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2000년 주요업무실적 및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등～상둔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영농기간내 사업추진에 애로도 있었고 토지보상가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계속해서 본 사업을 이월시켜서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리～율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확장 및 도로포장 공사를 일부 4억6천만원을 채무부담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이 8억3700만원이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6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것 역시 내년도에도 4억6천만원정도 사업비를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곡～거제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차적으로 서정 사거리에서 옥산마을까지 보상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잔여액 8억3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은 2001년도에 가서 총괄 계약을 하고 2001년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입니다. 대곡～물안하고 신전～실전, 영월～가배간 도로입니다. 대곡～물안 농어촌도로는 칠천회주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금년도 11억85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6억1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조회주도로에 신전～실전도로도 금년도에 10억3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공승락 및 보상가 문제 때문에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억1200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가배간 도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 5억1200만원을 들였는데 내년도에 5억4400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와현～공고지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내 도로변경 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도로변경된 부분에 대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5억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서개발사업으로서는 총 4건에 13억3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4건에 약 10억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역시 금년도에 한 건 3억7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건으로 해서 4억69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도로에 7건 3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2건에 약 1억5천만원정도 사업비 투자될 계획입니다. 마을안길입니다. 금년도에는 8건에 6억1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8건에 4억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50%지원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가조 연육교 가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381억5천만원이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양여금을 약 300억정도 받아서 사업 추진하도록 이것은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16억3천만원을 요구해서 사실상 국회에서 예산만 통과되면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억8500만원을 들여서 남해안 관광일주도로는 도에서 하는 구간과 그 다음 장목관광단지 중간 구간에 한 600미터가 지금 시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 돈은 전액 도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재위임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한 10억5백만원을 받아서 보상과 공사를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01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도비보조를 지원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신거제대교 휴게소 설치공사입니다. 의회할 때마다 보상문제와 민간투자사업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3억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부지정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1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일부 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73건에 24억5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에서 받은 주민숙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동안에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해서 16억4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역시 19억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는 2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 확포장, 밭기반정비, 농촌생활용수 공급 이런 쪽으로 사업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13억7천만원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받았습니다만 연말까지 사업발주는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와 환경성 검토를 하고 내년 1월달 돼서 내년도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1억7천만원정도 사업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서 장목, 연초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사등과 둔덕지구를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신규지구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사업입니다. 99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총 371건 중에서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현천에 개량 사업으로 70% 선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1년도에 이월해서 2000년 사업과 동시에 사업준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호우와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총 380억6800만원 복구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복구가 완료되고 공공시설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내년 6월이전 우수기까지는 다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년 실적으로 11개소에 11억2300만원, 이것은 도비, 시비, 양여금 이렇게 다 합쳐서 나온 금액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14개소 정도에 6억6400만원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과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에 6억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7개소에 3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소하천이 저희들 관내 총 83개소에 98km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앞으로 소하천 부분에 대한 재해예방이나 사업비 투자 기본 계획에 맞춰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고현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학술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3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하천 생태계 보존과 관련해서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별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난종합 상황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총 203건의 재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명사고가 152명, 사망이 33명이었습니다. 주로 대다수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1년도에 저희들이 상황관리를 충분히 해서 재난상황에 대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및 보안등은 9개소에 2억5천만원이 투자돼서 신규 내지는 보수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3개소에 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노후된 가로등에 대한 전등교체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 1차 사업비에 얹혀져 있습니다. 29페이지 지하수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관리하는 3,391개소가 1,100개가 생겨서 약 4,580공이 저희들 관내 있습니다. 1,189공은 자진신고 내지는 지난 일제조사 때 조사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상 경미한 지하수는 원상복구 내지는 시설유지 복구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이 좀 크다는 원성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하수는 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폐공 내지는 시설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생활민원 접수가 2,635건을 접수해서 2,563건은 처리가 되고 72건은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순회봉사도 금년도에 9회 실시했고 주로 가로등, 보안등 보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120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휴게소 설치와 관련해서 민자를 지금 유치하려고 한다는데 민자 투자자의 협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투자해서 민자유치할 사람이 없으면?

꼭 없으리라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지금 부지만 정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모집공고를 한번 해봐야 될 입장입니다. 꼭 안 되면 임대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그런 쪽으로 라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저는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몇 차례 지나다니면서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교통망이라든지 이런걸 검토해보니까 도저히 거기 휴게소를 설치할 곳이 못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설령 휴게소를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영업행위를 해서 투자한 금액을 과연 뽑을 수 있을까 수지타산을 저 나름대로 일반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영업타산이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민자유치할 사람이 저는 전혀 없을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구요. 과연 저 개인적으로는 비관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커피 한 잔 정도 파는 그런 정도밖에 저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거 파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통영으로부터 들어올 적에 거기 진입하려면 차선을 진입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교통체증이 아주 많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요인밖에 될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우선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특히 민자투자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타산이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지고 그 수지타산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민자투자할 사람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공모를 해서 협정서들이 맺어지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해야만이 저는 올바른 순서다 민자투자가 되는 사업은 그게 올바른 순서라고 봐집니다. 지금 막연한 어떤 기대심리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지고 결국 이것이 제2의 신부시장 꼴이 나지않겠느냐 저는 반드시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수지타산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부지보상비 약 5억, 그 다음에 부지조성공사비로 약 38억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보상비는 저희들이 땅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못 느낍니다만 부지조성공사는 어차피 거기에 휴게소가 안 들어서더라도 입구이기 때문에 정지를 해서 어떤 조경시설 내지는 타시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지타산 계산은 안 했습니다. 사실상 들어오는 입구 쪽에 하면 금상첨화입니다만 그럴 만한 위치를 저희들이 확보 못해서 이 위치에다 휴게소를 설치하면서 민자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제시해서 민자유치 희망자를 한번 물색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어떤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걸 어떤 단순한 구멍가게의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 부지를 조성했을 때 충분한 여유공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휴식공간 내지는 전망시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잘해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전망시설하고 기타 휴게소 기본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대충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건축비는 지금 저희들 계산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유치하겠다는 기본골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골격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조감도를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은 약 50억 정도

과장님 같으면 50억 투자해서 장사하겠습니까?

건축비만 지금 계산을 하면 안되겠느냐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업성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안 틀 립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한 50억을 투자해서 하겠습니까?

돈 있으면 투자하겠습니다. 돈 있으면 투자하겠다는 것이 제가 통영 쪽에 휴게소 지어놓은 그 분들이 그 건물을 지어놓고 사실 관광회사들 쪽에 다니면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관광버스들이 거제에서 점심을 못 먹고 거기서 점심을 먹게끔 만들고 있더라구요.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이 맞는가요.

수지타산이 맞아서 하는 지 지어놓으니까 억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현재까지는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근본적으로 나중에 결과에 지금 예측만 할 정도지 결과는 아직 도출안 되었으니까 논할 수 없고 앞으로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이런 사업들은 저는 반드시 우리가 공모해서 쌍방간에 협정서가 맺어지지 않은 민자사업은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투자해놓고 지금 입주 안 한 사례들이 우리 이웃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통영 북신만인가 거기도 투자해서 입주 안 해서 그렇고 저쪽 건너편에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거든요. 저런 건 땅 매립하는 것하고는 틀리지만 일반 사업도 저는 민자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정이 되어야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쌍방간에 서로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기본 협정서라도 맺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저는 기본원칙이라고 봐집니다. 그 원칙을 지금 저는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후에 우리 거제시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제 고현천 수변공원에 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늦게 나마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뭏튼 지금 우리 거제시에 시민휴식공원이 없어서 충혼탑에 혼을 담아놓은 그런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행사시나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지매입 포함해서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어저께 보고할 때 전체적인 공사비는 안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나중에 최종보고서 낼 때 총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규모를 좀 제시해달라 했고 그게 된다 해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1, 2년 안에 만들지는 안 할 겁니다. 일단은 저 공원자체가 도시계획도로와 병행되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별 추진을 한 5단계쯤 갈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잡을 때 다음에 공원조성을 단계별로 하더라도 이중투자가 안될 수 있는 그런 안만 일단 제시해주도록 해놨습니다.

아뭏튼 이런 정책들이 도시계획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끌고 나가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아뭏튼 수변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것이 장미빛 정책이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천년도 가로등 보안등 추진공사실적이 있는데 지금 신현읍에 고려 6차 아파트에 가로등설치가 되었습니까?

가조연육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81억원이고 사업시기가 2004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이후에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355억 그렇죠. 양여금이 284억원이죠. 284억원을 공기 2004년까지 마치도록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사업시행시기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올려놓은 기간입니다. 사실상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확보되었을 때 확정을 짓는 그런 기간인데 일단 280억을 4년 동안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공기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소통대책 사업이 전국에서 각 시‧군마다 주는 게 아니고 한 도에서 한 두 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게 이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사업책정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되면 매년 연도별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다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보면 사업비도 다소 변동은 있을 것이고 또 매년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변경승인을 받을 때 사업기간도 다소 좀 딜레이 되어야 될 입장도 있고 또 양여금이 온다해서 저희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마 때에 따라서는 안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다소 사업기간은 변동이 될 것이다.

교량길이가 675미터인데 칠천도에 난 교량하고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 200미터 더 깁니다. 칠천도는 450미터.

사업비도 이게 훨씬 많네요.

사업비도 좀 많습니다. 이 교량은 가운데 아치형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다른 과에도 있지만 거의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안 많습니까? 예산서를 볼 때 기분나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신현지역이나 옥포지역은 도시계획지구로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고 각 면별로 봐도 너무 편파적으로 된 것 같은 데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획실 올리고 하면 시장 눈치본다구요. 기획실에 가서 왜 우리 작느냐 돈이 없다고 하지만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한다구. 기획실 올리는 것 전부 시장눈치 봐가면서 시장이 지금 하는데 예산서를 한번 보라고 상당히 기분 나빠서 예산서 볼 기분이 안 난다구요. 건설과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 배정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민숙원사업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읍‧면별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읍‧면별로 들어온 게 약 90억이상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계상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 자료는 일단 기획실에 넘겨주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별 순위를 받아서 가능하면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사전에 순위결정할 때는 관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라고 그 부분을 저희들 당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위결정이 아니고 사업이 많이 가는 면에는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작은 면에는 예산서보라구. 딱 보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면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이 그동안 사업 못하지 않느냐?

무슨 뜻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주민이 안 보기 천만 다행이지. 물론 과장님이 그리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편파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다같이 골고루 되어야지 물론 낙후된 지역에 조금 작게 가는 것보다 많이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서 보라고 기분 나쁩니다. 조금 이런 것은 고려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들 숙원사업 편성할 때 최대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떤 균형성을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다소 조금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사업을 나누다 보면 그쪽에 중복적으로 투자, 읍면 쪽을 보면 중복투자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가능한 숙원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데 노력은 했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장목지구에 소로 1-7호선 어느 지역입니까? 사업비 5억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면사무소앞에.

그게 어째서 완료가 되었습니까?

장목이 2천년도에 완료지구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완료라고 해놨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것은 2천년 사업비는 완료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5억이 완료되었고 또 2001년도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계속 해나간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그 사업 마무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남은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은 부분 위쪽에.

지금 위에 정주권 계속사업 그 구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파출소 앞에서부터 파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장목면은 올해 마무리가 돼서 정주권사업비는 잔액 5억하고 특별교부세 10억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억에 대해서는.

5억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되었다.

예.

건설과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주로 국고보조 내지는 도비보조 그런 사항, 저희들 과에서 특별하게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한발대비해서 양수장비가동 전기요금이 약 한 290만원정도, 그 다음 근무자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건 전부 한발대비한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는 농업기반조성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로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 6공,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개소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농업용수개발이 2천년도에 도에서 받을 돈을 6천만원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1년도에 받고 2001년도 시행분 1억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건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시설비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서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한발대비 농업용수확보 이 사항이 약 2억이 되었습니다. 이 2억원은 위원님들 예산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는 부분인데 포괄성 사업비로 봐도 되겠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기동영선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신현 수월 농로포장, 문동 아랫마을 농로 확포장, 수양천옆 농로포장, 수양 농로포장, 일운 망양 농로 확포장, 동부 산양 용수로설치, 남부 저구마을 농로 확포장, 동메마을 농로 확포장, 근포마을 농로 확포장, 거제 내간 농로 포장 이건 전부 14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읍면에서 받아서 숙원사업으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하천관리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규모주민편익시설로서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1억5600만원,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1억6700만원,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중에서 2000년도 순연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도비받아서 1억5600만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고현천 및 산양천 생태어류 조사용역 학술용역비가 2천만원 되어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두 군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당초 5천만원 요구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한 군데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저희들이 복개천 준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 연곡천외 복개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준설을 2천만원 계산해서 이것도 사실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일운 망양 세천정비, 동부 구천 소하천 정비, 산촌천 복개, 산촌천은 진입도로 부분이 좁아서 복개를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둔덕 농막세천 정비 숙원사업으로 얹혀 있는 그런 시설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로서는 기상관측용 측기검정이 약 3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방재전산망 프린터 토너구입, 재해대책 팩스, 팜플렛 용지, 필름, 사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성격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서는 재해대책용 휴대폰, 재난, 재해신고용 119 전화요금이라 했는데 소방서 119가 아니고 저희들 시에도 3119번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전화로서 재난신고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음성자동시스템 회선 사용료, 방제협회비가 저희들이 약 100만원 있습니다. 기타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60만원 이것은 2천년도 같은 경우 한번도 안 써서 삭감시켰습니다. 2001년도도 가능하면 사고가 안 나면 저희들도 이런 돈들은 지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강우량측정소모품, 음성자동관리시스템 유지비가 32만원 있는데 이것도 사실 금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최소한 금액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업무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54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편익 생활시설비로서 약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와 긴급방재 시설물 정비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도 포괄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근거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 기동영선사업 5천만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부 함목 경계구역 옹벽설치 2천만원, 사등 성포 쪽에 옹벽설치 2천5백만원, 청곡 재해위험지 옹벽 마무리하는데 2천만원, 이 사업들은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넣어놓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풍수해대비 수방자재 구입, PP포대, 말뚝, 비닐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채무상환입니다. 금년도 2000년 7월 14일부터 15일 호우피해 부분에 대한 채무상환입니다. 15억7500만원에 대해서 채무부담한 부분들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사업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출연금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재난대책기금이 59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적립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재해대책기금조성이 2억3659만6천원이 기금조성 해야 될 금액입니다. 법정 금액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일반 생활민원에 필요한 120기동대의 일반수용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사진대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도 그에 대한 여비라든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재료, 159페이지에 보수시설비, 사실 생활민원 보수시설비 5천만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들은 직접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 사업비는 주로 포괄성 사업비에 많이 장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건설행정 160페이지 관서당운영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 밑에 보면 일반행정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해서 일반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추진비는 주로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이고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과가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 과에 편성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보조비이고 시설비로서 가로등 5천만원, 지하수 폐공하는데 약 한 1800만원,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로서는 지하수 수위측정기를 내년도에 저희들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일반수로원에 대한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등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이전등기 수수료와 분할측량 수수료로서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편입된 이런 것들이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측량하고 등기하고 하는 주로 체불용지를 주고 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년에 매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매번 했습니다. 그 외 시설장비유지비나 피복비는 수로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166페이지에는 주로 여비, 재료비, 재료비는 도로긴급 보수용 록크하드라든지 아스콘, 겨울철 빙방사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 일시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대한 금액입니다. 167페이지 보면 도로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중리～율천 도로확포장 사업, 부춘～학동 농어촌도로로서 2001년도에 새로 시작할 도로입니다. 그 다음 지석～사등간 재포장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교통소통대책으로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다음 거제～사곡간 4차선은 5억2600만원, 금년도 사업과 포함해서 2001년도 사업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외 도로 정비사업으로서 양여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대곡～물안, 신전～실전, 영월～가배는 농어촌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각종 사업에 따른 사업들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6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생활 시설비로서 약 한 2억정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포괄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도로표지판정비 2천만원, 체불용지보상이 1억 있습니다. 지금 체불용지보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실가에 약 한 3분의 1정도 수준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1천만원, 포장 덧씌우기 사업으로 약 1억5천만원 있는데 군도 내지는 시도에 포장이 노후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도로보수 부분입니다. 이것은 약 3천만원, 부분적으로 도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 이런 부분들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171페이지까지 긴급도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는 수로원들이 사용하는 풀베는 기계를 5대정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노후돼서 매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의 종전에 읍면지역 도로 중에서 저희들 시설비입니다. 중리～율천 양여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양여금을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채무부담분에 대한 상환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경비로서 저희들 지심도에 있는 자가발전시설 유류대와 영세도선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3500만원정도, 매년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부대시설비로서 가조연육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15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12억8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소 행자부하고 연락하니까 조금 증액될 그런 전망이 있어 보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등기비라 든지 측량비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 외 자체사업으로서 관내 위험교량 유지보수하는데 2천만원, 신현 용산 소교량 암거시설하는데 농로 때문에 시설하는데 2천만원, 장목 외포정골 소하천 소교량 하는데 3천5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 외 175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마을별로 도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년도 시행된 것이 다소 빠진 부분은 2001년도에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시설비로서는 신현 해명마을 농어촌도로, 진입도로 가각부 확장 이런 사항들은 180페이지까지 각 읍면에서 주민편익사업지원 받은 것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는 소방서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19 바다구조대 운영하는데 약 270만원, 의용소방대 경진대회 참석보상 250만원, 지상 소화전 설치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인명구조용 제트스키 구입하는데 1760만원, 동력용 소방펌프 구입하는데 1100만원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재난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소방서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는 차입금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건 칠천회주도로하고 가조회주도로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185페이지에는 2001년도 채무부담 4억6천만원, 중리～율천간 도로 확포장하는데 4억6천만원 채무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은 집행하면서 돈은 이전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확정만 지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도에 주로 수해복구사업들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항은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공기부족한 그런 사업들이 주로 대부분이 주민들 협의나 아니면 농작물 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대책기금 이 부분에 대한 기금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8페이지 거의 농로포장인데 예산이 보면 길이하고 폭하고 비교해볼 때 제일 밑에서 세 번째입니까? 연초 임전 농로포장, 연초 야부 농로포장 길이가 400미터, 700미터인데 폭이 0.5미터 예산이 3천만원, 3천만원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하청 사환마을 농로확포장 길이가 150미터이고 폭이 4미터이고 장목 대금 농로포장 길이가 300미터 폭이 4미터이고 폭도 같고 그렇는데 예산이 2천만원, 2천만원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농로를 포장하면서 단순히 그냥 농로포장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구조물이 들어가야 될 용수로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거의 읍‧면에서 계산해서 올라온 사항이 돼서.

159페이지 120생활민원 불편사항 이 지역이 명시 안되었는데 급할 때 쓰는 겁니까?

예. 이것은 대충 사업비만 실제로 이 금액은 한 9천만원정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수구 뚜껑 한 개, 두 개 보수해주는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120기동대가 바로 수리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실제로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120기동대가 업무는 충실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아서 바로 나가서 즉각적으로 조치해줘야 120기동대의 원래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시장님 포괄성 사업비를 많이 땡겨 쓰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경제개발비가 73억정도 작년에 비해서 적게 잡았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3억 전액이 저희들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총괄적인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금액보다 농업기반시설은 불어난 실정입니다.

14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시 김성안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주민편익사업 여기에 보면 물론 예산편성시에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운 한 번 보십시오. 1천만원짜리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농로 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뒤에 도로 쪽에 조금 사업비들이 다소.

주민편익사업은 촌으로 갈수록 필요한 사항인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가로등 수리라든지 예비비 비슷한 그런 성격의 그런 부분의 사업은 포괄사업비를 잡아도 되겠지만 사업하는 데서는 지역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다면 포괄사업비라고는 볼 수 있는데 포괄사업비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다 나열할 수 없고 또 저희들이 파악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만큼 할 것이다 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이만큼 할 것이다 하는 뜻은 아니고 시장님이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 다보면 다소 한 1, 2미터만 더하면 마무리지을 수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다보면 그런 돈을 보충해서 땡겨 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쪽의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굳이 이렇게 망라한 사업은 사업변동이 불가능하지만 포괄성 사업비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포괄성의 사업비가 몇 천만원 적은 것 같으면 말이지만 2억이고 1억이고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시장님이 1년내 살림을 하면서 포괄사업비 1, 2억 이 사항은 많다고는.

한 건 같으면 말을 안 하지만 여러 건이란 말입니다.

다해봐야 한 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다고는 생각이, 가능하면 조정하지 마십시오.

가로등개설비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유념해야 될 것이 내년도에 도로를 개설하는 곳, 도로개설하면 가로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곳에는 우선순위로 예산확보가 되어져야 된다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하고 가로등 신설비용하고 이것이 같이 되어져야 예산낭비가 안 된다 말입니다. 도로개설 해놓고 또 도로 텃파기 해서 매설하면 도로도 못 쓰게 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개설하는 도로도 있을 테고 주로 도시과 쪽에서 개설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곳에는 예산을 좀 같이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도 절감하면서 공사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개설해놓고 또 매설하니까 도로를 못 쓰겠더라구요. 우선 3년도 안 가서 또 포장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부서간에 업무조율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반드시 그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확보한 이 돈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곳에 가로등 개설하는 부분이 저는 돈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지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과에서 도로개설하는 것은 외곽도로니까 별로 많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부분에서는 2천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하면서 사실 사업을 다 못하더라도 가로등 선은 빼달라고 해서 협조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가로등 하는데 지금 여기 잡혀있는 5천만원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 장승포 쪽하고 몇 군데 기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선로들이 어떤 판인지 노후돼서 비만 오면 물이 타고 들어갑니다. 누전될 우려가 있고 누전이 되면 잘못하면 행인들한테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을 바꿔 넣으려고 하는 보수비입니다.

보수비는 제가 알겠는데 기획실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필요 없이 사업을 그냥 어중간히 하지 못하도록 예산만 삭감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컵을 만들려면 이 컵을 온전하게 만들도록 예산을 해야 되는데 컵을 10개 만들려면 예산이 전체 규모로 봐서 부족하면 7개를 만들더라도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도록 예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음에 3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해서 다음 연도에 하더라 해도 10개를 만들라 하면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조정 해줘야 될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즉 올해에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부지매입비를 확보할 때는 크게 필요 없겠죠. 개설비가 확보되면 바로 가로등 매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과에서 하는 물 배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확보해줘야 중복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조정이 안 되느냐 물론 과장님 어떤 그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국장이 해줘야 되거든요. 관할 국장 소관 아닙니까? 업무조정 해주는 것이 국장이 조정해서 기획실에 어드패이스해서 기획실에서 똑같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내가 몇 년을 계속 지켜보니까 몇 번 제가 시정질의 했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진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저는 필요하다면 기획실에 얘기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예산특위에서 좀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미지정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이것은 둔덕 죽전하고 사등 지석입니다.

예, 2개소.

이것은 한 공인데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지조사해서 장소를 정해서 그 지역에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소하천정비는 부분적으로 수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120이 할 수 있는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최고해봐야 1천만원이고 400만원, 500만원 이런 사항들입니다. 솔직히 시에서 사업이라고 이걸 어떻게 모아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을 하나씩 신고받는 대로 접수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리 큰 한꺼번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부서에서 그 하나보고 집행 못하는 이런 것들을 120이 가서 대행을 해주고 하는 그런 아주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닿는 것인데.

이런 것은 특위 때 조금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과 업무실적 및 2001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및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구역조정은 당초에 170.5㎢였는데 조정해서 216㎢로 45㎢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면이 증가되었습니다. 통영 매물도 지역을 포함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밀집취락이 13개마을, 자연취락이 8개마을로 전부 취락지역은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시설계획으로서 구조라에 수정봉이라든지 예구～공곶이도로, 공곶이에서 순교자성지 테마공원 등 12건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경상남도 지역협의회를 개최 완료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 올라가서 내일 12월 13일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국립공원 구역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립공원 사업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지금 구조라하수도 처리장, 그다음에 학동 하수구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구조라는 올해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차집관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동은 지금 1억원으로서 용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라가 15억이고 학동이 18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빠른 기간내 마무리해서 수질보존코자 합니다. 11페이지 2천년도 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44건을 2천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이월사업이 17건, 그 다음에 당초사업이 22건, 1회추경 4건, 2회추경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5건, 보상이 5건, 용역이 2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추진 사항은 당초사업 중에서 토지수용을 한 건을 해결 못했습니다. 이것은 장승포～능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연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해서 뒷면에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을 한 이월사업이 17건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가지고 나머지 정상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비가 1억3400만원이 책정돼서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애광원 앞에 도로가 개설이 연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저희들이 설계해보니까 약 한 18% 구배가 돼서 이것은 재검토할 사항으로서 이번에 불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에 용역비 8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이 늦어져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천년도 도시계획 사업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토지보상 및 공사시공이 특별한 문제점 없이 공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보상 협의로 공기가 상당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공기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단위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입니다. 금년에 5개소에 787,000㎡를 국토이용 계획변경 했습니다. 신현 문동지구에 공동주택지 승인했고 그 다음에 오량에 시설용지로서 이 부분이 용도지역 변경인데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광권역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신청하라는 이런 사항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성내공단에 산업촉진 지역으로 하는 것은 9월 16일자로 조선기자재를 승인했습니다. 한내 지역은 9월 28일자로 공장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옥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입지승인 이것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발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마무리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은 98년 1월 16일자에 건교부 승인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말에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의 업무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목적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에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2천년도 추진공정이 53.3%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사업비 투자현황이 99년까지 기투자가 23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천년도에 60억 예산으로 추진했고 그 다음에 2001년 이후에 남은 사업비가 2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본관동에 석공사 완료, 지붕설치, 본관에 타일 돗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 공조 난방시설 등을 주로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 기계는 대소극장 하부 무대설치, 대소극장에 무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예상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79.5%를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1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까지 공기가 연장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완료를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이 부분에 미확보 시에는 공사비 부담이 가중돼서 조기공사를 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전체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저희들도 동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지붕가꾸기 이것은 평스라 브에서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경사지붕도 물매, 처마길이를 좀 돌출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건축물 색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황색계통과 흰색계통을 지붕은 주황색 계통으로 하고 벽체는 흰색계통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도에 주요실적으로서는 홍보용 책자를 배부했고 지역신문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거제대학장님이 한국색채학계 회장도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2회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건축물이 2천년도 건축한 중에서 2동을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2천년도 10월말까지 총 173건의 건축허가를 했는데 이중에서 85건, 약 49.1%를 경사지붕으로 유도했습니다. 문제점은 농어촌지역에는 사실상 농작물 건조라든지 빨래감 말리기 등 지붕을 슬라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넓은 토지에서는 경사지붕이 가능한데 작은 필지는 옥상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수주택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표창제를 매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거제시를 좀 아름답게 가꾼다는 이런 시책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에 행정사항으로서 권장해나가고 또 저희들 향후에 예산확보만 된다면 추경이라도 우수주택 시상금 표창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민간부분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이 2천년에 완공한 단지가 3개 단지가 있습니다. 능포에 동헌아파트, 그 다음에 제니스타운, 삼성하이츠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주택 공사추진현황은 총 19개 단지에 82동, 6847세대를 지금 건설 중에 잇습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개소, 그 다음에 미착공이 21개소 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세대부터 큰 세대까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사중단 된 주택건설이 되겠습니다. 5개단지인데 신현읍 양정에 가야연립주택, 덕산 2차아파트, 미광 하이츠아파트, 대우 옥명아파트, 남호 임대아파트 이것은 주택건설주체가 자금난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공사를 재개하도록 행정명령을 해놓은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재개하여 조기완공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천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량주택개량이 98동, 빈집이 40동, 주택개보수가 23동이 되겠습니다. 불량주택개량은 지금 현재 15동이 미착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전부 착공토록 하고 빈집정비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착공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사실상 97년도에는 체납액이 12억7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쭉 해오면서 2천년에 성과는 체납액 징수가 3억4361만4천원을 받아서 현재 체납은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경매라든지 그 다음에 방문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해서 체납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Ⅱ)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6필지가 분양이 보류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를 도로부지로 옮기고 의회에서 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민들에게 분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분양이 되겠습니다. 2천년 3월에 신부시장이 준공돼서 지금 현재 아파트 40세대 중에서 14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68평형은 분양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 부분은 연말에 추진되는 각종사업에 대물사업으로서 분양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일반 1층 상가는 재감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상인들하고 협상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사실상 장승포지역이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아파트가 복도식이다 그 다음에 68평형 경우에는 상당히 구입가가 2억에 가까운 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아파트 부분은 저희들이 대물변제 부분으로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분양으로 인한 공영개발회계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채상환이 총 이자포함해서 75억이 지금 소요되고 2001년에도 20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반회계에서 10억정도를 차입해서 1/4분기에는 집행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회계에 2천년도 전용액 35억을 상환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물변제는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도 재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추경시 일반회계 전용자금 상환을 위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옥포매립지 분양 및 신부아파트 기분양 회수금 2억을 저희들이 35억에서 2억은 일단 납부를 하고 나머지 33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상환해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홍포‧수산 전시관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공원계획 변경에 포함돼서 올라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지금 현재 완료해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결정 변경고시가 되면 저희들 최종분석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은 민자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신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형제블록 신현에 뒷편이 되겠습니다. 신우성아파트 주변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지 한 가운데 미개발지로 인해서 상당히 불응지가 돼서 인근주거에 상당한 방해, 공해를 일으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일단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5%정도 징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지방식으로 인해 저희 시가 사업비를 안 들이고 사업자들이 노력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동의율이 현재로서는 미달됩니다. 67%정도를 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말까지 동의를 최대한 징구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4월에 착공 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옥포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3층 슬라브를 진행 중에 있고 현 공정은 30%, 이 부분에 문제점은 추가 매입부지 토목설계 옆에 전망이 안 보이는 부지는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금 반영이 필요합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면부분에 자연석 설치, 그 다음에 이런 추가비용이 1억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흙막이 공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약 한 8%정도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에 차질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이 15개소, 근린공원이 10개소, 자연공원이 5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된 공원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2천년도 추진실적은 도시공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해 묘지설치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23개소에 대해서 금지사항이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했고 공원 내에 불법시설에 대한 철거 및 복구를 3개소 했습니다. 공원관리상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15개소를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1명의 직원으로서 사전에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현 시가지 인근에 있는 독봉공원이라든지 두모공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15개소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3명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2천년도 실적은 시범거리 구간을 신현읍에 지정해서 대구약국에서 상동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적법건축물은 양성화하고 불법건축물은 철거 및 이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근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겸해서 광고물 게시대를 850만원을 들여서 광고협회 자금으로서 설치했고 그 다음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게시대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제거장비를 19개 구입에서 전 읍‧면‧동에 보급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거리를 지금 현재 소도읍가꾸기 사업구간인 고현 서문에서 수협 앞까지 구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신현읍 2개소, 아주동 1개소 설치해서 난립되는 광고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소요사업비는 2,400만원되겠습니다. 기존 현수막 교체도 광고협회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001년도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2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설명할 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신현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서문삼거리에서 고현 사거리 구간입니다. 올해에 18억원의 예산으로서 공사발주를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34억입니다. 올해 18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16억 예산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서 이 시가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신현읍 지역이 현재 읍급 도시계획으로서 시급 도시계획에 맞지 않아서 상당히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교부에 국토이용계획심의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만 개최가 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도시지역 확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상당히 요즘은 농림부에 농림지역이라든지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 국유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도시지역 확장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계획에 맞게 확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공측량은 도단위로 해서 측량은 완료하고 도면작업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NGIS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 환경, 건축물 등 상당히 도시관련 업무라든지 정보화의 기본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확장에 중앙부서 협의가 일부 지연돼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은 시행을 해서 도시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검토추진입니다. 99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7월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를 금년 말까지 재검토 추진을 실시해야 됩니다. 2001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이 돼도 10년 이상 경과돼서 도시계획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소유자가 매수청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에 필요성 유무를 가려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소요사업비가 2억5천만원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 운영해서 도시계획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집행 사업부지는 사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만 99년말로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비를 보고드리면 총 면적이 사유지가 125,000㎡가 되겠고 사유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642억원 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추진입니다. 2천년도에 저희들 특별교부세 대상도시로 지정돼서 사업비 12억원으로서 9.1㎞에 대해서 정비를 마무리 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으로서 총 17.9㎞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 옥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전거시설에 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계획입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시험운영해서 11월 13일 운영 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건축허가는 도면을 붙여서 상당한 분량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켓이라든지 CD로 제출하게 되는 이런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까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일반대상이 일반 건축물은 4,345대가 되겠습니다. 옥내, 옥외를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 2회, 4월과 10월에 일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과 10월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데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2001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이 140동,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60동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국민주택은 27개소에 세대수가 670세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회수목표액은 9억6800만원이 되겠고 현년도 고지액이 6억5600만원, 과년도가 3억12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질 연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매를 추진하고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경매를 실시하겠습니다. 35세대정도.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체납세를 내년도에도 최대한으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홍보를 언론으로 하든지 반상회 회보를 2001년 말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대지일 경우에는 만약에 안 하면 자기가 집을 지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3층 이상이라든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2층까지 지으면 다음에 만약에 도로내면 그 건축비까지 우리가 다 보상해줘야 되죠. 제가 어제 우리 시에 5년동안 도시계획세 들어온 것을 한번 뽑아보니까 도시계획세 징수한 것을 도시기반시설에 거의 투자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일정정도 통계가 나왔지만 장기 미집행한 시설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642억이다 했는데 이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이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들이려면 감정가로 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에 한 5배정도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3천억이거든요. 3천억이면 우리 2년 예산을 전부 끌어다 해도 모자랍니다. 일반수용비 제하고 나면 한 4년 끌어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이 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천해나가려면 많은 문제가 따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차계획을 세워서 도시기반시설을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 해지시키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한해 조금 조금씩 해나감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소해나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한참에 어떻게 다 할 겁니까? 그런 장기계획을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전체 계획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실을 보면 경사가 급한데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하거나 개설이 불가피한 사항, 그 다음에 좀 과다하게 설치된, 그 다음 공원 같은 경우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존녹지로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면 상당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현실여건에 맞는 계획을 전면 검토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개설중인 도로들을 보니까 신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옥포 쪽에는 보도자체가 굉장히 협소한데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보도에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큰 전신주같은 것은 옮길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설치한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버스정류장 이런 표지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떤 가장자리로 보도를 깔 적에 옮기면 되는데 그 사람들 깔면서 그 자리 박더라구. 그게 장애물이 돼서 실제로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지점이 협소해서 자전거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단계부터.

지금 설치해놓은 걸 한번 둘러보십시오. 많이 발견할 겁니다.

올해 설치한 부분도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가운데를 벗어나서 있으면 자전거 지나갈 건데 중간지점에 박혀서 자전거 못 타게 되어 있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신부시장 안 있습니까? 35평형이 14세대 분양되었는데 14세대 중에 대물변제를 해서 분양한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현재 3세대입니다.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사항은 거제하수처리장이라든지 장승포하수처리장 거기에, 이 부분이 당장 안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50억 규모인데 올해 예산이 10억이다 할 때는 한 채만 나갑니다. 계약되는 것만큼만 나가고 그 다음에 잔액을 플러스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나가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9억원이상 도급공사를 줘서 분양한다 했는데 내년까지 하면.

이 부분은 내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상가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상환할 게 많죠.

자금 상환할 게 기채가 60억, 이자가 10억.

분양해서 매꿔집니까?

분양만 전체 되면.

지금 생각이 계획대로 대물변제해서 분양해서 메꿔지겠습니까?

예, 지금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다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물변제부분도 전체가 계약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총 공사비에 대한 것이고 계약분에 대해서만 저희들 걸려서 나가기 때 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1-23호 안 있습니까? 여기 작년 3억, 올해 2억 5억인데 이것가지고 보상하는 거죠.

예, 보상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되는대로 시행되겠습니다.

대충 과장님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보상이 마무리가 되면.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한 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정이 약 한 2억에서 3억정도.

도시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자연공원 과태료 200만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가 200만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 도로정비사업 부분에 2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승포～일운간 도로, 옥포～덕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옥포～덕포간 도로에 9억, 그 다음 시의 시도 동 지역에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주에 3억6천만원,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천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채무부담 행위상환 30억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79만3천원 계상했고 이 부분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고 그 다음 운영수당에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건축민원에 100만원, 무허가 건물단속에 150만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복합민원업무 현장확인에 300만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30만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현장에 조사, 검사 및 대행확인 수수료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융자금 수납업무에 40만원, 경매신청 비용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360만원,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급량비 자연‧도시공원관리 야간급식에 45만원, 그다음에 광고물게시대 보수에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행위단속, 공원구역관리업무, 광고물 정비단속에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토지보상 민원발생 해결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 자산취득비로서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하고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신문공고료를 계상했습니다. 통합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 600만원,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참고적으로 양여금사업은 국비 60%, 시비 40% 되겠습니다. 장승포～일운간 도로 확포장 공사 두모로타리에서 일운 옥림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5억, 시설비가 15억4240만원, 그 다음에 동역에 도로정비사업으로서 아주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에서 아주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9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소방파출소에서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장승포 두모도로에 대해서 560만원 계상하였고 옥포 덕포간에 360만원, 그 다음에 시의 시도에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에 2억5천만원, 시설비로서 도시계획도로 가옥철거 폐기물 처리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신현도시계획도로 2-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에서 삼성 오거리 토지매입비 3억, 그 다음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계룡초등학교에서 하이츠빌라까지 시설비 1억9900만원 편성했고 장평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오거리에서 성원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9900만원, 일운도시계획도로 1-23호선에 토지매입비 2억을 계상하였고 거제도시계획도로 3-10호선에 2억을 편성하였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에 토지매입비 2억 편성했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중로 2-23호선에 1억9900만원, 그 다음에 능포 도시계획도로 1-6호선에 실시설계비 1천만원, 토지매입비 1억9천만원,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2-126, 130호선에 시설비 1억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이 되겠습니다. 구성당에서 한신아파트 구간에 토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덕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270호선 개설에 실시설계비 3천만원, 토지매입비 1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를 4개소에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학술용역비 독봉공원 조성 용역비가 5천만원 편성했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고현 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95년도에 40억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자가 1억9200만원 편성했고 기타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146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현 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 원금 8억을 편성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5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로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시재정 형편상 2천년도에 과다한 시비부담으로 인해 2001년도 부담으로 해서 2002년도에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99년도까지 집행잔액이 34억7천만원, 이것은 99년도까지 집행했고 2천년도에 예산액은 30억이었는데 60억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채무부담행위 30억을 포함해서 집행했고 2001년도 계획은 120억 세웠습니다만 지방채 75억, 채무부담행위 30억 되겠습니다. 소도읍사업은 총 18억1백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은 감정비에 948만2천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이월했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15억9900만원, 217페이지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과에 명시이월은 거의 태반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등기관계로 일단은 명시이월 편성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승포-일운간 도로에 보상지연으로 했고 옥포-덕포간 도로도 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했습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도 보상지연으로 명시이월했고 아주에 중로 2-3호선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신현 간선도로 1-5호선도 보상지연으로 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도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17개 조합에 총 세입이 1억8666만8천원 편성했고 수해주택 67세대에 47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미회수금에 원금이 1억1069만8천원을 편성했고 이자가 1억821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수해주택, 과년도 미회수금도 세입과 같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상환은 국민주택은 4억4612만3천원, 수해주택에 대해서는 1854만5천원, 과년도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1억1069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옥포 여객선 터미널 사용허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부월드상가 아파트 분양수입을 14억1500만원을 편성했고 옥포항 매립토지 잔여지 분양 할부이자 수입금 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980만원 편성했고 지역개발융자금 상환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홍보물제작, 공공요금에 3,620만원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신부월드 상가, 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 6,600만원, 신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국내여비 240만원, 신부월드 분양사업에 360만원, 학술용역비로서 홍포, 수산 국내외 자본유치를 위한 제정분석 용역 3천만원, 신부시장 임시상가 처리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옥포(Ⅱ)항 매립공사 지방채이자 상환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20억을 차입했는데 그 이자 6400만원 편성했고,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에 96년도 차입금 1억9200만원, 97년도 차입금 2억4천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옥포(Ⅱ)항 매립공사에 원금 4억,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에 96년도 차입금 6억, 97년도 차입금 6억을 편성했습니다.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옥포(Ⅱ)항 매립부지 및 신부시장 분양대금 계약해지 대비해서 반환금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 확포장비가 양여금이 9억이 넘어왔는데 실제로 이 목적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3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9억이 넘어온 게 그것도 시비까지 합쳐서 360만원, 양여금 플러서 시비가 되면 오히려 10억이 훨씬 넘어야 될 건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 올라옵니까?

이 부분은 예산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하면 시비가 또 부담금이 있으니까 그 비율이 붙으면 한 12, 3억 될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정부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210페이지 덕포지역 2-270호선 보면 설계비해서 3천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7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구간이 긴 구간이란 말입니다. 정자에서 바다쪽으로 내려오는 그 구간인상 싶은데 이게 1억7천만원가지고 토지보상이 제가 볼 때는 3분의 1도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해서 토지보상비를 이렇게 올려놓은 건지 지금 그 일대가 보상비가 보통 한 20만원이상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금만 해도 5억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1차분만 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럼 한 5년 걸리겠네요. 토지보상 하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덕포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같은 노선인데 2-270호선이 L자로 되는 구간 아닙니까? 바닷가 쭉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란 말이죠. 일부 구간은 권의원님 집 앞에 한 7, 80미터 집행되어 있고 또 거기서 방파제로 가는 구간도 지금 시행이 되고 또 정자에서 바닷가로 내려오는 구간 다 합쳐서 2-270호선인데 이 도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개설되는데 한 10년 걸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예산이 없는 도시과에서 이것을 기획실에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 봐지는데 나중에 특별위원회 가서 기획실장한테 제가 따져봐야 되겠는데 도시과에서는 올리기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공사비 2억5천만원, 토지매입비 5억, 7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예측건데 빨리 개설해야 되는 해수욕장하고 바로 붙은 그런 도로가 돼서 사용빈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이 부분에는 아마 줄기차게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가 흔히들 시군통합으로 해서 장승포지역이 소외됐다 이야기하는데 그 장승포 지역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장승포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장승포지역이라면 장승포동만 지금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장승포지역이라면 구장승포 시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구역 안에 있으면서 제일 소외된 곳이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팔랑포라든지 덕포지역이라든지 아주 내곡 같은 데 이런 곳이 제일 소외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장승포항이 불꺼진 항구다 하는데 장승포 불꺼진 항구가 아닙니다. 옛날보다 다소 좀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야 시청 있고 할 때는 진짜 흥청거릴 때 아닙니까? 지금은 흥청거릴 때가 아니거든. 분위기 자체가. 소외되었다 하면 그냥 장승포 이야기하면 지금 장승포동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진 주민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데도 말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정말로 수혜 혜택이 가서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시정질의해서 그때 홍완식국장님계실 때 덕포, 팔랑포지역에는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워서 1년에 도시계획도로 2개면 2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기로 약속 받아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언제부터 중단되었느냐 하면 97년 말부터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예산승인 된 게 도로 한 개 정도 나고 토지보상이 지금 258호선이 됐고 보상이 나간 그 이후로는 사업이 지금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님 들어오셔서 또 제가 시정질의해서 답변을 받기로 자연휴양도시개발을 해나가겠다 라고 답변까지 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안 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대시민과의 약속위반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외계층들이 소외된다는 것을 받지 않도록 물론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좀 공정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경매신청 비용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수용자 부담 아닙니까?

경매는 저희 시가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부담을.

1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경매처분되면 다시 우리가.

그럼 세출에 나간 부분을 세입에 잡아줘야 안 됩니까?

그것은 잡수입으로.

21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일운 도시계획도로 소로 1-23호선 이게 금년 당초예산 아닙니까? 3억말입니다. 어째서 협의가 안되었는지 100만원밖에. 보상협의가 어째서 이렇게 안 됩니까?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액이 2억9천만원 되네요. 그럼 1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출할 때하고 이월계획을 해놔도 계속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신부시장 지방채이자 안 있습니까? 96년에도 차입액이 30억, 97년에도 30억인데 이자가 96년도 것은 1억9200만원인데 97년도 것은 2억4천만원 내역이 왜 다릅니까?

96년도에는 일부 원금이 상환됐기 때문에 원금이 쌉니다. 원금이 상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싸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시설 안에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설한 도시구역내 국도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라든지 보도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에만 순수하게 유지보수를 해나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에다 배정돼서 합니다만 공원시설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한 부분 중에서 건설과에 이관 안 된 시설물 이런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할 겁니다.

예, 아닙니다. 작년에도 집행했고 올해도 집행할 겁니다.

일부분은 저희들 사용처가 만약을 대비한 사항도 있고 비상시를 대비 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긴급으로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가지 관내에 일부 지역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소규모시설 이런 부분에 찾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2000년 실적,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2천년 업무실적입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도모, 공영버스 운행보전,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주차질서 확립, 공설 무료주차장 확대조성,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선진 교통문화 정착, 관광거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점검, 주차질서 확립, 주차난 해소, 무단방치 차량의 원활한 처리, 자동차 등록민원 쇄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천년 업무실적입니다. 2페이지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 4억6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교통안전 편의시설의 지속 확충 추진으로 시민 교통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 사업노선 변경을 5건, 9회 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 외부색상 개선을 451대 90% 실적을 올렸습니다. 버스는 2006년까지 연차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년에는 4대, 모든 버스는 15대가 외부도색 개선되었고 택시는 440대 다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16대 했고 일반택시 업체택시는 한 회사에 한 대씩 4대 증차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 향상 및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 실시해서 선진 교통문화 및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영마을버스 운행보전입니다. 도서‧오지지역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업체 경영난 경감을 했습니다. 운영현황은 시내버스 삼화, 세일, 6대 11개노선, 한정면허는 마을버스 2대, 가조도 회주, 거제면에 죽림～거제～동림～화원～명진으로 운행하는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오지‧도서지역 운행연장은 칠천도 노선 1일 6회, 남부면 여차 1일 1회 운행 연장했습니다. 2천년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전입니다. 보조금은 1억1천만원이고 공영버스 대체구입은 2대를 올해 차량 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새로 대체구입합니다. 이것은 모두 1억5천이 확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및 자가용 증가로 오지‧도서지역 결손증가로 운행기피 및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손실보전으로 운수업체 경영난을 해소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오지‧도서지역 마을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입니다. 모두 124개 업체입니다. 정비업이 종합이 10개, 소형이 3개, 부분이 97개, 매매업이 13개, 폐차업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관리사업체 등록기준 준수사항 점검하고 정비면허 작업범위 준수사항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자동차 검사수수료 및 정비수수료 부당요금 확인 점검을 하고 자동차관련 민원처리 법규준수사항 이행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음성적 자동차 매매행위의 적발 애로, 등록제 실시에 따른 과다경재 우려, 경영난 애로와 정비업체 과다로 불법정비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상시 및 분기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2천년 행락지 임시주차장 설치 운영했습니다. 이것도 32개소, 주차요금은 피서철에 여름철에 받는 겁니다. 당일은 2천원에서 8천원 받고 1박하면 4천원에서 1만2천원, 토지종류는 농지가 8개소, 비농지 24개소, 운영실태는 직영 29개, 임차가 5개입니다. 불법 주차 지도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 28개소 지정해서 단속반 2개반에 12개소에 공무원 2명, 공익요원 31명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2천년 추가지정 했습니다. 거제경찰서 외 3구간 1,230미터, 지금 현재 지정 의뢰해놓은 대우주유소-조라신호대 외 1구간 4,610미터를 지정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행락지 임시 주차장의 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신고의무 주차요금 징수 규정이 폐지돼서 사실상 단속이나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속할 수 있는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 야간 공휴일로 인한 교통불편이 상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2001년 행락지 임시주차장 관리를 위한 대책 추진을 해서 권장 주차요금을 정해서 지역별, 시간별 세분화해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권장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세무서와 합동지도하겠습니다. 불법 주차 자동차에 대한 견인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학동이나 복잡한 데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견인제도가 불가피합니다. 견인지역을 고시해놨기 때문에 만일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견인을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 및 관련 시설 정비를 실시해서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설 무료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내년도 실시하는 견인제도를 대비해서 공설 무료주차장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고려개발매립지에 372면을 올해 4월달에 4,6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모여객선 터미널은 284면에 이것은 12월말에 준공되겠습니다. 4,900만원으로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포에는 시유지에 2,154㎡를 실시설계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달 완공돼서 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설무료주차장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확보가 문제점이 됩니다.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전부 점검해보니까 적정장소가 미흡하고 면적, 위치 등이 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임차 받아서 하려니까 지주들이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무료주차장 확대조성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속적인 공설무료주차장 확충 추진, 사용가능한 국‧공유지 발굴 및 협의하고 사유지에 대한 임대협의 적극 추진해서 토지매입하도록 하고 공영노상 주차장을 이것도 역시 확충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 교통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1억7660만원, 작년보다 대폭 적어졌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늘어나는 차량과 운전자 의식부족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기 정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실시, 교통 안전시설 확충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교통안전 법규 및 운전 예절 미준수에 대한 의식 부족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하고 대시민 계도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선진 교통문화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11페이지 관광거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운전자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은 내년 6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은 대상은 관내 택시 및 버스 7개업체 종사자, 인원은 700명, 교육방법은 회사내 순회교육 실시하겠습니다. 강사는 교통행정과장 또는 외부 인사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국제관광화 시대에 즈음 운전자의 친절 마인더 향상 및 운전자 기본자질 향상하고 선진교통질서 의식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성숙된 교통질서 의식함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업체수는 124업체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관리사업체 등록기준 준수사항 일제점검을 분기별 1회 하고 있습니다. 정비업면허 작업범 위 준수실태 점검도 분기별 1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법규 준수사항 점검을 수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 동차의 음성적 매매행위 적발 애로 및 등록제 실시에 따른 과다경쟁 우려,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질서확립을 통한 이용시민 편의제공하고 미등록 정비업 등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 완화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주차자동차 견인제도 도입해서 내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시는 2개반 12개소 34명을 투입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32개소 23.189km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단속방법은 평시 시민계도 및 지도단속하고 특별 취약시간대 야간, 공휴일은 단속반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불법 주차자동차 견인제도도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 교통질서 의식함양 선진화 정착 유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차난 해소입니다. 차량증가에 의한 도심 주차난으로 시민 불편가중, 주차난에 따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권역별 공설무료주차장 설치하겠습니다. 신현, 능포, 장승포, 옥포지역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과 병행한 노상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하계행락지 임시주차장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권장 주차요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 개설 운영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관계기관(경찰, 세무서)과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영노상 유료주차장의 운영입니다. 수탁관리 업체에 대한 시민불편방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차장 확충으로 불법 주차 완화에 따른 주차난 및 교통불편 해소하고 공영노상 유료주차장 이용 시민에 대한 불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단방치차량의 원활한 처리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한 국토환경정리사업 차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2년 이후 단속 및 정리를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에 편성하여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 등 그 폐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천년 11월 현재 109대가 발생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대주민 홍보 및 신고유도를 통한 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의 적극적인 처리, 방치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확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제정리 및 주민홍보 실시를 연중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체계 구성운영 및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무단방치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교통사고, 도난방치, 업체도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되어 사회 폐해가 되는 차량의 정리, 자동차관리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공한지, 노상 등에 방치된 차량에 의한 사고예방 및 환경정비에 효과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자동차 등록민원 쇄신입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전산화사업 추진, 민원실 상담창구 운영, 자동차 등록 이전, 변경, 말소 등 홍보, 민원대기실 환경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자동차 소유자 개개인의 부주의 및 정보 무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민원실 안내책자 비치 및 엽서 홍보하고 자동차 등록 안내 및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절서비스 향상을 통한 민원 편의도모를 하고 정확, 신속, 친절한 민원업무 추진으로 봉사행정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음성매매 행위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매매상에 가서 사고 파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는 사람끼리 서로 내 차 사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고객이 부담을 작게 가질 것이고 자동차매매상에 가서 하면 부과해야 될 돈이 안 있습니까? 개인끼리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하는 것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미등록차, 이것은 엄연히 새차를 구입하면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방치하더라도 차번호가 있으니까 조회를 하면 얼마든지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건데.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부도가 났든지 여기 안 살고 연락도 안 가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지금 놔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한달 동안 합니다. 개인주소지에 몇 번 독촉장을 내고 안 될 때는 형사고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폐차장에 가서 폐차조치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공고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부도나서 사람이 없는 그게 무단방치차량이 됩니다.

최근에 이야기 듣기로 해금강 택시에서 지입차를 하다가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차량대수 25대 감차가 됐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형사고발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지입차를 원래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적발해서 지입차량 8대에 대해서 행정처분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법에 의하면 2배수를 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대에 대해서 2배수하면 16대가 감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감차는 절차가 다 되어져서 감차가 되고 또 지입으로 들어간 차량에 대해서 형사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는 2배수 16대 감차하고 그 다음에 지입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해서 벌금을, 고발도 되고 감차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금강택시 한 업체에.

그 업체에 대해서.

다른 업체도 상당히 지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지입제도는 사실상 경찰이나 검찰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백관광이면 동백관광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 넣는게 지입이거든요. 그 수입을 이만큼 줬다는 경리장부를 봐야 됩니다. 공개적인 장부가 아니고 비장부를 봐야 됩니다. 비장부를 압수해서 봐야 되는데 공무원이 가서 비장부 보자면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검찰에서 해금강에 지입이 들어갔다는 여론이 팽배해서 전부 지입 들어간 사람 불러서 수사해서 그 사람들 자백을 다 받아내서 바로 통보가 왔으니까 우리는 검찰수사결과에 의해서 지입 처분할 수 있는데 그외는 공무원이 지입을 적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지입차 맞다고 해도 말만 듣고 처분못합니다. 지입들어가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비장부에 도장을 찍어서 돈이 지출되었다는 게 나타나야 지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예, 요금인상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요금인상은 도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율이 결정돼서 700원으로 종전에 600원인데 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700원으로 요율이 내려와서 금년도 우리 시에서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버스업체가 신고하면 시장이 수리해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원으로 신고수리가 되어져서 12일부로 요금인상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중인 버스가 연식같은 이런 것들이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죠. 차량의 연한이 도달된 것은 만일에 폐차 안 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안 바꾸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지금 환경부에서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해달라고 저 개인 홈페이지에도 환경부에서 들어온 게 있다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버스들을 요금만 자꾸 인상해서 받을 게 아니고 에너지비가 절감되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운영하기 수월할 거 아닙니까? 수월해지면 또 그 서비스가 시민한테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변경을 유도하고 물론 기름 경유사용하는 것보다는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환경오염도 줄어들고 버스들도 산뜻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싶은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한참에 가스버스를 다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재정상 어려울테고 하니까 서비스개선을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민들이 말은 안 해도 버스요금 인상, 이런 공공요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사용할 수 있는 건 버스 구조를 변경해야 되고 법도 개정되어야 되거든요.

아예 그런 차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구요. 천연가스 차가. 지원도 해주고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사실상 대중교통에 버스가 적자운영이거든요. 자가용이 많이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책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차량이 구조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게 된 모양이더라구요.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년 10월 2일부로 공해배출가스 규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공영버스도 3회 결산추경에 1,500만원 올린 부분도 엔진이라든지 바퀴가 이 시행법에 따르기 위해서 지금 신규로 나오는 차는 이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업체에서도 지금 한꺼번에 안 바꿔지고 차량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이 돼서 차량연한이 도달돼서 바꿀 적에는 의무적으로 이 차를 구입 안 하면 안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하튼 그런 쪽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유도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주민들도 새 버스를 타면 산뜻할 거 아닙니까? 그리해서 인상하면 제가 볼 때는 서비스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큰 불만이 없는데 서비스 개선은 안 되고 요금만 자꾸 인상하면 시민들이 불만이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결과에 의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대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당주사가 검찰에 가서 연말 안으로 세 대를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부탁하고 왔습니다. 수사과에서 서류가 지난 토요일날 넘어와서 정리해서 곧 통보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수사결과가 통보오면 우리가 16번 뒤로 17번, 18번, 19번 못 줬거든요. 그 세 사람에 대해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줄 것이고 만일 하자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20번, 21번, 22번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전 금은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직접 합니다. 버스에 보면 CCTV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부사역을 해서 그동안 CCTV 전부 다시 돌려서 타는 사람 인원수를 다 셉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손실보전금을 조정해서 100% 지급은 안 됩니다.

오지‧도서지역에 대해서 6대 12개 노선이고 한정면허는 2개 노선, 8대입니다. 여기 100% 보전해주는 게 아니고 많이 해주면 한 5, 60%.

손해를 보고 있는 택이죠.

손해를 조금 도와준다 이런 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가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면 더 어렵습니다. 삼화, 세일버스에서 차를 줘서 자기들이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이 코스만 지나가면서 손님 태우거든요. 거기서 조금 보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게 보전해줘도 충족이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2억이 편성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유지를 최대한 다시 또 조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도 임대를 최대한 확충시키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옥포에는 경찰서 앞에 대우에 기부채납한 거기 세금으로 대납처리해서 확보하려고 그게 2,100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만 되어도 엄청나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덕산 아파트 안에 있는 테니스코트 그것도 협의만 되면 덕포에다 테니스코트를 대신 시설해주고 거기 주차장을 했을 때 그 2개만 되어도 옥포에는 충분히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 것도 공지가 옥포에 많이 있답니다. 우리가 견인제도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유료주차장화 안 하겠나 무료주차장을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 유료주차장에 피해가 갑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견인지역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유료주차장이 신설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견인지역에 맞춰서 주차공간이 확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업주의 강한 의지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주가 종사자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기필코 이 사업을 성공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에서 제일 친절한 1등 회사가 되어서 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업주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도 물론 하겠지만 업주의 강한 의지가 종사자들에게 수시로 교육이 돼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관광연합회에서 일본에 MK택시를 견학했습니다. 개인택시업체에서 2사람, 공무원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MK택시에 강사를 초빙하면 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유치했을 경우 강사료, MK택시 사장이 재일교포입니다. 그 분을 초빙하는 것이 만일 협의가 안 된다면 국내 KS 택시사장을, 상당히 견학을 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교육만 해가지고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봐지고 저도 교육을 여러 번 가봤지만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느냐 하면 강의교육을 받고 실지로 현장견학을 갑니다. 그 강의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했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연계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강의위주로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의와 동시에 현지답사해서 실제로 자기가 차를 몰아보고 그 사람하고 같이 타서 그것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 예로 제가 유네스코 환경지도자 교육을 네 번 받았는데 거기에 가면 20일 동안 교육을 받는데 일체 못 나가고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 듣고 실제로 연습해보고 또 그와 유사한 곳에 현장을 가보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국내에 없으면 외국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지도자 교육을 그런 걸 하는데 운수종사자 하시는 그런 교육도 계획을 짤 적에 아예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십시오. 예산이 좀 들어도 저는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획실에 이야기 할테니까 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짜라는 거죠. 짜서 내라는 겁니다. 강력히 시장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MK택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전문강사가 있어서 와서 거기 비디오를 가지고 전부 방영하면.

현지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완전히 몸에 베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입에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수입되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자동차를 등록할 적에는 제반서류를 가지고 안 갑니까?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물립니까?

검사를 제때 안 받았을 때 검사 지연했으면 그 때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만약 새차를 등록할 때.

새차를 구입할 때는 과태료 안 물립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차를 주소 이전할 때 이전 안 하고 기간을 지연했을 때 과태료 물어야 되고 검사를 안 받았을 때 과태료 물어야 됩니다. 과태료 물어야 될 규정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전했을 때 그 과태료 해당되고 물고 주소를 예를 들어서 고현에서 장평으로 가도 이전해줘야 됩니다. 이전 안 하면 과태료 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안 하면 또 과태료 뭅니다. 과태료 규정이 많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차선도색 100KM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차선도색을 교통행정과에서 다하는데.

국도는?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그외의 도로는 우리 시에서 다합니다.

차선도색할 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안 합니까?

우리가 설계해서 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계약해서 합니다.

칠천 명동 공영버스에 1억9백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리 많이 해줬습니까?

거제마을 버스는 운영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가조도에도 의장님이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가조도에도 하루종일 돌아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짓입니다. 손실보상금을작다고 더 달라는데 예산이 안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 손실보상은 반도 안됩니다. 한 40%쯤 됩니다. 의장님이 꼭 해주라고 이리 해도 예산이 잘 안됩니다. ○김성안위원 칠천도 명동 공영버스를 하루에 몇 차례 운행합니까?

버스회사는 몇 개 회사입니까?

2개 회사가 교대로.

손해를 본다는데 1억1천만원인데 결국 월 900만원, 하루를 계산하면 30만원 지원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노선이 안 있습니까? 11개 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4페이지 보면.

예산에는 보면 두 군데밖에 없는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그리 해놨는데 실제는 6대, 11개노선입니다.

노선은 11개 노선인데 하루에 운행은 그 노선을 따라서 하루에 다섯이나 여섯 차례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리 하는데 하루에 30만원 지원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대 회사 같으면 15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5만원 해주는데 시내버스가 하루에 얼마 벌이는데 작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때는 공차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5만원 주면 그 날 기름값하고 단 돈 10원이 남아도 남는다 사람 하나도 안 태워도 그런 결론 안 나옵니까? 대수는 놔놓고 양쪽으로 15만원 같으면.

그런데 이게 안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 오지‧벽지노선도 엄청난 손해고 버스회사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교통행정과는 노선을 확장해 주라 그러는데 실제로 회사가 손해놔거든요.

업자가 돈 된다는 소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보고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달이면 한달 하루면 하루 뻔히 나와있는 거거든.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손해보고 버스업을 하겠습니까?

손실보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교통량 조사를 CCTV 다 해서 거기 많이 되면 50%미만입니다. 보전해 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 승강장이 연초 관암에 세운다고 했는데 승강장이 어떤 식입니까?

버스대기소입니다.

이것을 프랑스 쪽하고 몇 군데 보니까 버스 승강장이 도시미관을 굉장히 살려내면서 아주 여러 가지 다기능 효과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광고판으로도 쓰고 우수시에는 비를 피하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해서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는 안 했는데 예를 든다면 관내 관광지 안내도를 그리면 거기다 이를테면 삼성중공업이면 삼성중공업 광고가 되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은 삼성중공업에서 하고 스폰서를 받아서 하고 또 화장품회사 같은데도 아름다운 아가씨를 넣어서 화장품도 선전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구.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역에 있는 버스 승강장이 벽돌로 된 것도 있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바꿔라 도시미관이 살아날 수 있도록 관광지에 맞게끔 국내에도 보면 공공근로사업 그걸로 해서 나무를 가지고 희한하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경기도 쪽에 올라가면 지붕에다 흙하고 잔디를 심어서 생태 비슷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5년 안이면 5년 안에 싹 다 바꾼다 버스승강장이 예를 들어서 300개면 1년에 80개씩 이렇게 수리해나가는 보수해나가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스폰서를 좀 받아서 도시미관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버스대기소가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개 종류가 서 있습니다. 옛날에 기와로 된 것도 있고 지금 최신형으로 시내형도 있고 여러 가지 도안에 따라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폰서로 하는 것은 스폰서가 참여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회사가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가 된다면 자치단체로서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수지타산에 맞아야 참여되거든요. 그래서 참여되도록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앞으로 계속 추가설치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설치할 적에 주로 보도부분에 설치하는데 좀 가장자리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로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통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더라구요. 안내표지판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그게 가장자리로 들어오니까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것을 할 때 유의해서 가장자리로 끌어내는 그래서 보도 폭이 넓어지는 이런 쪽으로 연관을 지어서 설계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설무료주차장 5개소는 아니고.

5개소입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안 합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땅이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100% 자신 있는데 남의 땅을 빌려 하려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견인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사실상 공설무료주차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뜻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견인지역을 위해서 공설무료주차장에 시장님이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걱정하는 게 더 초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