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88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민 의원입니다. 제8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주택법이 2003년도 5월 29일 전면 개정, 2003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시설물 중 조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2항제5호 중 벤치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을 삽입하고 안 제8조제4항을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토목 및 조경관계전문가 5인으로 구성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중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안 제18조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 전담기구설치와 복식부기 시범운영을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구에 부서를 신설하며 정원과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88회 임시회 회의에서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문화, 복지, 체육, 건설, 건축, 청소, 환경, 세무, 교통, 도시관리, 민원 등 모든 분야에서 연수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위민 행정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에는 지난해에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연수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이 26만 구민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일하여 구민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동의 해가 되어 알찬 결실을 맺도록 다함께 매진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속의 국제도시 송도신도시 조성에 따라 송도 제2공구에 새로이 들어서는 풍림, 금호, 현대아파트에 금년부터 주민이 입주하여 인구가 늘어나게 되며 동사무소와 구청의 업무가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분동의 기본이 법적으로 인구 5만명이 넘고 주민의 생활권이 현저히 다르고 행정기관의 이용이 불편함은 물론 동사무소와 행정기관의 업무가 힘들 때 행정자치부의 승인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동절차를 거쳐서 분동을 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만, 송도신도시의 경우는 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주도하에 전략적이며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연수구와는 별개의 구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연수구의 관할로서 동춘2동에 속하여 있지만 언제 분리되어 나갈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연수구청과 동춘2동사무소는 성장도시를 위하여 고생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냉대를 받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구청장은 연수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 관할 하에 분동이나 출장소로 분리해서 우리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공무원도 좋은 조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과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하고 촉구하여야 합니다. 중구의 영종출장소와 서구의 검단출장소, 남동구의 공단출장소가 인구와는 상관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상급기관에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처음 개발 때부터 분리하여 태동하였고 주민이용도 편리하고 행정기관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결국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춘2동 구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동춘2동의 주민과 동춘2동사무소 직원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요구하여 특별경제구역인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하루 빨리 출장소나 행정동이 분동 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서명이나 구 의회의 결의와 구청공무원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정구운 구청장께서는 행정자치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동춘2동 분동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도 송도신도시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동춘동에 들어서는 푸른 송도 배수지 유치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연수구가 송도신도시의 배드타운 도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슬럼화로 낙후되거나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이 개발되고 변하는 것을 결코 나쁘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송도신도시의 입주민과 송도신도시 지역을 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붙임과 같이 입수한 계획도 및 조감도에 의하면 동춘동 봉재산인 산71번지 일대 2만여 평이나 되는 엄청난 면적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까지 시설공사하는 사업으로 공사로 인한 푸른 소나무가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여 물탱크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동춘동 주민은 물론 연수구민의 쾌적한 삶을 저해시키고 나아가 자연파괴와 환경파괴를 가져오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고 염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은 정부와 인천시의 이러한 엄청난 프로젝트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감도에서 나타난 사항과 같이 엄청난 산림을 훼손하고 지하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표면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체육공원과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되고 자연과 산림을 훼손하여 물탱크가 들어섬으로 주민에게 신선한 공기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위험한 시설물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정구운 구청장께서는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 절대로 방관하시거나 쉽게 생각하지 말고 물탱크가 들어서는데 따른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없는지 관계공무원의 면밀한 검토와 나아가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아 강력히 대처하시기를 부탁하며 만약 물탱크가 계획대로 들어선다면 연수구민과 동춘2동 주민이 납득할만한 주민설명회와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구민의 권리를 찾아오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건립추진 위원으로서 어느 의원보다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우리 연수구가 평생학습구로 선정되어 학부모와 자녀들의 학구열은 인천의 어느 구보다 높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주춧돌을 놓는 시발점이라고 보면 금년은 그 주춧돌을 쌓아 가는 정착의 해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춘2동 인천광역시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들어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진행상황과 그 옆에 버스터미널 종점의 이전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척에 대하여 대책과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6만 연수구민의 자녀가 학구에 대한 열의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일부 지역과 일부 특권층의 자녀에게만 수혜를 주거나 해당되는 제한적인 학습관이나 도서관 건립을 하지말고 전 구민의 자녀가 혜택을 보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같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의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있어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연수구청 해당부서장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앞으로 10년 간의 장기계획을 세워 그야말로 연수구민의 자녀가 맘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여기며 평생학습관에 대한 구청장의 전반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과 구민을 위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의 의원지원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법상 보좌관제가 없는 상태에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기하고 구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시로 대화하고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직제증설 및 인원증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컨대 현재 부평구, 남구, 서구, 강화군 등이 의정지원팀이 있어 의원들의 보좌 역할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첨단시대에 걸맞게 행정의 업무도 세분화되어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에 집행부의 경우도 팀 직제가 많이 증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기구와 직제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의정지원팀이나 홍보팀을 신설하시고 팀장 1명과 의원 3명당 직원 1명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구 의원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속기사의 경우는 특수 직렬이지만 한 곳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승진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청과 구 교류를 통하여 승진의 기회가 적기에 이루어져 특수 직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나아가 정구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 새해 처음 임시회에서 올 한해동안 추진할 업무보고와 조례안 검토 등의 많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도 변함 없이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곽종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신도시 조성에 따른 출장소 신설 또는 행정동 분동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와 첨단산업의 메카인 송도신도시는 현재 일부 매립 준공과 더불어 다음 달 3월 입주를 시작으로 2005년 4,500세대 15,000여명, 2006년 2,500세대 9천여 명으로 내년까지 총 7천세대 24,000여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구유입과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법정동 신설과 행정동 분동을 위해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해 동명칭을 송도동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분동 및 법정동 신설 추진을 위해서 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004년 12월 1일 행정자치부에 행정동 분동 및 법정동 신설 승인을 이미 요청한 바 있으며 행자부로부터 행정동분동에 따른 시행지침에 의거 인구 및 분동기준 등 향후, 적정기준의 충족과 여건조성 후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일상적인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송도지역이 수변공간으로 이원화된 지역적 특성과 경제자유구역의 신도시 기능에 부합되고 행정기능 강화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정동 신설 및 분동이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정동 신설과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입신고 등 민원폭주에 대비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분동 이전까지라도 신도시 2공구 내 풍림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키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춘동 산73-1번지일대 푸른 송도배수지와 관련한 산림훼손 및 물탱크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춘동 산 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로서 인천광역시 확장사업인 해상국제 도시와 인천국제공항, 광역항만기능을 수행한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수산 정수장 계통의 균등수압을 유지하고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푸른 송도배수지로 결정되었으며 산림법 제90조제1항에 의거 산림형질 변경협의 대상으로 사업시행 전에 형질변경지 내 소나무 등 조경 가치가 큰 수목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형질변경 후 산림의 원형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도록 재활용 수목을 이용한 조경계획을 작성해 우리 구와 별도로 협의해서 이식 가능한 수목은 3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서 인접지에 조경전문업체로 하여금 이식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탱크 설치는 송도신도시 및 동춘동 소암마을 생활용수 공급에 필요한 시설로써 물탱크 상단부에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며 공사중에라도 도시미관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협의단계부터 철저히 대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른바 봉재산유원지라고 부릅니다. 이 수원지는 송도신도시에 수돗물공급은 물론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송도신도시 국제도시건설의 성공여부에 핵심기반시설입니다. 물론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혹자는 일부 봉재산의 산림을 훼손한 것이라든지 자연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배수지는 송도신도시의 성패여부를 좌우하는 물공급지입니다. 따라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서 완벽한 배수지 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배수지 물탱크 위에는 연수1동에 배수지공원처럼 자연이 파괴되는 것만은 아니고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자연을 보존한 것만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보존이 되고 조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종배 의원님께서는 평생학습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관을 두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평생학습관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30-3에 총 183억원의 예산으로 대지면적 약 4,500평, 건축면적 870평,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의 연면적 약 3,000평 규모로서 교육 및 문화시설인 전시실, 세미나실, 공연장 외에 어학실 등과 헬스장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설치계획으로 금년 3월초에 기공식을 갖고 2006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인천평생학습관이 교육 및 문화시설로서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형성은 물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다양한 학습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수구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건립하는 인천평생학습관은 초·중고생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의 부여와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학습하는 도시로서 재 구조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연수구에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됩니다. 평생학습관의 주관은 인천시교육청이 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인 황우여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00억원을 지원 받아 하는 특색사업입니다. 마침 인천평생학습관이 연수구에 세워짐으로써 제 생각에는 계양구나 부평구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러 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천평생학습관이 우리 연수구 전용 학습관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폭넓은 활용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종점 이전문제의 추진상황과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춘동 930-2번지상의 시내버스정류장은 도시계획상 자동차관련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써 주식회사 도영운수 외 6개 업체가 공동지분 소유로 매입해 1995년에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8개 업체 13개 노선버스 약 200여대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시발점이자 종점으로 연수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함을 주고 있으나 아파트 밀집지역에 인접해 있고 2006년 평생 학습관이 인근부지에 준공되면 주변여건상 소음 및 환경문제가 심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춘동 시내버스 종점이 송도자유구청 내에 이전 될 수 있도록 2004년 12월 27일 인천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연수권역 버스공영차고지 대상부지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청과 협의 중임을 2004년 12월 30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공영 차고지를 하루속히 확보해 버스종점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보좌기능에 필요한 인력보강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 및 의원의 보좌기능을 위해서는 의회의 인력 보강이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력보강은 우리 구의 전체적인 조직 및 업무량 그리고 부서간의 업무형태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속기사의 사기앙양과 적기에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청과 구간 인사교류 건의에 대해서는 기능직 사무보조 필기원에 대한 시와의 인사교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서 이는 현재 직렬, 직급간의 인사갈등 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시와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류계획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2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의 질적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구운 구청장님과 52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국민의 소원과 기대 그리고 우려 속에 재 출범한 제4대 의회를 그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자치 의식을 드높이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연수구만이라도 남은 1년 2개월 동안을 앞두고서 평가와 더불어서 재점검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05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말하고 실천하는 게 통일돼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공3차아파트에 80세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동조차 못하는 분인데 3층에 계십니다.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아 저소득 대상자니까 직원들도 많이 방문했을 텐데 햇볕을 못보고 살아간 지가 오래됐고 동장님을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됐습니다마는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1월까지 구정질문을 한 게 107건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 반영돼서 실천되어진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서 첫 페이지를 보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이라든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데 업무보고서가 올라오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 과장님한테 받아서 종합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는데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어떤 절차 속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취임한 지 3년여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의 실무적인 전반까지 속속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피상적이지만 대체로 구정전반의 흐름, 방향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무적인 부분을 이 자리에 나와서 종합적으로 일문일답을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부분은 성실히 대답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아는 척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 과장, 계장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실무책임자들을 불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질문하시는 진의원님 말씀의 기대에 100%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반영된 것 중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단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우려와 제기됐던 문제들이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조례가 부결되자마자 다시 상정해서 관철시켰습니다. 많은 연수구민들이 집단민원을 요구하는데 구청장님의 해결의지 노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재차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피하고 싶은 문제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실제 고통 속에 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 구청장님과 의원 모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아파트 105동 주민과 한국공영간의 분쟁 및 대책과 관련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5일 구청장님과의 면담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구청장님 답변이 76회 임시회 이전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앞으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 2003년 11월 5일에 시작됐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나아파트 건축공사 재개가 언제 된 겁니까?

2004년 3월에 착공했습니다.

12월 1일에 보고를 받고 점검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이 부분은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당초에 하나아파트 앞에 체육시설 상가 그 부분은 그동안 장기간 방치해 오다가 한국공영 측에서 재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앞서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조정을 통해서 당초에 6층으로 허가 났던 것을 4층으로 다시 조정해서 착공을 하겠다고 했다가 부도로 인해서 그동안 착공을 못하다가 착공계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선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오라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서 착공계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계를 접수한 이후 105동 주민들과 한국공영과의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면 주민과의 합의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듣고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착공계는 받았고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소음분쟁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분쟁소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이후부터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골프장 높이가 34제곱미터입니다. 105동 13층이 33.8제곱미터입니다. 14층까지 가려져 조망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12월 21일 7～80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갔을 때 구청장님은 행사에 가셔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통해 지시를 하셔서 답변한 내용이 ‘24일까지 추가 협상을 제시하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두 번째 답변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모색을 찾아 가능하면 해를 넘기지 않고 어려우면 1월 초에라도 하겠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1월 초가 지나고 1월 말이 지났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기하니까 구청장님이 2월 초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2월 초가 지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의원께서는 답변을 피했다든지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진의원께서는 하나아파트 주민들과 사전에 조율을 하고 몇 시에 오라 하지만 구청장이 높아서가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전 아니면 하루 전에는 예약을 해야 저도 앞선 약속을 이행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후가 될 수 있고 외출했을 경우에는 늦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오셔서 왜 안 만나주느냐, 왜 답변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은 다 이해하면서 말씀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일도양단으로 낼 성질이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아파트 한국공영측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어쩌면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가 어떤 결정에 의해서 답변을 하라면5분 내에 답변드릴 수 있으나 하나아파트 주민과 한국공영측이 잘 나가는 업체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공영을 두둔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년간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돼서 연수구의 흉물로 놔뒀던 것을 그나마 재 착수하겠다고 해서 매우 반가운 나머지 미관상 해결이 되는 구나 라는 형국이었습니다마는 또 아니다 다를까 역시 허약한 회사였습니다. 화의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쟁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업체측에서 “우리는 정당한 공사에 착수를 합니다. 저희 업체가 건전하지 못해 저희한테 이런 부담을 준다면 저희는 중간에 재차 부도가 날지도 모릅니다. 저희한테 큰 부담을 주면 곤란합니다.” 실무자가 한국공영 대표자로 왔습니다만 이 업체가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겠구나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늘 현장을 쳐다보고 옵니다만 불안할 지경입니다.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부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분들한테 얼마 보상하라고 중재를 선다면 한발 양보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1월 말까지 한다더니 왜 안 하는가 그 부분은 말씀 들어 마땅합니다만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주에 구성을 완료해서 통지를 했는데 한국공영이란 업체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나올까 하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한 두 달 내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공사를 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인 경우 구청장과의 만남은 오래 전부터 약속된 겁니다. 그렇게 궁색한 답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도 화의업체라는 것 압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경험하면서 극단적으로 둘 다 대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서 테이블에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하루속히 열어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 시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11월 1일 14시에 영상회의실에서 열려 결정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보일러 하자보수를 추위가 오기 전에 해결하는 것으로 급하면 3S팀을 가동해서라도 A/S하도록 2차 분쟁조정위원회를 1월 말 안에 개최해서 마무리짓도록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보지도 못하는 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구청장님 언제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작년 11월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예. 건축과장 임헌기입니다. 작년 11월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연 후에 시대아파트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드리면 전체 임대아파트 세대 중에 279세대가 현재 분양되어 있고 637세대가 95명의 임대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6세대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521세대가 계약을 계속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50세대는 공탁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일러 수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대사업자를 만나서 수차례 권고를 했는데 이 분들 대부분의 얘기가 먼저 내 집을 계약도 안하고 산 사람들한테 무슨 보일러를 고쳐주라고 얘기하느냐 계약을 먼저 하라는 식으로 구청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올해 3월에 임대료조정안을 다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일러에 대해서 교체나 수리할 세대 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교체나 수리를 해 준 이후에 승인을 해 주려고 합니다.

시대아파트는 진의범 의원님이 의원이 되기 전에 1995년에 큰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계셨는데 그 시의원이 결사반대를 하면서 분양을 받지 말아라 이 다음에 싸게 원가로 분양을 해 줄 수 있다. 제가 선동적인 발언이라고 규정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시대아파트가 지금까지 임대인으로 넘어갔고 시대아파트가 900여 세대 중에서 279세대는 개별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637세대는 임대사업자 95명이 한 사업자가 6～7세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의견이 통일될 리 없고 공개석상입니다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가 일부 선동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637세대가 분양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서 분양을 못 받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아주 강성인 일부 대표자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옳을 수 있습니다. 건축과에 당초부터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진의원님의 유권자이듯이 제 유권자입니다. 우리 이웃들한테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임대업자 주장은 계약을 하면 해 주겠다고 서로 끝없는 논쟁을 합니다. 그동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겠습니다.

2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차인 대표 3인과 임대인 대표 3인이 참석해야 되는데 워낙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이 많아서 지금 임대인이 참석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최한다고 통지를 보냈습니까?

개최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참석의지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들이 만나 보일러를 수리하게끔 하는 게.

일단 열어보고 임대인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뀌어야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모순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전화로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했는데 부족한 대책이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 열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론화하기 위해서 몇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공청회 개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 진입도로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착공식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작년 12월 31일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능인터체인지의 대형차들을 밖으로 내몰고 3～4월이 지나면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가 직접 나서서 여론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언제 전달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경부고속철도처럼 시민단체, 사찰의 지적 등 개발론자가 우선이냐 환경론자가 우선이냐 개발을 하면서 최대한 자연훼손이 방지되도록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설명회를 했고 구체적인 질책에 대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청학동 고가차도에 대해 질문을 할 적에 8만 7천대 물동량을 얘기하는데 송도 신항만이 들어서면 18만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공청회 자리에서 자료를 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시에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답변에 앞서서 전혀 한 게 없었던 것처럼 됐습니다마는 2003년 10월에 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총 7차에 걸쳐 환경·시민단체 대표 및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노선을 선정해 작년 12월 31일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설됐을 경우에 그 도로로 하루에 8만 7천여 대라면 제가 알기로는 해안도로나 경원로 대형 화물트럭이 터널로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집행부에서는 연수구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정보자료를 습득해서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정보자료를 주세요.

최순식 토목담당 최순식입니다.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본 건과 관련해서 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답변한 자료는 2004년 3월 19일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해서 그때부터 총 7차례 걸쳐 회의실에서 본 건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도 3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1안은 현 노선이고 2안은 전체를 지하로 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개안이 압축됐는데 2안으로 할 경우에는 청능교차로에서.

죄송한데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최순식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실시설계 도면 전체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량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교통량 7만 8천대는 송도신도시만 가지고 논했을 때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14만대는 송도10공구 신항만이 생겼을 때 예상되는 물동량인데 신항만이 생기면 신항만에서 직접 전용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교통량 내역, 공사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순식 실제 발주된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인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비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교통량 내역이나 공사내역 등은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인선 청학역 건설 주민요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2003년 12월 20일에 질문을 했었는데 지하역 부분이 예를 들어서, 승기역에서 연수역까지는 800ｍ, 남동공단에서 승기역까지는 1㎞, 연수역에서 송도역까지는 2.48㎞입니다. 가운데 청학역이 건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638ｍ 정도에서 기술적으로 100ｍ를 들어가면 300미터 정도의 수평적 공간을 마련한다면 청학역 건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의향을 물었는데 답변내용을 어떻게 하셨냐면 철도청이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청학역 건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청학동 주민을 위해서 청학역을 건설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고 대책은 어떠했는지 현재 어떻게 되어 왔는가를 요지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과 인천시 관계 국장들과의 대화부분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연수역에서 송도역이 제가 파악한 것은 2.3㎞입니다. 불행히도 연수역에서 청학역을 건설한다면 청학지하차도를 지나면 육교 부분이 역이 될텐데 연수역에서 청학역사가 세워져야 될 육교까지가 1㎞입니다. 철도청 관계전문가나 인천시 당국자의 얘기에 의하면 지하철은 보통 25ｍ를 지하로 들어갑니다. 서울의 경우 깊게는 50ｍ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1㎞ 거리를 두고 역이 생긴다면 지하철이 수직으로 떨어져 내려가지 않습니다. 완만하게 내려가서 완만하게 올라옵니다. 1㎞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700～800ｍ, 600ｍ 이상을 완만하게 내려갔다 올라오면 올라올 때 300ｍ 남은 것을 급경사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의미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목적에 있다면 좀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주민에게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주민자치센터를 보면서 가슴아픈 것은 동정자문위원회의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야간운영 프로그램에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풀어가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인 과정인데 주민자치센터 전문가를 양성해서 2개 동을 관할한다든지 해서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이 활용한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했는데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가 관 주도형이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습게도 연수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진모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견학을 많이 옵니다. 진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향은 옳은 방향입니다. 저도 우리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고 나팔만 불 게 아니라 내용을 알차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 활동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달부터 주민자치과하고 연수문화원이 공동 주관해서 연수문화원에서 활동가를 키우는 강좌를 금요일, 토요일 한 달 동안 8일간 평생학습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활동가들이 나와서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진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다양화되고 활성화되어야 되고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넘겨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와 연결해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실시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자치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에 업무보고 및 조례 제정 심사 등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520여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동안 건강하시고 댁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