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수2동 출신 홍인선 의원입니다. 예정에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자유발언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며칠동안 저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었는데 이 숙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기되었으며 나아가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식으로 제 발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3월 17일 우리 연수2동에서는 사회단체 회장님 그리고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데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두 모여서 “지역주민과 마을 현안사항 토론을 위한 워크샵” 을 약 4시간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모이신 분들 모두가 정말로 동네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면서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아이디어 또는 바람들이 많다는데 대해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 동안 연수2동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웬만큼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 중에는 시급하게 구청장님께서 처리방안을 검토해야 될 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림과 동시에 구청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갑자기 나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수인선 철도공사가 곧 시작되고 연수1차 아파트와 우성2차 아파트 사이에 원인재역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에 주차장이 몇 면이 들어설 것이며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평범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 질문에는 연수1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구민여러분의 고통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연수1차 아파트는 90년대 초에 시에서 건축해서 반은 영구임대아파트로 아직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장기임대 및 분양을 하여 거의 개인재산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주차시설을 보면 90년대 초에 건축할 때만 해도 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허술했고 거주자들이 대부분 가난한 분들일 것임에 따라 2,500여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대수는 약 500여면 정도로 설치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15년여의 세월이 흐른 현재 차량에 관한 상황은 대단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서 차가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된 것이 요즘의 실태인 것입니다. 연수1차 아파트의 경우도 장기, 분양의 경우 차가 엄청 많아서 매일 퇴근해서 주차할 자리를 찾기 위해 빙빙 돌고 2열 주차를 하는가 하면 아파트 밖의 길에 주차를 하는 등 주차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그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연 누가 나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는 이미 장사를 하고 떠난 입장에서 난 몰라라 할 것이고 구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주차면을 추가로 설치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수인선 공사가 착공되고 원인재 역사가 들어섬에 따라 연수1차 아파트와 원인재역 간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출입하는 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 도로를 2차선만 남기고 2차선은 원인재역 쪽의 인도와 녹지를 합하여 주차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건의내용을 듣는 순간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는 첫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행정적으로 대단히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 역시 들기는 했지만 부평구 어딘가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을 복개한 사례라든지 그리고 남구 용현 갯골수로를 복개해 달라는 주민과 친환경적 하천으로 보존시켜야 한다는 환경론자들 간에 발생한 갈등으로 답보상태가 된 사례보다는 조금 용이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찾아보아야 될 사항은 원인재역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샵이 끝난 후에 도시국 각과를 전화로 혹은 돌면서 설계를 보려 했는데 지금까지 그 어느 부서에서도 설계도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인선 공사는 이미 작년 연말에 서류상으로 착공이 된 공사입니다. 그리고 매일 각종모임에서 말씀을 하시듯이 봄이 되면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작 구청에서는 구정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난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아마도 협의해 준 것이 하도 오래 돼서 금방 못 찾기 때문일 것이라고 좋게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점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본론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 하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발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또 항상 비협조적인 수인선 공사 시행청인 철도청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점 그리고 현재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 경원로 건너 소유 부지와의 중복에 대한 논리개발 등 풀어야 할 얘기가 많으며 하나 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면 우리 연수1차 아파트에 사시는 구민여러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일류행정이라고 합니다. 일류행정이라 함은 조직내의 제반활동이 철저히 고객 위주의 관점에서 즉, 주민위주의 관점에서 검토,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때 저는 수인선 공사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협의해 주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인근의 주민이 바라는 바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번에 풀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조직의 보람이요 멋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님께 이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온 건의사항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원인재역 출구로 나와서 우성2차 아파트 정문으로 가는 인도는 폭은 약 2미터 정도에 100미터도 채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한전박스 그리고 교통표지판을 세우는 기둥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대단히 좁다는 느낌이 드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우성2차 아파트 주민들, 대동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대동로 상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이 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바로 이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올 겨울 눈이 몇 번 왔는데 눈이 올 때마다 제때에 제설작업이 안되고 다니는 분들이 밟아 놓다 보니 빙판길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한번 빙판길이 되면 날이 풀려서 녹기 전까지는 여러 날 동안 힘없는 노인분들 그리고 여학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지나가는 안쓰러운 모습을 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급기야 지역 주민여러분이 이 길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해 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공무원 어느 분께 얘기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인즉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듬뿍 뿌려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들으면서 삼류 행정적인 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는 순간 사람들이 밟기 때문에 바로 딱딱해 질 수밖에 없고 요즘은 염화칼슘을 자동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인도에까지 뿌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 따라 천상 동사무소 공무원이 거기까지 포대를 가지고 나와서 뿌려 주어야 하는데 과연 요즘의 체제로 보아 쉽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눈이 밤에 온다면 과연 들어와서 포대를 옮겨 가지고 뿌려줄 수 있겠느냐 거의 립 서비스에 가까운 답변, 삼류행정 수준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박스를 옮기고 보도블록을 바꾸어 주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책을 수립한다면 이류행정 정도는 된다고 평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판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가 만약 일류행정을 하는 체제라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삼성본관 앞의 인도를 보면 보도블록 밑에 열선을 깔아서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녹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 정도로 배려한다면 일류행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열선을 꼭 설치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하려면 우리의 형편에 맞는 비용, 형평성, 관리 측면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가장 적합한 해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고객지향적 즉, 주민지향적인 행정을 하는 체제라면 반드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아래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행정을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