교활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소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상의를 마친 후에 학교소재지 리통장이나 대표자들을 면담해서 거기 공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가능성이 있다면 업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학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투자자들을 알선할 계획입니다.

통계에 보면 22군데 나오는데 지금 신현은 일반 개인업자가 그걸 받아서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옥포 2동 덕포초등학교도 지금 유치원을 활용해서 오히려 시설이 작아서 유치원을 운영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다 말입니다. 기 활용한 이런 부분들은 활용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장목 쪽에도 수련시설 활용하고 있고 망치초등학교도 청소년수련시설 활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기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놀려놓고 있는 학교들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집니다.

수련시설 이런 거 아니라도 업체라도 공해업체가 아닌 것을 알선해서 수작업을 해서 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가스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체적거래제가 원래 처음 시작할 연도가 97년도부터죠.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원래 당초계획은 2000년도까지 다 마무리짓는 것으로 됐죠.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업소 같은 데 2000년도 맞습니까? 당초계획이. 일반주택은 조금 안 늦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3년씩 늘어났습니다.

변경이 3년이 늘어났고 그럼 변경이 공동주택은 언제까지입니까?

공동주택이 2001년 말까지입니다. 일반주택은 2003년 말까지 업소는 2000년 말까지.

업소는 당초에는 언제까지였죠.

97년 말까지.

일반주택은 2000년 말까지고 공동주택은 99년도 말이네요. 3년 늘어났으면.

98년 말입니다. 3년씩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제가 기억나는 게 시공할 적에 체적거래제를 하자고 공동주택의 자치회장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그때 되면 공급이 거의 가능해지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업 빨리 해서 도시가스 공급할 적에 바로 배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선전도 해왔고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런 선전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도시가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딜레이 됐죠. 들어올 수 있는 공급기관이.

그것은 전체 간담회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리 거제가 안정공단 도시가스 인수기지가 들어와 있는데 한국도시가스공사, 말하자면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주배관 공사를 추진하고 또 지역에 있는 경남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지선, 말하자면 시내 들어와서 배관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우리시는 현재 도시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정부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하고 통영하고 산자부장관한테 건의문도 우리가 시장이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건의문을 언제 냈습니까?

11월 25일. 그것은 저 앞에 또 도지사가 산자부장관한테 건의했는데 그것이 실현 안돼서 지금 거제는 말하자면 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님이 산자부장관한테 직접 건의문을 올리고 또 지역 국회의원 김기춘 의원님에게도 보고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예산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론 건의는 해야 되겠지만 97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다 말이죠. 그럼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이 되는 사업들은 기 계획대로 쭉 짜여져서 했는데 인근에 있는 고성이나 통영은 큰 차질이 없이 한 마디로 메인관하고 지관하고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은 늦어졌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거제만 유일하게 주배관을 포함한 지배관까지 매설할 수 있는 공사비가 예산확보에서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을 왜 발견 못했대요.

발견 못 했다기보다는 원래 산자부계획은 2003년에 거제, 통영, 고성은 가스인수기지를 고성에 설치하는데 고성까지는 본래 계획에 들어있고 통영, 거제는 2003년에 하겠다 산자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산자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지역에 대해서 동해시, 삼척시 먼 데도 보내는데 이상하게 빠졌는데 빠진 것을 이제 알았거든요.

최초에 안 지가 언제요.

그것은 도에서 계속 추진해왔는데 도에 지역에 담당업체에서 에너지공사에서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계속 추진하는데 올해도 건의가 올라갔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통영도 당초에 빠졌습니다. 올해 이야기 듣기로 가스공사가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가스가 통영이나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하니까 거제, 통영은 시설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게 당초 2003년까지 우리 거제가 도시가스 주배관 매설 계획되어 있어서 도에서도 그리 추진하고 우리 거제에 지금 사업자 선정된 곳이 경남에너지라고 그 업체가 주배관만 매설되면 우리 거제에 도시가스 공급시킬 업체입니다. 거제가 난관에 부딪히게 된 원인이 주관로가 오다가 거제대교를 건너려니까 거제대교 교량에다 설치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불허해줬습니다. 교량사고가 많이 나고 폭발하면 다리가 내려앉을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다리는 통과 못한다 이러니까 해저로 공사하려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다. 예산이 5, 600억 드니까 가스공사에서 그럼 통영까지는 주배관 놔줘도 거제는 다음 차기계획으로 한다 그래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 거제는 유일하게 섬이라는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이 세밀히 검토가 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검토가 못 돼서 그냥 기대심리 내지는 당연히 되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 보십시오. 체적거래제해서 주민들은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짐으로 해서 체적거래제하면 우리 지역업체들하고 시설 탱크 같은 것을 하면 보통 5, 6년 계약해야 된다 말이죠. 주민들이 직접 그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거 가스를 쓰는 조건으로 그걸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와도 못 쓰거든. 계약에 의해서. 물론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재협의를 하도록 이런 계약을 맺기는 맺습디다. 맺기는 맺는데 그게 정산한다는 게 결국 주민부담해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시설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 하려고 한다 말이요. 도시가스가 2000년도 공급된다 해서 주민들은 어차피 가정에 그 시설은 해야 되니까 하자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언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더라 하더라도 LPG 거래가 당장 중단되는 건 아니고 그 도시가스사업자하고 기존사업자하고 하나의 경과기간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일반 도시가스가 들어오려면 배관공사하고 시설확충을 해나가야.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민 조세부담율이 작년 말까지만 보면 굉장히 지금 95년 대비해서 약 35%정도 늘어났습니다.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이 일반 개인업체가 하는 것보다 도시가스가 한마디로 시민들한테 싸게 먹히고 정부에서 그 막대한 돈을 들이는 이유는 즉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설 이중투자, 또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산정해서 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을 그 사람한테 도로 내줘야 된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자꾸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서비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부담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간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업무 부서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견제는 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도 견제해야 되고 담당국회의원도 견제해야 되는데 2천년도부터 질의를 해보니까 예산이 확보하기 어렵다 이리 돼버렸다 말이죠. 그럼 제가 볼 때는 3, 4년 안에는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고 지금 당초 계획대로 했더라면 남강광역상수도 이 관을 매설하면서 동시에 같이 매설이 되거든요. 물론 일부 구간은 틀립니다. 매설하고 복합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거제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동매설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도로도 굴착 안 해도 되고 주민불편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거든. 이러한 설득력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더라면 저 삼척이나 동해나 강원도 저런 쪽에 가는 예산보다도 우리 지역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남강광역상수도 관을 매설하려면 어차피 도로를 굴착해야 되니까 이 도로 굴착할 적에 우리는 같이 매설하겠다 돈을 지원해주시오 라고 했더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요. 국가예산이 결국 우리 시민 돈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주무 부서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또 내지는 그런 물론 정보는 어두웠겠죠. 우리가 말단 쪽에 있으니까 중앙부처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LPG 가스하고 지금 현재 LNG 천연가스하고 할 때 우리 지역민이 과연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당연히 2003년 안에 그게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3페이지 지역노사정 협의회 설치운영은 시한이 2001년 6월까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 같은 거 한 게 있습니까? 어떤 자료들을 수집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각 기업단위 노조별로 노동부에서 해가지고 노사협의회가 실제 있습니다. 노사정 협의회는 중앙노사정 협의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에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노동부하고 지금 현재 기업에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또 정까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의견도 많이 보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보면 안에 실업대책이나 각종 노사정 협의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노동문제 뿐만 아니고 그리되어 있는데 구성같은 것은 지금 현재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보면 노사정이 인원이 비율이 비슷하게 해서 가령 어떤 안건이 나오면 노측대표 시행령에 2명씩 되어 있습니다. 2명중에 한 명 사측 대표 1명이 어떤 안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이것은 된다 강제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노사정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때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분쟁이 일어나면 말 그대로 협의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산업평화를 구축하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강제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자가 어느 정도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진자료들을 좀 구해서 깊이 있게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노사간에 어떤 분쟁을 달갑지 않게 보고는 있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봐지거든요. 선진사례들을 보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사정 협의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완전히 기반이 잡혀서 이를테면 독일이나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유럽 쪽에 보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공무원들도 다 노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정자가 주로 의회에서 도맡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기에 어떤 규약이라든지 노사정협의회 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구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은 자기 일이 아니다 이래서 그냥 등한시해버리고 참 골치 아프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주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해놓은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들을 구해서 한번 보시고 설치운영을 하는데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절약대책에 보면 우리 시에서도 공공기관에 5부제, 민간부분에 10부제를 해서 절약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한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현근 차량 10부제, 5부제 이건 조례로 정한 건 없습니다. 단 그전에 10부제는 해왔습니다만 차량 5부제, 관용차량은 5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무렵에 에너지절약해서 국무회의에서 대두가 됐는데 아직까지 법제화는 안 됐습니다.

정부 전체가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장 취업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점진적으로 자격을 취득해놓으면 앞으로 수요가 되는데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 직업에 연계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취업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건 주로 공공근로를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취업할 사람이 자기 자격증과 취업을 받아들이는 회사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구인하는 회사는 한정되어 있고 취업자는 어차피 장래로 봐서 자기가 희망해 들어가는데 국가전체로 보면 취업이 당장 안되더라도 일단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자질 있는 인력을 만든다는 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탁시키고 있죠.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도 고용촉진훈련기관은 우리 거제만 한정해서 오는 게 아니고 도별로 전체를 봐서 미용학원, 음식 요리학원, 컴퓨터학원 이렇게 해서 훈련기관을 지정하는데 그것도 전부 자격심의를 해서 된다 안 된다는 도에서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 기술자로 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지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설을 갖추고 전문적인 훈련을 할 그런 사람은 실제 없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십시오.

3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대단위투자사업 이래가지고 조금 전에 산업국 소관에 추진비를 뭉쳐놨다 그러는데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어느 소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립할 때 다 예측이 돼서 각 과에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각 소관별로 중요한 이런 분야에 시책추진비가 소요될 것이다라는 예측과 또 금년도 2000년도 세출 집행한 실적을 봐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집행할 때는 각 소관 과장이 시장한테 보고해서 말하자면 소요되는 비용이 품위가 받아지고 그 품위가 받아지면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업무추진비나 시설부대비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어 나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문화관광과 사업 같으면 거기다 줘서 추진을 하도록 만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도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잡아줄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설국은 건설과에 사회산업국은 지역경제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주무 과 위주로 편성해놓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소관 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좋겠지만 이게 말하자면 부기만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이래놨지만 딱 여기 쓰라는 것은 사실상 아니고 이것도 물론 들어가지만 세부적인 부대경비를 다 명기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그럼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딴 데 쓸 수도 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그런 쪽으로 저는 들리는데.

주로 이런 일에 많이 쓰여진다는 그런, 만약에 다른 사업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기를 일일이 달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거 아니라 다른 시장이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일일이 열거하려면 열거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 업무추진비나 시설부대비 이것을 그 과에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해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출을 하는 분임지출원으로서 이것을 제가 차고 있으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귀찮습니다. 그러나 시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결국 시장, 부시장 있고 각 국별로 있는데 그것을 각 과별로 전부 다 갈라서 하면 업무가 기능적으로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집행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면 업무추진비가 얼마 지출되고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추진비는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집행하면서 얼마 지출하고 얼마 남았다 이것도 빨리 파악이 될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하는 것은 다음에 기획실장한테 질문해서 개선을 시키면 저로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에 주무과죠. 그러다보니까 주무과에다 예산을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쓰죠. 이 돈을. 문화관광과장이나 해양수산과 보니까 그렇는데 과장님들이 이 돈을 씁니까? 소관 부서 과장이 이 돈을 집행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대한 모든 재료비라든지 다 들어옵니다. 해양수산과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무 과에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이 부분이 시장이 집행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실제 집행은 과장들이 품위를 직접 해서.

그렇죠. 품위야 문화관광과 쪽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이 집행은 시장이 하는 거 맞죠.

예. 시장이 합니다.

제 이야기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업무추진비라든지 부대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업무에 따라 가야 됩니다. 시설비는 저쪽에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여기 되어 있으면 그게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시책을 추진하는 말하자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있는데 이걸 빨리 촉진시키고 하는 부대경비가 필요합니다.

한국노총거제지부 사무실설치 지원 안 있습니까? 그것이 2천년 1차 추경에서 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걸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이 또 500만원 올라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300만원 더 붙여서 800만원을 예산안에다 해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처음에 500만원 올렸는데 그 때는 총 지원 요구액이 한국노총에서 1천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다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절반정도 올렸는데 그게 이제 부결되고 그 이후에 다시 자기들이 실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시한 안이 1600만원인가 추가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 콘센트 짓는데 500만원하고 안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 총 해서 1600만원 들어왔습니다. 우리 실무자 측에서도 다시 세밀하게 수정해 들어왔기 때문에 반은 지원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과장님, 800만원을 올리든 1600만원을 올리든 올리는 것은 행정에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500만원도 안 된다고 삭감시켰는데 그걸 또 그 양반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이런 걸 올린 거 아닙니까? 왜 삭감시켰느냐 이러니까 다음 번에 좀더 올려서 해주겠다 그래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콘센트 설치할 것이라고 우리한테 요구했는데 그 비용이 한 1천만원 된다고 올렸습니다. 부결돼서 올렸다기 보다 현장에 설치하려면 회의실도 있어야 된다 이래서 더 수정해서 우리한테.

이 용도가 아직도 콘테이너죠.

예.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추경까지 해서 몇 번 올라왔습니까?

지금 세 번째 왔습니다.

아직 한번도 가결시켜 준 적 없죠. 참고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춘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예산지침서 137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제가 총사위에 있으면서 주로 이 예산이 포괄적으로 풀로 편성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즉 박춘길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이 일을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이 돈이 절대 안 내려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중심으로 이것이 쓰여지다 보니까 그 일이 추진이 제대로 해야 될 담당부서에서는 그 일을 실질적으로 추진 못했습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유효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돼서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그 돈은 해당부서에서 그 일을 맡은 부서에 배당해서 그 부서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그 소관인 지역경제과에다 사회산업국 소관을 편성해놨거든요. 예산지침서에 보면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잡비 해서 그 밑에 보면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을 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리 해왔거든.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또 건설과에서 한다 이것은 각 과에서 실제로 어떤 점에서는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돈은 과장이 자기 과에 필요한 거 다 씁니다. 그리 안 한 적도 없고 단 시책추진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되어졌느냐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접대를 하던 하는 것이고 시장이 직접 말하자면 돈을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과에서 어떤 형태로든 품위가 들어와서 지출되기 때문에 돈이 하나의 집중화되어 있다 그것뿐이지 전부 소관 과장들이 품위 내서 다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과에 배치를 해도 괜찮고 저도 전체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제 도장 찍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했듯이 시장이 자기 멋대로 쓴다 그건 아닙니다. 실제 과장들이 필요할 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아는데 한가지만 더 짚을게요. 문화관광과 같으면 자기네들 계획에 맞춰서 쓰도록 하지 뭐 때문에 그걸 또 들고 지역경제과장한테 사인 받도록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할 겁니까? 그래서 그리하도록 까지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책업무추진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니 민속전시관사업 같은 것은 주무 과에 예산편성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보면 문화관광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지금 또 각 실과에 보면 지역경제과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서만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항상 시장님 지시대로만 움직일 게 아니고 그 담당자가 적어도 다른 걸 한 번 보고 들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연수를 가던지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될 일이 아니고 국내여비라도 해외연수를 가도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해놨다가 그걸 각 소관 부서에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교통질서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일본 MK회사를 한번 들러봐라 그 다음 문화관광과 같은 데는 실질적인 포로수용소 모형촌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해봐라 이런 이런 식으로 예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담당자들한테는 전문적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명목이라도 이런 데 하면 우리 의원들 보는 눈도 바람직하겠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해외연수라든지 국내 특별한 여비를 지역경제과에 안 넣고 혹시 기획실에 넣어서 집행하는 게 있습니까?

총괄 예산안을 안 봤기 때문에 총무과에 국외연수경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연수는 제약이 많습니다. 원래 편성되려면 총무과에 편성됩니다.

거기서 집행해서 각 실과에 나눠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과에 나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이 한 사람 갈 것 같으면 총무과 예산에 배정된 걸 받아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가든지 개별로 가든지 총무과 예산 과목에 있는 과에서 받아서 해야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주무과장으로서 방금 제가 제시한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소관 실과에 실제로 전문인을 둘 수 있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한다면 예산이 이런 예산보다는 정말 눈에 탁 트이는 이건 정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같은 부분은 언제나 보낼 계획입니까?

올해는 11월에 35명인가 갔다 왔고 내년도에도 11월쯤 돼야.

올해 시기는 언제요.

금년에 갔습니다.

이 예산이 2001년도 예산이니까 시찰시기가 내년 11월이면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해가지고 직원이 시찰차 가면 회사측에서는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도나 시에서는 사기진작적인 면에서 해마다 주선하고 있고 가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사장들이 나가는 것을 꺼리는 게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게 있는데 대단위 업무추진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똑같은 항목으로 계속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관광벨트라든지 어촌민속관이라든지 포로수용소라든지 이런 등등이 2, 3년 전부터 지금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성과서를 예산을 지출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과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적.

.돈을 어느 과에 얼마 배정했으며 그에 대한 실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천년 금년에 한 주요업무실적과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예술 행사 중에서 금년에 지나가는 해에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를 했습니다. 향후 대책에 보면 대우조선이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로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옥포만을 감싸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대우조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우조선과 보이지 않는 업무협조를 해서 당일날 필요하다면 하루 휴무를 하든지 가장행렬을 동원시키든지 해서 주요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면서 대우를 적극적으로 옥포대첩 기념제전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외 행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육시설 중에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궁도장시설부지가 장승포 벽파정이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옛날에 돌아가신 김대규 전의장님께서 할애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은 사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것은 지난번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입니다. 시사편찬은 지금 전체적으로 원고자체는 한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8월까지는 시사가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1억91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배려해주시면 영원히 기록에 남을 시사가 편찬되겠습니다. 청마기념사업 추진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및 전래민속 육성입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이라든지 거제예술제라든지 경남예술인 축제라든지 경남예술인축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경남예술인축제 이게 뭐하는 거냐 하면 경남의 예술인들이 모여서 그날 지난 11월달 초순인가 김해에서 태진아가 와서 공연을 하고 전국에 유명한 문화인, 예술인을 초청해서 하는 경남예술인의 축제입니다. 홍보효과가 크고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욕심을 좀 부려서 우리 예술인들이 내년에는 우리 쪽에서 한번 유치하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들여봤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전래민속을 육성하는 문제, 남해안 별신굿이라든지 또는 칠진농악회라든지 보조로 하는 행사에 그에 지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설명 할 때 다시 한번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사진으로 보는 거제도 백년사,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만 사진이 예를 든다면 발전이 가속화 되어가는 고현이라든지 옥포, 장승포 이런 쪽에는 새마을사업 이전의 사진을 우리가 수집하고 그 이후에 지금 있는 사진을 대조해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는 거제도의 발전상을 사진으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접근했습니다.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짜게 예산편성에 나중에 예산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한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칼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에도 작년에 이것을 만들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수입을 판매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사진동우회 동아리라든지 또는 문화원에 이것을 맡겨서 사진으로 보는 백년사를 만들어놓으면 영원히 책으로 남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옛날에 거제가 이랬구나 옛날에 고현은 이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문제입니다. 옥포지역에 소운동장 조성,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 클라이밍센터는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예산설명 할 때 없습니다만 클라이밍센터가 뭐냐 하면 운동장 뒷편에 보면 인공암벽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인공암벽이 야외인공암벽이고 옥내에 인공암벽을 한 개 만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도시에 가면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전천후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겨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산악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연습도 하고 또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한번 거론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필요하다면 운동장 주변에다 클라이밍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다음 관광축제입니다. 거제 고로쇠 약수제는 해마다 하는 겁니다. 셋째 칸에 있는 제5회 대금산 진달래 축제, 그 다음에 바다로 세계로 MBC하고 같이 하는 해양스포츠 축제, 금년에 또 다시 한 개 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거제동백축제입니다. 거제동백축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제하면 동백이고 동백하게 되면 연상되는 게 섬이라든지 해금강 주변에 널려져 있는 동백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동백축제 안에 동백꽃 노래하면 또 이미자입니다. 그래서 이미자를 한번 초청하고 또 동백아가씨도 선발하고 동백기름도 짜고 동백과 관련있는 그 시기에 나오는 먹거리도 좀 수협과 협조해서 이벤트행사를 참여시키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조금 적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3천만원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3천만원도 사실은 적은 행사입니다. 시민건강달리기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도 참여시켜서 아니면 수영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백축제가 새롭게 되는 지난 몇 년 전에 1회를 갖고 올해하게 되면 2회가 되겠습니다. 별지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설명 할 때 드리겠습니다만 전국장사씨름대회도 아울러 이 부분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전국낚시대회, 궁도대회 이런 것들도 같이 아울러 예산안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및 유도표지판 설치도 해마다 조금 조금씩 확충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산설명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해주시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홍보물제작은 저희들이 제작해놓은 것을 우리시를 오기 위해서 경유해 오는 곳에다 전부 다 배부했습니다. 심지어 김해공항, 사천공항, 사천휴게소 우리 거제를 오기 위해서 들릴 수 있는 곳에는 전부 다 관광홍보물을 배포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는 인색하지 않고 좀 많이 만들어서 거제를 좀더 알리고 거제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홍보 광고판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호 객차 안에도 새마을호가 총 486량이 우리나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이드칼라는 부산 3군데 서울에 2군데 해놓고 그 다음에 신대교앞에 대형옥외광고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특히 와이드칼라하고 새마을객차 내 홍보하는 것은 아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수차에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생가정비사업입니다. 32페이지 총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예산이 5억입니다. 5억을 가지고 우선 지금 마을회관부지를 하나 사겠습니다. 마을회관 부지를 사고 그 집을 전부 철거하고 기와집 2동, 슬라브집 1동을 철거한 이후에 집을 짓는, 조감도 가져 왔습니까? 뒤에는 못 사기 때문에 이 집을 먼저 짓고 이 밑에 있는 마을회관부지를 사면 대체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쪽 앞에 있는 부지를 추가로 더 매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12월 16일날 회계과에서 입찰되어 넘어오면 빠른 시간 내 집을 짓도록 하고 상도동하고 이런 내용은 보안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가보존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초 그리되었으니까 이제는 생가보존위원회가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요구해서 다 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부분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나무 한 그루라도 심도록 하겠다 해서 뒤에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거제의 자존심이라고 보고 야무지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올해는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우리 거제는 유달리 성이 많기 때문에 성이 한 27개정도 있습니다. 성을 많이 보수해야 하고 테마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야 합니다만 이게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올해는 아마 폐왕성이 끼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또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사등성하고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위원님들과 같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국비를 많이 받도록 우리 지역출신 의원들에게 많은 강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추진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 15억원이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백테마공원하고 조선박물관에 각각 5억원씩 돼서 사업이 착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순조롭게 착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에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거가대교가 가시화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미리미리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 다음 문동 휴양림 정비사업입니다. 신현권역에 있으면서 여름철되면 많은 피서객들이 숲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그대로 놔놓고 방치하기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동 폭포진입도로를 멋있게 테마 있게 포장해서 도로를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수해피해에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동에 항상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폭포에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지하수를 개발해서 위에 물을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한 번 수립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돈이 많이 들면서 또 유지수를 계속 흘려보내려고 하면 계속해서 전력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비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인접 사유지 매입도 지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송사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계약을 하고 합의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해금강 마을에 해수 암반관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수는 지금 해금강마을을 끼고 있는 해안변에 바닷물을 해수를 인입하기 위해서 호스가 아주 무질서하게 관광지의 면모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태풍이 불든지 일시에 새로 설치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암반관정을 하나 굴착해서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바람이 불어도 물을 계속 공급하고 또 호스가 있는 주변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을 96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것은 그 동안에 상황이 IMF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놓은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개발과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코자 하는데 이 부분도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용역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를 한 1억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심의 할 때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필요성은 꼭 있는데 돈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거론되도록. 관광유원지 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관광유원지가 우리 시에 각종 자연발생유원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곳에 있습니다. 유원지마다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좀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실적을 보면 포로수용소 유적관 운영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가지고 시직영시설중 운영활성화로 지방세수증대와 이것은 즉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유적관만 2000년 11월 19일까지 현재 2억8천만원정도 세수가 올라오는데 민간위탁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의 정원을 현 정원에서 30%를 줘라 하기 때문에 공단을 주면서 올라오는 수입은 우리 시가 갖고 그에 따른 들어가는 돈은 영선비라든지 각종 운영비를 포함한 인력에 관한 돈하고 보태서 들어오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 올라오는데 한 7억 가지고 운영해라 하고 주는 거지 그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은 우리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적공원을 언제까지 합니까? 2001년 언제까지입니까?

공단이 조성되면 받아서.

공단을 조성해서 인력을 정부에서 구조조정하지 말라는 식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억지로 줄여서, 충분한 수입이 올라오는데 공무원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유적관이나 유적공원을 시에서 운영하고 충분한 수입이 올라오고 또 공무원들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안 되는 입장에서는 억지로 공무원을 줄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리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문동휴양림, 과장님이 방금 보고했다시피 사실 우리 거제에서 폭포수가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 옛날 시장께서 저와 같이 가서 지하수를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폭포수 관계를 한 번 잘 연구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에 상시유지수가 흘러야 되는데 물 올리려는데 돈이 전력요금이 엄청 소요됩니다.

2천년 업무실적 중에 체육시설 확충관리 7페이지입니다. 산양지구 체육공원조성부지 매입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된 그 사건이죠.

예.

우리 의원들이 자세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업무를 검토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는 게이트볼장이 협소하고 또 개인 땅이고 또 언제 나가라 할 지 모르니까 그 마을 어르신들이 시장에게 또는 면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게이트볼장 확보했으면 좋겠다 물론 장소는 어디라고 지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왕 한번 해줄 거 어디 장소를 물색하면 게이트볼장을 항구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 공원을 겸한 벤치도 몇 개 놓고 파고다도 있고 이런 데를 만들려고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할 때 진료소가 없어지면서 진료소 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료소 부지가 이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였습니다. 이게 침수지역이면서 물론 굳이 하려면 빨간 선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빨간 선을 해가지고 게이트볼장 한 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하기에는 어차피 시유지고 다른 데를 확보해서 좀 더 넓게 하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을 높여야 되고 땅을 한 1미터 50 높이면 자연적으로 위에 면적은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시장님에게 다른 데를 물색하겠다 하는 차제에 고민을 하고 있는 차제에 원의원님께서 좋은 자리 하나 있다 한번 가봐라 자투리 땅이다 그래서 가본 결과 거기는 나중에 도로로 편입해도 도로가 들어가도 남아 있는 면적이 도로가 24미터 이렇게 안됩니다. 예정지구로 만들어놔도 실제 도로를 그렇게 안 만듭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미 예상한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상받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시가 땅을 사기 위해서 결탁을 했다고 하는데 결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공무원들이 또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뻔히 알면서 그리 할 리도 만무하고 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사가 감정하는 것을 우리가 높여 주라 낮춰 주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주변에 그 정도 시세가 있다라고 해서 나오고 두 개를 산출평균해서 우리가 지급한 건데 물론 거기다 압류되어 있는 땅을 샀다고 압류는 반드시 풀고 난 뒤 등기하지 돈을 주고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토지를 취득하고 하는데 아무런 사안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면 그런 말이 안되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들이 경찰서에 저희들 조사도 받고 해서 검찰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매입가격은 감정가에 준해서.

그렇습니다.

청마기념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확보를 해야 될 추가예산이 13억63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비가 지금 5천만원 내려온 것 말고는 없습니다.

앞으로 13억6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중에 국비가 얼마나 포함되느냐?

국비는 없습니다.

앞으로 없습니까?

예.

13억6천만원을 전부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까?

그럼 언제까지 공사가 끝이 날 계획입니까?

관광홍보물제작 안 있습니까? 저번에 금년도 예산을 할 적에 관광하는 업체를 유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면 우리가 적게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외도 같으면

지금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예, 올해도 많이 해서 배포했습니다.

어디서?

자연예술랜드가 했고 외도가 했고 아주 많이 해서 배포했습니다. 우리 자료를 주면서 저거 벽보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80페이지 제40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올해 40회 할 적에는 통영에서 주경기를 한다 말이죠. 거제하고 고성은 보조경기를 해서 하자 이 이야기인데 제39회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도지사님 참석해서 3개 시장, 군수 불러서 어디 주경기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과장님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통영하고 고성보다 우리가 인구가 많죠.

예.

주경기장은 어떻습니까?

주경기장도 우리가 좋습니다.

보조경기장은?

경기장은 우리가 좋습니다.

그 자료를 빼놓은 게 있습니까?

자료를 빼놓은 게 아니고 경기장을 하기 위해서 1년전부터 우레탄을 깔아서 트랙을 만들어놨습니다.

음식업하고 숙박업도 우리가 많죠. 해양관광이벤트도 우리가 좀 많을 것이고 양대조선소도 있고 내가 볼 적에는 주경기장이 거제가 가져와야 마땅하다 이리 생각하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청마관계 이야기했는데 통영은 지원받고 우리는 국비지원 못 받았다 말입니다. 우리가 통영하고 비교해서 충분하게 갈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다 되었는데도 주경기가 통영으로 간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우려되고 그 반면에 그럼 단체장이 정치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좋은 조건에 열악한 조건 같으면 모르지만 같은 조건이라도 우리가 낫다면 만약에 40회를 하고 41회때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면 서부경남에서 가져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계시켜 본다면 청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했든간에 지금 6억을 받았고 트랙을 먼저 반바퀴 돌았다 말이죠. 항상 2등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장님에게 왜 그때 당시에 3개 시장, 군수를 앞에 세워놓고 다음에는 남부권역인 통영, 거제, 고성에서 개최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경기장이 작게 배정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참여해서 통영시청에서 회의하는데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체육관계자, 도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해도 주경기장은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한다고 해서 또 여기서 41회도 유치되는 건 아닙니다. 서부권역에 갔다가 한 바퀴 돌아오는데 5년이 걸립니다. 5년 후에 하면 분명히 우리 거제가 주경기장이 돼서 통영하고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왜 통영은 벌써 반바퀴를 돌고 우리가 항상 늦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통영이 아시다시피 한 군데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을 활용하기도 실내체육관을 활용하기도 아주 용이하다 우리도 탁구장, 탁구같은 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또 수영장도 있다 그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승전은 좋다 그럼 너거가 해라 예선은 거제시에 좀 배치해달라 이런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도체육회에서 그런 것은 의미가 안 맞다 같이 하는데 이웃이 잘 되면 너거도 잘 되는 거 아니냐 하필 그렇게 자꾸 흠을 잡느냐 이런 쪽으로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그래서 우리보다 시가 된지가 상당히 앞서 있는 곳이고 우리가 따라가려면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운동장밖에 우레탄 하나 까는데도 약 7억5천만원 내지 8억정도 드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에서도 지원이 내려오겠습니다만 빠른 시간내 다음에 할 때도 우리한테 오니까 그래서 제가 숙박업 조합장을 불러서 벌써 지금부터 관광팜플렛을 줬습니다. 그걸 첨부시켜서 통영까지 거리는 얼마 안 된다 여기 와서 편안하게 자고 먹고 그래라 하고 관련 시‧군체육회 사무국에다 보냈습니다. 관광팜플렛하고 첨부시켜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우리 쪽에 와서 묵고 가라고 홍보도 한번 해보고 이랬습니다.

아뭏튼 과장님 생각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월드컵도 실제 개회식을 일본한테 안 뺏겼습니까? 그때 우리 기분 어떻습디까? 그래서 나는 우리 거제의 자존심을, 거제의 자존심이라면 여러 가지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열거한 해양관광이라든지 양대조선소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 거제 자존심이 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된다면 상당한 지금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면으로 현황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정액단체보조 거제문화원 2천만원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1600만원이었죠.

이 정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이것은 인건비 성질입니다.

거제문화원에 작년 당초예산에 1,624만원인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가 뒤에 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이래가지고 3,800만원하고 문화학교지원, 문화원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부 다 같이 문화원에 들어갑니까?

예.

그럼 한 1억4천만원 그리 되네요. 문화원에 지원되는 게.

정액단체 보조해주는 것은 인건비적 성질입니다. 운영비하고 이런 것이고 이것은 사업비적 성격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64페이지는 사업활동비거든요.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2천년도 예총에는 1,720만원 지원되었고 문화원에는 1,624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해마다 높여나가는.

해마다 높이더라도 물가보다 더 높게 올라가네요.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딱 해주라고.

그리고 밑에 행사개최 지원이 12개 행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신규로 지원하는 행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아까 김성안위원 말씀하신 예술인제전말고는 없습니다. 사진으로 백년사 있습니다.

청마문학상 시상식 이것도 있고 거제문학 21 발간 이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20집 올해 했습니다. 올해 특집으로 나갔습니다.

언제 했는데요.

지난번 6.25 특집으로 해서 안 나갔습니까?

추경에.

행사에 지원비 좋습니다. 지원해줘야 되겠지만 올해 예산이 보니까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행사부분에서는 늘어서 되겠습니까?

문학상시상 하는 부분이라든지 예술인제전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가 한번 정도는 부담해주고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한번 돌아오니까 돌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내년 되면 서울 올라갈 지 부산으로 올라갈 지 모릅니다. 문학상시상식 이런 것은 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부담해줘야 명색이 난 곳이 여기인데, 예술인 제전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예술인 그쪽의 예술이 활성화되고 그래야지만 사회가 범죄도 없고 촉촉하게 젖어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이벤트성 행사 있지 않습니까? 각 축제 같은 거 이 부분에 전년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한 행사도 있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자료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잔디구장 그걸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만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시설은 여기에서 할 것이다.

예.

그럼 천연잔디구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천연잔디구장에 진흥기금이 5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포에 운동장이 조성되면 잔디구장을 하겠다 해서 그 때 만들어놓은 겁니다.

보조구장?

보조구장 아니고 옥포에 만드는 거 아주에는 보조구장이고 옥포에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당초에 작년에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잔디구장을 어떻게 조성할는지 몰라도 기존 해놓고 있는 아주 지금 운동장 있죠. 잔디구장 가보셨죠. 씨를 뿌린 지가 한 4년 넘게 되었죠. 아직까지 그렇는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남해잔디구장을 가본 결과 지난 11월달에 파종을 한 잔디가 현재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풀로 경기를 해도 잔디가 축구를 찬 흔적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아주 대조적인데 이건 식재방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잔디구장이라도 지금 아주운동장을 볼 때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공무원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못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남해 기술자 그 분을 초빙해본다든지 자문을 구해서 아주공설운동장도 다시 조성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건 다시 실패가 없을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웃에는 1년만에 축구를 차는데 돈이 들어 축구 못 차는 그냥 또 그 방식대로 해서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마시고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포로수용소 도우미를 내년도에 두겠다 했는데.

올해도 도우미를 활용합니다.

순수한 우리말만 가지고 도우미를 할 것입니까? 한 명 더 한다고 아까 들었습니다만 외국어가 같이 통역됩니까?

외국어는 약간 밖에 안되고 설명은 외국인이 안 됩니다. 에스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우미를 한 사람 배치해놓고 있는데.

일어죠.

영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일어라든지 영어가 가능한 도우미를 자원봉사단이라도 확보해놓고 있는데 활용은 잘 안됩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활용하고 또 부족하면 도에 지원요청하고.

같은 값이면 적어도 일어, 영어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우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관광도우미 거기는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이 다소 됩니까?

예산지원은 없고 밥은 구내식당에 먹을 수 있도록 식권을 사서 하루 5장 줍니다. 그것도 안 나오면 주지 않고 나오면 줍니다.

그것도 보니까 결국 우리 거제관광을 위한 부분이고 순수한 봉사인데 일당은 못 줘도 거기에 다소의 지원은 좀 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좋은 발상 아니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확실히 제가 점검 못해봤습니다만 취지는 참 좋더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줌마들이 돼서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생각이 잘 되어간다면 다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나 싶고 문학상시상식 있죠. 청마. 통영에서 1회 했지 않습니까? 통영하고 의논해서 우리 거제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까?

통영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청마문학상 시상위원회에서 저희들 시에 거제시에서 시상코자 한다 협조해달라 하는 공문도 받고 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럼 통영은 안 하는 겁니까?

통영은 1회 했기 때문에 이제 없습니다. 다른 데 올라가고 지금 현재 기금을 사실상 문학상이 돈만 있으면 시‧군에다 자치단체에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한테도 안배를 해야 되는데 거제시가 토라질 것 아니냐 만약에 통영만 해놓으면 거제도 참여시키자 해서 2회는 거제로 하고 나머지는 부산 올라가고 서울 올라가고 경주까지 갔다가 경주여고에 재직을 했습니다. 청마가. 그래서 경주까지 갔다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금강집단시설 지구개발 이게 왜 계속비사업에 빠져 있습니까? 계속비조서에.

올해 올렸습니다.

올해 올렸습니까?

예.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안 넘어갑니까?

기획실에서 추가로 넘어올 겁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천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4페이지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11월달에 성립돼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한번도 안 되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은 우리시 연안해역에 산재한 미등록토지를 일제 조사 측량해서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우리 관내 총 조사를 해보니까 290필지가 미등록토지로 있습니다. 이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조사측량 등기비를 3458만2천원을 전액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측량기관은 지적공사 울산‧경남지사 거제출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측량기간은 2천년 11월 23일부터 미등록토지를 측량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133필지를 조사 측량 완료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미등록토지에 대해서 측량 등기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바다유료낚시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에서 해양수산과 특급시책으로 금년도 처음 이수도어촌계에 대해서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3월달에 사업자 선정해서 6월달에 착공, 7월 20일 사업준공 했는데 11월말 현재 이용객수가 한 500여명으로 어촌계 수입금이 현재 1,700만원 정도가 11월말 현재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아주 성공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확대하고 싶었는데 한 2, 3년정도 더 평가를 해보고 지원하자 해서 2001년도 사업에 일단 안 넣기로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보리새우 및 보리새우자원량 조사용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수차 보고드렸기 때문에 추진실적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경상대 해양과학대학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용역 계약했고 새우조망은 10월 10일 남해수산연구소 통영분소와 새우조망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당초 1억3100만원인데 좀 깎아서 1억1812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3,100만원인데 부족분 2,812만원은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어선시험선을 이용해서 현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다 마칠 것이고 매월 5일까지는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용역중간 보고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적조방제사업 적극추진입니다. 금년도 적조방제사업 총 3억4천만6천원인데 금년도에 적조방제를 효과적으로 방제해서 황토살포는 약 8,960톤, 소요사업비 집행은 6,979만원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7021만6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월해서 도에 반납 안 하고 내년도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여기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속적인 어장관리 및 방제독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업인들이 예방조치나 방제활동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0월달에 경남도 주관으로 우리 시‧군, 수산진흥원 연구소 여러 기관에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는데 이때 대부분 거의 중지가 모아진 게 앞으로 행정에서는 황토를 구입해서 공급만 해주고 어민들이 방제하도록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렁쉥이라든지 굴이라든지 홍합 다른 데 가두리를 제외한 다른 업자들은 굉장히 불만입니다. 유독 어류양식을 하는 분들한테만 행정에서 살포작업을 해주고 굴이나 홍합이나 우렁쉥이는 왜 안 해주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가두리업자들한테만 너무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면 가두리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방제 참여하도록 홍보를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어항시설 확충사업은 2종어항 4개소를 포함한 25개소에 27억65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는 기 준공했고 현재 추진 중에는 2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주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전량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시는 단속선도 있고 단속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매년하는 업무입니다만 중점을 두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47건이지만 단속실적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 불법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업무는 계속해서 불법어업이 없도록 사전에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어류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당초계획은 25만미, 우럭, 넙치를 1억원을 들여서 방류할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나와 있지만 6월 29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6개 해역에 158만9,000미를 방류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매입해서 방류한 양이 795,000미, 그 다음에 참고표시해서 경남도하고 거제수산종묘시험장 민간자율 무상지원 방류하는 숫자가 틀렸습니다. 694,000미 되어 있는데 794,000미 오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당구표 밑에 우럭이 294,000미 되어 있는데 694,000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넙치는 10만미, 거제수산종묘시험장에서 했습니다. 이 업무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어종을 좀더 확대해서 어민들이 원하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어종을 확대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또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활동시 발생되는 부산물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날로 악 화되고 있어 폐어망, 어구 수거경진대회 등을 통한 어업인자율 참여의식 고취하고 또 폭우 등으로 인한 낙동강하구 쓰레기 대량유입에 따른 처리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어망, 어구수거 경진대회는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7개 어촌계 248명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산어촌계가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수협에서 협조를 받아서 우수어촌계는 100만원, 2등은 70만원, 3등은 50만원 줬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처음으로 해양환경 지도자교육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촌계장이하 어업인들을 모셔놓고 환경운동연합이 주최를 하고 거제시가 협조를 해서 지도자교육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낙동강하구언 쓰레기처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화해서 지사님한테 낙동강쓰레기처리비 지원건의를 했습니다. 또 지사님한테 특별지휘보고를 지난 8월 1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를 비롯한 하동까지 한려수도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장님이 또 안건을 부의해서 결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경남도에 건의해서 지난 10월 24일 쓰레기처리비용 국비 1243만3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처음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이 처리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이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은 내일 입찰 봅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99년 이월사업은 약 한 55%되어 있고 2천년 사업은 설계가 좀 지연되어서 내일 입찰 보기 때문에 이 업무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1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4페이지 선박이용 외해 이동식어류양식 개발시험입니다. 이 업무는 경남도가 우리 거제시에 하면 좋겠다 권고해서 어업자가 우리 시에 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창원 팔용동에 주식회사 보명인데 이 분이 그 동안 우리한테 와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또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어업으로 해양수산부에 신청까지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연구소와 협약을 해서 합동으로 개발해보자 이런 취지도 있었고 한데 이것을 우리가 8월달에 시험어업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그 사업자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산양식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도 양식기반시설이 취약한 어촌계에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담수어양식시설만 융자사업인데 추진계획에 보다시피 사업자선정을 3월달에 해서 11월까지는 마쳐서 어촌소득 기반이 조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해성 적조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이한 것은 적조제거기 구입 4대가 있습니다. 올해 한 대를 배정받아서 적조제거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어민이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양식을 하는 분들한테 좀 권장해서 이 물량이 소비되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진척이 좀 늦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써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금 부지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지승인은 다 받아놨는데 매립공사하는데 그 비용이 좀 승인이 안 되고 무슨 말인가 하면 1,500평은 무상합의를 받았고 나머지 부지는 매립해서 써라 되어 있는데 매립하려니까 그 비용은 지금 예산서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에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새로 보고를 따로 드려서 의원님들 승인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비용을 내보니까 한 7억만 있으면 매립사업을 다 마칠 수 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를 따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개년동안에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게 99년부터 사업하는데 사등권역에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2개연도로 갈라 하다가 또 3개연도로 갈라서 내년도에는 1개권역에 6억4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등권역에 성포어촌계와 창리어촌계가 되는데 여기는 성포어촌계는 회센터건립이고 창리어촌계는 선착장확장입니다. 그래서 6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로 마치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항시설확충입니다. 내년도 어항시설은 현재 국도비내시된 것은 제외되어 있고 현재 확정된 것만 넣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만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16억3천만원이 계상됩니다. 여기 표에 있습니다만 2종어항 4개소 7억, 육지소규모어항 2개소에 2억4천만원, 주민건의에 의해서 8개소에 6억9천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2종어항 4개소는 아직까지 장소가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고 육지소규모어항 2개소 2억4천은 경남도로부터 어디 지원해라 지정되어 내려온 사항이고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8개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이라든지 일정에 의해서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어업질서 확립대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천년까지는 경남도와 거제수협과 한 사업인데 우리 시장님이 금년 초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경남도에서 하는 것을 도가 직접 집행하지 말고 우리 거제시가 받아서 우리 거제시가 하도록 해라 해서 경남도와 절충해서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도 부담하고 이래서 우리 거제시하고 수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12월 20일까지는 대구체포금지 해제허가를 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 해제건수 54건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허가나는 대로 수협에다 매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조성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각종 자원조성사업을 총 6개사업으로 묶었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어류종묘방류사업, 마을어장 종묘살포사업, 불가사리제거사업, 바다숲조성사업, 인공어초사후관리해서 3억4백만원을 6개사업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밑에 인공어초사후관리 지금 인공어초를 경남도에서 도비, 국비로 시설해놓는데 사후관리가 안돼서 이야기만 듣습니다만 삼중다망이라든지 고대구리 그물이 걸려서 안에 있는 고기가 제역할을 못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비 2천만원 확보해서 우리가 제거작업도 하고 또 수중촬영도 한번 해보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가사리 제거사업은 도비 1500만원 지원받고 우리 시비를 1500만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한 75톤정도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바다대청소운동, 바다살리기 캠페인,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어민교육때 이 사업을 설명해서 우리 거제연안이 깨끗하게 되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사업량은 500ha, 사업비는 10억원 됩니다. 내년도에도 10억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되어 내려오는 대로 회계과하고 입찰을 봐서 사업 추진되도록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제시 해양수산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나 해보고자 하는 게 좋은 바다가꾸기 자율봉사단 구성운영입니다. 지금 각종 연안에 오염이 많이 되고 육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치우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도 있고 또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에 보면 자체 자율 스킨스쿠버도 있는데 이런 분들로 모두 동참시킨 자율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해경하고는 기 협의가 다되었습니다만 한 7개단체 60명정도를 구성해서 명칭은 좋은 바다가꾸기 자율봉사단이라 해서 주로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이 분들을 동원해서 불가사리도 제거하고 또 연안에 유입된 오폐물도 제거하고 해서 자율봉사단 지원을 연간 한 700만원 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만 당초 2001년 예산서상 잘못돼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때는 700만원을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어항시설확충에 2종어항 4개소는 도로부터 지정되었다 했죠.

아직까지 입안대책이 항은 아직 지정 안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육지소규모 그것만 지정되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이것은 8개소 딱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 덕포지구에 해수욕장에 항만유입을 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건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우리가 읍‧면‧동장님으로부터 어항시설사업 우선순위를 받아서 예산부서에 넘겼는데 예산부서에서 요구는 많고 돈은 작으니까 각 읍‧면‧동별로 1건씩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서 둔덕면에서 5건, 사등면에서 5건 올라오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면에 한 개정도만 받아줍니다. 그럼 관내 13개가 되어야 되는데 13개를 또 해놓으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읍‧면별로 정해서 우선순위를 돈대로 자르다보니까 실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동지역에는, 그리고 또 의원님계시는 동에는 주로 지정어항하고 1종어항인데 1종어항은 우리 시가 지원하기가 좀 곤란하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사업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옥포항이라든지 장승포항이라든지 능포항은 1종어항이 돼서 해양수산부에 지원을 안 받으면 못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덕포라든지 팔랑포 이쪽에는 1종어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지역에 어항시설은 그 2개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주민들이 한 2, 3년 전부터 해수욕장 기능도 기능이지만 선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오래 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랑포는 옥포항 1종 관내에 들어가 있고 덕포 같은 데는 장승포에 있을 때 어촌종합개발사업을 92년, 9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도 하고 그 옆에 물량장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해달라는 그 부분은 반대편에 있는 방파제 모래유실을 위해서 좀 해달라는 그런 뜻인가 싶은데 덕포항은 1차 마무리를 다한 상태입니다.

마무리한 부분도 보면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산발이 그거 안 넣었습니까? 그걸 넣으면서 이쪽 암벽하고 붙어있는 그 부분이 몇 개 빠져서 지금 파도가 치면 그 물양장을 쓸어버립니다. 물양장에 어구들이 물에 막 유실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산발이를 설치하면서 육지하고 붙은 그 공간이 한 5, 6미터 정도 될까요. 그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한 10개정도만 더 놨으면 되겠던데 그게 작게 돼서 이쪽으로 되다보니까 물이 넘쳐서.

모래유실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 산발이 설치한 부분도 지금 한 5, 6미터 정도 공간이 빠져 있어요. 물이 파도가 좀 샛바람 같은 게 세게 불면 물이 물양장을 넘쳐요. 그걸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양식사업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 여기 보면 전복살포가 5ha, 바지락살포 5h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신규면허를 주면서 지원해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면허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면허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 당해의원으로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우리 수산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의회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당해의원으로서 서울도 몇 번 가고 이랬는데 그리 노력한 결과 1,500평의 해양수산부의 부지를 할애받고 7천평의 매립허가를 받았는데 우리 지금 5천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건평은 5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500평 부지 할애받은 데다 시설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거기 바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 시설했을 때 맞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천평정도의 부지를 매립하려면 한 3억 정도 듭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다하려면 7억이 드는데 한 2천평이나 3천평하게 되면 2천평정도 하게 되면 2억, 3천평하게 되면 한 3억이 들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 어촌민속전시관 사업비에 전부 다 부지확보비가 8억입니까?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와 약속 때문에 사실 그 사업비를 못 쓰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매립할 부지가 우리 시부지가 되거든요. 매립장이 우리 시 허가로 나기 때문에 그럼 매립하게 되면 한 평에 한 60만원 내지 70만원 됩니다. 그럼 3천평을 매립하게 되면 18억원의 우리 재산이 되는데 시의 재산이 되는데 사실 약속 때문에 이걸 매립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행규의원께서 승인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되면 딴 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이것을 반납할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찌보면 약속은 위배합니다만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고 우리 시의 재산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승인해주면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한 7억정도 소요된다 그랬습니까?

예, 전부 다 하려면.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에 전체 60억인데 이중에 올해 국비는 다 내려왔고 우리 시비도 올해 하면 다 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욕심은 매립사업 소요비용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욕심은 이 사업을 빨리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중에서 우선 그 돈을 땡겨서 매립하는데 쓰고 그 부족분을.

그 부족분을 다음에 추가로 좀 더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까? 집행부하고는 이야기되었습니까?

아직까지 구두상으로 해놓고 형식적으로 해놓고 안 했습니다.

행정에서 하면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1년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내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9980만6천원에서 946만3천원이 감된 9034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어항시설 사용료 수입을 6064만3천원,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일반부담금해서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부담금 24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수입이 내년도 예산액 570만원, 그 내용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수입과 낚시어선업법 위반과태료,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1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선법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고 11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39억3332만7천원에서 12억733만3천원이 감된 27억2599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2억이 감된 사유는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가내시가 도착 안 되어서 국도비 가내시 된 것은 뺏기 때문에 작년보다 작아졌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양수산부소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2800만원, 민속전시관 건립 10억원, 육지소규모 어항시설 2개소에 1억2천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권역에 3억2300만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8억원입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해양수산과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예산액 8억9594만2천원에서 4억4094만8천원이 감된 4억5499만4천원으로 했습니다. 114페이지 산출근거는 어촌종합개발사업,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54억9649만4천원에서 11억4960만5천원이 감된 43억4688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296만9천원이 증된 3722만7천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예산액 1805만9천원에서 230만원 감된 1575만9천원, 산출내용은 관서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운영수당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484만원에서 96만원이 증된 58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배 지도선 선원이 2명 추가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억4890만원에서 9,278만원이 감된 5,61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세입예산에 들어있는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2,800만원, 학술용역비 중에서 보리새우 채포 합법화 어구개발에 금년도 부족분 1,530만원, 그 다음 119페이지 새우자원량 조사용역 부족분 1,2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자원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예산액 7,025만1천원에서 225만1천원이 감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공공요금과 피복비, 선원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포함되었고 기름값입니다. 121페이지 그 다음에 불법어업 단속여비, 재료비중에서는 어류종묘방류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바다숲조성사업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위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계류부잔교 제작해서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 부잔교가 낡아서 거의 사용못할 정도로 낡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제작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마을어장 종묘살포에 3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우리 경남에서 지도선중에서 우리 지도선만 에어컨이 없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선원들이 고생하는데 내년도에 지도선 에어컨설치에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전년도보다 53만4천원이 증된 86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적조대책, 해마다 적조 일어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자기 핸드폰, 자기 차 쓰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실근무자 급식비를 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내수면 어류 종묘방류사업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인공어초사후관리 장비임차비 1천만원, 125페이지 인공어초 사후관리 인부임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만 어항시설사업 거기 보면 시설비 안에 육지소규모 어항시설 2개소 2억3900만원, 국비와 시비가 들어갑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은 도에서 1억을 주면서 시비 50%를 부담해라 하는데 그 장소는 장목에 상유와 구영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기 지정해놓은 방파제 선착장 거기 보면 장목 상유물양장에 1억, 다음 126페이지 장목 구영물양장이 1억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 다음 시설부대비를 100만원 별도로 계상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여기보면 시설비 중에서 시설비가 전년도예산액 2억4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이 증된 6억9천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부 함목물양장 설치에 1억, 거제 산후항 물양장설치에 4천만원, 둔덕 어구선착장 연장에 1억2천만원, 사등 신전 물양장설치에 1억, 사등 사근 선착장 연장공사에 5천만원, 연초 한내항 선착장 보강 및 준설에 1억, 그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하청 석포중앙 선착장 연장에 8천만원, 장목 이수도 호안시설에 1억입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억, 그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시설비가 6억4600만원, 작년보다 1억862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연안관리에 11억3460만원에서 6천만원이 감된 10억74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해양폐기물수거 처리비에 3백만원, 임차료 2백만원,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회 추진 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이것은 각 사업을 하기 위한 인부임이나 장비 임차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9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와 구분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마을 앞바다 자율정화대회 추진입니다. 내년도 5월달에 바다의 날을 전후해서 대대적으로 어민을 동원해서 거제시가 처음으로 한번 이런 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설명했던 마을 앞바다 자율 정화대회추진 이 부분은 주최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거제시가 주최합니다.

대상은?

대상은 어촌계장, 어민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거제연안해역이 여름이 되면 각종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폐기물, 그 다음에 어민들이 자체 버린 어장어업을 하면서 생긴 폐기물 이래서 거제바다가 해마다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의식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작업 대청소도 시키고 이래서 어촌계별 자율정화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주관으로 해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한 1천명 모아서 자율정화대회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해서 어촌계별로 예를 들어서 바다정화사업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이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확대간부회의시 시장님한테 어장정화사업 설명하니까 부시장님께서 우리 거제는 사면이 바다인데 정부가 내려주는 정화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사면이 바다인 섬이기 때문에 이 섬 전체를 정화할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해보자 예를 들자면 어민자율적 정화사업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한 1억 정도 들여서 우리 거제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리 함으로서 또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도비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사업을 10월중에 한번 하자 해서 추진해보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밥을 먹여줘야 되고 작업을 시키면 음료수라도 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에 지시가 있었지만 못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5월달 바다의 날 전후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1회성 행사내지는 반짝하는 이런 사업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정말로 내실 있는 정화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짤 적에 그런 가닥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바다숲 조성사업 3천만원 어디 할 계획입니까?

장소는 선정 안 되어 있고 인공적으로 숲을 조성하면 고기가 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작년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1천 몇 백 만원인가 예산을 잡았다가 사업이 없어졌다구요.

도에서 당초 도비를 줄 테니까 시비를 확보해라 해서 했는데 도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넣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안 있습니까? 거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항마을 선착장 보강 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 1회추경 때 예산이 책정된 거거든요. 큰 사업도 아니고 한 5천만원 정도 되면 과에서 마음만 먹으면 사업이 안 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완공한다니까 믿겠습니다만 4월까지는 틀림없이 해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예산서 외 질의가 있다면 질의해 주십시오.

어촌계 있지 않습니까? 지도는 우리 수산과에서 하고 있죠.

예.

여기 자체 그걸 규약이라 합니까? 규정이라 합니까?

정관.

이것이 비민주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지도는 여기서 합니까?

그것은 수협법으로 수협에서 어촌계 관리하는데 우리 행정권한의 밖입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만약에 지역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수협에 권고해서 지역 어촌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합에서 이런 걸 좀 해결해라 하고 수협에 권고합니다.

각 지역의 어촌계에 정관은 수산과에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합병이나 분할 할 때는 그 정관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럼 정관이 신규 만들어져서 다시 개정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 들어옵니까?

그때는 우리한테 안 옵니다. 수협에는 들어가고.

수협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반드시 정관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

단지 우리는 어촌계 합병이나 분할이나 설립을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계가 예를 들어서 분할이나 합병한다면 수협에서 우리 거제시장한테 합병 또는 인가요구를 합니다.

수협을 거쳐서 오네요.

예.

그럼 수협이 경유지네요.

예. 맞습니다. 신청인은 이제 수협이 되죠.

그럼 정관내용이 변경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수협권한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단지 우리한테 받는 것은 어촌계 설립, 인가, 합병, 분할 이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설립이라든지 그것을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정관의 어떤 변경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료를 좀 확보해서 행정지도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직접 어촌계에 하기가 힘들면 수협을 경유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도록, 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각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제각각 지금 운영하는 방식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정관을 골조로 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 정관이 비민주적으로 된 정관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거끼리 논란이 일어나서 사회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봐지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 어촌계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 어떤 어촌계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에는 못 들어오도록 그런 정관을 정해놨다는 이야기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네들끼리만 그 어촌계를 해먹겠다는 겁니다. 그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것이 비민주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 전부터 어업을 하는 사람도 그 어촌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저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지금 당장 불과 1, 2년밖에 안된 사람도 잡아넣으면서 10년, 20년 한 사람은 아예 배제시키는 이런 비민주적인 정관을 제정해서 운영하는데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중간에 오다가 이것을 저거끼리 변경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점검이 불가능하면 수협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정관이 비민주적으로 된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단체이긴 하지만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우리 사회구성이 원만히 굴러가지 않겠느냐 이리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수산과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듣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체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받을 시기에 어자원에 대한 불법어업단속에 관한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첫째가 치어를 많이 남획한다 그럼 결국 사는 사람이 없으면 잡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니까 각 어판이나 각 식당에 수산과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효력이 아주 지대합디다. 그래서 많은 어민들이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는 게 아니고 불법어업도 물론 겸해서 단속하겠지만 치어라든가 그게 재산아니냐 그것을 없애버리면 다음에 뭘 하겠나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옳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고기의 길이 센티부터 저한테 묻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돔 종류는 15cm정도이고 길이가 20cm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나올 때 과연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대단한 열성을 다하구나 일시적인 답변으로서 끝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함께 앉아서 거론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식당까지라도 사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 많은 자원조성이 될 거 아니냐 예산을 들여서 살포하는 것보다 그게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