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위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실과별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장으로부터 2001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대회 및 박람회 참가입니다. 세계지리학 대회는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2천년 8월15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성과로서 우리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거가대교 건설등 투자환경조성과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향후 유사한 구체적 행사 참가가 필요합니다.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당면 개혁과제를 선정한 후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하여 경쟁력 강화와 경영혁신 유도를 위해서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를 하는 것인데 기간은 2천년 10월24일부터 27일까지로 기대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사례를 상호 비교함과 동시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반영을 하였는데 이번 대회는 131개 지방자치단체 142건 개혁사례 전시 및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벤처마킹 사례집을 책으로 내어놓았는데 거제시의 포로수용소는 지역사업으로써 성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이때까지 잘못되었던 관행들을 변형시킨 지방자치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부천시의 쓰레기문제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성을 가져왔고 사업을 가지고 들어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제에도 포로수용소유적정비사업이 새로운 발상이다 수변공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수변공간을 생태천으로 만들면서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생태하천을 새롭게 벤처마킹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놓친 부분이 많으므로 시범사례로 해서 청소년들 놀이공간뿐 아니라 활용화시킨 것이 성공사례로 접근한 것이 많은데 책도 구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정의 행정자체가 관행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성공적으로 찾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전에도 올린 것을 보니까 사례가 해서 성공적인 케이스만 올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 내년에는 크게 한다고 하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례들은 책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읍.면이나 실과에 참고적으로 배부를 할 것입니다. 3페이지. 21세기 해양관광도시 거제의 모습을 형상화한 심볼마크의 수정, 로고, 타입, 엠블렘, 캐릭터디자인 등을 개발하여 우리시의 상징을 대내외에 알리고 정체성 확립을 통한 시민일체감 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계획은 15일날 1차 시안보고회를 마치고 확정해서 거제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6개 시군이 순번제로 운영을 하는데 거제시는 육지쓰레기 해양유입에 따른 처리대책과 용도지역 중복지정해제와 환경보전지역 조정을 위한 것으로 남부, 거제, 둔덕에 지정하였습니다. 시민제안 공모추진입니다. 제안접수는 17건으로 심사결과는 채택안건 제안자 및 참여자 격려품 지급과 채택제안 시정우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대상 및 목표달성으로서 국.소장급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종평가는 2001년 1월이고 결과 활용은 성과급지급 및 인사평정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실과장이나 읍.면.동장도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의회운영 협력입니다. 의회개최현황으로 정기회는 제1차 정례회가 2천년 6월26일부터 7월10일까지이고 임시회는 7회로 의원발의가 5회, 시장발의 2회로서 의안처리는 33건입니다.

4페이지.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거제시는 용도지역 중복지정해제와 환경보전지역 조정이고 남해군은 수산자원 보전지구 재조정건의가 있는데 수산자원 보전지구 재조정에 대해서 담당과에 연락을 해보니까 남해군과 공조를 취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사항이 6개시.군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 제일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이 거제시, 남해군으로 6개 시장군수님께서 주민불편이 너무 많으니까 적절하게 구역을 조정해달라 건의를 하였으므로 건의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개 시.군에서 도지사에게 내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전망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내용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알 것입니다.

목표관리제를 할 것이 아니고 책임관리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부시장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이 70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70억원을 무책임하게 세워놓고 목표만 잡을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서 책임관리제를 시행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안은 누가하고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책임을 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시장 할 때는 아니고 작년부터 기안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하고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이냐 하고 있습니다.

기안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결재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공무원사회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군항포 도로관계 때문에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예산서 올라올 때 도에서 도의원이 내려와서 돈이 내려와서 이쪽에 해준다는 명분이 잡혀 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기안을 해서 도에 올렸는데 그것이 절차에 맞지 않다고 감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결정해서 거기에 예산 올려라 해줄 것이다 그러면 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기안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결국은 기안한 사람이 감사에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만 책임을 지고 위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 행정풍토에서 하급직원이 기안한 사람이 위에서 시키는데 법리에 맞지 않아서 안됩니다 하고 시키는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관리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관리제는 지침에 없습니다. 단지 그 책임이 언제 나타나냐 감사에 다 나타납니다. 감사할 때 상위자 명부가 작성되어서 감사하여 벌을 줄 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결국 결과를 가지고 취합을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법리에 맞아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내어서 시행착오가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한 지침서가 하달이 되었는데 그 지침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책임관리제를 도입한 곳이 있고 운용한 곳이 있는지 예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나 또는 사업을 기안자가 착안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권자 상급자가 착안을 했을 때 그 기안자는 그 업무의 최 하위직 말단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면 가닥을 잡아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아닙니다. 단지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조직사회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기안자만 당하는 것입니다. 착안을 하고 지시를 하는 사람은 직위만 높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공직사회의 폐단입니다. 신부시장의 경우는 연말이 되면 100억원 적자가 나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목청을 높인다고 해도 중앙에서 미동도 안합니다. 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할런지 모르지만 목표관리제가 아니고 책임관리제라는 관점으로 책임감을 높여야만 행정이 소신있고 책임있는 참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도 그렇지만 상위직 공무원들이 처신을 올바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이번 본회의 때도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였는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관행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조례상으로 보면 본회의 7일 전에 제반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분명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한계를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기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장님께서는 담당 공무원 중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식으로 계속 한다면 심의 자체를 안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십시오.

2천년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성과로서 사업예산 우선 집행으로 수해복구 조기 마무리를 하고 절감 예산으로 주민불편 및 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주요 국고보조사업 신청입니다. 2000도에 91건에 64,896백만원이고 2001년도는 115건에 84,36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건이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19,469백만원 30%가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포로수용소 축소모형촌사업, 도서종합개발, 재해위험지구정비, 신현2시가지 정비사업이고 문화관광부는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개발, 거제조선센터건립, 동백테마공원조성, 문화예술회관건립이며 농림부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농산물 유통센터건립, 유휴간척지 농지조성사업이고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장건설과 비위생 매립지정비이고 해양수산부는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과 어촌민속전시관건립이고 산림청소관으로 임도건설과 산촌종합개발,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5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 30억원 요구하였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때까지 국고보조원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20억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마산시에도 설계는 해놓고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어려우니 자제를 하라 하였습니다.

실제는 맞지 않습니다. 2001년도 321억5천1백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신청을 해놓았는데 시의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 143억9천7백만원입니다,

신청한 것이 현실화되도록 하십시오.

국고보조금 내시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확보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관계 때문에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세부적인 활동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서 모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수 신청을 한 것입니까? 도지정문화재나 일반문화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호 국고로 고현성, 오량성, 폐왕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문화재 개보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국비, 도비 신청한 것이 없습니까?

예산담당 매년 내려온것은 별도로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2천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장이 공략을 할 때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출마할 때 그 동안 문화재관리를 개.보수 하기 위해서 시비를 얼마 투입을 하느냐 내 기억입니다만 기성관을 개.보수 한지가 3년째입니다. 단층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층이 섞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데 도에서 돈은 언제쯤 옵니까?

여성호 보수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비로 할 것입니까?

여성호 일단은 도비가 어느정도씩은 내려옵니다. 거기에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층비가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드는데 도비가 소수로써 그 동안 우리시에서 문화재 관리에 투자했던 돈이 얼마나 미비했는지 표가 납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계속비사업 보고를 했는데 청마기념관 복구사업에 예산이 안되니까 몇 년 걸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장승포문화예술회관 짓는데 돈 510억원중에 도비가 100억원이 올 것이다 20억원 이하는 절대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때 분명히 전국 39개 단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돈 안 온다고 했습니다. `97년도입니다. 우리는 대답을 하기를 국회의원도 그랬고 시장도 그랬고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려오지도 않을 것을 왜 보고합니까? 그런데 어제그제 40억원 기채발행을 승인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문화예술회관 40억원을 기채차입을 승인해주면서 인근 통영시에서는 청마선생 기념관을 짓겠다고 전 통영시민이 똘똘 뭉쳐서 하고 있고. 현재 우리는 문화예술회관에 임하는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쯤은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가 자료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이하 여러분들이 거제에 있는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현재 기성관 개보수가 3년째인데 단층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동헌 앞에 문이 깨어져 있는데도 그것도 안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근시안적으로 옆에 있는 것도 봐야 합니다. 계속비사업은 1년 내지 2년 안에 끝을 내어야 하겠다. 500억원짜리 공사를 기채발행해서 연달아 하고 돈 10억원은 문화적으로 볼 때 분명히 보전하고 가꾸어할 사업은 딜레이시키고 돈이 2002년까지 돈이 2백 몇 십억원 들어가야 완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이 말한대로 202년까지 완공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상당한 부분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행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보완문제 및 향후대책입니다. 각종 법령 제.개정 관계 규정 파악이 미흡하고 신설강화 규제의 엄격한 심사로 필요시에 일몰제를 운영하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는 것으로써 성과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혁하여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9페이지. 송무추진 사항으로 행정심판이 26건, 소송이 국가 1건, 행정 14건, 민사가 7건으로 총 48건인데 결과는 심판으로 기각이 17건, 취하 1건, 인용 6건, 계류중 2건이고 소송은 승소 6건, 패소 1건, 계류중이 15건입니다. 추진사항은 행정심판은 자체적으로 접수를 시킨 후에 도에 의뢰를 하고 있고 소송은 변호사를 선입해서 덕산관계는 처리를 하고 잇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인지대가 2천만원으로 패소를 하면 2천만원을 물어줘야 하니까 판례나 다른 시.군의 경우를 살펴보고 난 뒤에 소송하는 것이 낫다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한국수도공사 이 부분은 `98년도, `99년도 소송을 걸었는데 98년도에 우리가 패소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았죠. `99년도 고법에 되어 있는데 금액이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수도개발공사에서 돈을 못내었다 2년 동안 40억원이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데 세무과에 가면 금액을 다지겠지만 이 상황 자체를 얘기해 주십시오.

김근주 돈은 납부하고 소송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법원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절차를 갖추어서 적법하게 하여 부과를 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어느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인데 소송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런 쪽으로 환경위해시설이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기꺼이 하겠다고 온갖 형태의 제스처를 취하고 세금을 못 내겠다는 상황입니다. 이율배반적인 형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맞지 않고 당해 지역에 돈을 얼마 줘서 로비를 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여기에 들어서게 되다면 거제시의 재정적인 도움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 요인은 무엇입니까?

김근주 옛날에는 특수한 구축물이다 보니까 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1월1일부로 과세지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축물이 없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조정결과를 받아서 전국에 내려보내어서 별 차이가 없었는데 97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하다보니까 석유공사하고 우리시하고 갭이 생겨서 소송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오염치 가중분을 더 두어야 합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새해 해맞이 축제입니다. 올해는 일반행사로서 거제문화원에서 주관을 하였는데 3천명의 참석인원으로 사물놀이 공연과 축하메세지, 신년인사, 기원문낭독을 할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적으로 하기로 하였지만 여러 가지 행사는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해맞이 행사는 민간단체에 이양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맞이 축제가 1월1일날 하루해서 끝내버리는데 우리가 거제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일출을 상품화시켜서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테마화시켜 주는 공원화 해야 하는데 아침에 신년인사하고 나면 끝입니다. 정동진 같은 곳은 365일 다 합니다. 상징성은 1월1일날 있지만 일출을 보는 것은 365일 다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의 장래를 위해서 발전화시키는 기획들이 없지 않느냐 봅니다. 남부에서 동부, 일운, 양지암 섬까지 일출을 보는 것은 많습니다. 곳곳에 일출공원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승포지구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행될 때 장소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하고 공사비가 미확보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1월1일날 이것만 할 생각이네요?

예. 해맞이 행사를 일운은 일운대로 신현은 신현대로 남부는 남부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면단위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행사 좋습니다. 거제에서 가장 뛰어난 곳에서 상징적으로 해맞이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늦고 있으므로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지 않고 우리도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해맞이 장소의 땅도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 자체도 어렵고 위치가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맞이 행사가 금년에 몇 회입니까?

5회째입니다.

이 장소가 남의 사유지 땅에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이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해맞이 장소가 결정이 되면 공원지역이니까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하여 다른 방법을 세워서 원만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관광상품으로서의 정동진에 하루 20만명이 다녀갑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그것을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관광객이 특히 대한민국의 남단 따뜻한 곳으로 얼마든지 홍보를 한다면 우수상품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15페이지. 시 상징 조형화 건립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도비 1억6천5백만원, 시비 2억6천5백만원으로 현재 1억원은 미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실시설계 결과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분수 및 조명시설 설치비가 100백만원 추가 소요예정입니다.

기획실장님 누수가 되어서 물을 먹지 못하는 동네도 있는데 간이상수도 관로매설을 해주지 않으면서 여기에 1억원을 또 다시 투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장승포 옥포나 고현이나 불을 밝히는 가로등도 태풍이 와서 고장났는데 몇 번 신고도 하였지만 보수가 안되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기금조성 목표는 10억원으로서 조례 개정되는대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3월중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고유가 시대 공공부문 긴축재정 운영과 경상예산 절감으로 사업예산 수요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추진계획은 공공사업비 우선 배정을 하고 예산절감 자체 계획을 2001년 1월에 수립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1년 3월, 재정투융자 심사 분석강화는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 신규사업으로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투자 심사위원회 개최를 2001년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절감예산의 사업예산 투자로 재정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공공사업의 우선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채무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일반회계가 11,822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14,339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6,486백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 지방채발행사업으로 채무, 미상환 누적이 되었고 공기업상수도 요금 현실화 미흡으로 적자 재정운영이 장기화되며 지방채 비율이 전체 예산의 30% 초과시 장기적으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신규투자사업 발주지양을 하고 시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며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방채감채조례 제정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규모가 원금이 32.556백만원인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는데 지방채가 얼마나 발행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지방채는 문화예술회관에는 없습니다.

지방채 전체 예산의 30% 초과시는 재정압박으로 어렵다 2001년도에는 28% 수준으로 도달할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채가 계속적으로 차입되어야 할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지방채가 차입이 되어야 하고. 지난 시정질문때 시장님이 거제 사곡간 4차선 도로를 하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2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04년도에 완공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7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가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면 중앙정부의 양여금을 기대하기는 아주 미흡할 것이다. 저희가 시비 사업이 되어져야 하는데 시의 재정상태로 가면 2004년도에 완공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이 사업의 기채차입이 일부분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시장님 대답이 기채차입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답변이 그냥 답변으로 끝이 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다른 시비를 가지고 여기에 충당할 지 모르지만 우리 시비가 다른 사업하고 균형을 맞춘다면 기채차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2002년도 기채차입이 2건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기획실장님 아십니까?

별도로 기채가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2건이고 우리시와 통영시를 비교를 하면 통영시는 우리보다 배가 많습니다, 김해시는 우리 10배입니다.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추자는 해야 하지만 가급적 빚을 많이 내어서 시민이 부담이 없도록 실무진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사업에는 기채차입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남부면이나 동부면이나 이런 개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실장님이 의회에서 업무보고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시장님께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호 작년도에 기채사업이 43억원이고 올해는 60억원입니다. 61억원 정도의 기채를 탕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28% 수준은 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0억 정도의 기채는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목표가 255건으로서 조례 146건, 규칙 68건, 훈령 41건으로 시민의 편익증대 및 민원서류 간소화와 시민의 권익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0,179백만원이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재정부족액 보전과 인건비가 3,170,276천원이며 일반재정보전금이 5,510백만원, 관서운영비가 8,788천원, 일반수용비 333,780천원, 운영수당 100천원, 기타보상금이 1,200천원입니다.

올해로 각 부서별로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0%에서 20% 절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서에서 아껴 사용하겠지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쓸 것을 안쓰고 줄인 것입니까? 예산상의 여분이 있는 것입니까?

통영시하고 사천시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시설비로 거제시 상징조형물 건립이 100,000천원,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거제시 장학기금조성비가 100,000천원입니다. 5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해서 10%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일반운영비가 618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도 지장이 없겠죠?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저 자신도 세 번이나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간담회 개최에 1천만원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과년도 예산에 비해서 19%가 감액이 되었는데 소모성예산만 늘어난다는 것은 시책에 맞지 않습니다.

결산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늘어난 것입니다.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2,370억원이 결산이 된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것이 몇 년 전이고 그 예산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잇는 것입니다.

여성호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사업의예산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결산액을 두고 하는 말로서 금년 결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호 2,049억원 정도됩니다.

`97년도인가 `98년도 예산이 2,370억원인데 얼마만큼 증액이 된 것입니까?

여성호 세입비 예산이 올라가니까

여유가 있으면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니까 소모하는 쪽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호 마지막 결산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경상예산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현지확인과 경영수익사업 개발지역 비교 견학이 있는데 거제시 개발계획을 조사하는데 10,00*4명*80일로서 한사람이 현장 조사하는데 320일이 소요가 됩니다. 거제시를 매일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개발계획 비교견학 가는데도 한 사람이 80일을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내어놓은 것은 4명인데 나중에 갈 때는 4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고.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해서 성공한 사례를 열거를 해보십시오. 신부시장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3억원이 흑자가 나는 경영수익사업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100억원 가까이 적자나 납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지금 시민들이 신부시장 지어서 100억원 가까이 낭비를 했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액션이 나올지 두렵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보전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넘어 갈 사항은 아닙니다.

63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대로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대로 다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목으로 달아서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나 예산서 부분하고 엉뚱하게 나오면서 현지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안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돈에 맞추어서 갈라 부치고 왜 이런 부기를 다느냐 현장확인을 사전에 해서 해야 할 사업, 안해야 할 사업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십시오 금액이 얼마인지.

6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임의단체보조에 26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이 500,000천원으로 긴급한 민원해소와 재해대비사전예방, 주민기초생활불편해소가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사항,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건설과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올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2억4천만원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보면 소규모추진사업이 6억원이죠? 건설사업 쪽으로

여성호 그 것하고는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포괄성으로 지원하여 예산 운영을 하는 것, 다른 도시나 건설에 관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표기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돌발적인 사업이 발생했을 때.

중기계획을 보면 소규모사업들을 포괄적으로 1년에 얼마정도는 우리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줄 돈이 1년에 6억 정도 넣어주면 되겠다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소규모사업이 4군데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업개발센터에도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남발하다 보니까 목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할 것들을 하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공사를 하다가도 작년 5월에 공사를 해놓고 마무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돈을 몇 십억원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포괄성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5,24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24천원이고 국내여비로 법제 및 송무추진 4,080천원, 각종 소송 변론참석에 2,450천원입니다. 72페이지. 반환금으로 2천년도 결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이 9억원, 과오납금등 2천년도 결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3억원, 일반예비비에 재해대책 예비비 국도비 보조금 시비부담분이 929백만원입니다.

여성호 올해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집행을 하고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 작년까지는 세입 들어온 것을 세입에서 반납을 하고 예산에 부기를 해서 반납을 안했는데 올해하고 내년부터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국도비 반납한 것을 전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 건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호 결산추경이 되어야만이 어디에 어느정도 나오는지 추정치입니다.

추정해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정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성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75페이지. 2001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학기금은 716,882천원, 장학생선발장학금지급은 26,316천원, 거제시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 적립 1,411,373천원이고 엘리트 체육인육성은 20,000천원, 거제시여성발전기금이 192,600천원이며 거제시노인복지기금은 792,774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7,200천원, 거제시 재해대책기금 1,164,855천원, 거제시재난관리기금228,360천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거제시체육진흥기금에 엘리트체육육성으로 육상, 사격, 수영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세부계획은 실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10,808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80천원, 일반수용비로 복합인증기 유지관리에 1,200천원 세무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제작 3,39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197천원이며 임차료 6,800천원, 연료비 1,454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900천원입니다. 차량선박기 16,904천원, 재료비로 공한지 꽃밭가꾸기 사업이 1,500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세미나, 공청회 각종 체육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에 1,500천원,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1,200천원, 시설비가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건의 및 민원 불편사항 해결에 15,000천원, 노후교량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50,000천원, 노후 보도블럭 정비 및 하수도 시설물정비에 20,000천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15,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일운면으로 1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복합인증기 유지관리 600천원, 세무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제작에 220천원, 월중 주요시책 간판 홍보물 제작에 240천원, 체납자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에 120천원, 주요 업무추진사항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450천원, 시정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에 240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65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로 각종행정업무 추진에 600천원, 임차료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 2,000천원, 연료비 1,12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964천원. 차량선박비 9,2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이장수당 27,880천원, 반장수당 2,300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세미나, 공청회, 각종체육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 1,000천원, 현충일 행사지원에 600천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200천원,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생환편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건의 및 민원 불편사항 해결에 15,000천원, 노후교량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15,000천원 노후 보도블럭 정비 및 하수도 시설물 정비에 15,000천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15,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캐비넛구입에 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부면의 관서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4,62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720천원, 운영수당 4,330천원, 일반수용비가 4,007천원, 급량비로서 각종행정업무 추진이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부면의 일반수용비가 3,75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440천원이며 거제면의 일반수용비가 4,21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379천원, 시설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소규모주민건의 및 민원 불편사항 해결이 15,000천원, 노후교량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 15,000천원, 노후 보도블럭정비 및 하수도 시설물정비에 15,000천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둔덕면의 관서운영비가 4,448천원, 일반수용비가 4,08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642천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 3,000천원, 연료비 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4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등면의 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7,008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주민 행사개최 2,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연초면의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세미나, 공청회, 각종체육행사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에 1,000천원, 현충일 행사지원에 600천원, 공원묘지시설 인근지역 주 격려행사 개최에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소규모 주민건의 및 민원불편사항 해결이 15,000천원, 노후교량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 15,000천원, 노후 보도블럭정비 및 하수도 시설물정비 15,000천원, 재해위험시설물정비 1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장목면의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세미나 공청회 각종체육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에 1,200천원,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소규모 주민건의 및 민원불편사항 해결 15,000천원, 노후교량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 15,000천원, 노후 보도블럭 정비 및 하수도 시설물 정비 15,000천원,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15,000천원, 출장소지역 민원불편사항 해결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승포동의 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4,46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60천원, 운영수당 680천원, 급량비 9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8,939천원, 급량비 360천원, 임차료 1,500천원, 연료비 44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672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대민활동 추진여비가 10,8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4,211천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소규모 주민건의 및 민원 불편사항 해결에 18,000천원, 노후 보도블럭정비 및 하수도 시설물정비에 6,000천원,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에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전동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건의 및 민원 불편사항 해결 18,000천원, 노후 보도블럭정비 및 하수도 시설물 정비에 6,000천원, 재해위험 시설물정비에 6,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능포동의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건의 및 민원 불편사항 해결에 18,000천원, 노후 보도블럭정비 및 하수도 시설물정비에 6,000천원, 재해위험시설물정비에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주동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건의 및 민원 불편사항 해결에 18,000천원, 노후 보도블럭정비 및 하수도 시설물정비에 6,000천원,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에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포1동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소독작업 인부사역에 4,211천원, 공공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1,250천원, 공한지 꽃밭가꾸기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1,265천원이 계상되었고 옥포2동의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소규모 주민건의 및 민원 불편사항 해결에 18,000천원, 노후 보도블럭정비 및 하수도 시설물 정비에 6,000천원, 재해위험 시설물정비에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할 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정홍보로서 시정주요시책, 수범, 미담사례 등 주요추진상황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시정의 대주민 홍보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언론사 자료제공은 1일 3~4건 보조자료를 제공하고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는 KBS, MBC등 방송사 자료제공 및 시정시책, 관광지 소개 등 기획방송으로 취재를 하며 유선방송 홍보는 12개 사에 공지사항, 시정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고 시정생활소식 비디오 제작 홍보를 하도록 하고 시공보발행은 31회 295건이고 경남도보 배부 및 관리는 20회, 51,445건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국제교류 활동 및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로서 추진상황은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있어 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협력을 통해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인적 및 문호교류의 확대를 통해 국제화 능력배양 및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국제 자매경영사업 추진은 자매도시 상호 방문교류가 용정시장 등 일행 우리시 방문을 1회 5명, 거제시장 등 일행 용정시 방문은 1회 4명, 거제시 의회의원 용정시 방문은 1회 14명, 용정시 인민대회 조선족대표단 우리시 방문은 1회 6명으로 하였고 서신교환은 6회, 우리시 홍보관 전시물 비치는 5종 210매, 재해구호 물품지원은 872점의 의류를 지난 11월에 우편화물로 발송을 하였고 신규자매도시 선정추진과 공무원해외연수실시 및 기타 민간단체교류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국제교류 사업 부진 및 신규자매도시 선정에 애로가 있고 무분별한 해외연행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영향으로 공무 국외연수 위축이 되었는데 향후 대책은 기존 국제자매결연도시간의 교류 확대 및 신규자매결연도시 선정 적극추진과 담당업무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참여 확대 및 직무와 연계한 배낭연수 현장 학습 추진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체감사활동 성과로는 종합감사 6건, 부분감사 15건, 기강감사 4건, 일상감사 239건인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업무계획으로 시정홍보에는 시정주요시책, 수범, 미담사례 등 주요추진상황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시정의 대주민 홍보 및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언론사 자료제공은 1일 3-4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관광지, 지역특산물 소개로 관광거제홍보를 하고 방송매체 홍보로는 시정주요시책 홍보 및 테마관광을 소재로 기획방송을 취재하며 유선방송 홍보와 시정생활소식 비디오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행정홍보 및 정보의 제공으로 바람직한 대주민관계를 정립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생활소식지 비디오제작으로 시정의 역사 영상물 기록보존과 영상위주 VTR테이프로 제작 방영함으로써 선진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제작주기는 월 한편 당 20분 내외로 하고 제작내용은 월중시책 및 시정주요 시책, 각종행사 미담 및 공지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18,000천원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 활동상황 영상기록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터넷 매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인터넷 방송,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정의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여 대주민 홍보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것으로서 시정소식 인터넷 방영과 전자신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홍보 매체 확보로 시정 홍보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국제교류 활동 및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있어 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협력을 통해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인적 및 문화교류의 확대를 통해 국제화능력 배양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무능력 향상과 국제적 사고 및 시야를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 창출로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직내부 구조조정과 기강변화로 인해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행정 확보를 하고 자체감사를 통한 행정의 합법성, 효과성, 경제성을 확보하여 민생, 편익증대 및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감사 실시대상기간을 10기관으로 하고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예방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수시감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경제적 원가계산 작성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감사지적사례를 중심으로 회계관직, 건설공사관련 공무원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사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활성화와 시민감시관제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시민감시관제 운영 내실화에 대한 주 내용은 시책 사업개요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 추진 전과정을 시민감시관제 운영으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시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 및 특수공사, 2억 이상의 전문공사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문화유적공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토목 등 전문자격 소지자 위주로 선정을 하고 문화재 관련 업무 종사자 선정을 하여 시민감시관 위촉자 자질을 향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조치결과 35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생활소식지가 20분이면 너무 지루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관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도위주, 계몽위주, 홍보위주 일반시청자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20분간이나 시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압축을 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10분간으로 줄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월중 주요시책 3-4가지 정해서 하는 것 말고는 모두가 행사 미담사례입니다. 10월달에 이루어진 사례가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고 주민들이 앞장서서 계도해야 할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일반인들이 과에서 주도하는 선입견이 우선 관의 말을 안들어야 나한테 이익이 온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되도록 단축을 해서 하는 것이 제작비도 절약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 제일 큰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인데 개막식 할 때 대회사가 있는데 그것을 귀담아 경청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시합니다. 그곳에는 현실과 거제의 장래 비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참 좋은 말만 하는데도 들으려하지 않습니다. 관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고는 하루빨리 버려야 합니다. 가장 저변에 있는 소시민적인 사고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어필할 수 있느냐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고 아주 간결하게 어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월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인터넷 접속하는 분이 월 평균 800명이나 됩니다.

홈페이지는 세세하게 해야 합니다.

거제시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실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인터넷 거제시정소식지 란을 만들어서 정보관리과에 넘겨주면 입력만 합니다.

올해 배낭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어장벽은 어떻게 해결을 하였습니까?

일본과 싱가폴을 갔다 왔는데 언어장벽은 없었고 그 분들이 일일이 걸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철하고 조사를 해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좋은 부분은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확대되어서 아무리 국가가 어렵더라고 해도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제시청 공무원들이 외부적인 접촉이 차단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루트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선진행정과 선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사항을 보고 거제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는 것인데 언어문제만 해결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팀별로 구성해서 언어장벽이 없는 분이 한 분만 제대로 있고 보고 느끼는 것은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에 언어문제는 관심을 가져서 추진을 하고 작년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환경 쪽으로 많이 봐야 하는데 종말처리장 문제는 보편화되었습니다만 생태 환경적인 문제는 상당히 지역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선진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접근을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IMF가 도래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해외를 나간다 외화를 낭비한다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시선들이 곱지를 않습니다.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넓은 세계에 나가서 보고 느끼고 몸으로 부딪치는 것이 공부인데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내년도 당초에 감사실에서 해외연수에 관련된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김정환 해외연수 분야에 1억원을 요구하였고 배낭여행 분야에 3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역주간지를 보니까 영어권역하고 일본권역하고 두 동아리로 나누어서 배낭여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추가해야 할 사항이 외국어에 능통하는 사람이 로비를 하면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도 이를테면 환경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분야가 안 있습니까? 이 분야의 사람들도 선진기술을 알아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어학 뿐 아니고 각 실과마다 직무와 관련해서 보고 오겠다 한 과에서 2명이 간 적도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90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960천원, 일반수용비로서 시정기록보존 및 홍보용 사진첩 제작이 15,698천원, 도서구입이 5,652천원, 일반교양도서 및 연감구입 150천원, 시정시책특집지구입 4,000천원, 시정 주요행사 비디오 제작 6,000천원, 시정뉴스 비디오제작 18,000천원이 계상되었고 314페이지. 자산및물퓜취득비로 취재용 디지털 카메라구입 7,000천원, 315페이지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50,000천원, 외빈초청여비로서 국제교류도시 관계자방문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6페이지. 시설비로서 TV 난시청지역 해소로 도비부담금이 5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 사업비중에서 도에서 30%, 시군에서 30%, 유선방송업자 60%, 수용자 10%를 공사비를 분담해서 경남권 위주로 MBC나 KBS에 시청이 잘 안되는 지역에 해소코자 하자조사를 해보니까 9개면 23개 마을에 1406세대가 공청이나 유선이 설치 안되어서 난시청지역으로 되었습니다, 1,406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대충 예산을 빼어보니까 4억3천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1억3천만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1억4천만원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억4천만원은 유선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수용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한가지 문제가 유선업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1억3천만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도비를 1억3천만원 받아서 유선업자와 협의를 하여 난시청지역을 해소하자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늦게 내려와 계획을 잡다보니까 5천만원은 우리시에서 내어놓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았는데 한꺼번에 4억3천만원이 안되면 연차사업으로 할런지 일시에 다 해결이 될런지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장승포지역은 난시청지역이 많아서 시청하기 힘드니까 해소를 빨리 시켜줘야 합니다.

무조건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고 말을 하지 마시고 유선방송이 횡포가 심하다 지역시민들이 얘기할 때 없으니까 지역의 위원들에게 건의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횡포가 심합니다, 자기들이 시청료는 한 집에 보통 TV가 3개에서 4개는 있는데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부산체신청하고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내린다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감사관련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회의를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는 공사가 있을 때 시민감시관에 해당되는 그 지역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공무원 지도감독 감사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인적 자원들도 없을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지 않느냐 저도 장승포문화예술회관 명예감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이 한 달에 한번 둘러보고 오지만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힘들므로 건설표에 의한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서 당신들이 가면 단위공사에는 철근배관이 보면 기술파트에 보내어서 몇 센티에 몇 매 짜리 얼마나 들어가고 결속선이 어떻게든 묶여져야 한다든지 피복두께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되었나 안되었다 챙겨보십시오 등등 기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가 주어지면 적어도 명예감시관들이 들고 와서 맞추어 볼 수 있게끔 어느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시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보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에 그런 내용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시정홍보활동추진 집행은 공보감사실에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1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빌 시정활동 업무추진이 잇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공무원 월6만원씩 주는 법적 수당입니다.

317페이지. 코아채취기 수선 및 부품교체가 200천원인데 1년 열 두달 가동이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공보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천년도 업무실적입니다. 종합문서고 문서대 교체로서 2천년 6월부터 8월까지 소요예산이 39,043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설치내역은 문서보관시설로서 이동서가 43개, 문서열람시설이 원탁테이블, 책상, 의자설치, 전기시설 및 형광등 개보수를 하였는데 문제점으로는 문서열람을 위한 관련 장비가 미흡하지만 체계적인 문서관리 및 색인이 용이하고 산뜻하고 청결한 문서고 환경분위기를 조성하며 다량의 문서 보조관리가 가능합니다. 2페이지. 전자문서관리시스템구축으로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은 소요예산이 69,400천원인데 2천년 9월에 전용서버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전자결재시스템 시행은 2천년 2월에 전 부서에 하였고 전자문서 송수신현황은 2천년 2월부터 11월말까지 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산장비 성능향상 및 보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천년 pc보급현황은 소요예산이 253,560천원 보급수량은 260대이고 저속컴퓨터 성능향상 추진은 소요예산이 27,355천원, 성능향상대수는 53대이며 공무원 1인 1pc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 구내정보통신망 확장으로 추진실적은 Lan사용자 증설 추진은 소요예산이 24,83천원이고 보급수량은 증설수량이 296조인데 전송속도 증속 및 신설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전읍면동 16개소와 칠천, 가조, 외포출장소, 시립도서관, 공공시설관리소, 농업과학관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전산기 교체 도입은 2천년 2월에 하였고 시스템 구축은 주민, 지적, 차량,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공통, 건축, 민원, 환경행정시스템 10개 업무를 하였으며 기초자료전환으로 지적, 자동차, 주민, 보건복지, 농촌행정자료가 있고 초기 자료 입력은 2천년 4월부터 10월에 하였으며 시스템 정상가동을 위한 시험운영은 2천년 9월, 시스템 전환 및 정상가동은 2천년 10월부터 하였습니다. 주요통계업무추진입니다. 제5회 통계연보 발간은 `99년 12월 현재로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등 16개 분야 203개 항목에 300부를 발간하였고 99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99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로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등 9개 항목에 조사기간은 2천년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발간은 2천년 11월부터 12월중이고 10,339개 사업체에 하였습니다. 99기준 광공업통계조사로서 조사대상기간은 99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이고 99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은 내국인은 작성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98년도는 한국인 세대수가 170,275세대이고 외국인은 935세대이며 99년도는 한국인 세대수가 173,090세대이고 외국인은 1,201세대입니다. 경남의 사회지표조사는 조사기간이 2천년 5월16일부터 19일까지로 조사대상은 22개 조사구 550가구를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득, 소비 등 10개 분문 36개 항목으로 결과공표는 2천년 11월부터 12월중에 하였습니다. 8페이지. 2천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사구설정용 기본도작성 완료는 1998년 12월부터 1999년 8월에 하였고 조사구설정 완료는 2천년 2월부터 3월까지, 공무원 및 조사요원 교육은 2천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실시는 2천년 11월1일부터 10일까지, 조사표 내용검토는 2천년 11월13일부터 11월27일까지, 조사결과 집계표 및 전산입력 디스켓 제출은 2천년 11월23일 조사표류 제출은 2천년 11월28일까지 하였는데 조사결과 공표는 잠정자료 속보가 2천년 말부터 2001년 초이고 전수조사 결과는 2001년 9월, 표본조사 결과는 2001년 12월에 하였습니다. 9페이지.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천년 11월4일날 교환기 교체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소요예산이 138,000천원으로서 직원1일 1전화도입으로 업무능률향상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통신망을 같은 시스템내 수용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함은 물론 영상전화 시스템 도입과 내무 행정전화와 외부 직통전화의 효율적 번호체계로 대민서비스 제고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면.동사무소 키폰전화 교체를 하였고 지역정보센터구축 및 운영에 추진상황은 지역정보센터 개소식 개최는 2천년 4월, 정보화교육추진은 시민정보화교육은 38회 1,440명. 공무원은 13회 520명, 정보이용실은 1일 평균 30명이 이용하고 청소년문화축제 개최는 1회, 주부인터넷경진대회 개최는 2회를 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은 소요사업비 20,000천원을 들여서 자체교육과 지원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 실시로서 소요예산이 9,000천원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평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미응시자에 대해서도 2001년 상반기에 실시를 할 것입니다.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확대운영으로 문서의 기안,결재,통제,발송,저장,검색등 전과정의 전산화로 사무능률 향상 및 궁극적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자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데 2001년 3월에 사용자 교육도 실시할 것으로 기대효과로는 공무원 1인 1pc 보급으로 전자결재 전면시행 및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과 업무처리의 자동화로 개인 및 그룹의 사무능률향상 및 예산절감을 하고 업무처리의 자동화로 개인 및 그룹의 사무능률향상 및 예산절감과 단위조직내 업무흐름의 표준화 및 자동화로 조직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산장비 성능향상 및 보강으로서 공무원 1인 1pc 보급 추진 및 컴퓨터 보급 확대로 행정능율을 향상과 행정정보화 기반을 조성하여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산장비 성능향상 추진으로 행정사무능률 향상과 사무자동화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산실 신주전산기 성능향상에 소요예산이 38,980천원이고, pc성능향상 및 교체에 소요예산이 79,800천원이고 종합전산망 네트윅장비 교체는 소요예산이 111,000천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문제점은 행정정보화 확대추진 및 전자결재시스템 등의 활용에 따라 컴퓨터의 성능이 대형화 추세로 변하고 있어 성능저하 컴퓨터 및 전산시설을 연도별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전산장비 성능향상 추진으로 행정사무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으로서 사업개요는 행정업무의 종합적인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지원 및 민원서비스 업무의 신속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주전산기 도입은 2천년 3월, 무인민원발급기도입은 2001년 4월, 행정종합정보화운영 소프트구입은 2001년 5월,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 운영은 2001년 1월에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 획기적 개선과 정보의 공동활용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주요통계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제6회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2천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와 2천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천년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지역내 총생산추계, 경남의 사회지표조사 시정현황 통계수첩 발간, 행정지도 발간을 할 것입니다. 20페이지. 2천년 농어업총조사 실시입니다. 농어가 및 농어업경영의 기본구조 현황과 변동추세를 파악하여 농어업 정책수립과 각종 농수산통계조사의 표본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추진계획은 조사구성설정 심사는 2천년 12월중이고 조사원 및 지도원 모집 채용은 2001년 1월부터 2월, 본 조사는 2001년 3월5일부터 3월20일까지, 조사결과 내검 및 전산입력은 2001년 4월, 자료제출은 2001년 5월, 잠정결과 공표는 2001년 6월, 최종결과 공표는 2001년 12월에 할 것으로 조사구설정 업무보조원 인부임은 2,298천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21페이지.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이 62,660천원으로 정보화교육장신설과 시민정보화교육추진 및 공무원정보화교육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교육장시설에 따라 원격지 및 정보화소외지역의 정보화접근기회확대 및 정보화 마인드확산, 정보화교육의 확대추진으로 컴퓨터 활용을 잘하는 선진시민을 육성토록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전자우편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0,000천원으 소요예산이 들것인데 서버컴퓨터구입에 20,000천원, 전자우편 및 관리시스템개발에 20,000천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진일정은 2001년 3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개발은 2001년 4월부터 6월에 할 것으로 기대효과로는 전자우편시스템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및 각종 공지사항을 다수의 시민에게 전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효과와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하여 각종 외부문서 전자우편발송으로 예산절감 및 신속한 공문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23페이지. 무인관광안내시스템설치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천원으로 설치장소는 사곡삼거리 관광안내소, 고현 시외버스터미널, 장승포 연안여객터미널중 1개소를 선정해서 할 것으로 추진시기는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거제의 관문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광도시 거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12,000천원으로 구축내역은 멀티미디어 컴퓨터, 프린터, 책걸상 각 1조씩이고 인터넷전용선 등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대상지역은 마을회관, 작목반, 명동사무소 등 정보수용자가 집결하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할 것으로 2001년 상반기 시범지역으로 6개소를 운영 후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추진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농어촌지역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의 정보화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신현지역과 기타 면지역은 통신망이 고속과 저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김추상 면지역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통신에서 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13페이지 세입부분으로 행정자치부소관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71,700천원, 기획관리실소관에 초고속전용회선료가 16,684천원, 관서운영비가 68,990천원, 일반수용비 32,970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8,800천원, 국내여비가 전산장비 장애처리 840천원, 시군종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점검이 1,400천원, 문서관리업무 지도점검이 1,200천원, 전산보안 지도점검이 600천원 등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5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143,400천원, 전산개발비로 44,3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속 컴퓨터 교체 79,800천원, 신 주전산기 성능향상 38,980천원, 종합전산망 네트윅장비 교체에 110,000천원, 발간실제본기구입이 4,500천원이며 일반수용비가 21,580천원, 급량비 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관리의 일반수용비로서 8,920천원, 전산관리의 일반수용비가 2,050천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 실시를 위한 위탁관리비 7,000천원, 시설비로 시민정보화교육장 설치 2,000천원, 관광업무용 무인정보 단말기설치 7,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민정보화교육추진 교육장설치에 24,660천원, 인터넷 이메일 이용 시정홍보용서버구입에 20,000천원, 시민정보화 교육경비부담에 4,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7페이지. 인터넷 자료 백업용 테이프를 4만6천에 주민들이 구입했는데 올해는 5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다.

정보화능력평가기준에 미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평점을 할 때 감안을 합니다.

우리시 산하에 공무원 컴퓨터 경영대회를 합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인사문제인데 경영대회를 하면 인사고과 평정을 할 때 우대해주고 가점을 둔다면 자연적으로 치중을 할 것으로 격년제를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능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정보상식 인터넷 문서작성입니다. 이번에 일차적으로 시험을 쳤는데 합격률이 높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소관 예산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