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3개월째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2천년 업무실적 및 2001년 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푸른 거제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 마을숲 조성, 야자수 식재, 배롱나무 식재, 입면녹화사업, 통영-거제간 도로변 조경, 국도 14호선 가로수 조경수 식재, 무궁화 식재, 칠천회주도로 가로수 식재는 어제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향후추진계획에 있어서 현재 금주까지 설계를 완료할 부분이 도로변 소공원 및 시설녹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현 양정 고려아파트 앞 국도변에 시설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으로 발주시켜서 내년 연도폐쇄기 이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14호선 관광 꽃길조성은 봄에 가로수 식재 우수 시‧군으로 통영시하고 고성군하고 저희가 각 1억을 도비 시책추진보조금을 받아서 현재 한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주요수종은 애기동백, 피라칸사스, 홍가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은 12월 10일 현재 세입이 1억6294만7천원, 지난해 대비해서 2148만7천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여기는 각종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시설물 도장공사는 지금 휴식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 도색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은 금년 봄에 36.8ha에 105,300본을 편백, 해송, 느티나무, 상수리 등을 가지고 조림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조림지에 대해서 내년 1월말까지 조림지 정리작업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은 11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면 구천리 연담, 평지 마을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에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 사업은 연담마을 회관 1동과 그 다음에 연담, 평지 공동작업장 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마을회관을 12월 1일날 착공해서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공동작업장은 내년 3월 10일까지 준공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타부처 사업인 농림부소관 용수로 정비사업 300미터는 타부처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당초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부처하고 좀더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도라도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분야 수해복구입니다. 99년도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만 7월 14일 집중호우 및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임도부분은 저희 시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 중에 있으며 산사태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 확정돼서 저희 시비부담분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주된 사방사업이 학동 동백림 해안부분이 해일로 인해 침식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3억1820만2천원으로서 금년 12월 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여름철 시설한 그 쪽 부분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물놀이장도 주변공간을 이용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완공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 여가 있으면 둘러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구조개량과 보수부분은 무난히 지금 진행이 되어져 있고 보수는 마쳤고 구조개량이 90% 진도상태인데 신설부분에서는 구조라 수정봉이 당초 자연탐방로로 해서 하게끔 되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거제 내간에서 둔덕 죽전간 옛날에 해놓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 완결하도록 해서 그쪽 부분을 옮겨서 진행 중에 있으며 한내-석포간도 지역주민들이 동의 문제에 애로가 있었는데 다 마치고 둔덕 시목도 마을과 임도까지 연결부분 0.88km를 내년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표고버섯 생산지원입니다. 표고버섯 생산지원은 저희가 하우스 재배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8458만원을 가지고 보조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대상자가 선정돼서 한참 하우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1,140ha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병충방제가 적어서 570ha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총 보호수가 24본 있는데 24본 중에서 2천년 이전에 14본을 마쳤고 미정비가 10본 있습니다. 10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내년도 사업과 그 다음에 금년에 집행잔액분과 합쳐서 이 부분은 주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임으로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여름철 휴식처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공근로 숲가꾸기입니다. 바다관망에 지장을 주는 형질불량목 또는 고사목 등을 제거해서 우량목으로 생산하게끔 유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환경보다는 우선 시민과 거리가 가까운 부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 인부들이 육림작업의 기술이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반장을 할 수 있는 두 분을 중앙교육을 보내서 중앙교육을 이수해서 그 분들이 지도해서 한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물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 거제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에 꽃동산이 15개소에 7500만원, 꽃길조성이 40km에 2억. 가로수 상록화 보식 및 사후관리가 100본에 1천만원, 입면녹화사업이 1,000포기에 100만원, 푸른경남 마스터플랜 용역이 1개소 8천만원,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 6,000본, 694만2천원 총 3억7294만2천원으로서 내년에 푸른 거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자체 시비사업으로는 신현 장평 삼거리에서 서문 삼거리까지 구간 외 장승포 두모로타리에서 성당부분, 수협 고현지소에서 금곡 다리까지 후박나무 식재된 반대부분, 그 다음에 아주 삼거리에서 아주 공설운동장까지 4차선 이 부분에 대해서 300본을 은행나무 외 2종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 고현 교통섬 주변 공원조성인데 약 면적이 1ha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시의 상징물이 들어가게끔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의 상징물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청 칠천 연육교 입구 소공원 조성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칠천연육교가 개통됨에 따라 그 주변에 공한지가 지금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 도시계획시설 녹지조성입니다. 덕산 고려 아파트 주변시설 녹지에 대해서 3천만원으로서 시민휴식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전 방파제 꽃동산조성은 주민숙원 사업이 돼서 주변과 조화 있게 이 부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가로수식재입니다. 가로수식재 자체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이용과 수요가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금년까지 91년도 조성해서 10년째 들어섰습니다. 목재시설물이 되다보니까 부패부분도 나와지고 전기 같은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내년도 경제수조림은 20ha, 생활권 경관림 조림 해서 금년에 한 것 보면 대금산 공동묘지앞에 배롱나무 식재, 일운 와현 고개 공동묘지 앞 부분에 동백숲 조성해서 경관림 조성하는데 25ha를 내년 4월 식목일 이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예년에는 각종 사업이 총 망라되어져 부분별로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부분 사업계획이 없고 시군 실정에 맞게끔 조치를 하고 일부 간벌이나 이런 사업은 숲가꾸기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년에 대상사업은 마을내 도로 430미터 외 4종인데 정자 1동, 주택개량, 신축, 보수 합쳐서 5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이상 없이 추진해서 내년도가 마무리연도가 되어지기 때 문에 찾아오는 산촌을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해안침식지 복구가 1개소에 3억1820만2천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2억2274만1천원, 도비가 6682만3천원, 시비가 2863만8천원인데 망치 몽돌해변으로 가면 상당히 절개지가 보기 싫고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계획인데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 지금 예산이 일부가 삭감되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절충해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내년에 임도시설은 신설이 4Km, 구조개량이 16km, 보수가 6km, 26km의 사업량이 있습니다. 구조개량 부분은 기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측구정비나 물받이, 그 다음에 노면, 측구 해서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임도를 신설할 때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해놓은 임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산주가 바뀜으로 인해 이의를 하는 그런 부분도 간혹 1, 2건씩 있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산주동의를 철저히 받아서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입니다. 2천년까지 정비가 17본이 되어졌는데 미정비 7본에 대해서 내년에 보조사업이 한 본에 400만원 있고 자체사업이 5본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평상도 놓고 주변정비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등산로개설입니다. 최근 등산 인구가 급증하고 또 건강을 위한 아침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등산로개설을 독봉산외 4개소에 대해 지역주민이 아침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소규모 등산로 개설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산불방지는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두방송, 마을앰프방송, 그 다음에 감시원 이용해서 감시원 114명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감시는 17명, 초소에 8개초소에 9명 올라가 있습니다. 감시원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방위주의 산불계통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헬기가 저희 시에 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는 통영, 21일부터 30일까지는 고성, 저희 3개 시‧군에서 하는데 11일부터 20일까지 저희 시에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솔껍질 깍지벌레하고 소나무 재선충 작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관계는 인근 통영시 한산면까지 확산이 되어져서 통영시에서는 지금도 일요일을 이용해서 피해목을 태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예찰 단계에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예찰을 해서 들어오면 즉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표고버섯 생산지원입니다. 내년에는 10개소 비닐하우스에 표고버섯 재배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2억6천만원인데 자담이 약 1억4백만원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식재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천년 업무실적 및 200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12페이지 산림분야 수해복구해서 지난 집중 호우시에 임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룡사 뒷편을 등산길로 올라가다 보면 임도 맞죠. 거기서 용산 쪽에 가지 말고 고현 쪽으로 오는 도로가 지금 현재 태풍에 망가져 있는 것을 봤습니까?

임도 가에 포장한 그 밑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금년에 복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예, 설계상에 다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거제인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보고 이야기 많이 합디다. 놔두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가로수 식재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수협 앞에 잘 해놨는데 후박나무 몇 년생 짜리입니까?

10년은 넘었다고 봐집니다.

이왕 하는 김에 나무가 큰 것 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돈이 들어도 나무가 큰 것이 식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은편에 후박나무는 지난 작년 여름에 전임 시의원이신 김종길의원께서 33본을 시사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수형상 굉장히 좋고 큰 부분을 갖다 넣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국도 14호선도 보면 6cm짜리 넣는 것하고 8cm짜리 넣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빨리 혜택을 보고 효과를 보려면 큰 나무 심는 게 맞습니다. 그보다 조금 큰 상태에서 오면 사실 잘 죽지 않고 관리하기 용이한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6cm, 8cm 이 선에서 심는데 그 쪽 부분은 9cm에서 10cm 다 들어갔거든요. 큰 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하는데는 김의원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라 수정봉 임도사업 안 있습니까? 환경부하고 문제 있어서 거제 쪽으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면 내년이라도 할 그런 계획입니까?

협의만 되면 주민숙원사업이고 관광벨트가 있고 하면 협의가 되면 그 당시에는 환경연합이랑 협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 전역에서 자생단체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해결이 되어진다면 주민숙원이고 하니까 해결해줘야 안 되나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협의가 안 되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양쪽 상전, 수전 이장님 두 분이 한번 저를 찾아와서 그때 담당계장이 안 계셔서 제가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일단 환경부에서 NO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허가를 받을 길이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중앙부처에서만 해결되어지면 저희가 연차적 사업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봉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2001년도 예산 녹지과쪽에 중앙에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 신청한 게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2001년도에 하려면 2천년도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도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삼림욕장관계가 있는데 산림욕장 관계는 내년도 사업에서 저희 시가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도에만 신청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시장님이 중앙부처 가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실 때도 자료를 다 한번씩 드렸습니다.

그 외는 다른 거 신청 한 것 없습니까?

그 외 부분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예, 그것도.

산촌개발사업은 옛날부터 한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달라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총괄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해서 특수하게끔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예산지침서가 전년도 7월 1일까지 배부되거든요. 2001년도 같으면 2000년 7월 1일까지 준다 말이죠. 이걸 뭐 때문에 미리 내주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라 해서 미리 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2001년도 사업할 것을 2천년도에 그것을 보고 요구하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74페이지 보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산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140억을 잡으면 국고를 50% 지원해주고 지방수목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한 개당 60억인데 국고 50%를 부담해준다 그 다음에 지리시스템을 하는 데는 나와 있습니다. 사업량이 90개인데 경기에 16개, 강원도에 11개 쭉 해서 우리 경남은 10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어느 시‧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건설, 자연휴양림, 이번에 삼림욕장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 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도, 그 다음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존 육림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불방지대책, 숲가꾸기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되어져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많겠지만 저희가 예산요구는 전부 다 합니다. 하는데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전부 편성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요구는 다합니다.

중앙부처에 우리가 예산신청하기 위해서 정책을 먼저 알아야 그 정책에 반하는 요구를 하면 돈 안 줍니다. 이 정책을 우리 시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일 때 중앙에서 주는 거거든요. 다행히 삼림욕장 건설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다니까 다행이고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 자연휴양림도 동부에 있는 그 뿐만 아니고 몇 군데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찍이 탐독해서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을 요구하면 우리 시가 예산확보 하는 데 수월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올해 200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2000년도에 중앙정부에 어떤 사업을 요청한 것이 뭐 뭐 있는지 물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해서 우리 지역과 연계시켜서 중앙정부의 돈을 좀 수월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연락해서 저희 시에 지원이 되게끔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의원님 말씀하신 그 휴양림 관계도 전국에 지금 휴양림이 73개 있는데 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산림청에서 주로 이 부분 8, 90%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유림에 하고 있고 공유림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공유림은 보면 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국유림을 한군데 더할 장소가 외포 골짝 안에 한 군데 정도, 너무 기존 도로도 안 놓여져 있고 기반이 전혀 안되어져 있습니다. 당초 휴양림 91년도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시도 2개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국이 1개 시군에 한 개꼴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워크샵이 있어서 제가 3박 4일동안 개인휴양림도 들여다보고 공유림 휴양림보고 지자체, 산림청 다 봤는데 현재상태로서는 그쪽 부분도 너무 과잉투자만 해서 현재 전라북도 완주 고상휴양림 같은 경우에 시비를 60억을 투자했는데 3억1100만원 세입이 올라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직원이 한 8명정도 상주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저희는 상당히 많은 세입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의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저희가 예산은 되도록 많이 따오려고 도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매년 확인이나 이런 거 오면 다만 점심이라도 먹고 앉아 이야기하면서 내년도 도와달라 사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도도 사업량이 빠듯하다보니까 시군에 내려주는 돈이 위에서부터 좀 줄어들고 산림청이 또 타부처에 비해 힘이 없습니다. 타부처하고 연계되어 하는 것도 굉장히 예산 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속해서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린 정책이니까 그 정책이행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하면 잘 되리라 봐집니다.

임도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몇 차례 지적했는데 임도 설계를 어디서 냅니까?

설계는 산림조합 도지부 설계팀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현지답사를 하고.

현지측량을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1주일이고 열흘이고 합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그냥 선을 쭉쭉 그어서 임도가 지나갈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 임도해서 개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도 상당한 부분 있을 것이고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정골에 임도 밑에 개인이 상당한 피해를 본 민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토정골 같은 것은 저쪽에서 지금.

상당히 개인이 피해를 보고 지난번 시장님 순시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임도가 내려간 부분은 지금.

바로 위에 지나갔다고 하던데 임도가.

저희가 지금 임도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진달래 축제 안 합니까? 그리하면 그때 정신이상자들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갔고 그 외는 상포로 갔습니다.

비가 오면 엄청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하던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정골에 이야기들은 게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구조개량 보수해주면서 정골에 물이 많아서 그 당시 300mm 수로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박스로 넣어줬습니다. 물이 많다 해서 박스를 설치해서 배수관을, 그 당시는 우리가 작업하면서 수도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되어서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안 가보고 민원을 듣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 이 름이 옥치윤입니다.

가서 현장보고 피해가 가는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2001년도 녹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작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1억6970만원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변상금으로서 가로수피해에 대한 변상금 8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변상금은 21건에 1029만6천원을 잡수입으로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산림청소관 국고보조금이 산림조합 운영비 내시 1개 사업에 9억7863만9천원이 세부항목별로는 257페이지, 258페이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산림청소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단기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표고재배사 시설 10개소외 9개사업에 4억4462만6천원, 환경녹지국 소관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푸른거제가꾸기에 2억6210만2천원 되어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꽃길, 꽃동산, 가로수 상록화 사후관리, 푸른경남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남부 도장포 동백 소공원 조성에 4900만원이 도비 세입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이 42억1481만1천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은 266페이지까지 금년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꽃길조성사업이 40km에 2억입니다. 예산안이 당초에 잡히기를 예산안이 내려왔을 때 잡혀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술용역비로 푸른경남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 시를 어떻게 가꾸어주면 좋겠다는 사항을 도에 저희가 자료를 올려서 내년에 4개 시군에 대해 마스트플랜을 도에서 작성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6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가서는 꽃동산조성 15개소 7500만원, 가로수 상록화사업 300본에 3천만원, 배롱나무, 통영-거제간 도로변조경, 푸른경남조성 사후관리, 마을숲 조성은 확정내시가 오면서 빠졌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입면녹화사업에 담쟁이 및 넝쿨제공해서 1,000포기가 있는데 저희는 담쟁이를 하면서 꽃잎을 다양하게 휀스라든지 옹벽부분에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거제-옥산, 사등-사곡, 동부-연담, 학동 고개간에 이식한 무궁화 식재 6000본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694만2천원, 방금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도 도장포 동백 소공원조성 9800만원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 운영비가 960만원인데 국비, 시비 각 50%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시 자체 녹지사업에 가서 가로수 식재가 3천만원, 신현 교통섬주변 시 상징물하고 같이 공원조성부분이 2억, 칠천연육교 입구 소공원조성 5천만원, 신현 도시계획시설 녹지조성 3천만원, 마전 방파제 꽃동산 조성 2천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동력잔디깎기하고 동력예취기를 각 1대씩, 저희가 예취기 부분은 당초예산에 안되어지면 내년 1회추경이라도 읍‧면‧동당 한 세 개내지 네 개를 줘야 그것을 가지고 주변을 깨끗하게 안 하겠나 그리 싶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조금 짤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1회추경이라도 배려해주시면 주변이 깨끗 안 해지겠나 그리 싶습니다. 휴양림관리하는데 일반운영비가 4430만원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휴양림이 계속 현재상태로서는 적자운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물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양림에 내년에 시설비에 주요사업은 272페이지 산막도장,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각종 안내판 정비 이것이 지금 나무시설물로서 10년이 되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져 있습니다. 좀 현대식으로 바꿔줘야 안 되나 그리 싶습니다. 저번에 워크샵을 가서 보니까 좋은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비싸서 그렇고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갔는데 거의 산중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처럼 수거식이 되어져 있는데 요즘 한 업체에서 개발해서 양변기를 놓고 발을 눌리면 대변을 볼 수 있게 열렸다가 보고 나면 닫아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급한 일을 볼 때는 물을 떠놓고 우리 인부들이 수시 세척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당장 요즘 어린이들이 화장실에 오면 수거식은 전혀 여름에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휴양림 화장실 보수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 추경에는 조금 다만 몇 개라도 그것을 한번 설치해보는 방향으로 해볼까 이리 생각합니다.

284페이지 독봉산외 4개소 등산로개설있는데 외 4개소는 어디입니까?

사등지구하고 독봉산, 노자산, 덕포 관망산, 옥포 2동 뒷산 이렇게 해서 5개소 넣어놨는데 당초 1억을 요구했는데 절반으로 깎이고 해본들 내년에 선택해서 5천만원 수준밖에 못하겠습니다.

두 군데도 못하겠네요.

그리 되어지는데 시민과 접촉이, 시민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옥포 2동은 거기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다니는데 길이 협소해서 다닐 수가 없거든요.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를 쳐서 다닌다 말이요. 독봉산 쪽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해줘야 될 것이고 신현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억을 전에 요구했습니까? 수정이 되도록 한번 건의를 기획실에 하십시오. 저희들이 예결특위에서 한번 재원이, 여유재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늘푸른거제 21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건설과 쪽에서도 지금 이 예산에 보면 하천생태계조사 한다라고 들어있다 말이죠. 그게 작년도, 재작년도에 저희들이 고현천하고 동부에 있는 산양천하고 생태복원사업으로 이미 예산을 배정한 상태에서 지금 또 조사한다고 모순된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윤현수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도 환경관리과하고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그렇지 건설과하고 다 같이 들어가서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부서간에 흩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늘푸른 거제21하고도 만약에 용역비 확보돼서 용역을 준다면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거 아닙니까? 그 과업지시를 줄 때에 그쪽 의견을 들어서 과업지시를 주면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이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번에 우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지고 있거든요. 학동 동백공원조성사업, 생태하천 관계, 사실 늘푸른 거제21이 주축을 찾아야 된다면 제 생각으로서는 제 사견입니다. 사견으로 볼 때는 녹지과가 중심점에 와서 있어야 안되겠나 그런 경향이 나와지는데 늘푸른 거제 21보면 저희는 배제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것을 볼 때 녹지과가 소외당하고 있지 않느냐 늘푸른거제 21에서 그런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늘푸른거제 21을 추진하려면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하면서 각 부서를 총괄해가면서 역할분담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말만 푸른거제 21이지 환경관리과에 처박아놓고 완전히 소외시켜놨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돈 안 받고 열심히 안 하면 추진도 되지 않습니다. 의식이 땅바닥에 와 있습니다. 인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인식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266페이지 가로수정비 은행외 13종 15,000본 375만원인데 작년에 챙겨보니까 7천본, 여기 반 정도 되는 7천본을 정비하는데 7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이 금년에 한 배정도 되면 작년에 75만원이니까 올해 150만원정도 되어야 될 건데 375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당초예 산자료가 저희가 나갈 때 보면 약 5천만원 소요가 되어지는 것으로 예산이 나가 있습니다. 자료는. 나가 있는데 돈 깎다 보니까 사업물량은 안 깎아지고 돈만 만들어 붙여 놔놓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실제로 저희가 이 돈 가지고 턱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설녹지관리및제초해서 25,000원×50명×3회 안 되어져 있습니까? 이 375만원 갖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7천본을 정비하는데 75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 이 물량 하는데 5천만원 소요가 되어진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물량은 그대로 놔놓고 돈만 깎아서 이만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럼 작년에 사업을 7천본 안 했습니까?

7천본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업물량은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부기상에 문제점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15,000본 하는데 5천 몇 백만원이 드는데 요구를 그렇게 해놓으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면 이 부분이 사업물량은 그대로 놔놓고 돈에다 맞춰서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는데 작년 나누기하고 올해 나누기하고 차이가 난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지계장 말씀하시는 대로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할 때 실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짜면서 물량은 안 줄이고 돈만 줄이기 때문에 실제 박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과 비교를 한다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담당계장께서 답변이 못했다고 안 합니까? 그 돈 가지고. 15,000본을 375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입 니다.

작년에 그럼 7천본 못했네요.

못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지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천년 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3페이지 상하수도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천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상수도 지방채 상환입니다. 저희 시에 총 상수도지방채는 총 발행액이 28건에 518억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원금이 306억4800만원, 이자가 211억8900만원, 그 중에서 현재까지 기 상환액이 54억9700만원, 2천년도에 상환액이 21억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상환계획은 28억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원금은 7억7700만원, 이자가 20억8600만원, 금년도 예산확보사항은 2001년 상환계획 중에서 25억29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부족액 3억3400만원은 시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다음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따른 애로사항으로서는 남강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 건설비용 분담내역이 총 247억6백만원, 그 중에서 2천년까지 납부가 되는 것이 174억1200만원, 2001년 납부계획이 42억8900만원, 42억8900만원 중에서도 2천년도에 미납한 46억3400만원과 도합해서 89억2300만원이 2001년도에 납부해야 됩니다. 2002년도 납부가 30억5백만원, 이것은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지방채발행 그리고 또 수수사업에 따른 50억의 지방채발행이 추가 소요됩니다. 지방채상환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 요금인상을 해야 되나 저희 시 형편상 연내 인상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천년도 초에 한 번 인상했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부족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신규 지방채발행을 최대 억제하고 잉여금 발생시에는 지방채를 수시 상환해서 지방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원가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오지지역 시상수도 확장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칠천도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칠천도 식수원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25억이었는데 기 집행이 11억5천만원, 2천년도 집행이 13억5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서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절대 공기부족으로 2001년도에 사업 이월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001년말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간이상수도 현황은 총 195개가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약 39,000정도 되고 이에 대한 수원으로서 지하수가 119개소, 지표수가 76개소, 도합 195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7500만원으로서 15군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진도가 95%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인물이 일찍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전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천년도 사업추진현황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노후관개량이 2km, 1억4천만원, 수도관 긴급 대수선 및 누수탐사가 250건에 3억3천만원, 계량기 교체가 1,260전에 1억원으로서 당초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전체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로 인한 문제점으로서는 노후관 개량사업은 신현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중복됨으로서 이중굴착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시기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노후관개량사업을 고현 시가지내 시장주변은 현재 발주시켜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사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장기가뭄 및 격일제 급수에 따라서 특수한 것이 수도관 긴급 대수선과 누수탐사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남강댐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고 15페이지 사업비 투자계획은 2천년도에 저희들이 총 부담사업비가 광역상수도 분담금이 52억2300만원, 시 자체사업이 74억4백만원해서 126억2700만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16페이지 그 중에서 저희들 2천년도 자체수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현읍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공사 발주돼서 선우종합건설에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신현 통합배수지 예정지에서부터 장평, 고현소재지와 더불어 덕산아파트까지입니다. 총 4.9km를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신현 통합배수지와 사등배수지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치와 지질조사 시행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비배수지 및 신오교에서부터 오비지역 배수 지까지의 관로 매설공사는 이것도 역시 공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설계 완료되면 거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하수차집관거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등면 일원에서 광리간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발주해서 지금 공사 금주나 다음 주까지는 계약이 확정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초면 상송마을 급수관 매설공사는 11월 발주해서 12월 8일날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공사 실제 착공은 다음 주중에 공사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송수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구간 외 우리 자체 배수관도 동시에 시공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수자원공사가 먼저 발주됨에 따라 저희들 관공사와 시기가 일부 불일치 돼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완료해서 동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2천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천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22.5km에 39억 7300만원으로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27억8100만원. 시비가 11억9200만원, 현재 이 공사는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19일날 입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사업은 남부 해금강과 장목 송진포마을 사등 사곡마을 3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4100만원, 그 중에서 양여금이 6억3700만원, 도비가 7300만원, 시비가 3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는 이미 완료했습니다만 공사발주를 하고 12월 20일날 입찰 계획입니다. 입찰이 되는대로 공사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부 명사 하수처리사업은 공사완료했습니다. 사등 계도 배수구정비사업도 현재 80% 공정으로 공사 추진되어 있습니다. 일운 소동 하수도 암거 설치공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신현 장평지구에 하수도정비사업으로서 관매설사업은 이것도 100%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등 계도지구에 일부가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동의에 기공승락 징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저희들이 기공승락을 전체 징구 완료를 해서 개설공사 착공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총 19개소에 대해서 10억원으로 사업 추진해나갑니다. 읍동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은 특별회계사업으로서 11개소에 6억3500만원, 면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은 8개소에 3억6500만원, 일반회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완공이 17건, 공사중이 1건, 미착공이 1건 있습니다. 공사중 1건은 둔덕 시목마을 하수구설치사업이 개인사유지를 통과함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조금 늦게 동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공사 진척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착공 1건은 능포동 경로당 하수구정비공사로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배수로가 도로보다 낮아서 공사시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 추경시에 감액조치해서 보류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미발주사업 보고 때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을 명칭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이 거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결정이 돼서 앞으로는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계속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현재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임시회때 이미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동안에 위치결정에 따라서 현재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내일 12월 14일 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안을 가지고 의회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안을 가지고 14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지고자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새로 결정해서 사업검토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은 12월 20일날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천년도에 도비예산이 미확보돼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도와 긴밀한 협조로 도비가 최대한 마련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부족사업비 92억2700만원에 대해서 환경부에 농특세사업 지원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2001년 추진계획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2001년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는 노후관개량 사업을 3.5Km 2억5천만원, 이것은 신현, 옥포, 장승포지구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수도관 긴급대수선 및 누수탐사수선을 약 300개소에 시전역에 걸쳐서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계량기교체로서 노후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가 도래됨에 따라서 교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500전 계획으로 8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상황 발생시 즉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수장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중에서 학동정수장이 현재 배수지 용량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여름철 피서철에 물량사용이 증감됨에 따라 배수지 추가신설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300평 규모로 배수지를 하나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억입니다. 그리고 여차마을 상수도관 매설입니다. 여차마을도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로매설은 이미 도로 확장 공사 시에 매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매설구간 1.6km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둔덕정수장 시설개량입니다. 둔덕정수장은 현재 당초 설치시 착수정이 설치 안 되어서 정수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 개량코자 합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년도에는 총 9개소에 3억4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4페이지 뒤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195개소 있는데 여기에 각 읍‧면에서 개‧보수를 요구한 사항이 저희들이 접수한 결과 전체 53건에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를 못하고 9개소 3억4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효과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시에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은 칠천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과 계속해서 가조도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관매설이 총 12km에 총 소요사업비가 약 19억입니다. 사업시행연도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 부터 사업내시가 돼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서 사업완료 연도까지 가조연육교가 미개통시에는 용수공급이 사실상 불가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조연육교 공사와 병행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01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33.4km에 대해서 83억5천만원을 가지고 장승포, 신현, 거제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구역에 대해서 가동 전에 완전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기 위해서 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조기 설계 발주해서 일찍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총 10개소를 저희 도시과에서 도에 신청 지원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무부서는 도시과이고 저희들은 사업이 결정되면 공사시행합니다. 10개지구는 요청했습니다만 결정은 아직 안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오는 대로 공사설계나 주민설명회 등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등 대리마을에 하수도 설치공사가 1억, 신현 중곡2동 하수도정비사업이 5천만원, 일운 대동 하수도정비사업 1억, 연초 야부 960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조기 측량 설계완료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22개소에 10억5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이것은 전체 시비사업입니다. 면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이 15개소에 5억5백만원, 읍‧면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이 7개소에 5억4500만원 이것도 아까 간이상수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전체 올라온 내역을 보면 약 44개소에 20억 정도가 건의가 올라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현재 이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주민불편이 심각한 지역은 내년도 추경시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까지 사업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면단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총 1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8개 읍‧면‧동입니다. 미수립지역이 면지역만 아직까지 수립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제, 남부, 동부, 둔덕지구에 청정해역지구에 우선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에 참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 덕포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덕포마을은 지금 약 102가구에 271명이 여기에 소요 시설용량이 약 100톤의 간이오수처리시설 용량이 필요한데 소요사업비는 약 5억정도 됩니다. 우선 내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실시설계를 하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일단 내년도에는 용역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46페이지 저희 수도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서 상수도유수율 향상을 위한 유수방지사업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관망도 제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누수사전예방 및 단수를 최소화하고 구역화에 따른 유량감시가 용이토록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상수도관망을 블록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수시에도 일부 그 지역만 단수되면 전체가 다른 지구에는 영향이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유수율 증대에 의한 경영 합리화 도모하고 균등한 수압조절에 의한 안정급수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상수도 현황을 보면 우리 거제시가 1인 1일 급수량이 230리터입니다. 전국이 평균이 398리터인데 우리가 230리터, 인근 통영시가 295리터, 김해시가 278리터, 밀양시가 277리터, 타 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1인 1일급수량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 원인도 물론 누수율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만 남강광역상수도가 옴으로 해서 이것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47페이지 사업개요는 사업구역을 보통 급수전 1,000전당 1개구역으로 계산해서 블록을 설정합니다. 우리 시관내가 지금 현재 급수전이 10,651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려니까 약 10개구역을 갈라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용역비가 7억7천만원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저희들이 약 1억만 가지고 시범사업으로서 신현, 옥포, 거제지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후에 효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업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천년 업무보고 및 2001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인지 남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배수지 하나 지어서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배수지가 아니고 조절지입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금강지구하고 저쪽으로 가는 수압조절하기 위해서 조절지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 있는데 감사에서 한 게 전문위원 기억 안 납니까?

아주배수지.

아주배수지말고 동부인가 될 겁니다.

가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계부분이 그 당시 동부 산양에 기계를 사용 못한다 해서.

지금은 하수시설들을 전체 다 가동합니다.

활용을 다 합니까?

예, 100% 활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작업하는데 도시지역에 보면 도로를 확장하거나 포장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시행되니까 도로가 못 쓰게 되어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적에 도시과나 도로사업하는 건설과쪽에 협조체제를 잘 갖춰서 도로가 누더기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구요. 엊그제 제가 도시과에 예산심의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내게 되면 보상비를 우선 먼저 해가지고 보상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수도관이니 노후관이니 많이 지나가는 노후관 보수비,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는 가로등 개설비, 도로에 연관 있어 하는 공사들은 예산을 동시에 확보해서 같이 해라 그래야 도로도 나중에 관리도 되고 주민들 불편도 다소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번해서 하니까 불편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조체제를 갖춰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1, 2차 사업이 끝이 나게 되면 우리 거제시 전역에 수돗물은 전체 해결됩니까?

2차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전체 다 해결됩니다.

수도과에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역금액이.

특수시책사업으로서 1억입니다. 그 다음에 덕포 간이오수처리시설 3천만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졌습니다. 용역비 하고 분류해서 나중에 예산안 설명할 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수도과에서 전문인력을 하나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사는 사람이 잘 알고 하지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력들이 수로에 지금 현재 계장까지 3명이 설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정급수공사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체 설계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설계도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대단위사업은 사실상 우리 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게 각종 전문 수지계산을 해서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배수지 같은 대단위의 용량 물을 담는 이런 시설들은 결국은 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규모들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전문적인 것만 용역줍니다.

2001년도 기채상환 계획이 보니까 28억으로 되어 있네요. 부족액이 3억3400만원, 이것만 확보하면 계획대로 사업 추진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5억정도는 어디서?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에서.

3억3400만원은?

내년도 추경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받아야.

25억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야 됩니까?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지금 이목댐 수질이 몇 급수며 그 다음에 누수현상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누수율이 몇 %인지 지금 사실 제한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애로가 많고 지금 관로가 몇 군데 들어갑니까? 하청, 장목, 연초 이쪽으로 관로 하나 있을 것이고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고현 쪽에 오는 수질하고 연초하고 장목, 하청 가는 수질이 틀리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원수 자체는 수질에 차이가 있을 지 몰라도 정수해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연초댐이 원수 급수는 현재는 2급수이고, 누수현상은 극히 없는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면 연초댐 계통 관로가 70년대에 묻어서 관 안에 스켈링이 많이 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량이 작지 누수나 이런 게 아니고 스켈링이 꽉 차서 예를 들어서 350mm관이 약 300m 효과정도밖에 못 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관경이 축소됨으로서 용량이 작아지는 겁니다.

소동 수원지 그게 23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은 20만톤이 못 되는 모양입니다. 증설하든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증설은 할 수 없습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당장 급수가 중단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수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측량을 별도 의뢰해놨습니다. 실제 저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결과가 나오면 가지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수도과장 2001년 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9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으로서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이 500만원, 이것은 어디냐 하면 고현매립지에 보면 골재야적장이 있습니다. 골재 야적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5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지방양여금이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27억8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9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도비 50%, 시비 50%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현 중곡, 일운 대동, 사등 대리, 연초 야부 해서 1억73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294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품비하고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295페이지 자체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보수사업비로서 5천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갈수기 긴급 급수시설 설치사업비로서 5천만원 계상해서 총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1억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 문동 동녘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이 2500만원, 일운 하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500만원, 동부 함박금마을 간이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가 3천만원, 거제 동림마을 지하수개발 및 급수탱크설치가 4500만원, 사등 언양 중통골 급수탱크 설치가 2500만원, 연초 문암 지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3천만원, 하청 서항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2천만원, 장목 외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1천만원, 장목 상유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3천만원 이렇게 자체사업비로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입니다. 공기업지방채 원리금 상환 전출금으로서 18억,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로서 1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시범사업 용역 아까 말씀드린 1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298페이지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39억6200만원, 그 중에 양여금이 27억7400만원, 시비가 11억88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3억4600만원, 4개지구입니다.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신현 중곡, 사등 대리, 연초 야부, 일운 대동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입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면단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서 1억, 시설비로서는 하수도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비로서 1억5천만원, 이것은 수시 상황발생시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신현 삼거마을 간이 오수처리시설 연결 오수관 매설 5천만원, 이것은 수자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마을 오수처리장을 만들어놨는데 오수관이 매설 안돼서 아직까지 이 부분 연결하는 것입니다. 신현 제산2마을 하수도정비가 1500만원, 일운 공령 배수구설치가 2500만원, 일운 대동 배수구설치가 2천만원, 동부 동산마을 하수구설치가 3천만원, 남부 근포마을 하수구설치 2천만원, 거제 선창 하수구정비가 3500만원, 둔덕 녹산 하수구설치공사가 1500만원, 사등 오량 하수구설치 1천만원, 연초 다공마을 하수구정비가 3천만원, 연초 덕치 하수구정비공사가 2천만원, 하청 와항 하수구정비공사가 3천만원, 장목 흥남 하수구정비가 3천만원, 마전 2통 하수도설치가 2500만원, 능포 12통 하수도정비사업이 3천만원, 덕포 간이오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3천만원,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근지역 주민 타지역 비교견학비로서 약 6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당초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당초 497억8천만원에서 446억4900만원으로 변경해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되어져 있습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도 당초와 마찬가지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천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장평지구, 고현지구, 거제지구에 대해서 39억7300만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마을단위 하수도정비도 공기부족으로 6억37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반시설 1억4 백만원도 똑같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7페이지는 일반적인 사용료 수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고현 한라프라자에서 축협간 하수구 정비가 2억, 장승포동 춘추화원 뒷편 우수관설치공사에 3천만원, 능포동 이주단지 하수도정비 1억5천만원, 아주 탑곡 하수도정비 3천만원, 옥포1동 칠성루앞 하수도정비 2500만원, 옥포1동 매립지 배수로정비 6천만원, 옥포2동 중앙시장 주변 하수구정비 5천만원, 전 시가지 내에 노후 하수도 뚜껑 교체 5천만원, 시가지 하수도 긴급유지보수비로서 5억3755만원, 이것도 상황발생시 수시로 유지보수비로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사업입니다. 유인물을 하고 나서 4페이지 예산총칙이 금액이 몇 차례 확정이 안 돼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것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4페이지가 내용이 조금 수정됩니다. 예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서 영업수익에 급수수익이 총 57억5492만5천원,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수입입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업종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급수공사수익입니다. 신규급수공사수입으로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수입으로서 약 5전 계상해서 200만원, 기타영업수익에 수수료수입으로서 465만원, 다음 영업외수익으로서 수입이자및배당금입니다. 일반이자수입으로서 2억1600만원,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입니다. 타회계부담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약 11억입니다. 이것은 전체 저희 들이 일반회계에 받는 게 20억인데 수익적 수입에는 1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잡수익이 34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 일반재료비에 원수구입비가 1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원수구입입니다.

37페이지 도서지역 개발사업 가조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4억4천만원, 가조도 식수원 개발사업 용역에 5200만원 그렇죠. 한 5억 정도 되죠. 이게 다리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에 관로매설이나 이것은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들도 사실상 한 달 전에 도로부터 확정 받아 했습니다.

실시용역비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리가 가설되어야 식수원개발사업은 할 수 있으니까 더 바쁜 사업에 쓰고 천천히 하면 안됩니까?

목적사업으로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안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닌데 위에서 도서지역 산달도하고 그 다음에 칠천도하고 가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34페이지 보고 드렸다시피 가조도 연육교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마지막 연도는 시기가 좀 조정되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송 장비구입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우편발송물로서 고지서를 보내기 위해서 자동화시켜서 고지서가 나가면 이게 봉투까지 자동으로 들어가서 봉합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기계입니다. 프린터기가 또 비쌉니다.

이건 주소만 입력시켜놓으면 변경되면 또 수정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리통장들 통해서 갈라주고 하다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제대로 송달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우리 세무과는 없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요금은 사용량이 나와야 되고 전월사용량, 당월사용량 해서 이번 사용량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세금은 또 세금대로 프로그램 전체가.

프로그램만 바꿔 넣으면 되거든요.

아뭏튼 2천년도, 2001년도 하수관거사업이 우리 거제시 전역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 말하자면 도심지에 차량이 많은데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건물주나 또한 민원인들이 논쟁이 많이 생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물론 사업발주하는 사업은 사업발주만 해서 그냥 있지 말고 감독해서 그 사람들 꼭 말씀을 해서 분쟁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방채는 공기업특별회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갚아졌습니까? 옛날에 상수도에 지방채가 제일 많았다 아닙니까? 여기는 없네요.

여기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에 28억을 갚아야 안 됩니까? 그럼 추경에서 3억3천만원을 하게 되면 한 25억정도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는데 전출금보면 20억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5억은 어디서 나와서 갚을 겁니까?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3억3천만 받으면 해결 다 된다고 했는데.

아니고 기존 받은 것 중에서 부족액이 3억3천 부분에 대해서만 더 받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 일반회계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받았으니까 더 받아야 됩니다.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38페이지 재정자금 융자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거기 다 나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43억 올해 사실은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끌어서 안 주고 지금 버텨서 올해 43억은 기 작년예산에 다 받은 사항이고 올해 줌으로 해서 그게 내년도 줄 것도 사실상 당초에 기채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조서에 쭉 나와 있어야 우리가 보기 좋고 어느 정도 남았고 상환이 어느 정도 되었고.

신규하는 것만 올리다보니까 이것은 신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업무추진에 농산물 수출추진이라고 있죠. 거기 올해 130만불 수출목표를 잡았는데 2천만불 수출했다 그 말입니까?

도 목표는 1,313천불인데 우리시의 목표를 자체적으로 해서 이걸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200만불을 잡아서 추진했다는 겁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보면 내년에는 농축산물 수출이 5천1백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농산물 수출을 얼마 나 잡습니까?

업무보고 드린 내용은 농산물만 빼가지고 저희 소관이니까 보고 드린 것이고.

내년에는 농산물 얼마나 잡습 니까?

아직 목표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여기서 한 5%내지 10%정도 증액된 숫자로 잡으려고.

내가 묻는 부분은 아무리 거제가 사면이 바다라도 5천만불 수출하는데 농산물이 그럼 한 50만불 올려서 250만불 수출하더라도 2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왜 그렇게 부진하느냐 그 말입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이 맞습니까? 5천만불 수출한다는 게.

농‧수‧임, 축산물까지 포함해서 임산물, 수산물 포함하거든요.

농산물에 축산물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넓은 개념으로서 축산물은 농산물 포함됩니다. 임산물은 또 별개고 수산물 별개고 합쳐서 5천만불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 거제가 농업이 중요한 업인데 거기서 수산물의 20분의 1밖에 수출 못한다면 담당공무원이 문제 있는 거 아 닙니까?

우리 도 전체에서 거제가 수출 기여하는 게 4위 정도 됩니다. 통영이 1등, 사천, 진해, 거제인데 그 이유는 올해 4,950만불 중에서 95%가 수산이고 목표숫자가 그 다음 나머지 5%가 농‧축‧임산물 세 가지거든요. 농산물 경지면적과 규모를 가지고 20개 시‧군에 비교해보면 18위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분발해주시기 바라고 전문농업기술교육 훈련을 올해 4,700명을 교육시켜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 그런 뜻인데 우리 시장님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시장님은 7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보면. 부서하고 시장님 생각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을 조율해서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도록 그리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조금 차이가 아니죠. 4,700명하고 7천명하고는 엄청난 차이인데 과장님 조금 차이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부서하고 조율해서 그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천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쌀 안정생산 기반 정착입니다. 쌀 생산목표는 2,700ha에 12,380톤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올해 사오마이 태풍 영향으로 작년보다 12%가 적은 435kg로 11,500톤 생산했습니다. 양질다수성 품종은 저희들이 식부면적의 80%를 공급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재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용수원개발이나 다단양수에 인력이 8,400명 동원하고 용수원 개발비 4억5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저희들 연간 6.6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6.3회 방제했습니다. 특히 시비하고 도비지원해서 7,350만원 되겠습니다만 전체 식부면적에 일제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상수원보호구역해서 일운, 남부, 동부, 연초에 64.2ha했습니다. 시비방법개선 시범사업 3개소,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설치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189농가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토양검증을 하고 품질관리원에서는 농약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시비개선 시범사업은 청곡, 이목, 명동 3개지구에 37ha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 1천만원을 들여서 단한번복비 832포를 지원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추진입니다. 수출목표는 도 목표가 36만불, 우리 자체 목표가 50만불입니다. 11월말 현재 가지, 토마토, 오이, 장미해서 815,000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85만불정도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활성화를 위한 간접비는 72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스비하고 종자 종묘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파프리카하고 가지는 단가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유자생산 안정화 대책추진입니다. 유자재배면적은 98년도보다 281ha 줄은 424ha입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량은 1,223톤이 생산돼서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800원 수준, 올해 700원으로 하락해서 유자생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자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 협의회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적이라든지 생산량 조절, 품질안정성 확보,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공동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유자생산 중에서 10%는 생과를 출하하고 90%는 유자청을 가공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18종에 12,600대입니다. 그래서 순회수리 마을교육을 현재 11월말까지 150개마을 1,614대를 수리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후봉사업소에서 출장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후 봉사업소에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소한 것은 저희 센터에서 수리하고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후 봉사업소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수리팀에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기능직 1명을 인사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향수개발입니다. 98년도부터 올해까지 치자꽃을 이용한 향수개발인데 이 사업은 국비 1,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용역 업체는 수원소재 한불하농으로서 치자꽃 1톤을 가공하면 62g 생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제품을 개발해서 판매설계사, 관광객,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향취 설문조사를 한 결과 Kj-386 그것을 선호해서 저희들이 미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이 연한 향수고 이쪽이 진한 향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한 10,000원정도, 이 제품은 25,000원정도, 이 제품은 35,000원 정도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앞으로 판촉활동도 하고 대리점도 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말경 품평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