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두환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두환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서석원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홍인선, 이재호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2005년 3월 17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표준안이 작년 12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최근에 경기 불안으로 처분기준이 필요해서 시에서 작년 말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게 된 겁니다.

97년에 IMF를 겪으면서 그때도 그런 비행들이 저질러지고 99년도에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시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텐데 98년도에 연수구에서 이와 유사한 행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작년에 1건, 금년도에 1건을 취합해서 타구로 통보한 바 있고 저희 구는 통보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인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듯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심의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안 제2조 중 「자문」을 「심의」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중 제2호 내지 제5호를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심의법에도 심의로 돼 있고 기존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에도 자문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인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심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조의 기능 사항에 구체적으로 법 20조에 나열한 조문대로 하는 게 기존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3조제2항 당연직 위원으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 담당과장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돼 있는데 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위촉직 위원에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3조제2항에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 담당과장·국장으로 하고」라고 돼 있는데 국장·과장으로 문구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전에는 법률 명칭을 붙여썼는데 이 근래에 띄어쓰기를 하는데 따옴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인용은 법률 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제11조에 회의의 비 공표가 있는데 모든 사항들이 비 공개되는 겁니까?

개인 신상에 대한 심의 안건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비 공개됩니다. 그리고 지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공개되어도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존의 회의록도 봤는데 주로 논의되는 사항이 지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중 「자문」을 「심의」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중 제2호 내지 제5호를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담당과장·국장」을 「담당국장·과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유익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정에 앞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흥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흥기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가 도로가 나서 철거되기 때문에 옥련동은 재활용센터가 있어 어렵고 이 곳은 고쳐서 빨리 들어갈 수 있어 구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발언을 드렸습니다.

질의는 이재호 위원을 통해서 충분히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작년부터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활후견기관, 노인인력관리센터, 자원봉사센터 세 군데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위치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부회의에서 언제 결정 났죠?

작년에 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대화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시라고 위원장 자격으로 말씀드렸죠? 대화 중에 나온 내용을 계획이 세워진 것처럼 불가하다고 의회에서 발언하시는 겁니까?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 됐던 사항입니다.

건물 구조상 문제라도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짓도록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계획상에도 없는 겁니다. 청소과에서만 갖고 있고 도서관도 구청장이 어느 구민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얘기 하나 갖고 나온 얘기입니다. 옥련동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그때 거기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업무보고때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끝내지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해서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토도 하고 있고 결의안을 채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산시의회에서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는 등 울산시 의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 본회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조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내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시네마현 조례 폐기를 촉구한다든지 몇 가지 내용을 삽입해서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월요일 제2차 본회의때 결의안을 동구 남동구 의회에서 채택하고 거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2차 본회의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기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월요일 5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