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위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소관 실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실과별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장으로부터 2001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천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자주재원확보로 2천년 올해 목표를 대비해서 3,469백만원의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당초 지방세 목표는 76,598백만원으로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80,067백만원인데 앞으로 3,469백만원이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은 347백만원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세목별내역은 도세가 목표액이 18,442백만원으로 2천년 징수액이 20,408백만원으로 1,966백만원의 증감이 예상되고 시세는 목표액이 35,940백만원 2천년 징수액이 32,052백만원으로 증감액이 1,850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22,216백만원인데 2천년 징수액인 21,869백만원으로 34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시책별 주요성과입니다. 세무조사로서 사치성재산 중과세가 16건 200백만원, 비과세감면 및 과소납부 추징이 96건 706백만원이고 목표 적정운영은 토지가 공시지가대비 평균 34.3% 인상적용을 하였고 건축물은 ㎡당 165,000원을 적용하였으며 세납자요구사항 수용처리는 분할납부 징수유예가 37건 3,624백만원이고 농어민등 세제지원은 4,632건에 1,543백만원이며 대우조선공급 분할감면은 15,901백만원의 내용이 되겠으며 체납세액 최소화추진으로 체납세 징수가 46,690건 2,618백만원, 결손처분이 364건 49백만원, 채권확보가 4,832건 2,108백만원, 신용불량자 등록등 행정조치가 64건에 786백만원의 내용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읍면동 월2회 교부로서 교부자금 잔액 최소화 노력을 하였고 이자수입은 4,572백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으로 수수료는 2개 조례 140종목이고 사용료는 5개 조례 77종목입니다. 지방세관련 소송업무 추진사항입니다. `96. `97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로서 2,700만배럴 저유조의 `96년도 시가표준액을 배럴당 7,400원 `97년도 배럴당 10,000원으로 결정부과한 것은 과다한 결정으로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인데 진행상황은 부산고법에서 패소를 하고 대법원 심리중에 있으며 `98년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지방법원에 패소를 했으며 고법항소 심리중에 있으며 `99년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심리중에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공시지가가 34.4% 적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IMF 이후에 도시지역에는 거의 60%, 70%정도까지 판매거래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감정을 해서 나간 것이 10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시지역은 공시지가 100만원 같으면 140만원에서 150만원밖에 감정이 안나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줘야겠다 그런 생각인데 농촌지역에 보상사정을 한다든지 할 때 공시지가대 보상가격 차이가 월등하게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되어야 하겠다.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그 부분은 시민지적과소관으로서 저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였는데 공시지가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여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는 형편없는데 시민지적과에 과제를 주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세수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타부서의 세원누락의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요구하고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적정선에서 기금이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행규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시계획세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의회가 91년 4월15일 개원되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조정안 것은 90년도 6월입니다.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도시계획조정을 다 마친 내용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고시한 것이 1990년 8월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거제 쪽에는 도시계획이 빨리되어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서류가 보관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로 한 것이 도시계획을 추가로 했던 부분이 장승포지역과 아주 능포동 일부지역이 사유지 개발이 지정되면 편입되면서 면적이 불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의회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 당시에는 의회라는 기능이 경상남도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승인을 받는 것이면 되고 우리의 경우는 앞으로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주장하는 것이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목적세를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인데 과제를 주시면 저희들이.
권순옥위원
`75년도인가 거제면의 확장 매립한 지역도 그 당시 의회의 승인이 난 곳입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그 당시 담당했던 분이 이병호국장님으로서 `91년도 전에 변경고시가 된 부분으로서 과세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느낍니다.
권순옥위원
도시계획지구에 편입되어서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으면서도 자연녹지지역이나 일부 농촌지역으로 잔존해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제면이나 일운면 장승포시의 경우 아주동 덕포 수월, 양정 등 도시계획지구라지만 사실 농촌지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왜 도시계획세를 내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할 수 있고 이에 맞게 투자가 병행이 되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이 되돌아오는구나. 느껴져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도 그런 안들을 조정해 줄 때 거제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내년부터 현실화되어서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권순옥위원
`96년, `97년 석유개발공사 소송 건이 2건인데 이 금액자체가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라 하여 그렇게된 사항입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투자된 비용을 분석해서 나왔는데 그래놓고 난 뒤 법적 받침이 약해서 경상대학에 있는 공업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봤습니다. 원칙적으로 평가사가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평가사가 못하는 이유가 평소에 거래가 많이 있는 물건같으면 평가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평가사가 따로 원가를 계상하는 기관에디가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지방세법상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를 계상할 수 있는 경상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만 분석이 거의 맞았습니다.
권순옥위원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 자기들은 3차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주민들을 호도합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21억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닌데 협상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내겠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업 행정에서는 옹호를 하고 더 하라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과 과세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석유공사가 이 회사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맞추어야 하는데 적정하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기업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이 부분에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적인 부분도 첨부해야 할 것이 있으면 첨부해야 합니다. 바다오염원인이라든지 환경부담금 등 거제지역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까지 같이 취합하여서 소송중에 이런 것을 잡아넣어서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과 청정해역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는데 이 소송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자치재정 기반 확립으로서 유가급등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전만이 불투명하여 지방세 확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지역경제여건 정밀진단 후 합리적인 지방세 목표설정과 정기적인 세수추계 및 관리분석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2001년 지방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2001년 목표액이 66,372백만원이고 2천년 당초예산액이 72,338백만원으로 92%인데 지방세가 51,113백만원, 2천년 당초예산액이 49,940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01년 목표액이 15,259백만원이고 2천년 당초예산액이 22,398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진도비 분석기법에 의한 정기적인 지방세수추계 및 세수관리 분석 실시와 지방세 원관리 전산화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 및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지속추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및 고의.고질체납자 신속한 체납처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 세목별 내역으로서 2001년 목표액은 66,372백만원이고 2천년 당초예산액은 72,338백만원인데 도세가 2001년 목표액이 18,233백만원, 2천년 당초예산액이 17,905백만원이고 시세가 2001년목표액이 32,880백만원, 2천년 당초예산액이 32,035백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2001년목표액이 15,259백만원이고 2천년당초예산액이 22,398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적정과표 결정을 해서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을 하고 신규 및 시가변동 물건 과표 수시 조정을 하여 적정과세 및 민원예방에 목적을 둔 것으로서 목표운용 방향으로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취득세, 등록세로 공시지가의 90%이상 상향조정을 하고 종합토지세로 적용율 공시지가의 35%이상 상향조정 검토하며 구축물은 시가산출 용역보고 결과를 토대로 조사결정 시행을 하고 어업권은 업종 지역 어존 위치별로 시가표준액세분화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 시가표준액은 경남도와 권형조정시 협의반영하며 건축물 과표는 건설교통부의 건물 표준가격 대비로 결정하고 기타 물건은 출고 또는 신조가격으로 조정결정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과표 현실화 실태를 분석하여 종토세 적용율 결정시 반영을 할 것인데 기대효과는 적정과세 및 공평과세로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와 공시지가 적용율 상향조정이 될 것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2천년 10월말 현재 현년도가 1,559백만원이고 과년도가 3,031백만원이며 체납세 원인별 분석은 징수가능액이 33%로 1,523백만원이고 징수불능이 67%로 부도폐업이 1,811백만원, 무재산이 845백만원, 거주불명 216백만원, 경매진행 등 195백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체납세징수가 46,690건 2,618백만원이고 채권확보가 4,832건 2,108백만원이며 관허사업 제한등 행정처분조치가 64건에 786백만원, 결손처분 365건에 49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재산매각 등 납세능력 상실후 양도소득할 주민세 납세의무 발생으로 체납이 증가하고 도산 기업체 압류부동산 정리기간 장기화로 중가산금 계속증가하며 자동차세의 고질체납자 증가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압류부동산 법원경매 배당시 취득세 등 당해세 불인정으로 부실 체납액이 증가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징수목표액 설정은 현년도 98%, 과년도 25%이상이고 지속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운영은 연 4회, 주민전산망활용등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하고 납기내 납부홍보도 강화하며 책임징수담당제 실시와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신속한 압류와 민원서류 납세확인경유제 지속시행 및 법무사등 유관단체 체납세 징수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등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 체납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자진 납세의식 확산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관할 법인들이 이곳에 주소를 등록하지 않으면 소속주소지 세무과에 세금을 내는데 독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경고를 하고 출연자 누락된 건축물 일제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바다 위의 축양장 가건물을 지어 관리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적용이 됩니까?
담당
세무담당
황정재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세법상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주상진위원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너무 난립이 되어서 도시화가 정상적으로 정립이 된다고 볼 때 단속이 안되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나 삼성의 수주관계는 늘어나면 고용인원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줄어드는 형편으로 옥포나 장승포의 경우 실직자들은 물론 비어있는 점포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체납자 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세관계의 정립으로서 납세자가 수동적 일방적 의무자가 참여 및 권리의 주체가 되고 세무행정은 징세편의 위주에서 권리보장 및 다양한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체납자 권리헌장 내용의 차질없는 실천으로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한 권리주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운영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감면신청 반려통지시 과세적부심사청구 서식 및 안내서동봉으로 안내를 하고 적부심사시 청구인의 주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며 수정신고 납부제도 운영으로 수정납부신고시 후발적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의 정밀분석 수정신고 처리와 수정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제 및 환부이자 적용에 철저를 기하엿습니다. 분할납부, 징수대상제도 활성화로 성실납세자로서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올 분할 납부신청 등 요구시에 적극 수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처분 및 과오납금 환부처리의 만전입니다, 부과 고지전 과세내역 확인 후 고지서 교부와 과세권자의 귀책사유로 과오납 발생시 환부이자를 계산하여 지체없이 환부하고 사과의 말씀 전단도 배부를 하였으며 체납자 편의시책의 특성 발굴 실천으로 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납부방식 다양화와 납세자 서비스헌장 제정공포 및 지방세정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특수추진입니다.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수수료는 시민기초 서비스 증명발급수수료로 원가의 50%이고 특수이익발생 서비스 옥외광고물 등은 이익에 상응한 비율을 조성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사용료는 원가보상 수준으로 하되 물가와 사회적 여건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7개조례 398종목이고 사용료는 14개 조례 244종목으로 2천년까지 추진실적은 수수료가 2개 조례 140종목이고 사용료가 5개 조례 7종목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1년도는 3개 조례에 36종목이고 2002년은 4개 조례에 30종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현실화 추진으로 년 1억원 정도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불필요한 공부발급 자제로 행정낭비 요인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업무처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의 표준전산화로 총괄관리 체계를 구축, 이중부과 오기 과세의 누락방지 및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능률향상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현황으로 52개 과목을 담당부서에서 수기 징수결정 및 고지서 작성부과와 개별 법령에 따라 고지서가 상이하고 징수부, 수납부, 체납액관리부, 일계표 등 수기작성을 하였는데 문제점은 징수결정 및 부과에 따른 이중부과, 부과누락, 오기 등 대민 행정불신 및 다량의 공부 수기작성에 따른 업무효율저하와 부과 부서의 분산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미흡하여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산프로그램 구입 및 관련장비 설치를 하고 4월에 시범운용 및 담당자교육을 통하여 5월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액이 42,900천원이 될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세외수입의 표준화, 간소화, 자동화에 따른 행정사무능률극대화와 전산고지서 발행으로 조세행정 투명성확보 및 대민행정 신뢰구현과 종합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 징수가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현재 얼마인지 그리고 세목별 현황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무과장님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2,880백만원인데 그중 보통세가 27,060백만원이고 목적세가 5,47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이 35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8페이지. 세외수입이 12,60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시도세징수교부금이 3%인 546,99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자수입은 3,04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담당
제원섭 징수교부금이 30%였는데 3%로 줄어들고 도조정교부금으로 27%가 바뀌었습니다. 도지사가 사실상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시군에서 그냥 있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제원섭 작년까지만 해도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작년 6월잘에 바뀌어서 돈은 그대로 내려오고 지방재정보전금으로 기획예산계에서 잡습니다. 돈은 30% 내려오는데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재정보전금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오고 명칭만 바뀌고.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올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세징수실적은 27%까지로 도세를 징수한 실적을 40% 잡고 시.군의 인구수를 60%로 계상해서 사람은 많은데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빈약하게 사는 그런 곳에 안배를 해주는 차원입니다. 도세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많이 내려옵니다.
김득수위원
도세징수가 작은 시.군으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면 시 규모가 큰 지자체는 손해를 본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우리는 조금은 도와주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한 시.군에 우리 돈이 흘러들어갈 것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36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8,50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잡수입은 7,000천원입니다. 세출로서 일반행정비가 372,997천원이고 인건비는 4,880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46,72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 16,92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가 31,720천원, 일반보상금은 64,3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세관리로 일반운영비가 11,82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가 석유비축기지 지하암거 시가표준액 조사용역에 15,000천원이며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500천원, 급량비 740천원, 여비 7,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9페이지. 사업예산의 여비가 6,580천원인데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조사 480천원, 관내법인 정기세무조사 1,350천원, 행정소송 수행여비 1,750천원이며 관외법인 세무조사 2,100천원, 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제산조사에 900천원이 계상되었고 포상금으로써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관리에 37,59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체납세 납부홍보 및 현수막 제작에 600천원이 계상되었고 381페이지. 세외수입관리 30,46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4,920천원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여태까지 리통장 고지서 교부수당은 1회 했습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예. 100%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377페이지. 학술용역비 석유비축기지 지하암거 시가표준액 조사용역비가 1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마다 용역을 주고 합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앞으로 봐서 올려놓았는데 쓸 필요가 없으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할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총무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구조 및 정‧현원 현황은 기구가 4담당으로 총무, 인사, 주민자치, 민방위가 있고 인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31명이 있습니다. 2천년 추진실적으로서 시민 생활영어 강좌 운영으로 사업개요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자부심 고취와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 종사자 중심의 교육, 실직자 및 영어를 배우고자 희망하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추진상황은 시민생활운영 강좌개설은 운영기간이 2천년 6월19일부터 8월4일까지로 강좌 운영방법은 위탁 운영기관이 거제대학 평생교육원이고 강좌 운영장소는 신현은 복지회관, 옥포는 거제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예산 4,920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소수 시민 참여 및 수료인원이 적었고 수강생의 활용도가 미흡하였는데 대책으로는 수료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2001년 시민외국어 강좌 실시여부를 도비 지원을 받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무원 친절 운영 추진입니다. 공무원 의식, 형태 전환 및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친절이 일상 생활화와 체질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은 그린, 옐로우 카드제 운영을 했고 친절반송을 통한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시민 여론 수렵도 4건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조조정 등 인원감축 및 행정의 급속한 변화로 다양한 시민욕구충족 애로가 있는데 향후 대책은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및 시민욕구 조속 충족을 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을 확행과 친절사례, 불친절사례를 구분하고 우리 공직자의 제1덕목은 친절이란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고객 만족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2천년 2월에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했고 2천년 3월에 행정서비스헌장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는데 대통령 훈령 제70호에 근거한 거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에 관한 규정제정과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천년 5월 각 분야별로 제정한 행정서비스헌장 설명회 개최와 2천년 6월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개최 및 2천년 6월 14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공표와 2천년 7월에 행정서비스 헌장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미흡하고 각 분야별로 제정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 미흡하며 헌장 제정부서의 관심도가 부족한데 향후대책은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대 시민홍보와 행정서비스 헌장에서 시민과 약속한 이행을 실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행정 개선 교육으로 친절도 향상 및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9페이지. 시민헌장에 과별로 하여 만들어 놓았는데 과별로 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시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트식으로 만들어서 과별로 요약을 하여 문앞에다 부치든지 해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주지시키든지 해서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것을 발주 중에 있는데 시민들이 배포하는 14개 분야에 시민들 홍보용 책자를 납품을 받아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추진입니다. 직원의 사기앙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결혼기념일 및 생일안 1일 휴무제 운영과 MT운영활성화 및 청우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직장금고 후생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능률 극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1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한 인원감축과 민간위탁 연차별 추진 및 상용인력중 사무보조원 100% 감축을 위해서 정규직을 831명에서 806명으로 25명 감축을 하고 비정규직은 29명 감축하였으며 민간위탁 추진은 통합용역 실시 완료는 2천년 10월로 대상시설이 3건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천년 12월 수탁기관선정 방침 및 응모자격 기준을 결정하고 2천년 12월에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선정을 하며 2001년 1월에 위수탁 협약체결과 사무시설 인계인수, 고시 공탁 등을 할 것이고 2001년 2월에 수탁자 업무개시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거제시민자치대학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천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중점적인 강의내용은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다양한 정보 및 전문지식 제공을 위해서 소요예산이 6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제를 널리 알리는 확실한 홍보역할과 주민 요구만족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자질계발 및 사고의 발상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12페이지. 인원감축을 시키면 업무적으로 차질이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업무적으로 차질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정규직원들이 카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일용직들을 감원을 시키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업문제,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사무보조여성은 거의 미혼이고 여성이라서 생계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어보낼 때 취업 가능한 인원들은 행정적으로 타 사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어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시민지적과의 보고를 할 때 호적전산화사업, 일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 일반기업체 쪽으로 가는 사람.
김준의위원
비정규직이 25명 감축을 했는데 그 동안 하위직 위주로 감축을 하였습니다. 6급, 7급, 8급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퇴직할 연령이 되어서 감축을 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사람을 정해서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를 7월1일 공공시설관리사무고 그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정원은 없어졌는데 민간위탁을 아직 안하고 공단위탁이 안되서 실제 거제시장이 내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나가있다, 별도 이 인원이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별도 결원된 부분만 정원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준의위원
자치대학 운영이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보는데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동원이 읍.면.동에서 동장, 면장 하에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매주 안빠지고 오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민간인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가 지향하는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안되어 있다 인원동원이 급급해서 매주 오는 사람이 새마을지도자, 이장 본청의 주무계장들 실제 차질이 생기고 관선시대에 동원하는 식으로 한 사람이 수차에 참여를 하는데 좋은 점과 안좋은 점이 같이 병행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민들을 동원하는 것이 어렵지만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장목의 새마을협의회 지도자가 오는데 그 분들은 유명강사가 와서 하니까 안 들으면 서운하다 할 정도로 뭔가 들으니까 하나를 깨우쳐도 깨우친다 새마을 지회 사무구이나 바르게살기나 리.통장협의회 마을에까지 지도자역할을 하는 분들이 먼저 깨우치고 발상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참여를 해서 깨우치는 것이 주민들을 리더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준의위원
교육지식의 횡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역작용인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와서 듣고 지역에 가서 선도계몽하고 계도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지도자가 매주 와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매주 와서 이 사람들이 안오면 서운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면 그때부터 역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여해서 새로운 선진기법들을 배우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이지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 좋은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청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전체 시민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시민자치 대학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할 때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어 여러 사람이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은 모릅니다. 읍.면.동장들은 매주 금요일 되면 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은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많고 갔다 와서 시민자치대학의 어느 교수가 와서 강의를 들었다고 전하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것을 실시하고 나면 매주 거제신문에 요약을 해서 신문에 게재를 하고 비디오 테이프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유선을 통해서 방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치대학 하는 날 안올 것 같아서 현재 방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시민자치대학이 2년째인데 애초하고 지금하고 양상이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50명 정도는 완전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우리가 6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를 한다고 봐지면 효과가 얼마만큼 되어지겠느냐 작년도와 금년도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참여하는 것을 보면 비슷하고 교육의 효과 면에서 수치로서 계산하기는 어렵고 비교적 강사에 다라서 총괄적인 평가보다는 그 회수에 따라서 다소 만족이냐 불만족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문제는 그것을 안 들으면 안되겠다고 절실히 요구한 김규식씨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시민자치대학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있고 회수가 그릇됨으로 해서 면면히 다른 얼굴들이 올 수 있느냐, 처음 얼굴들이 참여가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지시를 할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되면 각 읍.면.동장들이 거기에 자치대학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생활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정된 인원만 수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되어져야 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하고 매회마다 접수입구에서 박명을 받는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고정된 인원입니다. 그것을 확산시킬 방법이 없느냐.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최대한 어떤 시민들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오고 시간상 문제점을 보니까 강의시간이 3시20분이고 마치는 시간이 5시로써 주부들은 애 올 시간이어서 시간도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관심이 없으면 못 오니까 어떻게해서든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자치대학 운영에 정확한 목표의식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풍부한 지식을 쌓는다는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올 여름에 거제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자치대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필요하다 민박업자들 1회 정도는 오라고 해서 거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보고 요식업자들과 연관을 지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교양대학을 통해서 거제시민들의 의식이 나아지고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못 맞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철이 되면 숙박업소 음식점, 민박업자들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민방위 역점시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민방위시범 및 교육훈련 실시와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을 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인데 추진상황은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실시는 5회,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는 14,050명중 13,412명이 참석을 하였고 2천년 11월20일 현재 2천년 하반기 보충교육 훈련 실시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편의위주 교육실시는 도서벽지 거주재원 통신교육을 2회 16명하고 직장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야간교육도 2회 192명, 원거리 거주대원을 위한 현지순회 교육은 15회 1,817명, 중소기업 유예조치는 12개 업체 404명을 하였으며 시민자치대학과 연계한 민방위 소양교육실시는 8회 1,588명,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및 관리체계구축은 주민신고 요원 일제정비는 4개망 2,155명, 주민신고망 확인은 중앙합동점검 1회, 자체점검실시 7회를 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실시는 장비일제점검은 29종 2,970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5개소 1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민방위 시설장비 노후화로 활용능력이 저하되었는데 향후대책은 내구연한 경과 장비는 폐기처리하고 연차적으로 신장비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추진 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 운영 추진입니다. 공무원 의식, 행태 전환 및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서비스헌장에 운영과 병행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위주의 시책개발 운영 및 일상생활화, 체질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친절공무원 선발 표창 및 트로피를 수여하고 친절방송을 통한 선진지 견학기회를 부여하며 친절방송을 통한 친절교육과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관련 시책 및 교육 지속실시 및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하였으며 14개 분야에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및 친절공무원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것입니다. 1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14개 분야를 운영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헌장실천 및 지속적인 의견 및 여론 수렴으로 헌장 수정, 보완과 고객만족도 조사 등 헌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하도록 할 것인데 추진계획은 전 시민이 알 수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와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의지를 제고하며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 적극적 의견수렴 및 환류를 하고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등 용역을 시행할 것인데 기대효과는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시민과 약속한 서비스 이행표준을 실천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행정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추진입니다. 직원의 사기앙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추진계획은 결혼기념일 및 생일 1일휴무제 운영과 MT운영 및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및 공무원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와 근무환경개선 및 청우회의 내실있는 운영, 직장금고 후생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 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효과는 직원 사기앙양 및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행정능률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거제군시절 초대 의회 때 청내 사조직을 없애라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였는데 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청내에서는 이런 사조직들이 근절이 되어야 하고 향후에는 사조직이 그대로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챙겨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되도록 강구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직장협의회 활성화 여건조성과 공직사회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설립현황은 거제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일자 2천년 5월이고 가입인원은 390명으로 가입대상이 477명인데 추진계획은 사무실 제공 및 비품 지원과 관련법 지침 범위 내에서 가입 금지를 완화하고 직장협의회와 정기회 및 수시 간담회 개최로 시정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가입금지대상 직원 자율적인 협찬금 납부권유로 관심을 제고하고 가입대상 직원중 미가입 직원 가입을 권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건설과, 직원의 복리향상 및 권익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선발입니다. 창의적 업무수행의 의식 확산 및 능동적 직무수행 동기부여와 공무원 자질향상 및 발전적 사고의 확산으로 신 공무원상 정립을 하는 위한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업무수행 기법제안과 해당업무분야의 탁월한 업무수행 우수자, 민원처리의 혁신성을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올해의 최우수공무원으로 매년 10월말까지 국.실.과.소장 읍.면.동장에 의한 추천으로 11월에 할 것인데 근무평정 반영과 본청 결원발생시 본청 우선전입, 정부포상 우선 추천, 선진지 견학 등으로 인센티브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있는 공무원 육성발전과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공무원상 정립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발인원에 대해서 2명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고 인원을 확충시켜서 많은 인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권순옥위원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그때 기술직공무원을 한 분 추천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전 의원들이 박원석씨를 추천하였는데 아직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읍.면.동의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본청 진입이 잘 안되어 지는데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더더욱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내년부터는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서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22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현행 읍.면.동 제도는 존치하되 그 기능을 일반행정중심에서 민원, 문화 , 사회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읍.면의 경우에는 2천년 하반기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추진을 할 것인데 동기능 전환실시는 2001년 하반기이고 6개 동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가 598,363천원으로 추진일정은 2001 상반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사무 인력조정과 자치법규정비 사무실정비를 하고 2001년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할 것이며 읍.면 기능전환실시는 2천년 하반기 실시중인 시범 읍.면 실시결과에 따라 2001년 전 읍.면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인데 기대효과로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기능전환을 하면 공무원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남는 공무원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다음 단계에 인원감축 단계로 들어갑니다. 읍.면.동 업무가 본청으로 옴으로 해서 그 인원과 업무를 비교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현원이 다시 결정됩니다. 실제 만약에 읍과 면은 기능전환을 15명 정도 내외로 보고 있고 동의 경우는 10명 미만이 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시 같은 경우 다른 통합도시에도 보면 시청소재지가 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이 본청으로 다 들어와도 대민서비스가 아주 용이한 지역인데 거제시 같은 경우는 동지역은 떨어져 있다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공무원이 없으면 대민서비스가 늦어질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에 대한 원성들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여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23페이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 관리 운영하고 최소비용과 최대서비스 창출로 시민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기 위함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실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실시를 한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001년 1월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2월에 사업계획설명회를 가질 것이고 2001년 3월 조례제정 및 정관작성과 2001년 4월 정관 승인 및 공단설립 인가 및 2001 5월 이사회 구성 및 자본금 출자와 2001년 6월 위탁사무계약, 2001년 7월에 공단발족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기법 도입으로 인건비 등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조직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만족 및 서비스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유사한 관리공단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작용이 있고 일각에서는 상당히 의도적이다. 특혜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과연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할 정도로 방대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회의적이지 않겠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운영재정상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계산한 것이 `99년도에 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 위생환경사업소 폐기물소각장 관리, 쓰레기매립장관리, 침출수처리장, 아주에 있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금년도에는 청소, 포로수용소 유적관 관리 각종체육시설, 복지회관, 시립도서관, 2001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옥포대첩기념공원, 자연휴양림, 2002년에 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 보안등 관리, 도로의 보수관리, 건축중인 것이 문화예술회관, 청소원, 청소년수련관등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데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하나가 여러 곳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하면 소속인으로 체육은 체육이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이고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운영을 하다보니까 100%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상시설이라든지 관리운영은 저도 그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방금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투자된 것을 가지고 공단발족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시민들에게 주는 복지혜택 기능이 지금 현재보다 낫고 민간에게 주는 것이 나으면 공단에 주는 것이 낫다 용역 준 결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구조조정 마무리추진입니다. 기본방침은 연차별 계획에 의한 인원감축과 기능쇠퇴분야 정비 및 행정수요증가 부분을 보강하고 초과현원 완전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감축은 2천년 806명에서 2001년 782명으로 사실상 초과현원은 24명입니다. 문제점은 민간위탁 추진 지연으로 인한 초과 현원 누적으로 가용인력 부족이 예상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및 공단설립과 연계추진을 하고 민간위탁 및 구조조정 초과현원 2001년말까지 정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거제시민자치대학운영입니다. 시민, 공직자, 유관기관, 단체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자질계발과 시민의식개혁 및 발상의 전환, 정보화지식 등을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2001년 소요예산이 7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7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기간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총 48회에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업무 리.통장 민방위 대원 등 직능단체별 직무교육으로 활용하고 대학생, 직업훈련생들에 대한 의식전환과 자기발전을 도모하고 일반시민의 교양강좌로써 지역발전과 자치역량을 제고 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초빙강사의 지속적 관리로 관광거제 아리기 및 이미지를 재고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자질계발 및 사고의 발상전환, 각종기관, 사회단체의 직무, 소양교육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민단체 시정참여 확대입니다. 환경, 경제, 노동단체 관련 비정부단체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부분은 국민통합,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자원절약, 환경보전, 안전관리, 재난구조 등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단체와 대화의 시간 추진을 하고 NGO회원의 각종 위원회 위촉으로 시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제고하며 2001년도 지역사회 단체 백서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NGO의 활동소개로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반영으로 화합시정 구축 및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찾아가는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목적은 읍.면.동의 리.통장 오지주민 등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시민과의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저변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함께 토의하면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순회 참석하고 형식 격식을 지양하고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실시를 할 것인데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열린시정 구현과 지역현안무제 해결방안 모색 및 봉사행정추진, 시정추진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행정 만족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입니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민선자치 2기 3년의 개괄적인 평가와 민원행정서비스, 행정분야별 활동,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주민의 욕구, 공약사업의 추진정도, 시정의 인지도 등, 공직자의 평가 등 예산액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설문조사 용역 계약체결은 2001년 6월, 설문조사는 2001년 7월, 설문조사 결과 납품은 2001년 9월, 설문조사결과 시정시책 반영은 2001년 10월 이후에 할 것이고 기대효과는 행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전문기관 시행으로 신뢰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1개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지정확대 11,652평, 민방위 장비확충은 4종에 2천여 점으로 추진계획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로 사업자 선정은 2001년 3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01년 8월부터 2001년 11월에 할 것이고 기존 비상급수시설 관리강화로 비상급수시설수는 17개소,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반기 1회 수질검사 실시와 민방위 비상대패시설 지정확대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보현황이 51개소에 18,448평, 소요량이 30,100평이나 11,652평이 과부족한 실정으로 읍.동별 수용능력을 판단하여 대피시설 조기확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장비 확충 및 정비는 장비확충이 4종 2천여 점이고 장비정비는 내구년한 경과로 폐기된 장비는 불용처분 시키고 보유장비중 불필요하거나 사장된 장비는 수요기관으로 이관을 시킬 것입니다 . 이상으로 업무보고 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민방위시설에서 소방서 업무가 도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을 병행해서 소화전 수리비가 수도과와 병행해서 물려 있는데 예산 면에서 그렇고 시에서도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화전 뚜껑을 연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저희가 안하고 소방서에서 도 예산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데 예산지원이 늦어지니까 소화전을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소관에 24,447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비조금으로서 24,574천원, 수당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직원 체육대회 개최 관련 물품구입에 1천만원, 330페이지. 국내여비로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4,920천원, 공무원 친절운동 시책추진에 1,260천원, 복무지도점검반 운영 2,100천원, 직소민원업무 처리에 3백만원, 기관업무추진비에 126,0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3,900천원, 대단위 행사업무추진으로 시민의날 행사, 옥포대첩기념제전행사, 시주관 각종이벤트사업에 15,000천원, 전국 및 도내 체육행사 참가자 격려에 10,000천원, 산불예방 및 각종자연보호 활동 관계자 간담회 및 격려에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97년도에 IMF 사태가 왔는데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단합하고 화합하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사기가 떨어졌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사기측면에서 해야 하겠다 하여 금년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전체적으로 체육행사보다는 각 실과별이나 국 단위로 자체적인 MT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화합되고 단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공무원도 공무원이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하위직 측면에서 자기가 구조조정 대상이 안되어도 심적으로 불안하니까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33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3,330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금이 1,680천원, 보조사업으로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11,800천원,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가 24,000천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시민생활영어강좌 운영에 6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17,65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으로 60,046천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218,310천원, 일용직 고용보험료가 20,0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소양고사 시험문제 및 채점수당이 1,809천원, 급량비 900천원, 주민자치센터운영 44,6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8,190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백만원, 성과상여금 330,4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연금부담금이 예금법개정으로 2,058,546천원이 계상되었고 의료보험금이 412,56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와 사망조위금이 60,000천원,시설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 개보수가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위탁부담금이 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가 110,78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치행정 역점시책 홍보물 제작이 1,800천원, 세대별 바인더구입이 1,320천원, 새주민등록증 주소변경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5,1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348페이지. 새주민등록발급 수수료 3,065천원, 새 주민등록증 재발급자 수수료 2,452천원,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대장 인쇄 4,4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시정설문조사서 우송 및 회송 우편요금이 1,020천원, 운영수당으로 거제시민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750천원, 거제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1,400천원, 급량비로 여론 및 시관내 동향관리 야간근무자 급식이 1,200천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및 관리종사가 급식이 600천원, 임차료로서 1,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리.통장 신문구독료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작년에 리.통장을 협의회를 할 때 건의사항이 지역신문을 구입해서 넣어주면 좋겠다 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일선에서 시정을 협조를 하고 하는데. 순수한 우리 지역신문 주간지입니다. 350페이지. 국내여비로서 9,800천원이 계상되었고 그중 중앙 도 단위 각종회의 참석이 560천원, 장학금 및 학자금 12,000천원, 민간실비보상금이 25,21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정 여론모니터 위원 교육참석 1,680천원, 영호남 교류 민간인참석 2,100천원, 전국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이 1,050천원, 중앙교육참석 7,504천원, 도 교육(의령연수원)참석 12,8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여비가 5천원씩 올랐는데 올려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꼭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기획실에는 없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기획실에는 없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0,900천원이 계상되었고 읍면동 행정실적심사 우수기관 표창에 2,6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64,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새마을지회 거제시지부 36,00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거제시지부 16,000천원, 한국 자유총연맹 거제시지부에 1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한국 자유총연맹이 작년에는 5백만원이었는데 1천2백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작년에는 정액단체가 아니고 풀 예산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로 85,000천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제7회 시민의날 행사개최가 3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5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당초예산에 25백만원, 추경에 5천만원하여 3억원인데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
김득수위원
읍.면.동의 절대다수가 격년제 쪽으로 바라는 의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고 큰 행사하는데 박수부대를 동원할 정도로 참여 안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지경인데 일선에 계시는 리.통장들도 골치 아파합니다, 준조세형식으로 부족되는 부분은 매년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매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제하든지 읍.면 출전비용을 전액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하지 기부금품방지법은 추상같이 서있고 출전지원금은 일부이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전에도 의회에서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병찬위원
한해는 시민의날 행사를 하고 한해는 옥포대전행사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의견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3,43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880천원, 운영수당 4000천원, 급량비 5,600천원, 임차료 7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935천원, 국내여비 4,595천원, 민간실비보상금이 2,45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의 운영수당이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9,800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2,44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1,871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987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1,385천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 3,200천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4,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으로 50,000천원,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옥포1동 경보시설 사다리 설치에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 2차년도 부분이 2001년도 10월까지 공기 명시이월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총무과소관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천년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회계과소관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경리, 계약, 재산관리가 있고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57대로서 승용차 10대, 승합차 8대, 화물차 22대, 특수차 17대이고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은 20,265필지에 국유재산이 5,203필지, 도유재산이 989필지, 시유재산이 14,073필지이며 관사현황은 2동입니다. 기채현황으로 총기채액은 2,016백만원이고 기재조건은 연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채권현황은 1,485백만원입니다. 2천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관용주차 정수조정에 관용주차 교환 및 신규매입으로 2천년에 57대이며 관용주차 신규 및 교환매입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9조에 의하여 교체가 6대로 소요예산액이 1612,500천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총괄로 20,265필지에 11,154천㎡로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사후조치로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가 62필지에 23,479천원이고 무단점용자 대부계약 체결이 62필지에 26,9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대부로 계획은 국유재산이 1,550필지에 598,670천원이고 실적은 1,649필지에 금액이 587,445천원이고 공유재산은 계획이 285필지에 47,620천원이고 실적은 321필지에 123,686천원인데 앞으로의 문제점은 무단점용자 점유면적 불명확으로 변상금 부과 애로가 있고 재산 매각, 대부시 지적측량 및 감정가 과다 소요로 예산확보가 곤란한데 향후대책은 현지 정밀조사 및 현황 측량후 변상금 부과와 측량 및 감정실시의 충분한 예산확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 관사 및 사무실 주변정비입니다. 공공용부지매입, 본청의회기계실펌프, 밸브 및 옥상물탱크교체, 정사부지 공간정비, 다목적 방제차량 차고지 설치, 본청옥내 전등선로분리교체 공사, 월드컵맞이 공중화장실정비 6건에 459,2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청사주변 공간 정비사업 예산을 신현읍 청사 보수비용 선 집행으로 정비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본청 청사 각종 전기, 기계설비 노후로 보수비 과다소요가 있는데 2회 추경 예산 확보후 사업시행 및 노후기계 시설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관용주차 교체매입 계획에 관용주차 및 운전원 현황이 57대로 본청 24대, 직속기관 및 사업소 12대, 읍면동 21대이고 관용주차 교체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9조로 최단운행기준연한 6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초과, 환경정비, 산불예방, 체납세 징수등 취약업무 기동성 제고를 위하여 특수 및 사업용 차량 우선 교체를 하도록 할 것이고 교체대상주차는 본청, 보건소, 신현읍, 하청면하여 4대로서 2001년 당초예산에 92,000천원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대부 매각촉진으로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토록 하는 것으로 관리대상은 20,265필지에 11,154천㎡으로 국유재산이 5,203필지 3,951㎡이고 공유재산은 15,062필지에 7,203㎡로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01년 3월부터 5월까지이고 조사결과 사후조치는 2001년 6월부터 9월까지로 국유재산의 필지는 1,760필지, 금액으로는 555,000천원이고 공유재산은 340필지에 금액으로는 160,000천원으로 시수입이 349,800천원입니다. 문제점은 무단점용자의 경우 점유면적 불명확하여 변상금 부과시 애로가 있고 국공유재산 조사시 지적측량 등 지적분야 인력 미확보와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 과다 소요가 되는데 향후대책은 현지 정밀조사 및 현황 측량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적분야 인력 및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본청, 의회청사 가건물 보수 및 환경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본청 민원실 통합정비, 본청 청사 사무실 증축, 본청의 의회청사 노후배관, 밸브교체, 시청사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에 소요사업비가 255,000천원이 들것으로 본청 민원실 통합정비는 2001년 3월, 본청 청사 사무실 증축은 2001년 1월, 본천 의회청사 노후, 배간 밸브교체에 2001년 2월, 시청사 광장 아스콘 덧쒸우기 2001년 2월에 할 것인데 민원인 편의제공과 운영비절감을 위해 통함 민원실을 설치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원 본청 배치대비에 사무실증축을 하고 노후밸브교체 및 광장 덧씌우기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본청 및 의회청사의 노후화 현상으로 보수공사 사업비 과다소요가 있으므로 예산확보 상황을 감안 연차사업으로 주요부분부터 점진적 추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본청 전기 시설물 보수 정비입니다. 본청 배전반 증설에 20,000천원, 청사 가로등 교체 선로매설에 30,000천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본청 배전반 증설은 2001년 3월, 청사 가로등 교체는 2001년 2월에 그 필요성으로서 1인 1pc 보급 및 전기제품의 급격한 증가로 기설치된 배전설비 부족으로 단전사고 및 전산자료 손실발생이 우려되고 외곽 가로등 지중배선의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 야간숙직자, 시민직원들의 차량통행 및 보행이 불편하고 에너지 낭비를 최대한 방지 및 전기설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기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배선용량의 계속적인 부족상황이 발생하는데 전기사용량의 총량관리로 pc,전기용품 구입시 재산부서와 협의 및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업무계획으로 시청사 시설물 에너지 절약입니다. 고유가에 대비 청사내 에너지 절약시설 정비와 절약시책 지속추진과 청사근무 환경개선으로 직원 및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에너지 절약목표가 2천년 전기사용량 대비 20% 절감이 되고 낸.난방기의 효율적 가동운영은 실내온도 적정유지 및 가동시간 1시간 단축을 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정비는 절전령 조명기기 교체에 80등 5백만원이고 타이머 및 배전반 부착은 본청 의회 160개 1천만원,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에너지 절약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과다소요와 냉방기 노후로 냉방 성능저하, 마모현상 심화로 전기요금 과다소요, 절약형 시설 보수후 직원들의 절약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고 향후계획은 에너지 절약시설 보수 및 절약시책 지속추진과 개인전열기구 사용 억제 및 냉방기시설 연차적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국가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각 관공서나 기업체 같은 곳에 절전하는 정비 전등을 갈아 끼운다든지 배전을 교체하는 필요한 경비는 그 시공하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 들어가는 경비는 국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전해 주는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의 절전형 전기를 다 바꾼다면 그 회사에서 자기들 자유로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 시설비 일체는 국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전을 해주고 우리시에서는 전혀 돈이 들지 않고 연간 30%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처음 듣습니다.
김준의위원
기업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 제대로 알아 볼테니까 연결해보십시오.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국.공유재산이 산발적으로 퍼져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국.공유재산이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면서 건축물이나 식재 등을 심어서 결국 국가에서 아용하거나 공공시설로 이용할 때 보상비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싶습니다. 읍면동에서 별로 관심을 안 키웁니다. 관리자체가 본청 관할이다 보니까 대부계약 체결만 해주고 있지 현장에 가서 땅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관행적으로 해마다 연차해서 관리차원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아스콘 덧씌우기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괜찮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느낄 때 각 읍.면에 가면 도로사정이 형편없는 곳이 꽉 찼습니다. 이런 곳을 먼저 하면 안되겠습니까? 시청에서 늦더라도 미루면 안됩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이 부분은 늦어지면 포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민원실이나 다른 실과에 보면 쓰지 않는 pc들이 커져있고 전등도 켜져 있어서 에너지 낭비를 시청에서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에너지 시책에 같이 넣어 주십시오.
윤병찬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01년 3월부터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좀더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권순옥위원
수의계약은 전과 방법이 다릅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3천만원 이상되는 공사는 전부 견적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는 전에 견적임찰 제도를 하다가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자리에서 얘기를 드리고 예민한 뿐이 많이 발생하므로 공정하게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수입에 55,000천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79,000천원, 기타이자수입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30,000천원, 도비 재배정자금 이자수입 10,000천원,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30,000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9페이지. 관서운영비 10,444천원, 10,7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5,709천원, 운영수당 5,000천원, 급량비로 1,8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10%정도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경비절감 차원에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39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5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 12,06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차량 및 물품관리 사진첩 제작이 81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33,45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2,25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 5,400천원, 임차료 2,000천원, 연료비 34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3,66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용차량 대체구입비가 92,000천원, 일반수용비가 7,261천원, 급량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표 작성 급식이 900천원, 국내여비로서 7,2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1,77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3,573천원, 연료비 37,581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6,68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청사관리 민간위탁용역이 140,669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8,7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차입금상환이자가 28,170천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이 17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9페이지.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예산이 90,000천원으로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2천년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현황으로 장애인시설, 육아시설, 노인시설, 보육시설이 있고 보조단체현황으로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거제시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거제시지회, 대한상이군경회거제시지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거제시지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거제시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거제시지회로 구분되며 복지회관 시설현황은 신현읍고현리 769-1번지로 부지가 3,393㎡, 건물면적이 1,722㎡로서 사업비가 1,035백만원입니다. 2천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저소득층 주민보호입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자활조성과 생산적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2,204세대, 거택보호 1,239세대, 자활보호 436세대, 한시적생활보호 529세대이고 추진실적은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 생계보호비가 2,445720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60,333천원,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조성 711,214천원,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행여자 여비 지원 2,006천원, 저소득층 명절 생계지원 158,863천원, 긴급 생계구호 2,900천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보호대상자의 적지보호 및 각종 융자금 등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생계안정 및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 지원강화 복지시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수급대상자 조사추진 현황은 생활보호자가 3,525명, 급여신청자 895명이며 조사결과로는 선정기준초과 세대가 341세대이고 신청철회각하등이 29세대인데 주요내용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립, 자활지원이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조사준비단계, 조사 실시단계, 조사결과 보고단계를 거쳐 8월, 9월에 수급자 선정 및 자활지원 계획 수립 및 급여내용 확정을 8월내지 9월에 하고 수급대상자 복지행정 시스템 전산입력도 8월 내지 9월에 하며 제도시행은 10월1일부터,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통지는 10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현황에 거택보호 1,239세대, 자활보호 436세대, 한시적생활보호 529세대, 국가유공자 95세대로서 사업개요로는 생활유지 능력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부조 실시로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으로 1종 대상자는 의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2종 대상자는 의료비의 80% 지원, 진료비중복청구, 상해외인, 장기입원환자 관리로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의료보호기금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급여실시는 진료건수가 31.268건, 기관 부담금은 3,973,606천원이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5,980천원, 중목청구 진료비 환수는 103건 698천원, 부당청구 진료비 삭감은 7,895건 22,63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애로부분은 실제 의료비청구가 들어오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제때에 의료비가 청구되지 못하다보니까 의료비를 빨리 지급해 달라고 촉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약국에까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칠 것으로 전체사업비 자체가 국비와 도비로 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결을 안하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득수위원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국가유공자에 속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법이 통과되어서 그 분들도 등급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12페이지. 거제3.1운동기념탑건립입니다. 거제시 아주동 산 170-12번지 일원에 기념탑 1식, 조경 및 부대시설 1식으로 6,269㎡부지에 90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기간은 `98년 7월부터 2천년 12월까지 하는 기간인데 추진실적은 `99년 6월에 사업부지 확정과 `99년 6월25일에 설계완료를 하고 `99년 10월에 토목공사완료를 하며 2천년 3월에 기념탑 제작 설치공사 계약을 하는 것인데 현 공정이 90%입니다. 그 동안의 성과로는 거제 3.1운동의 숭고한 애국정신 계승, 상징화와 시민문화공간 확충, 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인근 국유지 대부자의 공작물 설치로 기념탑 건립 공사추진이 중단되었는데 금후 추진계획은 공작물 철거 지시 등으로 사업 마무리 추진을 하고 부지 매입 및 보완공사 사업비 2001년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거제시 옥포2동 산 660-4번지 일원에 부지가 6,899㎡이고 건평이 3,540㎡로서 주요시설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취미교실, 대강당으로 소요사업비가 4,760백만원에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추진사항은 기반시설 및 설계완료는 977백만원으로 기반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는 182백만원, 부지매입조성은 795백만원으로 건립공사 기공식은 2천년 1월이고 부분 책임감리 용역발주는 2천년 2월로 총 사업비 4,760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인근 부지 추가매입은 5필지 894㎡이고 부족사업비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20001년 상반기 때 준공 이후 관리계획 수립을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아동건전육성입니다. 일반 아동 및 요보호아동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정착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현황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8세대 44명이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이 14세대 17명이며 육아시설은 2개소 130명, 보육시설은 37개소로 추진실적은 육아시설운영관리에 시설운영비, 보호비, 종사자인건비 지원이 443,926천원, 요보호아동 상담입소 조치는 22명, 성지원 도서관 및 생활관 신축은 174,548천원이고 육아시설 기능보강사업은 50,788천원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보육시설 운영관리에 시설운영비가 22개소에 589,355천원, 기능보강 및 개보수 사업비 지원이 4개소에 36,000천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이 24개소에 37,752천원이고 민간어린이집 놀이방행사비 지원은 1회에 1,500천원이며 소년가장세대 및 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건전육성 보호로 보호비지원은 49,855천원은 결연사업 지속추진이 37,119천원이며 일반아동 건전육성에 모범어린이 및 육성유공자 표창이 12명이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16개소 9,540천원입니다, 그 동안의 성과로는 아동 건전육성 도모 및 놀이공간 조성과 저소득 계층 아동 소외감 해소 및 생계보장도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14페이지. 아동건전육성에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능포배수지하는 쪽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현재 형편없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외국에도 모래깔고 그 위에 그네를 달아놓고 합니까? TV를 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어서 나무 심어놓고 벤취있고 잔디 깔아놓고 부모하고 놀고 내가볼 때 모래깔아 놓으면 부모는 모래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애들은 들어가니까 하고 부모하고 분리가 되어서 어른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진짜 사각지대인데 제 생각 같으면 외국 나갔다 오셔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때 윤병찬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다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통해 유익한 주변환경 제공 및 건전청소년 육성으로 추진실적은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 표창 11명,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입소조치는 39명, 모범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지원은 4회 13명,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지원은 12,000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에 6,520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은 2개소에 12,600천원,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은 3,310천원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행사 지속실시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계몽 지속추진으로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선도 야간순찰활동실시를 할 것인데 기대효과로는 건전 청소년육성 도모 및 유해환경 정화가 될 것입니다. 16페이지. 청소년상담실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각종 고민을 상담처리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로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쉼터로 운영되기 위함인데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69-1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상담프로그램 및 심리검사가 4,536건이고 청소년 및 학부모 교육이 67회에 3,217명, 청소년 공개강좌 실시가 2회 864명,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이 20회 452명, 청소년 동아리 또래상담반구성이 15회, 교사 상담 연구회 구성 및 교육이 12회, 소식지 “함께 나누기” 통권 3호 제작 배부는 2,600부, 청소년 PC통신 및 PC방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는 1,200명, 상담전문인력 추가 확보는 1명인데 향후 추진계획은 청소년 공개강좌 실시 및 교사상담 워크샆 개최를 하여 사이버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확대실시로 청소년 고충을 해결하고 질높은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일반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일반여성들이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여성단체 육성지원과 여성교양증진사업으로 취미교실, 전문의식 경제교육을 실시할 것인데 추진실적은 한글교실 운영이 5개소에 160명이고 여선건전취미활동 및 특기교실 운영은 9,600천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위문회 인보복지사업 추진이 12회, 여성주간기념행사 나의주장발표회는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전통문화 계승 보급활동 실시는 제6회 시민의날 강강수월래 시연에 4,430천원, 전통음식 계승 보급 학교실습 실시는 4,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향토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우리음식연구회 공동향토음식 전시. 시식회를 12월, 년말 이웃돕기사업전개로 사랑의 김장나누기, 독거,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도 하고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는 12월에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요보호 여성 복지증진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조성사업 추진과 가출소녀, 가정, 성폭력 피해우려여성의 보호활동 활성화로 추진실적은 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월동연료비 지원이 58,759천원, 기술취득비 생활자림금 및 복지자금 대여는 45,000천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비지원은 4,500천원, 민간단체 후원사업 및 푸드뱅크 음식을 지원하고 특별할머니 생활안정금 지원은 13,200천원, 종교단체 가출소녀일일보호소 지정운영과, 가정폭력상담소설치운영 33,148천원, 성폭력전담치료기관 지정운영은 1개소, 여성 1366상담전화 창구운영은 1개소, 직장 성희롱예방교육실시 1회 200명,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실시 1회 190세대에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년말 모범모자가정 및 유공자 표창은 2명 추전할 계획인데 모부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과 각종 여성문제에 대해 민간시설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효과적 보호, 상담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운영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기반구축과 내실있는 봉사활동 전개로 지역문제의 대응능력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름다운 건전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봉사가 140회 43,132천원, 자연정화활동은 120회 4,300명, 거제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설운영은 2천년 4월, 자원봉사자 연수실시는 1회 50명, 지역봉사단체 교육실시는 2천년 3월, 학생봉사활동 확인통보는 1,200명 3,750시간, 자원봉사활동 홍보는 지역신문이나 시정소식지 연중 게재토록 하고 결연사업 후원금 지원은 840명에 월 13,435천원, 무료급식소 운영은 자원봉사협의회, 거제사랑 페스티벌 실시는 1회 300여명, 제7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참여는 3개 팀에 6,357명, 향후계획은 자원봉사활동실시를 사회복지시설, 자연정화활동, 주택개보수 등 15회에 1,000여명 참여를 하고 성과로는 활기찬 자원봉사활동 전개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전개 및 사회복지시설 위주의 봉사에서 전문, 지역사회봉사 부분으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과 저소득 노인보호로 경로식당 및 재가급식배달을 하고 노인단체 활동지원과 경로효진 사상을 앙양하기 위함인데 추진상황은 노인여가 및 주거시설 운영은 1,130.591천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100,000천원, 저소득 재가노인보호 571,565천원, 노인단체활동지원은 50,540천원,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는 720,530천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은 19,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경로당운영비는 보면 난방비 지원이 부족한데 어느 정도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25만원이면 기름 두 드롬이 안되는데 실제 거제시 재원이 허용된다면 25만원 더하기 25만원을 해야 노인들이게 많은 도움이 되고 사실은 언론기관에서 경로당 난방비가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려움 겪고 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만 사실은 재정이 돌아가면 난방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우리시에서 각종 사업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각 경로당의 어른들의 자식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충당하고 사실 난방비가 부족해서 겨울에는 어떤 날은 일찍이 보일러를 끄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본적으로 증액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다른 방법은 없는데 시의 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기름 한 드롬이라도 추울 때 192개소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우리시가 하고 있는 일부분으로 이런 부분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가기 힘듭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지원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21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 및 운영관리와 일반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전용작업장 설치 자활자립기반조성, 일반장애인 사회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상황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은 1,557,697천원, 저소득재가장애인복지증진은 229,454천원, 재활자립기반조성은 162,000천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는 29,560천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조사는 23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장애인 전용작업장 설치 부지 미확보와 작업장 설치비 미확보가 예상되는 것으로 향후대책은 2001년 국도비 지원요청은 국비 2백만원, 도비 2백만원을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충해공원묘지관리 및 장묘문화개선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편의시설확충으로 공설묘지 이용 시민의 편리도모와 매장관행의 장묘문화를 화장위주로 개선하여 화장 문화정착을 이루기 위함인데 추진상황은 충해공원묘지관리에 95,074천원이 계상되었고 장묘문화개선사업에 3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화장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식이 되고 본인의 화장은 기피하는 것이 문제로서 현재 잔여 사업량이 2개소 2천4백만원이고 소규모 묘지조성사업은 충해공원묘지 연계추진을 할 것이고 각종 행사나 회의시 화장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23페이지. 복지회관운영입니다. 프로그램운영과 시설이용현황 및 상설중고품판매센터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능보강사업에 저수조 및 정화조 청소를 1회 1,082천원, 외벽방수 및 도색공사는 18,750천원, 부업 및 취업창구 운영은 5건, 이동사정법률상담소운영은 40회 17건, 보지회관 정원잔디깍기 및 나무전정작업은 476천원, 취미교실 참가자 시설위문은 1회 650천원으로 할 것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계획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 즉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수급자 수시 접수 및 책정 결정과 수급권자 분기별 점검 및 수시 생활실태조사로 부적정수급자 제외 조치를 하고 기존의 자활 복지 등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부분으 자원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활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며 자활후견기관의 신설로 지역사회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조건부수급자 대상자들 중에서 이분들이 취업되기 전까지 일반 공공기관이나 봉사활동을 하게금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우선은 11월15일까지는 법 시행과정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공공근로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예산이 내려와서 노동부에 조건부수급자 39명에 대한 취업을 알선 의뢰하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권순옥위원
공공근로사업비를 따로 주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돈이 따로 나가고 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나가더라도 그 차액만 주기 때문에 총 32만원에서 버린 것만 빼고 나머지 부분만 주기 때문에. 28페이지. 의료보호사업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국가유공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로 시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의료보호 급여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의료보호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추진계획은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자격관리실시로 신규 전출입 변경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격 정리로 부당 의료급여 방지하고 의료보호 급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기금 재전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상해 외인건 실사강화와 중복청구 진료비 정밀심사, 장기입원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기확인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의료보호 진료비의 지연지급에 따른 진료기관의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기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불만 및 불편을 초래하고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부족, 의료급여 사후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29페이지. 호국보훈 및 충혼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훈4단체 관리운영비지원은 40,000천원, 제46회 현충일 추념식 제물구입은 1,500천원, 현충일 추념식 참가 보훈자 및 유족보상은 5,650천원, 현충일 추념식 물품보좌 창고설치는 7,000천원, 현충일 추념식 사용의자 및 천막구입 8,700천원, 호국보훈의달 보훈유족 지원은 4,000천원, 충혼탑 봉안각 도색은 2,000천원, 총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수목, 잔디관리는 2,25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사기진작 및 자존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권순옥위원
충혼탑 묘지가 16군데 있는데 일부에서는 충혼탑에서만 각 기관장들이 모여서 추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지역에 있는 유가족들은 쓸쓸하게 기관단체장들이 찾아오지 아니한데 통합적으로 하여 충혼묘지를 크게 만들어서 거제시민들이 전체 참여해서 합동위령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일부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비석만 있은 부분도 있고 묘지만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시의 경우는 통합을 해서 위패만 모시고 행사를 하면 편리한데 그 지역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의 5개소는 그 당해 읍면동장과 기관장들이 다 합니다, 단 시단위 기관장들이 그 지역에 못간다는 것뿐이지 당해 책임있는 읍면동장이 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득수위원
유골이 묻혀있는 충혼묘지는 석묘의 개념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안됩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30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운영비지원에 종사자인건비가 250,000천원, 시설운영비 110,000천원, 시설보호비가 120,000천원이고 시설지도점검실시는 년 2회이며 방학기간 시설아동 출장상담 실시는 년 2회이고 요보호 아동발생시 상담 후 수시 시설입소조치를 할 것인데 문제점으로 시설예산 부족으로 기능보강사업 자체 추진이 곤란한데 2001년 예산 확보하여 지원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31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중요성과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것을 배양하고 아동 및 청소년 휴식공간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계획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건전 육성보호에 보호비지원이 93,900천원, 어린이날맞이 가족동요부르기 대회 3,000천원, 어린이 놀이터 공원화사업 80,000천원, 어울마당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지속실시에 15,600천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25,200천원,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계몽 지속추진을 하도록 할 것인데 기대효과로는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종성하고 인격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일환으로 YWCA에서 청소년관현악단을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비가 지원이 안되고 자체 학부형들이 기금을 모아서 초창기 발주를 해서 올해 1회 연주회를 할 모양인데 단체에서 이것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적어도 클래식을 하는 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육성되어야 함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뒤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 자체에서 소관 부서에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 2억8천1백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범위내에서 지방단체육성기금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청소년관혁악단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2페이지. 보육시설운영입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 및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으로 영유가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종사자인건비, 아동보육료, 간식비, 차량비 등 9개소에 841,100천원이고 동지역 취사부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지원 3개소에 40,500천원, 기능보강사업 시설개보수, 장비구입비등에 1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시설장 간담회 개최 및 애로사항 청취에 년 2회에, 보육시설 운영지도 점검에 년 2회,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연수회 참석 조치를 수시로 할 것으로 문제점은 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 및 종사자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보육시설 도우미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지진작을 위한 예산확보와 공공근로사업 시행시 보육시설 도우미 적극적 배치를 하며 기대효과로는 보육시설 내실운영으로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으로 가정복지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소년상담실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강화로 고충사례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며 찾아가는 상담활동 전개로 청소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추진계획은 전화, 내방상담, 심리검사등 년중 실시로 청소년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년중 수시 실시하며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년중 수시 실시하고 학교 상담교사의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상담실 이용 효율 극대화와 토요일 전일근무로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반상회보, 소식지, 리플렛을 이용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청소년 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출장상담 확대실시로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상담워크샾 실시로 학교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계획안 재수립은 98년 11월,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계획안 의회동의는 98년 12월, 청소년수련관 건립설계 용역발주는 99년 8월, 건립부지 매입완료는 99년 11월, 2처년 4월 4일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낙찰자 결정을 하고 2천년 4월12일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착공을 하며 2천년 6월에 사업장내 지장물 정리완료를 하고 2천년 7월에 부지내 상수도관 이설공사 시행완료를 하며 2천년 8월에 공사부분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과로 하고 2천년 8월에 신현도시계획 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하며 현공정은 10% 수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공연장 및 부족사업비 2001년 예산에 반영하고 총사업비가 7,600백만원으로 확보액인 4,191백만원이며 미확보액은 3,409백만원으로 준공이후 2001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소공원조성입니다. 아동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과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로 도심속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어린이놀이터현황에 27개소로 소공원조성활용이 24개소이고 미활용이 3개소로 소공원조성 대상지는 2001년으로 옥포동에 위치한 미진비취타워 주변으로 소공원을 조성할 것이고 자여 미활용 대상지 조성계획은 2001년 이후에 할 것인데 신현은 인근지역개발시주변과 조화롭게 놀이공간을 설치하고 옥포는 주변지역 미개발로 당분간 개발보류를 시킬 것으로 추진계획은 기 준공된 놀이터에 대하여 연차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소공원조성 건의 대상 지역 놀이터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대효과로는 어린이 건전육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도모와 연차별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여성 복지증진입니다.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와 거제시여성합창단, 읍면동 여성 노인모임으로 추진계획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확대와 여성명예읍면동장 운영을 분기별 1회하고 여성건전취미활동 생활화 추진으로 여성합창단 운영활성화에 6,000천원, 시민특기교실 운영에 7,200천원, 각종 여성의식 경제 교양교육실시는 분기1회, 여성체육대회 개최는 1천여 명, 인보복지사업 전개는 시설위문, 사랑의 김장나누기, 결연사업 등이며 전통문화 계승보급활동실시로 청소년을 위한 우리음식만들기 체험교육으로 관내 중고교 10개소, 여성노인모임 육성은 1,200천원, 여성활동정보화서비스 지원, 환경보전활동 지속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여성의 잠재된 능력발굴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통한 차원 높은 삶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37페이지. 요보호 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이 78,300천원, 저소득모부자세대 복지자금대여가 48,000천원, 특별할머니 생활안정금 지원이 14,400쳔원이고 가출소녀보호소 및 긴급피난처 운영활성화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운영은 36,574천원, 직장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는 20회 1,500여명으로 기대효과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건전 자립도모와 요보호 여성에게 다양한 보호활동 및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38페이지. 자원봉사운영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은 1개소로서 주요활동은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및 수혜처 연결을 하고 푸드뱅크운영과 자원봉사단체 육성을87개 단체에 하고 무료급식소운영은 연중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기초 및 보수교육 실시는 연 4회, 각종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추진은 연중이고 제8회 자원봉사대축제 참여는 10월중, 자원봉사업무 연찬회 및 정보교환 실시는 월1회, 자원봉사자 전산관리는 연중, 거제사랑 페스티발 실시는 2회 1,000여명, 낙도주민무료의료 이미용봉사실시는 연 2회, 자원봉사 백서발간은 연1회,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간은 연2회, 푸드뱅크 운영은 영중, 불우세대 재가봉사 및 결연사업 추진은 연중, 무료급식소운영은 연중, 자원봉사협의회원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견학은 11월에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소외계층의 어려운 고충사항 해결은 무론 이웃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전개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여가주거시설현황으로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저소득 노인보호, 노인단체 활동지원, 경로효친 사상 앙양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노인여가 및 주거시설 운영지원은 1,065,037천원, 저소득 재가노인보호는 1,288,958천원, 노인단체 활동으로 노인교실 운영은 6개소이고 노인지회 활동 및 운영 2개소, 지역내 봉사활동실시로 쓰레기줍기 및 해안변 오물을 수거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로 제29회 어버이날 행사추진과 노인교통수당지원, 노인건강진단, 예절학습당 운영과 노인의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효과로는 노인시설 및 저소득 재가노인복지증진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노후생활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 및 운영관리와 일반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시설운영보호지원이 5개소 1,508,018천원이고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계지원 251,388천원, 재활자립기반조성 470,660천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가 32,644천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70개소에 75,000천원, 장애인전용택시 운영이 26,000천원입니다.
권순옥위원
유료택시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일반택시보다 반액밖에 안됩니다. 41페이지. 충해공원묘지관리 및 장묘문화개선 추진입니다. 편의시설확충으로 공설묘지 이용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매장관행의 장묘문화를 화장위주로 개선하여 화장 문화정착을 위해서 추진계획은 충해공원묘지관리가 200,000천원이고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266,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대효과로는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와 화장문화 정착,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정비로 공원묘지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조례심의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장장사용료 지원부분은 3천만원, 마을단위공동묘지시범정비사업에 관하여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42페이지. 복지회관운영입니다. 취미교실 운영은 31,5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대여 및 전시회 유치와 부업 및 창구 운영은 연중사업으로 시행되며 상설중고품 교환 판매센터를 운영해서 이익금은 봉사활동비로 지원을 하고 복지회관 프로그램 참가자 봉사활동 유도를 위해서 월 1회 봉사의 날 지정운영과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저수조 및 정화조 청소를 1회 560천원, 복지회관주변 풀베기 작업은 2회 600천원, 복지회관조명등 교체는 3,200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대효과로서 시민들의 유휴시간을 건전하고 보람되게 활용토록 유도를 하며 질좋은 복지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하고 묘지로 인하여 국토가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화장 참여운동을 적극 전개중에 있고 우리시의 충해공원묘지 만장에 따른 추가조성 어려움과 우리시의 화장 참여율이 충해공원묘지로 인하여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실적에 있는 우리시로서는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장묘문화개선을 위하여 화장장 사용료지원을 2001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우리시의 화장율은 통영이 52.7%이고 사천이 30%, 진해시가 37%인데 사망당시 거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여 화장한자로 사업비가 30,000천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화장장 및 납골묘설치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기대효과는 화장장사용료 및 납골분묘설치지원함으로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으로 유도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2천년 업무실적과 2001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헤금으로 무연고 변사자 매장에 4,000천원, 무의탁 행여자 귀가여비에 700천원이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도 이웃돕기행사 추진 참석자 보상에 700천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 보훈유족 생계지원이 400천원,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 보훈유족 지원이 2,000천원이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정액단체보조가 40,000천원, 현충일 행사개최가 7,150천원이고 보조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8,475천원이며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현충일 추념식 물품보관 창고설치에 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운영수당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2,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481페이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올해 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우리 직원도 두 사람이 따라 갔다 왔습니다.
권순옥위원
그 분들 중 거제내에서 지압이나 안마사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안마나 지압을 관광객들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전문기능을 가지면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리켜서 후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인력들을 활용해서 자활능력을 길러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책들을 향후에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483페이지. 제4회 장애인 복지증진 대회참석에 15,000천원, 48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 558,623천원이며 시설비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20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50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대상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에 76,0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도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50%는 교육청에서 해주고 50%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득수위원
503페이지. 강강수월래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연 1회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발표라든지 시연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99년에는 단원을 모집하기 어려워서 여성들하고 거제여상에 다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였는데 올해는 100% 거제여상 학생들만으로 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막후 행사로 불과 몇 십분을 시연하는데 시의 재정규모를 볼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시민의 날에 여성들이 단일 종목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종목 뿐으로서 6백만원이 시재정적으로 확보하고.
김득수위원
우리가 시연할 수 있는 원인행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자체를 대단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명목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50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유공자 표창 제작에 400천원, 507페이지. 제5회 노인의날 기념행사로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4,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탁노소 설치비 1개소로 20,000천원, 51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건립 500,000천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건립 400,000천원, 채무상환으로 옥포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5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507페이지.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 때도 시장기 대회를 꼭 해야 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10월2일이 노인의 날인데 노인의 날 행사가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게이트볼밖에 없고 실내체육관에 가수초청, 무용전부하고 점심하고.
김준의위원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동별로 많은 곳은 두 군데이고 적은 곳은 한군데인데 어른들에게도 경기에 임하게 함으로써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른들에게 여쭈어보니까 한번씩 경기를 하는게 큰 즐거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김득수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공공을 위한 시설 같으면 부지를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자체 매입을 해놓고 건축을 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지까지 사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둔덕면 소재지가 위치한 하둔마을은 마을회관을 100평자리 그 부지가 시유지이고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용하는 부분 그 건물을 지어서 시에 체납한 곳도 있습니다. 그 건물이 2억 짜리인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부지부터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병찬위원
옛날에 장승포시 매립을 하면서 협약된 관계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옥포사람들이 등짚을 지다가 했는데 우리 동네 앞으로 달라 협약하는 단계에서 잘못되어서 삼판도 옥포 것인데 시로 다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520페이지. 충해공원묘지에 예약기수가 755기 중에 일제 재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묘지를 반환할 경우에 받은 수수료를 본인들에게 반환해 주는 금액이 2천만원으로 100기를 예상하고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21페이지. 청소년수련관건립은 2001년도 계획이 30억7천5백9십만1천원인데 변경 내용은 3,409,167천원으로 예산편성액은 5억원으로 부족되는 예산 부분은 내년도 연도중에 최대한 확보하고 불가피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은 당초가 2,428,076천원이고 변경은 2,428,076천원인데 지방채가 6억원이고 예산편성액은 9억원 정도로서 내년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 소규모묘지 공원조성, 가족납골묘 설치, 장애인전용작업장부지매입해서 3건으로 예산액이 410,000천원이었고 이월액이 410,000천원입니다. 523페이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3건으로 거제시여성발전기금은 3억원으로 `98년도에 설치하여 192,600천원이고 2001년에는 6천만원을 조성해서 2003년까지 재적립하는 방법이고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97년도에 설치하였데 5년간 매년 1억원씩 5년간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92,774천원으로 2001년 말까지는 출연되는 금액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적립을 해서 2001년도 적립이 마쳐지면 그 때부터 이자수익금에 대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조성목표액이 4억원으로 97년도에 설치를 하였는데 출연금은 없고 이자수입비는 32,301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가 37,200천원이며 재적립금은 420,362천원입니다. 524페이지. 200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으로 거제시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적립금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중학생이 72,00천원이고 고교생이 30,000천원으로서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57,000천원으로 자금운용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27,000천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30,000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060,000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800,000천원이고 융자금 회수 원금이 180,000천원이며 과년도수입은 80,000천원입니다. 52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융자금 관련 각종 대장정비 및 서식인쇄 1,000천원, 각종 등기 수수료가 180천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융자금 납부안내문발송우편요금이 1,560천원, 융자금 사업지도가 1,000천원입니다. 529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713,260천원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을 해서 다음 연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주민생활안정기금 대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거제시저소득주민조례에 의해서 연 3%의 이율로써 금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서 조례율 때문에 무이자하다가 금고에 위탁을 하여 100% 채권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2%는 금고수수료로 주고 1%는 이자수입으로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없으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