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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안 의원 발언

54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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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과장님께서 3개월째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2천년 업무실적 및 2001년 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푸른 거제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 마을숲 조성, 야자수 식재, 배롱나무 식재, 입면녹화사업, 통영-거제간 도로변 조경, 국도 14호선 가로수 조경수 식재, 무궁화 식재, 칠천회주도로 가로수 식재는 어제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향후추진계획에 있어서 현재 금주까지 설계를 완료할 부분이 도로변 소공원 및 시설녹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현 양정 고려아파트 앞 국도변에 시설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으로 발주시켜서 내년 연도폐쇄기 이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14호선 관광 꽃길조성은 봄에 가로수 식재 우수 시‧군으로 통영시하고 고성군하고 저희가 각 1억을 도비 시책추진보조금을 받아서 현재 한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주요수종은 애기동백, 피라칸사스, 홍가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은 12월 10일 현재 세입이 1억6294만7천원, 지난해 대비해서 2148만7천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여기는 각종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시설물 도장공사는 지금 휴식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 도색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은 금년 봄에 36.8ha에 105,300본을 편백, 해송, 느티나무, 상수리 등을 가지고 조림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조림지에 대해서 내년 1월말까지 조림지 정리작업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은 11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면 구천리 연담, 평지 마을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에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 사업은 연담마을 회관 1동과 그 다음에 연담, 평지 공동작업장 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마을회관을 12월 1일날 착공해서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공동작업장은 내년 3월 10일까지 준공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타부처 사업인 농림부소관 용수로 정비사업 300미터는 타부처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당초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부처하고 좀더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도라도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분야 수해복구입니다. 99년도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만 7월 14일 집중호우 및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임도부분은 저희 시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 중에 있으며 산사태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 확정돼서 저희 시비부담분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주된 사방사업이 학동 동백림 해안부분이 해일로 인해 침식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3억1820만2천원으로서 금년 12월 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여름철 시설한 그 쪽 부분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물놀이장도 주변공간을 이용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완공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 여가 있으면 둘러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구조개량과 보수부분은 무난히 지금 진행이 되어져 있고 보수는 마쳤고 구조개량이 90% 진도상태인데 신설부분에서는 구조라 수정봉이 당초 자연탐방로로 해서 하게끔 되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거제 내간에서 둔덕 죽전간 옛날에 해놓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 완결하도록 해서 그쪽 부분을 옮겨서 진행 중에 있으며 한내-석포간도 지역주민들이 동의 문제에 애로가 있었는데 다 마치고 둔덕 시목도 마을과 임도까지 연결부분 0.88km를 내년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표고버섯 생산지원입니다. 표고버섯 생산지원은 저희가 하우스 재배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8458만원을 가지고 보조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대상자가 선정돼서 한참 하우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1,140ha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병충방제가 적어서 570ha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총 보호수가 24본 있는데 24본 중에서 2천년 이전에 14본을 마쳤고 미정비가 10본 있습니다. 10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내년도 사업과 그 다음에 금년에 집행잔액분과 합쳐서 이 부분은 주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임으로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여름철 휴식처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공근로 숲가꾸기입니다. 바다관망에 지장을 주는 형질불량목 또는 고사목 등을 제거해서 우량목으로 생산하게끔 유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환경보다는 우선 시민과 거리가 가까운 부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 인부들이 육림작업의 기술이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반장을 할 수 있는 두 분을 중앙교육을 보내서 중앙교육을 이수해서 그 분들이 지도해서 한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물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 거제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에 꽃동산이 15개소에 7500만원, 꽃길조성이 40km에 2억. 가로수 상록화 보식 및 사후관리가 100본에 1천만원, 입면녹화사업이 1,000포기에 100만원, 푸른경남 마스터플랜 용역이 1개소 8천만원,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 6,000본, 694만2천원 총 3억7294만2천원으로서 내년에 푸른 거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자체 시비사업으로는 신현 장평 삼거리에서 서문 삼거리까지 구간 외 장승포 두모로타리에서 성당부분, 수협 고현지소에서 금곡 다리까지 후박나무 식재된 반대부분, 그 다음에 아주 삼거리에서 아주 공설운동장까지 4차선 이 부분에 대해서 300본을 은행나무 외 2종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 고현 교통섬 주변 공원조성인데 약 면적이 1ha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시의 상징물이 들어가게끔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의 상징물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청 칠천 연육교 입구 소공원 조성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칠천연육교가 개통됨에 따라 그 주변에 공한지가 지금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 도시계획시설 녹지조성입니다. 덕산 고려 아파트 주변시설 녹지에 대해서 3천만원으로서 시민휴식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전 방파제 꽃동산조성은 주민숙원 사업이 돼서 주변과 조화 있게 이 부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가로수식재입니다. 가로수식재 자체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이용과 수요가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금년까지 91년도 조성해서 10년째 들어섰습니다. 목재시설물이 되다보니까 부패부분도 나와지고 전기 같은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내년도 경제수조림은 20ha, 생활권 경관림 조림 해서 금년에 한 것 보면 대금산 공동묘지앞에 배롱나무 식재, 일운 와현 고개 공동묘지 앞 부분에 동백숲 조성해서 경관림 조성하는데 25ha를 내년 4월 식목일 이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예년에는 각종 사업이 총 망라되어져 부분별로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부분 사업계획이 없고 시군 실정에 맞게끔 조치를 하고 일부 간벌이나 이런 사업은 숲가꾸기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년에 대상사업은 마을내 도로 430미터 외 4종인데 정자 1동, 주택개량, 신축, 보수 합쳐서 5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이상 없이 추진해서 내년도가 마무리연도가 되어지기 때 문에 찾아오는 산촌을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해안침식지 복구가 1개소에 3억1820만2천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2억2274만1천원, 도비가 6682만3천원, 시비가 2863만8천원인데 망치 몽돌해변으로 가면 상당히 절개지가 보기 싫고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계획인데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 지금 예산이 일부가 삭감되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절충해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내년에 임도시설은 신설이 4Km, 구조개량이 16km, 보수가 6km, 26km의 사업량이 있습니다. 구조개량 부분은 기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측구정비나 물받이, 그 다음에 노면, 측구 해서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임도를 신설할 때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해놓은 임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산주가 바뀜으로 인해 이의를 하는 그런 부분도 간혹 1, 2건씩 있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산주동의를 철저히 받아서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입니다. 2천년까지 정비가 17본이 되어졌는데 미정비 7본에 대해서 내년에 보조사업이 한 본에 400만원 있고 자체사업이 5본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평상도 놓고 주변정비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등산로개설입니다. 최근 등산 인구가 급증하고 또 건강을 위한 아침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등산로개설을 독봉산외 4개소에 대해 지역주민이 아침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소규모 등산로 개설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산불방지는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두방송, 마을앰프방송, 그 다음에 감시원 이용해서 감시원 114명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감시는 17명, 초소에 8개초소에 9명 올라가 있습니다. 감시원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방위주의 산불계통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헬기가 저희 시에 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는 통영, 21일부터 30일까지는 고성, 저희 3개 시‧군에서 하는데 11일부터 20일까지 저희 시에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솔껍질 깍지벌레하고 소나무 재선충 작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관계는 인근 통영시 한산면까지 확산이 되어져서 통영시에서는 지금도 일요일을 이용해서 피해목을 태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예찰 단계에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예찰을 해서 들어오면 즉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표고버섯 생산지원입니다. 내년에는 10개소 비닐하우스에 표고버섯 재배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2억6천만원인데 자담이 약 1억4백만원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식재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천년 업무실적 및 200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윤현수위원

과장님, 28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추진기간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인데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은 내년도까지 약 절반이고 2002년 이후가 30억이란 말이죠. 밑에 추진기간은 2001년도 끝나는데 밑에 것은 2002년도 이후가 벌써 절반 이건 계산이 잘못되어진 겁니까?
갑재

김갑재림업경영담당주사

산촌종합개발사업은 99년부터 3개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총 사업계획이 54억 중에서 순수한 개발사업이 21억이고 타부처 관련사업이 33억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21억 여기에 대해서 무난히 사업계획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타부처 소관 33억 이게 부처별로 예산이 확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졌습니다. 보고서사항으로서 지원실적은 실제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29억이 내년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타부처 관련 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타부처 29억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이게 타부처라는 것은 마스트플랜이 됨으로 해서 산림과에 예를 들어서 21억은 되는데 타부처가 안 된다는 것은 부처간에 협의가 충분히 안 이루어지고 이 계획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와지잖아요.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경향이 나와지는데 저희가 산촌개발사업에 부담하는 국비, 도비, 시비부분은 3차년도에 끝이 납니다. 같은 부분이라도 산림청 소관, 그 다음에 행자부소관, 농림부소관 3개 파트의 타부처 사업을 보면 그 사업자체가 3차년 이후에 사업이 되어져 있는데 순수한 산촌종합개발사업의 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해주는 부분인데 도에서 지금 계획은 2003년까지로 잡아놨습니다만 타부처하고 윤의원님 말씀대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오지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수

윤갑수산림보호담당주사

당초사업계획을 제가 그때 조정했는데 산촌종합계획을 수립한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의 마스트플랜입니다. 하나의 지역내 큰 하나의 사업센트를 짜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구 내에 어떠한 사업을 산림사업은 어떻게 하고 농림사업은 어떻게 하고 하나의 큰 센터를 짜놓고 놔서 이것을 산림청에서 주관한다니까 산림청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이 확보되고 타부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의를 받습니다. 이래놓고 연차적으로 2001년 이후부터 각 소관 농림부사업소관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안 맞아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윤현수위원

2001년도 종료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장할 거 아닙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그럼 유스호스텔 허가 났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유스호스텔 허가난 것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계획서 올라왔죠.
갑재

김갑재림업경영담당주사

위원님 유스호스텔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그 지구 안에.
갑재

김갑재림업경영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계획서 들어온 것도 없고.
갑재

김갑재림업경영담당주사

예, 그것은 지원사업으로서는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개인이 허가 들어온 것 없어요.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개인에게 지금 허가 신청되어진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마스트플랜이 지금 있습니까? 조감도가 되어져 있죠.
갑재

김갑재녹지담당주사

예, 되어져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 민속촌 모양으로 우리 거제도 이 산촌을 민속촌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마스트플랜은 세워놓고 돈 21억 해서 어중간히 개발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54억을 들여서 그 동네를 충분한 어떠한 관광자원화되고 산촌종합개발이 마스트플랜이 되도록, 이게 만약에 타 부처에서 안 되면 시비를 가지고 해도 그 마스트플랜 계획을 밀어줘서 작품이 완료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절반도 예산투입도 안하고 54억 중에 21억 해줘놓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어져서 안 된다 안 되면 들어오는 것 나중에 전용이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작품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김일곤위원

12페이지 산림분야 수해복구해서 지난 집중 호우시에 임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룡사 뒷편을 등산길로 올라가다 보면 임도 맞죠. 거기서 용산 쪽에 가지 말고 고현 쪽으로 오는 도로가 지금 현재 태풍에 망가져 있는 것을 봤습니까?
갑재

김갑재림업경영담당주사

임도 가에 포장한 그 밑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금년에 복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금년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갑재

김갑재림업경영담당주사

예, 설계상에 다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많은 분들이 우리 거제인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보고 이야기 많이 합디다. 놔두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가로수 식재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수협 앞에 잘 해놨는데 후박나무 몇 년생 짜리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10년은 넘었다고 봐집니다.

김일곤위원

이왕 하는 김에 나무가 큰 것 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돈이 들어도 나무가 큰 것이 식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은편에 후박나무는 지난 작년 여름에 전임 시의원이신 김종길의원께서 33본을 시사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수형상 굉장히 좋고 큰 부분을 갖다 넣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국도 14호선도 보면 6cm짜리 넣는 것하고 8cm짜리 넣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빨리 혜택을 보고 효과를 보려면 큰 나무 심는 게 맞습니다. 그보다 조금 큰 상태에서 오면 사실 잘 죽지 않고 관리하기 용이한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6cm, 8cm 이 선에서 심는데 그 쪽 부분은 9cm에서 10cm 다 들어갔거든요. 큰 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하는데는 김의원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구조라 수정봉 임도사업 안 있습니까? 환경부하고 문제 있어서 거제 쪽으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면 내년이라도 할 그런 계획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협의만 되면 주민숙원사업이고 관광벨트가 있고 하면 협의가 되면 그 당시에는 환경연합이랑 협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 전역에서 자생단체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해결이 되어진다면 주민숙원이고 하니까 해결해줘야 안 되나 그리 생각합니다.

박춘길위원

지금 현재로서 협의가 안 되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양쪽 상전, 수전 이장님 두 분이 한번 저를 찾아와서 그때 담당계장이 안 계셔서 제가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일단 환경부에서 NO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허가를 받을 길이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중앙부처에서만 해결되어지면 저희가 연차적 사업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수정봉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되구요. 환경부에서는 절대 허가 안 해줍니다. 지금 수정봉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동네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지 몰라요. 답답한 일이 동네에서는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고 여기는 문화재 지정됐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을 떼면 그 성이 문화재관리구역으로 토지이용계획서에 보면 동그라미를 안 쳐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서류상에 도시과로 그게 아직 안 넘어갔는가봐. 그러니까 번지를 떼면 그게 문화재 지역으로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안 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정비계획을 세워야 돼요. 수정봉성을 문화재 정비기초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도로를 내주고 이거 세워야 되지 지금 현재 그냥.

박춘길위원

수정봉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현수위원

동네에서는 몰라요. 지정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문화재지정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탐방로를 같이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녹지과에서만 일을 하려고 해서는 일이 안되어집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행규위원

작년도에 우리 2001년도 예산 녹지과쪽에 중앙에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 신청한 게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2001년도에 하려면 2천년도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금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도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삼림욕장관계가 있는데 산림욕장 관계는 내년도 사업에서 저희 시가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도에만 신청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예. 그 다음에 시장님이 중앙부처 가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실 때도 자료를 다 한번씩 드렸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외는 다른 거 신청 한 것 없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 외 부분은.

이행규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예, 그것도.

이행규위원

산촌개발사업은 옛날부터 한 것 아닙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달라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총괄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해서 특수하게끔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예산지침서가 전년도 7월 1일까지 배부되거든요. 2001년도 같으면 2000년 7월 1일까지 준다 말이죠. 이걸 뭐 때문에 미리 내주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라 해서 미리 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2001년도 사업할 것을 2천년도에 그것을 보고 요구하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74페이지 보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산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140억을 잡으면 국고를 50% 지원해주고 지방수목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한 개당 60억인데 국고 50%를 부담해준다 그 다음에 지리시스템을 하는 데는 나와 있습니다. 사업량이 90개인데 경기에 16개, 강원도에 11개 쭉 해서 우리 경남은 10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어느 시‧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건설, 자연휴양림, 이번에 삼림욕장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 했다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도, 그 다음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존 육림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불방지대책, 숲가꾸기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되어져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많겠지만 저희가 예산요구는 전부 다 합니다. 하는데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전부 편성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요구는 다합니다.

이행규위원

중앙부처에 우리가 예산신청하기 위해서 정책을 먼저 알아야 그 정책에 반하는 요구를 하면 돈 안 줍니다. 이 정책을 우리 시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일 때 중앙에서 주는 거거든요. 다행히 삼림욕장 건설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다니까 다행이고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 자연휴양림도 동부에 있는 그 뿐만 아니고 몇 군데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찍이 탐독해서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을 요구하면 우리 시가 예산확보 하는 데 수월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올해 200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2000년도에 중앙정부에 어떤 사업을 요청한 것이 뭐 뭐 있는지 물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해서 우리 지역과 연계시켜서 중앙정부의 돈을 좀 수월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연락해서 저희 시에 지원이 되게끔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의원님 말씀하신 그 휴양림 관계도 전국에 지금 휴양림이 73개 있는데 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산림청에서 주로 이 부분 8, 90%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유림에 하고 있고 공유림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공유림은 보면 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국유림을 한군데 더할 장소가 외포 골짝 안에 한 군데 정도, 너무 기존 도로도 안 놓여져 있고 기반이 전혀 안되어져 있습니다. 당초 휴양림 91년도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시도 2개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국이 1개 시군에 한 개꼴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워크샵이 있어서 제가 3박 4일동안 개인휴양림도 들여다보고 공유림 휴양림보고 지자체, 산림청 다 봤는데 현재상태로서는 그쪽 부분도 너무 과잉투자만 해서 현재 전라북도 완주 고상휴양림 같은 경우에 시비를 60억을 투자했는데 3억1100만원 세입이 올라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직원이 한 8명정도 상주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저희는 상당히 많은 세입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의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저희가 예산은 되도록 많이 따오려고 도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매년 확인이나 이런 거 오면 다만 점심이라도 먹고 앉아 이야기하면서 내년도 도와달라 사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도도 사업량이 빠듯하다보니까 시군에 내려주는 돈이 위에서부터 좀 줄어들고 산림청이 또 타부처에 비해 힘이 없습니다. 타부처하고 연계되어 하는 것도 굉장히 예산 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속해서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중앙에서 내린 정책이니까 그 정책이행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하면 잘 되리라 봐집니다.

윤현수위원

간단하게 건의하나만 할게요. 수산휴게소 있잖아요. 한 10년 전에는 경관이 가장 좋고 서서 다 바다가 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나무가 커서 거기에 가면 망대 안 세우면 저쪽 바다구경이 전혀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차가 대서 잔디밭에서 구워먹는 것 외에는 관망을 보기 위해서는 차가 안 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나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쳐버릴 수 있도록 경관이 보일 수 있도록 쳐주면 좋겠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 부분도 당초에 벤치가 시멘트로 만들어놓은 게 몇 개 있었는데 그것도 파손되어지고 또 벤치 그 당시 있을 때 한 번 가보니까 작년입니다. 도저히 전망이 없어서 제가 직원들 데리고 가서 전부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소나무가지를 쳐다보니까 벌채를 안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구. 저희가 가지치는 그 부분이 사실상 국립공원에서 볼 때는 협의를 안 해줍니다. 지난해 저희가 여차 돌아오는 부분도 협의를 잘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여차 부분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우리 산불공공근로 인부들이 지금 그쪽에 풀베기하면서 가지를 좀 많이 쳐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공원하고 협의해서 숲가꾸기 시업을 이런 부분에 조금 투자하려고 했는데 공원에서 승인 안 나서 못했습니다. 공원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

임도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몇 차례 지적했는데 임도 설계를 어디서 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설계는 산림조합 도지부 설계팀에서 합니다.

김성안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 현지답사를 하고.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현지측량을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1주일이고 열흘이고 합니다.

김성안위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그냥 선을 쭉쭉 그어서 임도가 지나갈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 임도해서 개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도 상당한 부분 있을 것이고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정골에 임도 밑에 개인이 상당한 피해를 본 민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토정골 같은 것은 저쪽에서 지금.

김성안위원

상당히 개인이 피해를 보고 지난번 시장님 순시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저희 임도가 내려간 부분은 지금.

김성안위원

바로 위에 지나갔다고 하던데 임도가.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임도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진달래 축제 안 합니까? 그리하면 그때 정신이상자들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갔고 그 외는 상포로 갔습니다.

김성안위원

비가 오면 엄청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하던데.
갑재

김갑재림업경영담당주사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정골에 이야기들은 게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구조개량 보수해주면서 정골에 물이 많아서 그 당시 300mm 수로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박스로 넣어줬습니다. 물이 많다 해서 박스를 설치해서 배수관을, 그 당시는 우리가 작업하면서 수도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되어서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안위원

저도 현장에 안 가보고 민원을 듣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 이 름이 옥치윤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가서 현장보고 피해가 가는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255페이지 2001년도 녹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작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1억6970만원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변상금으로서 가로수피해에 대한 변상금 8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변상금은 21건에 1029만6천원을 잡수입으로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산림청소관 국고보조금이 산림조합 운영비 내시 1개 사업에 9억7863만9천원이 세부항목별로는 257페이지, 258페이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산림청소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단기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표고재배사 시설 10개소외 9개사업에 4억4462만6천원, 환경녹지국 소관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푸른거제가꾸기에 2억6210만2천원 되어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꽃길, 꽃동산, 가로수 상록화 사후관리, 푸른경남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남부 도장포 동백 소공원 조성에 4900만원이 도비 세입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이 42억1481만1천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은 266페이지까지 금년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꽃길조성사업이 40km에 2억입니다. 예산안이 당초에 잡히기를 예산안이 내려왔을 때 잡혀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술용역비로 푸른경남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 시를 어떻게 가꾸어주면 좋겠다는 사항을 도에 저희가 자료를 올려서 내년에 4개 시군에 대해 마스트플랜을 도에서 작성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6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가서는 꽃동산조성 15개소 7500만원, 가로수 상록화사업 300본에 3천만원, 배롱나무, 통영-거제간 도로변조경, 푸른경남조성 사후관리, 마을숲 조성은 확정내시가 오면서 빠졌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입면녹화사업에 담쟁이 및 넝쿨제공해서 1,000포기가 있는데 저희는 담쟁이를 하면서 꽃잎을 다양하게 휀스라든지 옹벽부분에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거제-옥산, 사등-사곡, 동부-연담, 학동 고개간에 이식한 무궁화 식재 6000본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694만2천원, 방금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도 도장포 동백 소공원조성 9800만원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 운영비가 960만원인데 국비, 시비 각 50%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시 자체 녹지사업에 가서 가로수 식재가 3천만원, 신현 교통섬주변 시 상징물하고 같이 공원조성부분이 2억, 칠천연육교 입구 소공원조성 5천만원, 신현 도시계획시설 녹지조성 3천만원, 마전 방파제 꽃동산 조성 2천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동력잔디깎기하고 동력예취기를 각 1대씩, 저희가 예취기 부분은 당초예산에 안되어지면 내년 1회추경이라도 읍‧면‧동당 한 세 개내지 네 개를 줘야 그것을 가지고 주변을 깨끗하게 안 하겠나 그리 싶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조금 짤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1회추경이라도 배려해주시면 주변이 깨끗 안 해지겠나 그리 싶습니다. 휴양림관리하는데 일반운영비가 4430만원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휴양림이 계속 현재상태로서는 적자운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물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양림에 내년에 시설비에 주요사업은 272페이지 산막도장,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각종 안내판 정비 이것이 지금 나무시설물로서 10년이 되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져 있습니다. 좀 현대식으로 바꿔줘야 안 되나 그리 싶습니다. 저번에 워크샵을 가서 보니까 좋은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비싸서 그렇고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갔는데 거의 산중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처럼 수거식이 되어져 있는데 요즘 한 업체에서 개발해서 양변기를 놓고 발을 눌리면 대변을 볼 수 있게 열렸다가 보고 나면 닫아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급한 일을 볼 때는 물을 떠놓고 우리 인부들이 수시 세척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당장 요즘 어린이들이 화장실에 오면 수거식은 전혀 여름에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휴양림 화장실 보수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 추경에는 조금 다만 몇 개라도 그것을 한번 설치해보는 방향으로 해볼까 이리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만약에 개인이 거기 투자해서 지금 이자 넣고 원금 갚으려면 몇 년이나 되어야 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계산 못하고 있는데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봐야 안되나 싶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조림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임업경영 사업 부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3억3739만3천원, 실시설계가 1100만원, 시설비가 3억2639만3천원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20ha에 4874만9천원, 생활권 경관림 조림에 5881만8천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한 침식지 복구는 산림환경연구원에 가기 때문에 국도비는 도의 예산으로 잡히고 저희가 침식지 복구비를 설계해서 2863만8천원을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내주면 망치부분에 대한 침식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육림사업 200ha는 천연림보육,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해서 사업이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2억6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에 8억4222만5천원은 신설 4km, 구조개량 16km, 보수 6km 이 부분이 되는데 아까 김성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완전히 임도 전체를 점검해서 보수부분에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가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가면 전부 산불과 관계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만원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산불에 대해서 나와 있고, 280페이지 병해충방제 이것은 돌발사태가 왔을 때는 병해충방제가 많이 되어집니다만 돌발사태가 오기 전에는 안 오면 이 사업도 예산이 좀 많이 크게 그렇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상인력방제하는 정도밖에 이 부분은 농약자체를 국비로 사주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는 몇 푼 그리 많은 돈은 안 되어지고 28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표고재배사 시설 10개소, 그 다음 산림 복합경영해서 금년에 1개소에 124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고재배를 하면서 약초도 키우고 물론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는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6124만8천원은 전체 국비입니다. 영림계획, 헬기임차에 저희 시비가 1억5500만원 소요되어집니다. 나머지 자산취득관계는 등짐펌프, 방염텐트 이런 부분은 몇 개씩 해서 시‧군공통적으로 산림청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는 마을 보호수 정비 5개소에 5천만원, 등산로개설 독봉산외 4개소에 5천만원, 도로변 가시지역 수목정비가 2천만원, 이 부분은 윤현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일반 경상비제외하고 주요 사업비 부분에는 예산안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졌는데 사업자체로서는 작년보다 사업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284페이지 독봉산외 4개소 등산로개설있는데 외 4개소는 어디입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보호담당주사

사등지구하고 독봉산, 노자산, 덕포 관망산, 옥포 2동 뒷산 이렇게 해서 5개소 넣어놨는데 당초 1억을 요구했는데 절반으로 깎이고 해본들 내년에 선택해서 5천만원 수준밖에 못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두 군데도 못하겠네요.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리 되어지는데 시민과 접촉이, 시민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옥포 2동은 거기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다니는데 길이 협소해서 다닐 수가 없거든요.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를 쳐서 다닌다 말이요. 독봉산 쪽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해줘야 될 것이고 신현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억을 전에 요구했습니까? 수정이 되도록 한번 건의를 기획실에 하십시오. 저희들이 예결특위에서 한번 재원이, 여유재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용역이 지금 8천만원인데 도 마스트플랜은 뭘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전체적인 조경관계를 지금 마스트플랜을 작성해준다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도 지금 심도 있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인근 4개 시군하고 어떤 안을 올렸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올리려고 하는데.

윤현수위원

경남개발연구원인가 거기 또 8천만원 줄 거 아닙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리 안 하겠습니까?

윤현수위원

거기 줄 건데 2400만원 줘놓고 5600만원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한데 지금. 도에서 저거 용역 주고 하는 건데 이거 절 모 르고 시주하는 게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마스트플랜 우리 지금 도로 잘 되어 있고 도시계획 잘 되어 있는데 또 마스트플랜 세운다고 8천만원 내놓으라면 5600만원 그냥 내놓으라는 건데 일단 나중에 한번 다뤄봅시다. 산림과에서도 지금 잘 모르고 있잖아요. 달라고 하니까 예산 올려놓고.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지침부분하고 저 부분하고 타시군 대조대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늘푸른거제 21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건설과 쪽에서도 지금 이 예산에 보면 하천생태계조사 한다라고 들어있다 말이죠. 그게 작년도, 재작년도에 저희들이 고현천하고 동부에 있는 산양천하고 생태복원사업으로 이미 예산을 배정한 상태에서 지금 또 조사한다고 모순된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윤현수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도 환경관리과하고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그렇지 건설과하고 다 같이 들어가서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부서간에 흩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늘푸른 거제21하고도 만약에 용역비 확보돼서 용역을 준다면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거 아닙니까? 그 과업지시를 줄 때에 그쪽 의견을 들어서 과업지시를 주면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이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번에 우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지고 있거든요. 학동 동백공원조성사업, 생태하천 관계, 사실 늘푸른 거제21이 주축을 찾아야 된다면 제 생각으로서는 제 사견입니다. 사견으로 볼 때는 녹지과가 중심점에 와서 있어야 안되겠나 그런 경향이 나와지는데 늘푸른 거제 21보면 저희는 배제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것을 볼 때 녹지과가 소외당하고 있지 않느냐 늘푸른거제 21에서 그런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원래 늘푸른거제 21을 추진하려면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하면서 각 부서를 총괄해가면서 역할분담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말만 푸른거제 21이지 환경관리과에 처박아놓고 완전히 소외시켜놨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돈 안 받고 열심히 안 하면 추진도 되지 않습니다. 의식이 땅바닥에 와 있습니다. 인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인식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박춘길위원

266페이지 가로수정비 은행외 13종 15,000본 375만원인데 작년에 챙겨보니까 7천본, 여기 반 정도 되는 7천본을 정비하는데 7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이 금년에 한 배정도 되면 작년에 75만원이니까 올해 150만원정도 되어야 될 건데 375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 같은데.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게 사실상 당초예 산자료가 저희가 나갈 때 보면 약 5천만원 소요가 되어지는 것으로 예산이 나가 있습니다. 자료는. 나가 있는데 돈 깎다 보니까 사업물량은 안 깎아지고 돈만 만들어 붙여 놔놓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실제로 저희가 이 돈 가지고 턱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설녹지관리및제초해서 25,000원×50명×3회 안 되어져 있습니까? 이 375만원 갖고 모자랍니다.

박춘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7천본을 정비하는데 75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 이 물량 하는데 5천만원 소요가 되어진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물량은 그대로 놔놓고 돈만 깎아서 이만큼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춘길위원

그럼 작년에 사업을 7천본 안 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7천본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업물량은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부기상에 문제점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15,000본 하는데 5천 몇 백만원이 드는데 요구를 그렇게 해놓으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면 이 부분이 사업물량은 그대로 놔놓고 돈에다 맞춰서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박춘길위원

나누기를 하는데 작년 나누기하고 올해 나누기하고 차이가 난다 그거 아닙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춘길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녹지계장 말씀하시는 대로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할 때 실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짜면서 물량은 안 줄이고 돈만 줄이기 때문에 실제 박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과 비교를 한다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담당계장께서 답변이 못했다고 안 합니까? 그 돈 가지고. 15,000본을 375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입 니다.

박춘길위원

작년에 그럼 7천본 못했네요.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못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지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김성안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먼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천년 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3페이지 상하수도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천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상수도 지방채 상환입니다. 저희 시에 총 상수도지방채는 총 발행액이 28건에 518억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원금이 306억4800만원, 이자가 211억8900만원, 그 중에서 현재까지 기 상환액이 54억9700만원, 2천년도에 상환액이 21억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상환계획은 28억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원금은 7억7700만원, 이자가 20억8600만원, 금년도 예산확보사항은 2001년 상환계획 중에서 25억29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부족액 3억3400만원은 시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다음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따른 애로사항으로서는 남강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 건설비용 분담내역이 총 247억6백만원, 그 중에서 2천년까지 납부가 되는 것이 174억1200만원, 2001년 납부계획이 42억8900만원, 42억8900만원 중에서도 2천년도에 미납한 46억3400만원과 도합해서 89억2300만원이 2001년도에 납부해야 됩니다. 2002년도 납부가 30억5백만원, 이것은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지방채발행 그리고 또 수수사업에 따른 50억의 지방채발행이 추가 소요됩니다. 지방채상환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 요금인상을 해야 되나 저희 시 형편상 연내 인상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천년도 초에 한 번 인상했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부족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신규 지방채발행을 최대 억제하고 잉여금 발생시에는 지방채를 수시 상환해서 지방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원가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오지지역 시상수도 확장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칠천도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칠천도 식수원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25억이었는데 기 집행이 11억5천만원, 2천년도 집행이 13억5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서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절대 공기부족으로 2001년도에 사업 이월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001년말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간이상수도 현황은 총 195개가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약 39,000정도 되고 이에 대한 수원으로서 지하수가 119개소, 지표수가 76개소, 도합 195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7500만원으로서 15군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진도가 95%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인물이 일찍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전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천년도 사업추진현황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노후관개량이 2km, 1억4천만원, 수도관 긴급 대수선 및 누수탐사가 250건에 3억3천만원, 계량기 교체가 1,260전에 1억원으로서 당초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전체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로 인한 문제점으로서는 노후관 개량사업은 신현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중복됨으로서 이중굴착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시기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노후관개량사업을 고현 시가지내 시장주변은 현재 발주시켜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사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장기가뭄 및 격일제 급수에 따라서 특수한 것이 수도관 긴급 대수선과 누수탐사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남강댐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고 15페이지 사업비 투자계획은 2천년도에 저희들이 총 부담사업비가 광역상수도 분담금이 52억2300만원, 시 자체사업이 74억4백만원해서 126억2700만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16페이지 그 중에서 저희들 2천년도 자체수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현읍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공사 발주돼서 선우종합건설에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신현 통합배수지 예정지에서부터 장평, 고현소재지와 더불어 덕산아파트까지입니다. 총 4.9km를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신현 통합배수지와 사등배수지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치와 지질조사 시행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비배수지 및 신오교에서부터 오비지역 배수 지까지의 관로 매설공사는 이것도 역시 공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설계 완료되면 거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하수차집관거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등면 일원에서 광리간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발주해서 지금 공사 금주나 다음 주까지는 계약이 확정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초면 상송마을 급수관 매설공사는 11월 발주해서 12월 8일날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공사 실제 착공은 다음 주중에 공사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송수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구간 외 우리 자체 배수관도 동시에 시공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수자원공사가 먼저 발주됨에 따라 저희들 관공사와 시기가 일부 불일치 돼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완료해서 동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2천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천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22.5km에 39억 7300만원으로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27억8100만원. 시비가 11억9200만원, 현재 이 공사는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19일날 입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사업은 남부 해금강과 장목 송진포마을 사등 사곡마을 3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4100만원, 그 중에서 양여금이 6억3700만원, 도비가 7300만원, 시비가 3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는 이미 완료했습니다만 공사발주를 하고 12월 20일날 입찰 계획입니다. 입찰이 되는대로 공사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부 명사 하수처리사업은 공사완료했습니다. 사등 계도 배수구정비사업도 현재 80% 공정으로 공사 추진되어 있습니다. 일운 소동 하수도 암거 설치공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신현 장평지구에 하수도정비사업으로서 관매설사업은 이것도 100%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등 계도지구에 일부가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동의에 기공승락 징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저희들이 기공승락을 전체 징구 완료를 해서 개설공사 착공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총 19개소에 대해서 10억원으로 사업 추진해나갑니다. 읍동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은 특별회계사업으로서 11개소에 6억3500만원, 면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은 8개소에 3억6500만원, 일반회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완공이 17건, 공사중이 1건, 미착공이 1건 있습니다. 공사중 1건은 둔덕 시목마을 하수구설치사업이 개인사유지를 통과함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조금 늦게 동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공사 진척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착공 1건은 능포동 경로당 하수구정비공사로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배수로가 도로보다 낮아서 공사시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 추경시에 감액조치해서 보류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미발주사업 보고 때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을 명칭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이 거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결정이 돼서 앞으로는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계속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현재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임시회때 이미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동안에 위치결정에 따라서 현재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내일 12월 14일 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안을 가지고 의회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안을 가지고 14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지고자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새로 결정해서 사업검토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은 12월 20일날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천년도에 도비예산이 미확보돼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도와 긴밀한 협조로 도비가 최대한 마련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부족사업비 92억2700만원에 대해서 환경부에 농특세사업 지원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2001년 추진계획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2001년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는 노후관개량 사업을 3.5Km 2억5천만원, 이것은 신현, 옥포, 장승포지구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수도관 긴급대수선 및 누수탐사수선을 약 300개소에 시전역에 걸쳐서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계량기교체로서 노후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가 도래됨에 따라서 교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500전 계획으로 8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상황 발생시 즉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수장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중에서 학동정수장이 현재 배수지 용량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여름철 피서철에 물량사용이 증감됨에 따라 배수지 추가신설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300평 규모로 배수지를 하나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억입니다. 그리고 여차마을 상수도관 매설입니다. 여차마을도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로매설은 이미 도로 확장 공사 시에 매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매설구간 1.6km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둔덕정수장 시설개량입니다. 둔덕정수장은 현재 당초 설치시 착수정이 설치 안 되어서 정수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 개량코자 합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년도에는 총 9개소에 3억4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4페이지 뒤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195개소 있는데 여기에 각 읍‧면에서 개‧보수를 요구한 사항이 저희들이 접수한 결과 전체 53건에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를 못하고 9개소 3억4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효과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시에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은 칠천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과 계속해서 가조도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관매설이 총 12km에 총 소요사업비가 약 19억입니다. 사업시행연도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 부터 사업내시가 돼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서 사업완료 연도까지 가조연육교가 미개통시에는 용수공급이 사실상 불가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조연육교 공사와 병행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01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33.4km에 대해서 83억5천만원을 가지고 장승포, 신현, 거제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구역에 대해서 가동 전에 완전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기 위해서 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조기 설계 발주해서 일찍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총 10개소를 저희 도시과에서 도에 신청 지원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무부서는 도시과이고 저희들은 사업이 결정되면 공사시행합니다. 10개지구는 요청했습니다만 결정은 아직 안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오는 대로 공사설계나 주민설명회 등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등 대리마을에 하수도 설치공사가 1억, 신현 중곡2동 하수도정비사업이 5천만원, 일운 대동 하수도정비사업 1억, 연초 야부 960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조기 측량 설계완료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22개소에 10억5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이것은 전체 시비사업입니다. 면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이 15개소에 5억5백만원, 읍‧면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이 7개소에 5억4500만원 이것도 아까 간이상수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전체 올라온 내역을 보면 약 44개소에 20억 정도가 건의가 올라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현재 이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주민불편이 심각한 지역은 내년도 추경시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까지 사업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면단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총 1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8개 읍‧면‧동입니다. 미수립지역이 면지역만 아직까지 수립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제, 남부, 동부, 둔덕지구에 청정해역지구에 우선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에 참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 덕포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덕포마을은 지금 약 102가구에 271명이 여기에 소요 시설용량이 약 100톤의 간이오수처리시설 용량이 필요한데 소요사업비는 약 5억정도 됩니다. 우선 내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실시설계를 하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일단 내년도에는 용역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46페이지 저희 수도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서 상수도유수율 향상을 위한 유수방지사업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관망도 제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누수사전예방 및 단수를 최소화하고 구역화에 따른 유량감시가 용이토록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상수도관망을 블록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수시에도 일부 그 지역만 단수되면 전체가 다른 지구에는 영향이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유수율 증대에 의한 경영 합리화 도모하고 균등한 수압조절에 의한 안정급수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상수도 현황을 보면 우리 거제시가 1인 1일 급수량이 230리터입니다. 전국이 평균이 398리터인데 우리가 230리터, 인근 통영시가 295리터, 김해시가 278리터, 밀양시가 277리터, 타 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1인 1일급수량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 원인도 물론 누수율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만 남강광역상수도가 옴으로 해서 이것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47페이지 사업개요는 사업구역을 보통 급수전 1,000전당 1개구역으로 계산해서 블록을 설정합니다. 우리 시관내가 지금 현재 급수전이 10,651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려니까 약 10개구역을 갈라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용역비가 7억7천만원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저희들이 약 1억만 가지고 시범사업으로서 신현, 옥포, 거제지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후에 효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업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리

2천년 업무보고 및 2001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동부인지 남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배수지 하나 지어서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배수지가 아니고 조절지입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금강지구하고 저쪽으로 가는 수압조절하기 위해서 조절지입니다.

이행규위원

그거 말고 하나 있는데 감사에서 한 게 전문위원 기억 안 납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아주배수지.

이행규위원

아주배수지말고 동부인가 될 겁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가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계부분이 그 당시 동부 산양에 기계를 사용 못한다 해서.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금은 하수시설들을 전체 다 가동합니다.

이행규위원

활용을 다 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100% 활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노후관 교체작업하는데 도시지역에 보면 도로를 확장하거나 포장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시행되니까 도로가 못 쓰게 되어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적에 도시과나 도로사업하는 건설과쪽에 협조체제를 잘 갖춰서 도로가 누더기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구요. 엊그제 제가 도시과에 예산심의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내게 되면 보상비를 우선 먼저 해가지고 보상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수도관이니 노후관이니 많이 지나가는 노후관 보수비,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는 가로등 개설비, 도로에 연관 있어 하는 공사들은 예산을 동시에 확보해서 같이 해라 그래야 도로도 나중에 관리도 되고 주민들 불편도 다소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번해서 하니까 불편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조체제를 갖춰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남강 2단계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총 공사비가 얼마고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되는데 얼마인데 또 사업비가 얼마고 지방채는 얼마며 이 부분이 99년도는 8억3천만원, 2천년도는 126억이 들어갔는데 향후에 421억이 들어가더라 앞에 보면 예산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일목요연하게 사업량하고 금액, 필요한 돈인데 우리가 모자라서 기채를 얼마해야 되고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박춘길위원

1, 2차 사업이 끝이 나게 되면 우리 거제시 전역에 수돗물은 전체 해결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2차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전체 다 해결됩니다.

김일곤위원

수도과에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역금액이.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특수시책사업으로서 1억입니다. 그 다음에 덕포 간이오수처리시설 3천만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졌습니다. 용역비 하고 분류해서 나중에 예산안 설명할 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곤위원

마을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수도과에서 전문인력을 하나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사는 사람이 잘 알고 하지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력들이 수로에 지금 현재 계장까지 3명이 설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정급수공사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체 설계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설계도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대단위사업은 사실상 우리 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게 각종 전문 수지계산을 해서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배수지 같은 대단위의 용량 물을 담는 이런 시설들은 결국은 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규모들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전문적인 것만 용역줍니다.

박춘길위원

2001년도 기채상환 계획이 보니까 28억으로 되어 있네요. 부족액이 3억3400만원, 이것만 확보하면 계획대로 사업 추진 다 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럼 25억정도는 어디서?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에서.

박춘길위원

3억3400만원은?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내년도 추경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받아야.

박춘길위원

25억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김성안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지금 이목댐 수질이 몇 급수며 그 다음에 누수현상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누수율이 몇 %인지 지금 사실 제한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애로가 많고 지금 관로가 몇 군데 들어갑니까? 하청, 장목, 연초 이쪽으로 관로 하나 있을 것이고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고현 쪽에 오는 수질하고 연초하고 장목, 하청 가는 수질이 틀리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것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원수 자체는 수질에 차이가 있을 지 몰라도 정수해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연초댐이 원수 급수는 현재는 2급수이고, 누수현상은 극히 없는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면 연초댐 계통 관로가 70년대에 묻어서 관 안에 스켈링이 많이 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량이 작지 누수나 이런 게 아니고 스켈링이 꽉 차서 예를 들어서 350mm관이 약 300m 효과정도밖에 못 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관경이 축소됨으로서 용량이 작아지는 겁니다.

박춘길위원

소동 수원지 그게 23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은 20만톤이 못 되는 모양입니다. 증설하든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증설은 할 수 없습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당장 급수가 중단됩니다.

박춘길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수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측량을 별도 의뢰해놨습니다. 실제 저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결과가 나오면 가지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면 수도과장 2001년 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9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으로서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이 500만원, 이것은 어디냐 하면 고현매립지에 보면 골재야적장이 있습니다. 골재 야적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5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지방양여금이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27억8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9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도비 50%, 시비 50%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현 중곡, 일운 대동, 사등 대리, 연초 야부 해서 1억73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294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품비하고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295페이지 자체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보수사업비로서 5천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갈수기 긴급 급수시설 설치사업비로서 5천만원 계상해서 총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1억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 문동 동녘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이 2500만원, 일운 하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500만원, 동부 함박금마을 간이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가 3천만원, 거제 동림마을 지하수개발 및 급수탱크설치가 4500만원, 사등 언양 중통골 급수탱크 설치가 2500만원, 연초 문암 지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3천만원, 하청 서항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2천만원, 장목 외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1천만원, 장목 상유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3천만원 이렇게 자체사업비로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입니다. 공기업지방채 원리금 상환 전출금으로서 18억,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로서 1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시범사업 용역 아까 말씀드린 1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298페이지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39억6200만원, 그 중에 양여금이 27억7400만원, 시비가 11억88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3억4600만원, 4개지구입니다.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신현 중곡, 사등 대리, 연초 야부, 일운 대동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입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면단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서 1억, 시설비로서는 하수도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비로서 1억5천만원, 이것은 수시 상황발생시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신현 삼거마을 간이 오수처리시설 연결 오수관 매설 5천만원, 이것은 수자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마을 오수처리장을 만들어놨는데 오수관이 매설 안돼서 아직까지 이 부분 연결하는 것입니다. 신현 제산2마을 하수도정비가 1500만원, 일운 공령 배수구설치가 2500만원, 일운 대동 배수구설치가 2천만원, 동부 동산마을 하수구설치가 3천만원, 남부 근포마을 하수구설치 2천만원, 거제 선창 하수구정비가 3500만원, 둔덕 녹산 하수구설치공사가 1500만원, 사등 오량 하수구설치 1천만원, 연초 다공마을 하수구정비가 3천만원, 연초 덕치 하수구정비공사가 2천만원, 하청 와항 하수구정비공사가 3천만원, 장목 흥남 하수구정비가 3천만원, 마전 2통 하수도설치가 2500만원, 능포 12통 하수도정비사업이 3천만원, 덕포 간이오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3천만원,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근지역 주민 타지역 비교견학비로서 약 6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당초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당초 497억8천만원에서 446억4900만원으로 변경해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되어져 있습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도 당초와 마찬가지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천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장평지구, 고현지구, 거제지구에 대해서 39억7300만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마을단위 하수도정비도 공기부족으로 6억37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반시설 1억4 백만원도 똑같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7페이지는 일반적인 사용료 수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고현 한라프라자에서 축협간 하수구 정비가 2억, 장승포동 춘추화원 뒷편 우수관설치공사에 3천만원, 능포동 이주단지 하수도정비 1억5천만원, 아주 탑곡 하수도정비 3천만원, 옥포1동 칠성루앞 하수도정비 2500만원, 옥포1동 매립지 배수로정비 6천만원, 옥포2동 중앙시장 주변 하수구정비 5천만원, 전 시가지 내에 노후 하수도 뚜껑 교체 5천만원, 시가지 하수도 긴급유지보수비로서 5억3755만원, 이것도 상황발생시 수시로 유지보수비로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사업입니다. 유인물을 하고 나서 4페이지 예산총칙이 금액이 몇 차례 확정이 안 돼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것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4페이지가 내용이 조금 수정됩니다. 예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서 영업수익에 급수수익이 총 57억5492만5천원,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수입입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업종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급수공사수익입니다. 신규급수공사수입으로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수입으로서 약 5전 계상해서 200만원, 기타영업수익에 수수료수입으로서 465만원, 다음 영업외수익으로서 수입이자및배당금입니다. 일반이자수입으로서 2억1600만원,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입니다. 타회계부담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약 11억입니다. 이것은 전체 저희 들이 일반회계에 받는 게 20억인데 수익적 수입에는 1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잡수익이 34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 일반재료비에 원수구입비가 1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원수구입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우리가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1억1500만원이고 14억이고 그럼 물 팔아서 13억이 남는다 그 말이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만 그렇습니다. 정수구입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 학동, 일운 망치에는 저희들이 원수를 받아서 공급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수해서.

윤현수위원

수자원 공사에 원수대를 얼마주고 수도료를 얼마 그 차액 남는 게 지금 얼마 나옵니까? 여하튼 원수사서 수도 팔아먹는 거 아니요. 그 차이가 얼마납니까? 13억말고.
석암

유석암수도행정담당주사

2분의 1정도는 남는 거고 2분의 1이 조금 안 되는데 우리가 실제 20원정도 투입된다면 원수값이 한 50원정도 올라옵니다.

윤현수위원

그리 계산을 해서는 안 되고 돈이 얼마 남는다 장사란 말입니다. 물 팔아먹는 장사인데.
석암

유석암수도행정담당주사

원수값이 27억입니다. 팔아먹는 게 57억입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11페이지 급수수익에 총계가 57억5492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보수비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수구입비가 25억6600만원, 다음 21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누수방지시범 사업 아까 말씀드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3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선교체사업비가 3억원, 계량기 및 절수기기 구입이 8천만원해서 도합 3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외 일반관리비도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결산감사용역비가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로서 연금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일반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급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가 저희들이 1년 평균 약 400전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3억2천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비는 5건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상환이자가 17억5195만9천원, 예비비로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고정부채수입으로서 재정자금이 정부재정융자금수입이 남강광역상수도 건설융자금 46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서는 신규급수공사를 하면 분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400전에 약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에 3억5천만원, 타회계건설보조로서 지방채상환 및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약 9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3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 매설 및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신현지구에 노후관 개량사업으로서 2억5천만원, 여차마을 상수도관 매설공사 1.6km에 대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로서 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에 학동정수장 확장공사에 2억, 둔덕 정수장 개량공사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 요금을 직원들이 가정방문해서 갈라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시에 요금청구가 안 나가고 늦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력 절감계획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상수도 요금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송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고속연속 프린터기 구입 1대에 1250만원, 우편물 자동봉합기 1대에 490만원, 연속용지 절취기 1대에 350만원 이렇게 해서 2090만원을 내년에 장비구입하기 위해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서지역 개발사업으로서 가조도 식수원개발사업이 국비 70%, 시비 30%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4억4480만원, 그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5200만원 도합 4억9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강댐 정수장 건설부담금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 46억3400만원 차입해서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억8천만원, 재정자금 융자금 원금상환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예비비로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남강광역 상수도수수시설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서 총액이 159억5800만원, 그중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1년도에 72억4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건설개량이월조서입니다. 상수도시설물확장 및 노후관개량사업에 이월액이 1억838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현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도래돼서 공기부족에 따른 사업입니다. 칠천도 식수원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절대 공기부족에 따라서 13억5천만원을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48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중요자산의 취득개념으로서는 칠천도 식수원개발공사에 칠천배수지 토지 2,609㎡ 아직 평가액은 감정 안 했기 때문에 이월해서 감정해서 평가액을 산출하겠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병행해서 신현 통합배수지에 토지가 8,500㎡, 사등 배수지에 토지가 4,113㎡, 오비 배수지에 토지가 4,000㎡를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리

2001년도 수도과 예산안과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46페이지 2억이 예산인데 공기부족에 의해서 1억8380만원 남아서 이월시키면 1620만원은 집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1,620만원은 뭡니까? 계약금액입니까?
정호

권정호상수도담당주사

이 사업비 1,620만원은 금포마을 배수관 신설공사 했습니다. 배수관이 없어서 그 마을에 취수에 애로점이 있어서 개인급수하기 전에 배수관 매설공사를 금포마을에 했고 그 사업비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지출된 금액입니다.

윤현수위원

이 2억은 신현 지구에 노후관 개량사업인데.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시설물확장은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정호

권정호상수도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이름이 같이 명칭이 되어집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름으로 해서.

윤현수위원

그럼 나머지 1억8천만원은 신현 노후관에 들어갈 거고 1,600만원만 거기 썼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윤현수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세무회계사에 맡기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듭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회계사에. 예산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결산감사라든지 이것은.

윤현수위원

어느 세무회계사에 의뢰합니까? 해마다 세무회계사를 바꿉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계약을 별도로 하게 됩 니다. 바꿔가면서.

박춘길위원

37페이지 도서지역 개발사업 가조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4억4천만원, 가조도 식수원 개발사업 용역에 5200만원 그렇죠. 한 5억 정도 되죠. 이게 다리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에 관로매설이나 이것은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들도 사실상 한 달 전에 도로부터 확정 받아 했습니다.

박춘길위원

실시용역비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리가 가설되어야 식수원개발사업은 할 수 있으니까 더 바쁜 사업에 쓰고 천천히 하면 안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목적사업으로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안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닌데 위에서 도서지역 산달도하고 그 다음에 칠천도하고 가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34페이지 보고 드렸다시피 가조도 연육교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마지막 연도는 시기가 좀 조정되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

신거제대교 관로 달았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윤현수위원

달은 것 봤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양쪽으로 분리해서 달았습니다. 교량 하중관계 때문에 한쪽으로 전체 무게를 못 주기 때문에 관을 두 개로 이쪽 다리 이쪽 다리 이리 해놨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저쪽 통영에서 오다가 다리에 와서.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분리시켜 와서 넘어와서 다시 합류시킵니다.

윤현수위원

그거 확인하면서 전기관로 달은 거 봤어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전기관로는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특별회계에서 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송 장비구입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우편발송물로서 고지서를 보내기 위해서 자동화시켜서 고지서가 나가면 이게 봉투까지 자동으로 들어가서 봉합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기계입니다. 프린터기가 또 비쌉니다.

이행규위원

이건 주소만 입력시켜놓으면 변경되면 또 수정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전에는 리통장들 통해서 갈라주고 하다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제대로 송달도 안 되고.

이행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세무과는 없습니까?
석암

유석암수도행정담당주사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요금은 사용량이 나와야 되고 전월사용량, 당월사용량 해서 이번 사용량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세금은 또 세금대로 프로그램 전체가.

이행규위원

프로그램만 바꿔 넣으면 되거든요.

김일곤위원

아뭏튼 2천년도, 2001년도 하수관거사업이 우리 거제시 전역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 말하자면 도심지에 차량이 많은데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건물주나 또한 민원인들이 논쟁이 많이 생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물론 사업발주하는 사업은 사업발주만 해서 그냥 있지 말고 감독해서 그 사람들 꼭 말씀을 해서 분쟁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윤현수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수도과가 219억이 적어졌거든요. 219억이 어디 어디에 내 역을 한 번 좀 뽑아주고 지나고 나서라도 219억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왜 작년도보다 219억이 작아졌는지?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 비교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방채는 공기업특별회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갚아졌습니까? 옛날에 상수도에 지방채가 제일 많았다 아닙니까? 여기는 없네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여기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박춘길위원

내년에 28억을 갚아야 안 됩니까? 그럼 추경에서 3억3천만원을 하게 되면 한 25억정도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는데 전출금보면 20억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5억은 어디서 나와서 갚을 겁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야 됩니다.

박춘길위원

여기는 3억3천만 받으면 해결 다 된다고 했는데.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아니고 기존 받은 것 중에서 부족액이 3억3천 부분에 대해서만 더 받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 일반회계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받았으니까 더 받아야 됩니다.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38페이지 재정자금 융자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거기 다 나옵니다.

이행규위원

채무부담행위조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석암

유석암수도행정담당주사

그것은 43억 올해 사실은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끌어서 안 주고 지금 버텨서 올해 43억은 기 작년예산에 다 받은 사항이고 올해 줌으로 해서 그게 내년도 줄 것도 사실상 당초에 기채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행규위원

조서에 쭉 나와 있어야 우리가 보기 좋고 어느 정도 남았고 상환이 어느 정도 되었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신규하는 것만 올리다보니까 이것은 신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요구했던 기채하고 지금 더 내야 될 사항, 지금 저쪽 때문에 더 내야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초에 이제 관거가 송정 지금 하고 나면 어디 남았어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연초는 다 끝납니다. 연결만 시키면 다 끝납니다. 상송은 이번에 됐고 하송이 조금 있는데 하송도 작업하거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게 그러니까 2천년도 사업으로서 끝이 날 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윤현수위원

아까 상송은 2001년도에 들어있던데.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상송도 들어있고 하송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동네에 먹을 수 있도록 그 공사는 이제 어떻게 할거요. 마을까지는 왔는데. 그건 예산이 나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내년도 말까지 되어야 물이 공급된다 하는데.

윤현수위원

내년 6월이면 물 준다 해놓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수자원공사 자체가 사업이 안 되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2001년도 동네 앞에 조금 보여주고 그것도 몇 년 해서.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남강물이 오게 되면 첫째 안 오는 게 삼성조선 들어가는 물이 안 오거든요. 그 물이 안 오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지금 송정 가는데 옥포를 넘어가는 관에서분리를 하나 시켜서 넣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것은 지금 2001년 7월이면 남강댐 물 먹을 것이라고 처음에 그리 했는데.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저희들도 거짓말하게 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분명히 그때까지 물 줄 것이라고 했다가 자기네들이 또 늦어지니까.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그때까지 그럼 먹는다 안 먹는다 7월달 가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연초 중앙부 같은 경우에 마을 안에 지금 관로매설은 되어졌는데 수도꼭지를 다는 사업이 또 시행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사업비가 지금 되어져야 되는데 주민부담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럼 주민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그걸 어떤 공고를 해서 고지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시비 는 얼마 주민부담 얼마 그게 되어져야 될 거 아니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것은 전체 개인부담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개인부담이 되어지면 그걸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일단 면에 지시가 된다든지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물이 들어가서 배수지에 통영설치한데 물이 담기기 시작하면 급수구역으로 공고하면서 면에 모든 게 나가고 주민들한테 공고문이 나가서 급수공사 신청하라고 나가집니다.

윤현수위원

물을 빼 쓰지도 안 하면서 물을 넣으면 그 물이 썩어야 되는데 그리 안 해도 옛날에 물 넣어서 썩고 있다고 지금 방송하는데.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받을 수 있는 장치까지 다해놓고 받는 것은 시기조정하되 급수공사를 그때그때 급수구역으로 고지를 해버립니다.

윤현수위원

사전에 언제 들어갈 거니까 준비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요. 올해 2001년도에는 그럼 지금 또 새로 거짓말 해보소. 6월, 7월달 먹을 것이라는 게 이제 또 언제 먹을거요. 그것은 지금 기약이 안 되요. 지금도.
정호

권정호상수도담당주사

수자원공사에서도 제일 우리 거제구간을 서둘고 있거든요. 대전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거제구간이 긴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들어온다면 남해, 하동도 많은데 거제가 제일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빠를 건데 사실은 공기가 좀 늦어지고 합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난달 말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대전본사에 다녀왔는데 그때 말은 자기들은 거제시는 자기들 계획대로 물이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월말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거짓말은 좋다 말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짓말이니까 인정을 하더라도 2001년 연말이 되면 들어올 때쯤에는 동네에서 물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12월달에 가서 내일 물 들어온다 수도꼭지 달아라 하면 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동네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까 1월달부터 면장한테 주지를 한다든지 어떠한 뭐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한 달 이전에 통보해서 주민들한테 계도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리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2001년 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먼저 2천년 업무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농산물 수출 추진 주요실적으로서 2000년 수출목표달성을 위해서 올해 우리시 목표는 1,313천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계획을 200만불을 세웠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억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1,319천불 약 100% 달성되어지고 11월말 현재로는 111%입니다. 그 중에서 신선 농산물이 약 26%로서 초과달성하고 있고 가공식품이 한 80%, 축산물은 50%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3월달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대일본수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올해 새로운 수출작목개발은 파프리카라든지 방울토마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돼지수출 불투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인조직 관리 5개단체 2,044명으로서 우리 거제시 농업인의 약 한 10%정도가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4-H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업인 단체 교육과 도 및 중앙대회 참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문제점들은 후계농업인의 사명감결여라든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들이 사회참여도 하고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또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올해 추곡수매를 약 3,598톤, 약 9만가마니를 했습니다. 양곡 가공매출은 360톤, 군수, 관수, 학교입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는 10개창고에 약 5,041톤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이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추곡수매는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12월 9일까지 당초 마치려고 했는데 그 동안 우천이 있어서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RPC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대단히 고충을 겪어왔는데 올해 해결이 되고 정부수매를 약 3만가마를 수매하고 이에 따라 수매자금도 농림부라든지 양곡가공협회를 통해서 약 한 34억정도 확보해서 우리 농가수매를 차질 없이 시행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지역 쌀 인지도가 낮아서 관련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홍보해서 애용함으로 해서 미곡처리장 운영압박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양곡보관창고가 지금 20년 이상씩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한 재정비해서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향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경쟁력 있는 축산업육성을 위해서 조사료 재배 이용학대, 분뇨처리시설 확대, 가축질병 완벽방제입니다. 조사료 생산은 3조에 4300톤을 생산 계획수립해서 완료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퇴비사 5호를 90% 진도로 한 두 개만 완료하면 마쳐집니다. 가축방역은 약 24,750두를 계획을 세워서 94% 진도로 올 여름에 전국적으로 강타를 한 구제역 예방도 검문소 차량소독이라든지 생석회, 소독약 등 지원해서 발생이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2001년 축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됨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불안정한 점들이 있습니다. 정부대책과 아울러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생활개선 및 소득원 개발은 여성조직체 육성과 생활과학기술교육, 농업인 관리실 설치 1개소, 농촌여성 일감갖기 1개소, 농산물가공 교육실 1개소입니다. 생활개선회 조직육성은 회원 수련대회라든지 도농연대교육, 지역행사, 정보화사업 등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음식연구회 1개회에 대해서 향토음식에 대한 보급 교육이라든지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는 사등 광리에 약 5500만원을 들여서 복지시설하고 게이트볼장을 완료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는 거제면 서정에 설치 준공했습니다. 노인생활지도마을은 하청 사환, 옥포2동 상덕마을인데 노인생활을 위한 체육기구를 작년 예산이지만 추진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 교육실 설치는 사무실 별관 2층을 개‧보수해서 공사 진도가 한 90%정도입니다. 이달 25일경에 주방기구를 들이면 준공해서 교육장으로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 전문농업기술 교육훈련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으로 해서 4개 분야 5개 과정 4,700명을 60회에 걸쳐서 교육코자 합니다. 내용별로는 기술영농교육, 여성과제교육, 농기계(부녀자)교육, 농업인단체 임원교육 및 정보화교육 2회입니다. 그동안에 주로 기술재배교육 위주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마케팅이라든지 포장 이런 것을 정보화교육과 아울러서 실시해 나가는 방향으로 또 교육기자재도 옛날 차트에서 첨단시청각교육 앞으로는 파워포인트 기자재를 활용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노령화된 농촌의 농기계안전사고라든지 농약사고 등의 예방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 농특산물 판로개척은 저희가 해마다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서 농특산 홍보를 TV취재방영이라든지 홍보판 정비관리, 직판행사참여, 농특산물 대기업 판매 등 홍보 알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MBC, KBS, SBS 각 1회 이상의 목표를 세우고 대도시 등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역전이라든지 진해군항제라든지 문화행사장을 이용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생산농가의 고품질 농산 물 출하유도로 소비자의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5페이지 축산경쟁력 향상 및 기반확보는 어차피 조사료가 많이 생산돼서 급여됨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의 동시보호를 위한 안전축산물이 생산되고 수입완전개방에 따른 생산기반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 방안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자급사료 생산, 가축방역체계의 유지, 송아지 안정생산 등을 해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2개소를 2,500만원 예산으로 축사를 설치토록 하고 조사료 생산은 답리작, 춘파용 사료작물, 볏짚 암모니아 처리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일제소독의 날도 운영하고 정기소독이라든지 축산농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약 11종의 병에 대해서 816,320두를 목표로 해서 시행해나겠습니다. 한우 생산기반 확보 및 고급육 생산은 송아지 안정생산 682두, 한우거세우 생산을 250두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여성농업인 육성지도는 농가인구중 여성비율이 52%정도되고 또 여성인이 일을 많이 합니다. 593시간 48%정도를 여성이 소득작물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농촌에 대한 인식도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종전의 식량생산에서 생태계보전이라든지 문화유지 기능 등으로 농촌의 기능도 변해갑니다. 농촌여성조직 육성을 12개회 483명, 정보화 활용능력 배양을 5개소, 과제교육을 600명, 과제 동아리 운영을 200명 해나가려고 합니다. 농촌여성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환경보전현장체험, 전통문화보전, 노인정 방문등을 실시하고 농특산물 인터넷 상거래 시범을 5개소, 문화욕구 증대에 따른 동아리 운영을 200명, 풍물이라든지 도인체조, 전통요리, 컴퓨터 등, 또 도농연대교육을 27회 79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농산물가공, 귀화자 적응교육, 귀농자 가족교육, 농사체험, 어린이 농업교실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농여성 연대로 화합분위기 조성과 농촌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페이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 취득농지가 성실한 농업경영에 이바지가 되어져서 휴경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농지가 불법 전용된다든지 타목적으로 전용되는 부분에서는 심사를 강화해서 우량농지가 보전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진흥지역 보전면적은 2,869HA로서 전체 농경지면적의 약 4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지정리를 한 2개소 11.4HA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와항하고 소량입니다. 96년이후 취득농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후속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조사가 10월말로 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을 해당되는 농가필지에 대해서는 청문을 통해서 사유를 분석 처분확정을 내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이외 불법전용행위라든지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연중해서 우량농지가 보전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이라든지 산업활동 등 농지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천년 업무실적과 2001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0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외수입은 8157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945만원이 증가한 사항으로서 내용은 수수료수입 357만1천원, 기타사업수입은 5300만원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주로 농업개발센터 농산물 판매대금수입으로서 파 프리카, 방울토마토, 장미, 벼 온실화 포장생산 수입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잡수입은 1천만원, 농업경영이용불이행 농지처분 미이행 강제금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27억692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38억9932만3천원보다 11억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정기획에 18억4932만7천원으로서 전년보다 4억6162만4천원이 적은 금액으로서 경상예산 인건비가 12억6459만8천원, 인건비는 직원 52명에 대한 봉급, 수당, 상여금이 주내용으로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5억65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관서운영비 4종, 다음 321페이지 일반수용비 6종, 내용별로는 팜플렛이라든지 수수료, 다음 322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무실 운영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등입니다. 운영수당, 연료비가 주내용입니다. 다음 323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 2종 5개소, 주로 사무실과 격납고, 농업과학관 장비시설 유지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차가 4대입니다. 승용, 소형승합, 소형화물. 이동수리차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일반경상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보다 약 900만원정도 적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326페이지 복리후생비 5종,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해서 3억7647만9천원으로서 전년보다 약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7페이지 재료비는 사무실관리 인부임, 일반보상금은 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금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916만3천원으로서 작년보다 400만원이 적은 액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28페이지 시설비 3종은 무인전자 경비시설 설치와 전산정보이용실 칸막이 설치, 노후 출입문 교체를 하기 위해서 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종으로서 행정사무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당직실 소형에어컨, 직원 노후사무장비 교체로서 1426만3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농촌개발은 5831만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적은 내용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 10종으로서 현수막, 자재구입, 재료구입,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사진첩 제작, 교육교재 제작 등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운영수당은 2종으로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래강사, 학습단체 행사 외래강사 등입니다. 331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업인 정부자금 지원관리 프로그램 전산입력을 위한 일용인부임을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중앙, 도단위 농업인 교육참석 실비 여비 보상하는 내용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 가나안 농군학교 특별정신교육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은 농업인 후계자들에게 3년째 정신교육을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다른 시와 다르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도 300만원 예산규모로서 30명정도 교육을 농군학교에 2박3일 보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154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3개 분야로서 농촌지도자회 대회 참석, 농업경영인 대회 참석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240만원은 이동농업인 교육장 장비구입입니다. 기술영농교육을 하면 마을회관시설이 노후하다든지 또 불편해서 이동난로를 2대 사서 미리 불을 지펴서 농업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동난로와 비디오비전을 각각 2대씩 사려고 합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는 2978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300만원 정도가 적은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12종입니다. 다음 334페이지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홍보를 위한 현수막, 사진첩이 주내용이고 농특산물 홍보관리비는 여객선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에 와이드칼라 홍보판이 있습니다. 2개를 관리해 나가기 위한 수수료 성격으로서 2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출유공업체 감사패제작 60만원, 농산물 특판행사 판매대 설치 2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 4종입니다. 주내용은 수출농산물 재배교육 참가자 보상, 유통사업 평가회, 판매행사 참가자, 수출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은 추곡수매 상차비 지원이 301만6천원 되겠습니다. 축정관리입니다. 전년도 1억3천만원에서 올해 7100만원으로서 약 5800만원이 적은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3종으로서 진흥대회, 현수막 제작, 사진첩제작. 337페이지 급량비는 가축방역 종사자 급량비와 축산 진흥대회 출품소 수송비가 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84만원은 축산 진흥대회 참석자 보상 42만원과 돼지고기 및 관상조류 수출에 따른 회의참석 42만원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 자체사업 6219만2천원은 전년도보다 1419만2천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돼지고기 수출농가 축산폐수 처리비 지원과 왕겨운반 차량구입 지원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리

농정과 2000년도 업무보고 및 2001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338페이지 왕겨운반차량을 4천만원 주고 사가지고 이건 어디 줄 겁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지금 관리운영 체계는 축협 또는 축산단체 아니면 법인에게 교부해서 합리적인 차량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사서 그런 단체에 그냥 지원해줄 거 아니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이전을.

윤현수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왕겨가 안 나와집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정부양곡 조정하는 곳이 통영 광도면에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생활개선계장님, 우리 음식연구회라고 아주 좋은 단체가 1개회 22명인데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거제는 지금 사실 향토음식이 없습니다. 지금 관광과보고 거제토산물 향토음식 하라고 몇 년 째 의원들이 떠들고 하니까 고작 한 게 음식업지부에서 시민의 날 행사 때 음식단체가 1등을 복요리 1등 했거든요. 복요리가 우리 거제시에 특산음식물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만에 거제특산음식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는 바다를 끼지 아니하는 농산부분의 단체, 음식물 그렇죠. 음식물 연구인데 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과연 이 활동이 된다면 진짜 이 단체 지원금이 얼마쯤 있습니까? 저녁마다 고구마를 가지고 와서 썰어서 요리하든지 감자를 가지고 와서 하든지 어쨌든 지원해줘서라도 될 수 있다면 이 단체가 거제의 특산 음식물을 발굴해 낼 수 있다면 지원을 저는 일년에 몇 천 만원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지원해줘서 전국 어디 가도 대부분 그 고향 특산음식물이 있는데 우리 거제만이 없다 말입니다. 이거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 단체가. 연구회가
영미

김영미생활개선담당주사

조직된 지가 2년 되었습니다.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 더 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22명의 회원 같으면 어느 한 부락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영미

김영미생활개선담당주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자유공모해서 회원모집을 해서 22명 정도 되는데 각계에서 참석을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위생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식품관련 학과출신이라든지 그렇게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소제공과 재료비성격으로 자체 운영을 한 1년정도 해나가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시민의 날 행사때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시식회도 다른 거하고 곁들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도 1천여부 만들었고 현재 축적 정도가 상당히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 각계 언론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시식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설문도 구하고 이런 어떤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시식하는데 재료비라도 올라왔습니까?
영미

김영미생활개선담당주사

예산에는 조금 올려져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주요업무추진에 농산물 수출추진이라고 있죠. 거기 올해 130만불 수출목표를 잡았는데 2천만불 수출했다 그 말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도 목표는 1,313천불인데 우리시의 목표를 자체적으로 해서 이걸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200만불을 잡아서 추진했다는 겁니다.

박춘길위원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보면 내년에는 농축산물 수출이 5천1백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농산물 수출을 얼마 나 잡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업무보고 드린 내용은 농산물만 빼가지고 저희 소관이니까 보고 드린 것이고.

박춘길위원

내년에는 농산물 얼마나 잡습 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아직 목표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여기서 한 5%내지 10%정도 증액된 숫자로 잡으려고.

박춘길위원

내가 묻는 부분은 아무리 거제가 사면이 바다라도 5천만불 수출하는데 농산물이 그럼 한 50만불 올려서 250만불 수출하더라도 2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왜 그렇게 부진하느냐 그 말입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이 맞습니까? 5천만불 수출한다는 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수‧임, 축산물까지 포함해서 임산물, 수산물 포함하거든요.

박춘길위원

농산물에 축산물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넓은 개념으로서 축산물은 농산물 포함됩니다. 임산물은 또 별개고 수산물 별개고 합쳐서 5천만불 정도입니다.

박춘길위원

그래도 우리 거제가 농업이 중요한 업인데 거기서 수산물의 20분의 1밖에 수출 못한다면 담당공무원이 문제 있는 거 아 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우리 도 전체에서 거제가 수출 기여하는 게 4위 정도 됩니다. 통영이 1등, 사천, 진해, 거제인데 그 이유는 올해 4,950만불 중에서 95%가 수산이고 목표숫자가 그 다음 나머지 5%가 농‧축‧임산물 세 가지거든요. 농산물 경지면적과 규모를 가지고 20개 시‧군에 비교해보면 18위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박춘길위원

어쨌든 간에 분발해주시기 바라고 전문농업기술교육 훈련을 올해 4,700명을 교육시켜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 그런 뜻인데 우리 시장님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시장님은 7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보면. 부서하고 시장님 생각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을 조율해서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도록 그리 안 되어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박춘길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죠. 4,700명하고 7천명하고는 엄청난 차이인데 과장님 조금 차이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부서하고 조율해서 그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2천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쌀 안정생산 기반 정착입니다. 쌀 생산목표는 2,700ha에 12,380톤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올해 사오마이 태풍 영향으로 작년보다 12%가 적은 435kg로 11,500톤 생산했습니다. 양질다수성 품종은 저희들이 식부면적의 80%를 공급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재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용수원개발이나 다단양수에 인력이 8,400명 동원하고 용수원 개발비 4억5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저희들 연간 6.6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6.3회 방제했습니다. 특히 시비하고 도비지원해서 7,350만원 되겠습니다만 전체 식부면적에 일제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상수원보호구역해서 일운, 남부, 동부, 연초에 64.2ha했습니다. 시비방법개선 시범사업 3개소,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설치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189농가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토양검증을 하고 품질관리원에서는 농약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시비개선 시범사업은 청곡, 이목, 명동 3개지구에 37ha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 1천만원을 들여서 단한번복비 832포를 지원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추진입니다. 수출목표는 도 목표가 36만불, 우리 자체 목표가 50만불입니다. 11월말 현재 가지, 토마토, 오이, 장미해서 815,000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85만불정도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활성화를 위한 간접비는 72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스비하고 종자 종묘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파프리카하고 가지는 단가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유자생산 안정화 대책추진입니다. 유자재배면적은 98년도보다 281ha 줄은 424ha입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량은 1,223톤이 생산돼서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800원 수준, 올해 700원으로 하락해서 유자생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자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 협의회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적이라든지 생산량 조절, 품질안정성 확보,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공동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유자생산 중에서 10%는 생과를 출하하고 90%는 유자청을 가공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18종에 12,600대입니다. 그래서 순회수리 마을교육을 현재 11월말까지 150개마을 1,614대를 수리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후봉사업소에서 출장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후 봉사업소에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소한 것은 저희 센터에서 수리하고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후 봉사업소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수리팀에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기능직 1명을 인사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향수개발입니다. 98년도부터 올해까지 치자꽃을 이용한 향수개발인데 이 사업은 국비 1,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용역 업체는 수원소재 한불하농으로서 치자꽃 1톤을 가공하면 62g 생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제품을 개발해서 판매설계사, 관광객,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향취 설문조사를 한 결과 Kj-386 그것을 선호해서 저희들이 미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이 연한 향수고 이쪽이 진한 향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한 10,000원정도, 이 제품은 25,000원정도, 이 제품은 35,000원 정도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앞으로 판촉활동도 하고 대리점도 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말경 품평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생산을 누가 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비 1,800만원을 받아서 한불하농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런 향이 나오는 과정까지는 조향사가 배합하고 있습니다. 향을 200에서 250쯤 섞어서 우리 거제 향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생산되면 로얄티는 판매수입의 5%를 우리 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12월말 저희들이 품평회를 갖고 시제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부지면적은 20,000여평에 첨단유리온실 6동, 비닐하우스 9동, 실증시범포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민쉼터공간 한 900평 만들어놓고 있고 자연학습원에서는 자생식물 전시와 또 민속작물 재배에 대해서 자라나는 세대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량야생화 증식은 털머위 등 10종 10만본 해서 야생거리조성하고 또 시민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배양은 거제풍란 등 5종 5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희망농가에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양검정실과 수출농단 연계해서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시설원예난방화 시범사업은 국비 4억27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난 11월 27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너지연구소에서 온실성능과 에너지절감에 대한 용역을 지금 의뢰해놓고 측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일몰 5시 되면 저녁 8시까지 가동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 2, 30%정도 에너지가 절감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꽃 생산추진입니다. 육묘하우스와 노지포장 1,300평에서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1종 2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다목적 육묘하우스 4동을 신축했고 주로 꽃은 팬지, 페츄니아, 메리골드, 국화해서 연중 생산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업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01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질 좋은 거제쌀 생산 종합추진입니다. 지금껏 양질의 다수성 품종을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 식부면적의 90%이상 확대 재배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휴경논은 현재 한 318ha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휴경지에 대해서 계속 경작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농업용수 사전확보와 기상재해를 완벽하게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기영농추진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내년에도 상토를 무상 공급하고 또 읍면동장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종합시상제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추진입니다. 95년부터 수출농단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5개농단에 12ha인데 실제 수출참여농가는 3개 농단에 7.3ha, 25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34만4천불을 수출했고 내년에 저희들 목표를 70만불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 대비 140% 증액, 그래서 앞으로 수출참여농가에 종자박스 등 간접비용을 계속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수출단지 내 살균정수 처리 실증시범을 위해서 5개 단지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도 예산에 2개 단지밖에 예산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 물 수출계약 재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주산단지 지정이 시설채소, 양파, 마늘해서 3개 주산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우리 지역 기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전문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추는 엊그제 삼우공영 사장을 만났습니다만 앞으로 한 3개단지 육성해서 지금 우리 지역 배추가 한 30% 밖에 공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 80%는 우리 농산물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입니다. 지금 산성토양하고 유효규산 낮은 농경지 석회.규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80%, 시비 20%해서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규산은 4년 주기로 하고 석회는 5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207톤에 사업비 1억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사업량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회비료는 석회고토와 패화석으로 나누어 공급하는데 앞으로 굴양식어민과 또 수출을 간접적으로 도우는 차원에서 패화석을 점차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지금 정비수리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서오지마을 위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5일 158개 마을에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농사짓는 세대들이 나이 많으신 분이나 노약자나 부녀자가 많기 때문에 경운기, 이앙기, 부녀자반해서 100명을 별도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야생고사리과 식물 분화용 기술개발입니다. 거제에 자생하는 야생고사리과 식물을 조직배양해서 번식하는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이미 사업비를 2천만원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품종수는 야생고비 등 5종인데 앞으로 분화용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으로 사계절 분화용 대량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거제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개발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농업관광 테마공원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시민쉼터를 제공하고 또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수출유망작목을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작목 개발해서 우량 야생화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도 4월 5일 식목일날 남부 쪽에 털머위를 심었습니다만 앞으로 털머위라든지 패랭이 같은 것을 연간 10만본 정도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꽃꽂이 소재류 개발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3개 단지에 계속 지원을 해나왔습니다만 홍가시라든지 은사철 이런 것도 계속 선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류는 저희들이 동백, 아잘리아 이런 것도 증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쯤에 장미온실을 시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수출을 크게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만불 계획에 한 6400불 정도 보냈는데 다음주부터 수출재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할 계획에 있고 또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주기 위해서 분재전시장을 내년에 1개 만들어보려고 그래서 생산자가 직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라든지 가지라든지 수출유망작목을 육성해서 계속 수출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가경영 기초컨설팅 추진입니다. 내년 1년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는데 5개품목 100농가에 대해서 벤처마킹 기법을 도입한 농가경영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농가처방서를 발부하고 우수품목에 대해서는 포장박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목별 우수농가 및 선도농가 사례를 발굴해서 인근농가에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업기술 및 농업인 정보화추진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도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정보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보망을 구축하고 정보처리능력 향상을 통한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에 정보를 갱신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시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을 1개소 설치하고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을 2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와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2회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했더니 주셔서 6천만원 투입해서 24회선을 증설해서 정보화 교육장으로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생산계획,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50만본을 생산해보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당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꽃을 생산하고 녹지과에서는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분담해서 내년부터 시가지 꽃 식재는 우리 지원과에서 전담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꽃동산, 꽃길조성을 만드는데 저희 고현 입구에서 포로수용소 꽃길정비 시가지 대형박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계획하고 꽃동산은 장평입구, 사곡삼거리, 장승포 쪽에 경찰서 입구 3개소에 꽃동산을 만들어 보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지 꽃박스는 대형 꽃박스를 한 300개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꽃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 본에 대개 사려면 500원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50만주를 생산하면 한 2억5천만원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9100만원을 투입하면 연간 한 1억5800만원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거제난류 야생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저희들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인데 거제 자생란하고 야생화를 내년 4월에 봄꽃 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생식물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건전 취미생활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품목은 난하고 야생화, 수석, 분재해서 저희들 개발센터에서 작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단체를 참여시켜서 민간주도로 축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을 최대한 수용하고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개발센터에서 전 시설물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하고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천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기술지원과 200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에 2억8738만5천원, 개발센터에 4억4864만7천원에서 총 7억360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로서 466만원, 일‧숙직비 운영수당이 433만원, 급량비 131만원, 일반수용비로서 자료구입과 도서구입비가 563만8천원, 343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농업경영 전문 외래강사 36만원, 피복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피복비 30만원, 급량비로서 기동예찰반, 일손돕기에 404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농기계 시설물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58만7천원, 344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경영상담 756만원, 식량작물이 740만원 되겠습니다. 소득작물이 528만원, 농업자재가 444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참석자 격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600만원, 벼 병해충 기동예찰 장비구입 50만원, 벼 신품종 및 생력재배 시범사업 영농자재 구입 250만원, 돌발병해충 기동방제용 농약구입 800만원, 일손돕기 낫구입 15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용 육모상자 구입 600만원, 벼 신품종 생력재배용 자재구입 120만원, 소득작물 연시재료 구입 9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500만원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맥류 생력화 단지운영을 위해 종자, 비료, 농약, 포장지개발해서 1,180만원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보호 시비방법 개선 1천만원, 못자리 설치용 상토구입 2천만원, 소득작물 연시재료 구입 180만원, 양액재배농가 슬라브 및 블록교체 2,568만원, 방화 곤충이용 착과시범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경영 전문교육 농가보상 50만원, 다음 348페이지 표준 소득조사 대상 농가 보상 45만원, 쌀생산 종합대책 평가회 참석자 보상 250만원, 벼 병해충방제평가회 참석 보상 50만원, 맥류 평가회 참석자 보상 100만원, 도 중앙단위 소득작물 시범사업 평가 참석자 보상 175만원, 논 직접지불제 대상농가교육 참석자 보상 1천만원, 내년에는 전 논에 대해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30만원, 그 외 지역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 도단위 농기계 교육참석 보상 90만원, 농기계 사후봉사 참석보상 40만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재해대비 예비 못자리 설치 1천만원, 휴경논 영농대행자 경운 정지비 지원 2천만원,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 5천만원, 노력 절감형 레일식 자동방제 시범 1800만원, 수출농단 살균정수처리 시범 1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농업정보이용 전산테이블 구입 100만원, 일반수용비입니다. 안내판, 표찰제작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피복비로 개발센터 근무자와 공익근무요원 작업복해서 248만원, 급량비로서 개발센터근무자 급식 150만원, 임차료로서 출하농산물 운송차량 임차 소득작물을 부산 쪽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센터 2차 성토부지 조성해서 820만원, 연료비가 310만7천원, 다음 3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온실유리하고 시설보수비로 68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732만원, 재료비로서 종합검정실 운영 287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에 445만원, 유리온실에 농약, 종묘, 재료구입해서 495만원, 그리고 현대화하우스 종자, 종묘, 재료비해서 560만원, 장미온실 비료염, 농약, 재료비해서 1766만원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 실증시범포 및 노지포장 운영 620만원, 꽃길조성용 야생화 생산하는 퇴비, 재료구입해서 322만원, 화훼류 생산 및 육묘장 운영 1878만원, 종자, 종묘, 비료, 기타 상토구입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시가지 도로변 꽃가꾸기 사업 5천만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여기 다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장미온실 2300만원, 온실 및 노지포장운영 2300만원, 종합검정실 및 조직배양실 운영 920만원, 화훼류 생산 및 육묘장 운영 인부임 23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거제 난축제 개최 1천만원, 시설비로서 개발센터 정문 안내판 설치 900만원, 장미온실 그린음악 설치 5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에 지원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리온실에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센터 2차 성토부지 배수공사 6천만원, 장미온실 양액 재배시설 교체 5천만원, 개발센터 농로포장 1200만원, 실제 이 사업비가 한 8500만원 소요되는데 내년 추경에 도와주시면 포장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전해수기 해서 1375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 357페이지 보시면 농수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태양열 이용 원예난방화 시범사업 열성능연구 용역으로서 예산액이 6700만원, 이월액 3563만5천원인데 이것은 내년말까지 열성능 분석과 효능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계획에 따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0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리

기술지원과 2천년도 업무보고 및 2001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5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0년도 추진실적, 2001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직원이 정원이 9명인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원이 돼서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현황은 체육시설, 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체육시설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체육시설 운영해서 실제 사용료를 받아들인 게 1823만원,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체육관, 거제시 공설운동장, 아주공설운동장, 거제시립테니스장, 옥포시립테니스장에서 받아들인 게 1823만원 되겠습니다. 6페이지 옥포시립테니스장 배수공사는 지금 마쳤습니다. 7월 12일 준공을 마쳤고 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배수로만 설치했는데 그 지역에 배수로 설치하고 나니까 도로변 쪽에 흙이 먼지가 날아와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다 해서 도로변 쪽에 옹벽을 설치해달라 해서 내년도 옹벽을 설치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공설운동장 스탠드의자 설치도 금년도 저희들이 2,262석을 설치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월 11일 준공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연차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의자 설치할 숫자는 6762석인데 기설치한 게 2,262석, 내년도 1,560석, 2002년도에 2,940석 연차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스탠드 설치도 본부석 스탠드 10월 28일 마쳐서 전국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했습니다. 9페이지 공설운동장 방송시설도 교체했습니다. 7310만원해서 8월 23일 마치고 금년도 행사에 효과를 받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위치가 안 좋아서 저쪽에 메아리가 다시 돌아오는데 방송을 하면 완벽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전에 비해서 시설해놓고 난 뒤에는 상당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10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축대 복구공사도 60미터에 6154만4천원으로 11월 29일 마쳤습니다. 다음 2001년 추진계획입니다. 12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1동에 3,521.16평방미터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3개반 40명 되어 있고 기능교실에 요리반외 25개반, 아동컴퓨터외 6개반, 장소대여는 다목적홀, 체력단련실, 청소년상담실 1개소 운영되고 있고 아나바다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옥상에 시설이 계속 보수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화돼서 누수되고 지하층도 누수돼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시설보수를 지금 저희들이 전부 기술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견적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추경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에서 보조해주는 민간위탁 운영비는 6천만원입니다. 13페이지 공설운동장 의자설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 계획이 1,560석, 사업비는 5천만원, 내년 3월중에 설계되면 준공은 6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2,940석은 2002년에 사업비 확보 되는대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체육관 농구대 및 전광판 설치입니다. 기 농구대하고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 되어 있는 것은 구형이고 일반인은 사용이 안 되고 초.중.고는 사용이 되는데 일반인이 사용하는데는 정식 경기를 하는데는 이게 지금 사용 못해서 바꿀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 기 있는 전광판은 본부석에서 보는 것은 경기하는데 사용 안 되고 양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경기하면서 보는 전광판이 따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농구대 2개, 전광판1조가 4,400만원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때 우리 시가 농구경기를 여기서 개최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농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시립테니스장 확장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각종 대회시 주경기장으로 사용하는 시립테니스장이 실내체육경기장이 6미터로 되어 있는데 2면 증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인구가 증가돼서 매일 사용할 때 부족해서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경기할 때도 면이 좁아서 지금 확장하는 것은 옆에 농업기술센터 옆에 축대를 넣어서 확장하면 2면이 증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하고 소요예산은 3,500만원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아주공설운동장 관리 장비구입입니다. 예취기하고 일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치기가 소형이 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또 쓰여진 지도 오래돼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 구입할 것은 예취기 1대, 지엽기 1대, 그 다음에 시약장비, 약도 뿌리고 그 다음에 잔디 구멍도 뚫고 하는 것 1대, 그 다음에 라인카, 선도 지금 저희들이 경기할 때 직접 하는데 페인트 선 긋는 장비를 구입해야지 이걸 해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4대 구입하는데 8천만원 소요예산입니다. 문제점은 장비가 부족해서 지금 실제 잔디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이런 장비가 없으면 제대로 효과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공공시설관리소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기타사용료 저희들이 사용료 받아들이는 금액인데 내년도 24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 400만원, 거제시 체육관 사용료가 880만원, 테니스장 사용료 720만원, 아주공설운동장 400만원해서 전체 24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경상경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 이게 2년간 위탁관리되는 아주 근로자복지회관에 6천만원, 민간위탁금입니다. 내년도까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2900만원, 내역은 공설운동장 관람객 의자설치 5천만원, 체육관 농구대 및 전광판 4400만원, 시립 테니스코트 증설 2500만원, 테니스장 관리 유지보수에 1천만원, 자산취득비에 아주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장비구입에 8천만원, 예취기 4500만원, 지엽기 600만원, 시약장비 2500만원, 라인카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리

공공시설관리소 2천년도 업무보고 및 2001년도 계획,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작년보다 5100만원이 줄었거든요. 수입면에서.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소장

세입에 5100만원 이것은 문화체육부분하고 합쳐진 겁니다. 저희 사업소만 아니고 세외수입 전체 장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이것은 저희 소관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소관에는 기타사용료 중에서 세입에 38만원만 증액된 작년에 2362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400만원, 여기 지금 관에 들어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5162만원 감은 문화체육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전문위원, 문화관광과 세외수입 여기 들어 있어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전체 체육관련 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체육진흥부분하고.

윤현수위원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거 아니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아주공설운동장 한 번 사용하는데 얼마입니까?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소장

평일은 8만원, 공휴일에는 10만원, 세 시간 기준해서 1회 사용이.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문화관광과 부분에도 지금 현재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 부분에서도 세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 부분이 5천만원이 삭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이. 그게 수입될 게 뭐 뭐 있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수입될 게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5천만원 왜 삭감이란 게 전에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게 잡아졌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이 안 되죠.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윤현수위원

일단 그럼 우리가 챙기고 그 다음에 남해를 우리가 엊그제 갔다왔는데 8천만원 예산이 아주공설운동장 부분에 그렇죠. 우리 의원들 남해를 다 갔다와서 섭섭한 기분도 들고 그리 왔는데 지금 저 잔디구장을 앞으로 계속 8천만원, 여기서 장비 이것은 언제 사도 사야될 장비니까 관계없는데 지금 저걸 손을 안 보고 계속 키우고 관리만 하면 전혀 관계없이 지금 될 겁니까?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소장

저도 남해에 직접 가보지는 안 했는데 지금 상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확실히 몰라도 시공할 때 좀 잘못된 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모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부 마사를 사용해서 잔디상태가 지금 안 좋는데 올해는 개장해서 8월달부터 경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없고 잔디도 지금 완전히 3종정도 심겨져 있는데 잔디도 저희들이 조금 강한 것을 계속 보식합니다.

윤현수위원

돈은 안 듭니까?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소장

우리 예산에도 올해 12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저희들 잔디관리를 합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강모래를 투입해서 거기에 잔디씨를 넣어서 지금 일부 잔디를 보식을 12월달에 내주부터 할 겁니다. 보식해서 일부 안 좋은 데는 바꾸고 개량을 새로 하고 경기해보니까 크게 장시간 경기는 안 되는데 하루 세 시간 정도는 1주에 그 정도는 줘도 잔디가 크게 훼손돼서 경기를 못할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저 상태에서 금년도 개장했는데 당장 바꾼다는 것은 문제 있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강한 잔디씨를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보식해서 올 겨울에 잔디가 안 죽고 그대로 나는 모양입니다.

윤현수위원

보식하고 그 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소장

모래구입해서 일부 퇴비 좀 섞고 잔디는 기 있는 거고 한 300만원, 모래구입에 저희들 집계만 공공근로이용해서 잔디가 안 좋은데 전부 갈아넣고 저대로 한번 써보는 게 앞으로 기 개장해서 쓰고 있으니까 당분간 저 잔디를 써보고 계속해서 경기도 하고 못 쓰게 되면 다른 방안을 세우도록 당장 지금 저걸 바꾼다는 것은 사용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렵고 지금 저 상태가 기계가 저희들 잔디기계 구입하는 것중에 지엽기, 시약장비 이런 것은 계속 잔디밭을 가면서 구멍을 뚫고 예를 들면 퇴비도 넣어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지금 못했거든요. 이것이 들어오면 잔디구멍을 뚫고 비료도 넣고 공기도 잘 통하면 잔디가 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윤현수위원

300만원 들여서 보식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3천만원 같으면 시간 내서 과장님 한번 남해를 다녀오십시오.

김성안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