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제54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2000-12-13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위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2천년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으로 물의날, 지구의 날 기념행사와 고란초 서식지 보전지역 정비 및 하천 연안 수질검사와 자연보호 경진대회,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행락질서 확립대책으로 행락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을 6개소 29명으로 하고 하절기불법, 무질서 행위 기동단속반 운영도 237건 접수처리를 하였으며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로 자연보호협의회 조직정비와 자연사랑, 자연보존 웅변대회,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자연환경보전 캠페인 전개를 2회 하였습니다. 6페이지. 늘푸른 거제 21실행계획서를 작성해서 품평회를 받도록 추진하였는데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늘푸른 거제 21 추진협의회 결성을 사회 각계대표 138명이 하고 소식지 발간 및 정기총회 개최는 2천년 4월에 하였으며 추진협의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늘푸른거제 21 추진시민홍보 설명회개최를 14회, 시민의견 설문조사 실시 2회를 하였는데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마무리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다소 추진위원회 내부에 갈등이 있어서 10월말까지 책이 안나와서 12월말까지 해보자고 하였는데 다소 늦어져서 내년 2월까지는 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독촉을 해서 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근절입니다. 추진실적은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으로 상시단속과 합동단속을 하였고 단속결과 80건 정도 적발하여 과태료를 2천만원 정도 불은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 단속을 통해서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능포나 장승포 주변은 해안도로가 많고 관광객들의 출입이 잦은 곳인데 군데군데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어 있어서 보기 안좋으니까 동직원들을 독려하여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해안변 변두리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동과 합동으로 정례적인 청소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정비가 되도록 상습적인 장소가 있다면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깨끗한 해안도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쓰레기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특정시간외에 배출하는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원용찬위원장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포상금은 일반 부과금액의 50만원입니다.

원용찬위원장

TV를 보니까 불법 투기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고발도 하는데 우리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8페이지. 방치폐기물 청결유지 명령제 실시입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이 `99년 8월9일자로 바뀌어서 폐기물투기 금지구역이 전국토로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이 투기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활동을 하였는데 20건에 700톤을 치웠는데 토지소유자가 명확한 것은 자부담하였고 무단투기를 한 것은 시가 치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대지에 방치되는 폐기물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현재 거제시는 양식장이 많아서 해안에 부자가 떠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여 일제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수산과와 저희과가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 폐기물매립장 확장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차 공사는 마무리 되고 2차 공사는 7월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침출처리시설로 R/O시스템이 있는데 처리용량이 1일 20톤으로 그 동안 위생매립장에 하루 40톤이 발생하면 20톤은 R/O시스템으로 하고 20톤은 위생매립장 주변에 증발식으로 뿌려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완전한 처리방법이 아니고 그런 것도 지적을 두 번 받았는데 R/O시스템을 증설을 하도록 하겠는데 약 6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토목, 전기, 기계 분야에 대한 계약을 12월20일자로 마쳤습니다. 내년 7월가지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면 우리 거제시는 비위생매립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회물의 물이 우수가 들어가면 침출수가 많아지므로 우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 상부는 비닐을 가지고 덮을 것이므로 물이 배제가 되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침출수는 처리시설을 신기술로 처리를 합니다. 앞으로 그 일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해결되는 위생매립장으로 개량이 됩니다. 1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입니다.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주민들과 큰 마찰없이 20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합의를 하였는데 주민숙원사업이 28건에 35억원이 사업기간 중에 투자가 되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개 마을이 아니고 2개 마을에 5건의 숙원사업을 하였는데 석포3건, 한내 2건으로 사업비가 4억5천만원으로 약속한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추진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2005년 1월1일부터 물이 흐르는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이 안됩니다.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바짝말라서 태우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1차로 대단위 아파트에 1만 세대를 분리배출을 하는데 1차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182개 아파트 2만7천 세대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관리입니다. 환경오염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오염도 검사를 82개소에 하고 민.관 합동단속 실시는 36개소에 하였는데 기본배출부과금도 부과하였는데 그 동안 행정처분 현황으로 11건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대우조선의 페인트 분진이 계속 날리고 있는데 권한이 어디입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 소관입니까? 우리 소관입니까? 낙동강관리청에서는 하는 얘기가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우리만 보고 얘기한다, 권한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있다, 넘겨주지 않고 왜 그러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권한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있고 물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건을 적발해서 그 결과를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윤병찬위원

그 책임소재가 있기 이전에 여기서 어떻게 보고서를 올렸는지 모르지만 낙동강환경청에서 개선명령이 내려온 것이 전혀 없거든요? 주민이 느끼기로 아무 것도 없고 페인팅은 계속하고 있고 그 분진이 날린다는 것은 농산물이라든가 채소에 30년 세월이 지나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질병들, 성인병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는 환경관리청에 있다 이것을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연계된 내용인데 장승포 두모부락에 시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3년 전에 대우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 당시 대우가 가운데 경계선에 칸막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은 빨래를 넣다든지 못할 정도로 집에도 손을 대면 노란 페인트가 손에 묻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뒤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윤병찬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대우라는 대기업은 고발자를 벌금물리고 나면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하여 상시 한달에 한번 씩 보고 서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우리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야지 아주의 사람들이 폐암에 의해서 죽어가는 숫자가 불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독성페인트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환경오염의 기본이 되어야 하겠다 신경을 쓰는 김에 임시회 할 때 답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낙동강하고 행정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우조선뿐 만 아니고 삼성조선도 가혹하리 만치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대기환경보호법과 수질관계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환경 쪽을 고발할 수 있고 피해를 직접 입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적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를 누가 하느냐 그것만 환경 쪽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를 거제시에서 당연히 발벗고 해야 하고 조치결과만 환경관리청에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적 자체에 대우나 삼성 환경오염 쪽으로 시설할 만큼 물량도 많고 기업이 흑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진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외국 사례를 보면 옛날부터 한 것입니다. 집진시설을 해서 밖에 나가는 공기는 집진기를 걸러서 빠져 나가게끔 다 되어 있은 것입니다, 지시를 안했는지 그 법에 안 맞추어서 안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이런 결과가 계속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가면 박에서 스프링 못합니다, 안에서 해서 밖에 나가는 공기도 집진기를 걸러서 필터를 통하여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봐줘서 못한다고 이렇게 밖에 주민들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을 않고 있으니까 행정을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이 민간단체에서 바다 수질오염 해양오염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상했습니다. 행정이 갔다 놓으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육지물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중적인 테두리 속에서 오염은 민간단체에서 난리입니다. 옥포 연안 진해만 일대 고현만에서 폐류들이 보면 환경호르몬의 치수가 기준치 보다 100배에서 10배 이상은 올라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세미나에서도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도 부산바다살리기 국민본부 부경대학에서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10배에서 100배, 150배까지 올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하는데도 오염치 이하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이고 누구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갔다가 기준치 이하로 오염이 되었으니까 정부에서는 방치대책을 안 세워도 되고 민간단체에서는 오염치가 10배 이상이라고 해도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의 정확성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에 기준치를 불어보니까 기준치 이하라고 답을 하였는데 그 기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고현의 앞바다에 어민들이 난리를 부려도 삼성하고 주민들간에 싸우지 명확한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규제는 국가차원에서 해나갈 것입니다. 배 페인트하는 것은 15년 전부터 규제를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제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확한 자료와 실태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깊이 명심하셔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단속목표량이 16,000대이고 단속대수가 28,088대로서 목표량이 175%인데 도내에서는 단속 1위입니다. 문제점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직후에도 배출가스 기준초과 발생으로 배출가스 점검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운행차 정기 검사시 배출가스 검사의 정확성 및 공정성 강화 협조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청결유지 관리로 이용자 불편해소 및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자 청결의식 함양과 선진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화장실을 개보수할 것으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9.087개소로 지도와 독촉 과태료를 부과도 하였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비올 때 함부로 오물을 보내는 업소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항시 문제가 있는 업소가 파악이 되었으니까 계속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정불량식품유통근절입니다.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하여 그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다소 어려운 것은 영세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애로가 있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재리시장 유통이 우려되고 식품제조, 가공업자의 영업장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위반업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로 영세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 유도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활동 강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3,378개소에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범업소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친절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특히 여름철 관광시즌에 학동이라든지 중점적으로 하면 되는데 내년에 보고를 하겠지만 사전에 지역별로 대상자를 수집해서 합동으로 주차장문제, 친절문제, 업소 문제 합동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향토음식개발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 50%가 회다, 20%가 해물탕이고 그 다음이 뽈락구이 등등이 나와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10월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향토음식개발을 하여 음식축제를 하도록 할 것인데 꽃게는 향토음식으로서 사랑의 말을 수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향토음식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내년 10월 달에 할 것으로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거제시 불고기 집이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옛날 3-4년 전에 불고기 집 불판을 염산을 가지고 닦고 있습니다, 옛날에 환경연합에서 불시검문을 하여 닦고 또 그 물을 하수구로 다 내어보냈습니다.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강호 불판 동판의 우려가 많아서 전부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윤병찬위원

사진관도 독극물 취급하는 곳에 보내는데 게중에 보내지 않고 하수구에 보내는 경우가 있고 고기가 뜨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하는데 적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 자율 보호활동을 유도하고 자연보호단체 조직을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동과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환경은 행동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됩니다. 바닷가 스치로폴 문제인데 해양수산과와 환경과가 있어서 바닷가쓰레기 문제가 골치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치워야 하는데 그 때 시민단체들을 이용해서 치우면 되겠는데 군포시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의 운영비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거제도에 TV 나오고 난 뒤 전화가 왔습니다. 스치로폴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수입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단체들이 단순히 행사주관만 하지 말고 사업을 유도시키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육상 스치로폴은 전부 재활용을 하고 고압축을 하면 되고 바다스치로폴은 재활용이 안되는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한참 개발중으로 액에다 스치로폴을 담그니까 물이 되고 일본에서 개발된 것은 고압에 넣으니까 기름이 되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익성이 없어서 신 기술품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는 태우자니 녹아서 소각장 기계를 태우지 못하고 매립을 하자니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다면 권위원님 말씀대로 견학을 가보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새마을협의회는 폐유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에는 지원을 받아 나갑니까? 환경연합에서 바다에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거를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 시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고 1회성 행사에 돈 3백만원을 받아서 하는데 양쪽에 다 관리가 안되도록 하는 것으로 한 군에 시민단체가 그것을 직접 지원을 받지 않고도 하는데 어용단체들 지원을 받아서 그런 단체가 그 사람들도 못하게 하면 결론적으로 바다로 다 들어갑니다, 부서간 협의를 해서 환경연합이면 환경연합에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 단체에서 하든지 어느 한군데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용기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새마을단체에서 폐유를 모아서 무공해비누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비누를 환경연합에서 폐유를 수거해서 자체 예산에서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실적을 내야 하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만든 비누를 사간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편법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윤병찬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지 폐유 나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안되는 모양입니다.

윤병찬위원

환경연합이나 새마을지회나 어느 한 군데에서 중점적으로 폐유를 수거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해당 단체에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늘푸른거제21추진입니다. 실행계획서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성실하게 추진을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가 138명이 구성되어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구성이 되어서 보고서가 끝이 나면 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알차게 구성을 하고 조례를 상반기대 할 것인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올해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 되고 내년 예산에 협의회에서 요구한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정확한 목록별로 제시를 한 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산부서의 답변은 1월부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때 하겠다.

권순옥위원

얘기가 정확하게 안되면 올해 예산승인에서 만약에 1억원 들어갈 거이 5천만원 승인이 되었다면 회계법 상에 보면 5천만원 가지고 쓰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승인 목적에서 보면.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 8천만원을 올렸는데 4천만원을 해주고 4천만원은 추경 때 확보해주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1차 추경 때 확보가 되면 .

권순옥위원

예산 회계법 상에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서 4천만원이 올라오면 1년 쓰겠다고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추가발생요인을 인건비로 쓰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지 보고가 올바르게 되어야지 작년에 그런 것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세밀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위원회에서 압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이런 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나올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늘푸른거제21이 경남에서 유일하게 FM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 자랑거리입니다. 25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근절입니다, 야생조수를 보호 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여 시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 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신고하는데 1인당 포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1인당 포상금은 30만원으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윤병찬위원

포상금 30만원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0만원 정도 포상금을 걸면 신고가 되므로 근절을 시켜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제일 겁이 나는 것이 산돼지를 잡기 위해서 고를 놓고 나무를 고으는데 사람이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하십시오. 26페이지. 방치폐기물 일제정비입니다. 주택지 주변 공터 야산 등에 불법투기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의무를 부여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 신규 폐기물매립장 건설입니다. 지금 단계는 진입도로는 공사 중에 있고 본공사는 12월7일날 공고를 해서 29일날 입찰을 하는데 공기는 1년6개월로 조사완료가 되었습니다. 2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주민지원사업 시행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2개 마을에 5억원을 투자를 하여 숙원사업을 약속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내마을, 석포마을에 공사가 각각 2건씩이고 주민환경개선사업 2개 마을 착공 때 각 마을별로 1억원씩 하여 주민생활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 계획이 올 1만 세대를 포함해서 2만7천세대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내년에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환경오염관리입니다. 업소가 390여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있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기술지도를 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축양장은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7군데가 예산에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처음시작해서 나오는 월간지를 받아보시겠지만 올해 바닷가 쪽으로는 새로 만들어서 편의성이 가미되어야 하겠다.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없애고 실용성 쪽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도 적절한 처리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과 수질오염감소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유통근절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청소년보호대책입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대상업소가 3천3백여 개 정도로서 청소년은 앞으로 미래의 주인이므로 단체와 합심하여 자율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 운영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를 해서 신고가 제대로 되고 신고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향토음식개발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내년 10월 전에 음식품평회를 거쳐서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고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실적과 내년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원용찬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534페이지. 일반부담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33,242천원, 상수원 수질보호 협의회 부담금이 87,995천원이며 국고보조금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으로 국고보조금 자동선별장치에 30,000천원으로 아주재활용창고에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수동이라서 자동콘베어장치를 국비보조를 받아서 1억원짜리 신형콘베러를 도입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1개소가 22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4,246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민간위탁 41개소에 25,800천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1,900천원, 공중화장실 현대화추진 7개소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이 50%로서 43,000천원입니다.

권순옥위원

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시외버스터미널 포함해서 대교건너 오면 유통국밥집, 고현의 세모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연초의 아리랑휴게소등입니다. 본인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다음으로 미루고 본인이 하겠다고 한 7개소에 먼저 할 것입니다. 538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향토음식점 개발 및 좋은 식단 음식개발 음식축제 행사로 1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543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야생조수서식 밀도조사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8,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늘푸른거제 21 실천 및 평가운영에 4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향토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로서 외식문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토음식을 보전하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뒤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향토음식보조에 1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외식업 조합이 예산자체가 각 식당에서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 행사를 마치는데에만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1천만원 지원은 재료비정도입니다.

김준의위원

이런 행사들을 우리시가 지향하는 것과 같이 발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도고 모범음식점에서도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거제야생화사진첩제작에 10,000천원이고.

주상진위원

환경연합의 거제사진첩 제작이 꼭 필요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야생화 책을 만들어서 자료를 배치하는 것이 거제의 역사성으로 볼 때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진첩을 만들어 놓으면 기록보전도 되고 541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야생조수서식 밀도조사는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예산부기에 없는 것으로 현재 밀렵을 안하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날 초등학교 학생들이 축구결승은 하는데 그 날 분명히 엽총소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경찰서나 파출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45페이지. 늘푸른 거제21 실천 및 평가운영으로 4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당초 8천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1차로 4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 하천에 대한 생태 및 오염원 조사연구를 하겠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이 3천만원이고 실천가능한 사업의 공모 1천만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연구비 1천만원하여 5천만원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내년 초에 책을 내고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하려고 양해를 하였습니다. 굳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549페이지는 일반경상경비이고 552페이지 일반경상경비이고 55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구입으로 29,640천원으로 2만7천세대에서 1만7천세대는 아파트에 들어갈 때 아파트 통로별로 중간용기를 구입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570여개 정도가 되고 가정용기도 매일 세대별로 모아서 중간용기에 담아 놓으면 우리가 싣고 오는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수집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용 용기구입에 27,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261,360천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대행료 348,000천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911,817천원이 계상되었고 현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전처리 및 R/0시설설치에 60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561페이지.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현대화추진 7개소에 8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화장실 벽면 벽화시공에 4,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이 공기부족으로 1,757,500천원이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공장에 가동이 되어서 들어오기 위하여 세대당 월 5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켜서 판매비용은 시로 들어옵니까? 일종 위탁을 시키는 것 같은데.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처리비와 운반비는 사료화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이분들이 부상으로 하는데 결국 돈을 만들어서 사업으로 하려고 했든 것이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공장을 가동하여 수거를 해서 판매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화시켜야 하는 위탁은 음식물처리비용을 시에서 물고 자기는 공장가동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사료를 일부 싣는 비용만 받지 전체적인 사업이다 해서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시에서 위탁한 것이지 개인사업으로 보기는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수집운반하는 비용만 받고 재활용해서 처리하는 그 비용만 받습니다.

김준의위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민간위탁이 6억원정도인데.

권순옥위원

애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개인사업으로 즉 말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해서 일정율을 지원받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소비자들은 종량제봉투를 안 쓰니까 그 대용비용으로 내는 것이고 그것을 가져가서 사업을 하여 판매를 해서 사료화시켜서 그 수익금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전부 시에서 지원을 다하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안 팔아도 되죠? 사료화된 것을 개선해서 동식물이 먹어도 안정되고 영양가가 있게끔 끊임없이 개발되고 사업화가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위탁관리하여 쓰레기치우는데 그 목적만 쳐다보면 개선도 안되고 끊임없이 주니까 자기들도 망하는 일도 없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처리비와 수거비는 행정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그것을 상품화만들어서 원칙은 재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돈을 주고 사갈려고 하지 않아서 당분간 홍보기간을 포함하여 현재 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항구적으로 예산 자체를 그렇게 잡으면 안됩니다. 시험기간이니까 기다려는 보겠는데 개인사업체로 보고 내어줘야 하는 것이지 위탁을 해서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그것을 안하겠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쓰레기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수거비하고 처리비는 나중에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뿐 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단가를 정해서 그렇습니다.

김득수위원

타 시.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현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는 거제지역이 빠른 편입니다. 우리 공장 준공하는데는 거제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소 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자료가 부족한데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하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내년쯤은 그런 비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쓰레기 수거를 확대시키고 재활용시키고 자원화시키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부담도 적게 가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한 것인데 민간이전을 보면 내년도 12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다면 계산이 잘못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원들이 재활용화 되고 분리수거 되고 쓰레기 비용이 최소화되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12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돈을 까먹는 형태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와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가 작년과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가 올 9월부터해서 몇 달 안됩니다, 돈이 5억원인데 올해는 1억원이 못됩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9억원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지.

권순옥위원

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가 작년과 같다는 것도 잘못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갔는데 왜 같아져야 합니까? 즉 말해서 통째로 전체 모아져 있던 것에서 같음 비용에서 재활용이나 음식쓰레기 수집비용이 분산되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18억원이 작년과 같다는 것은 물가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올해 인상을 하지 안할지 결정이 못지었습니다만 인상분도 있고 예산이 작년과 동결해서 18억원이라고 했지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의위원

18억원에서 -6억원이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같은 양인데 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는 작년 그대로 이고 음식물쓰레기 수집비용이나 매립비용은 매립이 적게되니까 적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억원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분리되어 놓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2억6천1백만원은 18억원에서 그만큼 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증가요인이 관광객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다달이 늘어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수집분석에 대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김준의위원

과장이 설명하신 부분이 이게 사실이라면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잘했다 라면 이것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이유가 돈 더 들어가봐야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도 지키고 어느 하나가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가 18억원 같으면 민간위탁은 뭡니까? 쓰레기대행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추진중이니까. 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일단은 추진하고 있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558페이지. 일상경비로서 R/O시설 설치를 20톤 짜리 하겠다는 것이 6억원입니다. 561페이지.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현대화 추진이 86,000천원이고 562페이지. 화장실 벽면 벽화시공이 학동 몽돌해변으로 4,000천원인데 지원을 받아서 재료비만 계상한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프린터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이 500천원이 계상되었고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이 28억원이고 시설비가 17억원, 감리비가 8천3백만원으로서 착공은 했는데 공기부족으로 불가합니다.

권순옥위원

감리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사업비 총 금액 비율이하로 적게 주는 편입니다.

권순옥위원

건설사업은 토지품셈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되어서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김준의위원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위탁에 올해 증액된 사업비가 35억원 정도인데 자세하게 예산시의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

쓰레기수집대행료 용역을 준 용역결과치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용찬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2천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입니다. 시민건강 체크실 운영으로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대기시간을 이용 간단한 건강체크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처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로 혈압을 측정하고 당뇨검사, 체중체크, 건강상담 등으로 99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4,269명이 검진을 받았는데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공근로자가 없어 자동협압, 체중기로 대체활용을 하고 자동기기 활용으로 인한 시민 이용율이 저하되는데 기대효과로는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체크로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전산화사업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업무 사무생산성 향상과 보건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이루고 지역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보화를 이룩하여 보건복지정보화 기반조성 및 시민의 삶읠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로는 예산액이 130,000천원으로 기존 Lan망 정비 및 서버구축에 40,353천원, 네트워크 장비구입 및 설치 16,400천원, 컴퓨터외 기타장비 구입이 73,2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보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의료방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보건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있을 것입니다. 11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비상방역근무 운영은 2처년 5월부터 9월까지 일과 종료 후 2시간동안이며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8,720회, 소독업소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은 142개소, 수인성전염병 예방대책으로 간이급수시설 잔류염소를 0.2-0,4ppm을 유지하고 보균자찾기 사업추진을 년중으로 실시하겠으며 전염병 예방홍보를 위하여 4,630매의 전단을 배포하고 보건교육도 134회 실시하였고 지역신문에 10회, 유선방송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0회를 올렸습니다, 전염원검사의 경우도 해.하수수질검사, 보균검사, 결핵, 성병,에이즈검사 등하여 6,039건에 28,176명에게 하였는데 문제점은 차량연막 소독으로 교통체증 등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여서 자율방역단 활성화와 연막소독 위주에서 분무 소독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건강진단사업으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2천년 5월부터 10월까지로 시청 산하 공무원으로 하되 내소하는 지역의보대상도 검진을 하는 것으로 기본진료 외 7종으로 10명의 검진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진실적은 공원 852명, 직장 피부양자 85명, 노인건강검진 91명으로 기대효과가 시 재원 확충에 일조를 하고 검진자들에 대한 보건교육 동시 실시와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소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13페이지. 심장병, 안면기형 무료치료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심장병무료검진과 안면기형무료검진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문제점은 심장병 무료 검진시 유소견자가 발견되나 저소득층이 아니어서 무료치료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도에서 저소득층의 기준 확대가 필요합니다. 14페이지. 일반환자 진료 및 보건민원처리입니다. 추진실적은 환자진료실적이 일반환자진료가 21,358명, 한방진료가 3,734명, 물리치료가 1,460명, 치과진료가 3,400명으로 각종 보건민원처리가 총 16,128건입니다. 15페이지. 의약분업 시행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분업관련 홍보로 각종 유인물, 포스터, 소책자, 시정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소, 교육, 현수막 등과 시장서한문 발송을 2회 53명에게 했으며 의약분업협력회의 개최도 2회를 하였고 의약분업 관련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을 4회 268개소에 하였으며 의료기관 집단 휴페업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휴폐업 금지명령서 전달을 1회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3회에 하였고 의료기관 처방 의약품 목록작성을 하여 77개소의 약국에도 배포를 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위반업소 적발과 무단폐업, 무면허의료행위 등하여 9개소를 적발하였는데 위반업소 행정처분도 5개소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가족 보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임신에서부터 분만, 산후, 영유아 관리와 농어촌부녀자 무료 검진으로 임신중절예방, 성비불균형 해소 정신지체아 방지 등 여성 및 모자건강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계획량은 8,090명인데 실적은 8,424명으로 현재 104%에 달하고 있고 도특수시책으로 부인병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 264,118천원으로 시민들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인데 목표량이 44,927명, 실적은 49,963명으로 111%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확대와 저렴한 가격의 예방접종의 적기 시행으로 전염병 예방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19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병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57명에게 4,081천원이고 응급환자 종합병원 후송이 14명으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포괄적인 통합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곤란하고 입소시설 등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적극적인 반면 가정집 자원봉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자원봉사자를 발굴할 것입니다. 20페이지.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이동진료반을 운영하였는데 경로당순회진료는 23회,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는 27회, 노인입소시설은 10회로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이 일부 마을이장들의 순회진료에 대한 관심저하로 홍보가 미흡하여 실적이 저조한 반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무료순회진료를 요구하는 마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료순회진료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약품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암조기진단사업입니다. 40세 이상의 의료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검진을 하였는데 문제점은 대상자가 의료보호대상자로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 건강관리에 무관심하여 검진대상자 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22페이지. 무료의치보철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전체의치, 부분의치, 금속가공의치, 심미가공의치로 계획은 150건인데 실적은 109건입니다. 공중보건 치과의사들을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상자들에게 개원의원과 보건소와의 보철수가를 비교하여 고가의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경로당건강교실운영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질병상태에 따라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의사의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으로 체계적 건강관리와 적합한 노인체조 프로그램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입니다. 대상자가 건강군일 때 질병인식과 예방 측면의 교육에 무괌심하므로 예방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가 저조한데 보건교육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질병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의 활성화로 성인병 발병율 저하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금연침교실운영입니다. 중고생 및 일반인의 금연침교실 운영으로 흡연의 위해성을 조기에 인식시켜 흡연의 감소와 금연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담배 연기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질환별 영양식단 전시회입니다. 질환별 영양식단 전시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바른 식생활을 유도하고 올바른 식품섭취로 만성퇴행성 질환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 뇌졸중, 비만, 골다공증의 보드 및 모형전시와 개인별 판정표에 따른 영양상담 및 체지방 측정과 의료상담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당뇨검사, 질환상담 및 건강식단 자료집을 제공하여 유관기관 및 전 시민의 참여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권순옥위원

무료보철의치사업을 하는데 실비를 받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안받습니다.

권순옥위원

생계보상비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수가 범위 내에서 빠져 있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9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고 계획성있는 방역활동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심장병 안면기형 무료치료사업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심장병 및 안면기형 무료검진 혜택 부여로 새 생명의 희망을 주어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키 위해서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도지원 수술치료비 1인당 2,000천원이고 정밀검사비 300천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31페이지. 일반환자진료 및 민원처리입니다. 추진계획은 환자진료계획이 19,200명, 한방진료가 3,200명, 물리치료가 1,700명, 치과진료가 3,800명이고 각종 민원처리는 총 17,400건으로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은 9,000건, 보건증 5,200건, 기타 3,200건으로 소요예산이 30,000천원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에 쓰여질 것입니다. 32페이지. 의약업소지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점검대상이 총 188개소로 주요점검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의료행위,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과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 등 부당행위, 약국의 임의조례, 변경, 대체조제 등 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 및 약사의 조제거부 등을 점검을 할 것으로 의약분업 관련 불편신고 센터 운영을 1개소에 할 것입니다. 가족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에서부터 분만, 산후, 영유가 관리와 농어촌부녀자 무료 검진으로 임신중절예방, 성비불균형 해소 정신지체아 방지 등 여성 및 모자건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임산부 및 영유아의 필수기초 검진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취약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주어 조기진단 치료케 함으로써 보건의료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액 240,978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확대와 저렴한 가격의 예방접종 적기시행으로 전염병 예방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35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및 만성질환자,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암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소요예산액이 10,087천원으로 병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2001년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되어 추경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영양제등 약품구이비가 10,08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삶을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추진계획은 이동진료반을 구성하여 진찰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실시를 하고 기본검사실시로 혈압측정, 소변검사 및 혈당검사와 입소시설에 대하여 구급약 보급을 하는 것으로 진료약품구입비등 소요예산액이 4,000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에 15,200천원 요구하였으나 11,200천원이 삭감되어 무료순회진료를 요구하는 마을의 증가추세로 인하여 추경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7페이지. 암조기진단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이 7,540천원으로 추진계획은 40세 이상의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나라 암발생률 1위인 위암과 증상이 없어 초기에 발견이 어려운 간암의 조기진단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무료의치보철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소요예산액이 15,150천원인데 계획의치 수는 150개로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치과의치보철을 무료로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구강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39페이지.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이 1,700천원으로 기초건강측정과 맨손체조 프로그램,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고혈압, 당뇨수첩 이용으로 환자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를 최소화하고 노년기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으로 노인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40페이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입니다. 작년에 마찬가지로 소요예산액이 4,090천원인데 사업내용은 질병과 위험요인 행위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위한 자기관리 및 식이관리,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금연침 교실운영입니다. 소요예산액이 500천원이 계상되는데 늘어나는 청소년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담배 연기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만들기 유도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낮아지는 흡연 연령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청소년들에게 기울여 금연 분위기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금연침 시설을 학생들에게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일부는 효과가 있는데 학생들도 금연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운영입니다. 주요 운영내용은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잔존유치발치, 구강병 유병률 실태조사, 불소용액양치, 초기 우식증 충전, 치면세마(스켈링), 기타 구강질환 예방 처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액이 4,200천원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학교보건수준의 향상과 구강보건사업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영양이유식전시회입니다. 영유아 영양 이유식 전시를 통하여 시민의 영양개선 참여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44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40,004천원으로 국비 70,002, 도비 35,001, 시비 35,001천원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고액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보호에 준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어려운 계층이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여금이 309,808천원, 관서운영비 28,538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24,99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44,926천원, 운영수당이 500천원, 임차료가 71,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200천원, 차량선박비 11,646천원이고 국내여비로서 보건행정이 58,760천원,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구입비에 48,0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결핵환자 이동검진 참석자 간식비 375천원, 민간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보상 350천원이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에 262,24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1,690천원, 운영수당이 4,722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학교구강보건실운영에 4,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0페이지. 시험연구비가 38,920천원, 시설비로서 보건소 정화조 개보수에 12,000천원, 보건 진료소 도색 및 보수에 1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자가보조발전기에 2,000천원, 경피 신경자극 치료기에 21,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출연금으로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부담금이 2,01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윤병찬위원

에이즈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없죠?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에이즈환자가 아니고 감염자로서 표가 안나니까 다니고 있고.

윤병찬위원

진료비 지원요구가 10명인데 왜 2명은 안 해줍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이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윤병찬위원

진료를 해주면 더 이상 확산이 안될 우려성이 있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진료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그 상태로 다닙니다.

권순옥위원

통계적으로 나온 사람이 12명밖에 없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등록되어 있는 사람 수는 12명입니다.

권순옥위원

관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비감염자와 접촉을 했을 때 병원균이 옮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본인들이 스스로 더 잘 알고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권순옥위원

직업여성들 중에서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6개월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이 대상자들 중에서 직업여성은 없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는 여성들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특단의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참고적으로 수정예산에 보건지소가 올해가지는 독립채산제에서 수익금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규정이 폐지가 되어서 총액예산 같이 편성되어서 일부 약품난 저희들이 사다 주는 그런 체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2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현재는 현원이 12명으로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우리시는 1일 160kg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폐기물소각장과 매립장이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은 화학적처리시설 2기와 R/O처리시스템 1기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침출수처리에 화학적처리가 82루베이고 역삼투압처리가 20루베로 100루베를 잡았는데 수질관계는 어떻습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80루베는 문제가 있는데 `95년도에 설치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중단한 것을 재가동하여 수리를 하니까 도저히 1차 처리는 안되고 2차 처리까지 되어야 만이 방류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가서 가동을 해보니까 1차 처리는 안되고 2차 처리까지 되어져만 방류가 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과 연계를 시켜보자.

권순옥위원

80루베에 대해서 만장이 되려고 하면 내년 연말 넘어야 새로 옮겨나갈 것이고 그 가운데가 문제입니다.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환경과에서 보고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 매립장을 입찰해서 공사를 착공한 단계입니다 침출수 자체가 신매립장에 나오는 침출수하고 구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두가지 해서 폐기물 100톤으로 잡는데 만약에 재살포를 안하면 신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량은 40톤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계산을 하니까 저희들 계산은 양쪽으로 합해서 계산을 하니까 그럼 이 양은 자연스럽게 불어집니다. 그래서 40-50톤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

침출수라는 것이 해안으로 들어가는 전체량을 가지고 해야지 1차, 2차를 따질 것은 아닙니다. 발생량은 일단 총량이 100톤인데 R/O시스템으로 해서 완벽하게 나가는 것이 20톤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R/O시스템이 방류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더 많은 량을 제대로 안걸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2년간 더 한다고 보면 여과단계를 한 단계 더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접근이 안되면 안되는데 사업비 예산이 다 되었다지만 새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매립장은 완료가 되고 난 뒤에도 침출수는 계속 발생합니다. 이것을 놓아놓고 관심을 안두게 되면 오염된 물이 바다로 들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6억원을 들이는 자체가 이것을 방지하기 이해서 환경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

관리

박석범 비위생매립장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재조정을 하여 차수막을 덮어버리면 발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적어도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를 해서 덮어놓고 나면 자연적으로 삭아서 자연상태에서 물이 안나올 때까지 빠져줘야 완벽하게 되는 것이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비닐이 섞어서 갇혀있던 것은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빠져나갈 것을 빠져나가고 갈아 앉으면 깔아앉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임시적으로 물만 안들어가게 해서 침출수가 안 빠져나오게금 하면 안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20년간 쓰레기가 안들어가면 100톤 규모의 ro시스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만장이 되고 난 뒤에도 침출수 문제가 완벽하게 되어서 바다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20톤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6억원 들었습니다.

권순옥위원

6억원 드는 것 가지고 침출수를 정화하는 쪽으로 들어가야지 임시적으로 해서 쓰레기 놓아놓은 곳에 덮어서 침수가 안되게끔 해서는 안됩니다.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다음은 폐기물소각시설 연돌 교체사업입니다. 소각장 연돌이 고온으로 인하여 산화 부식되어 넘어질 위험이 있어 지나 4월22일 19,550천원을 들여 새것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분뇨처리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3만9천kl가 반입되어 전량 처리를 하였습니다. 1일 평균 160.3kl를 처리하였습니다. 정화조와 수거식 비율이 94대 6정도로서 kl당 처리비는 6,200원입니다.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분뇨처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감가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므로 각종 약품을 적절히 혼합 희석하여 BOD 외 5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실시함과 동시 경남도에서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설검사와 동시 수질을 직접 채수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폐기물매립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30,127톤이 반입되어 전량 매립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112.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매립장환경보전 유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매립억제로 소각처리하고 악취제거를 위해서 탈취제를 살포하며 매립장정지 복토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R/O시스템 등 침출수 정화시설을 가동 할 것입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3개 항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신매립지 인근 토취장 이 없어 복토용 흙 확보에 애로가 있었는데 관급공사시 잔초 확보 협조 요청을 조치하여 애로가 없습니다. 8페이지. 폐기물소각처리 현황입니다. 2천년 7월31일까지 진도종합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여 왔고 8월1일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 및 소각량으로 1999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5,919톤을 처리하였고 2천년도에는 553톤이 많은 6,472톤을 처리하였으며 1999년도는 25.5톤, 2천년은 35.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관리운영비 지출은 99년도에 542,732천원인데 반해 2천년도는 126,308천원이 적은 416,424천원으로 이 금액은 8월1일부터 직영을 하는 관계로 민간위탁금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톤당 처리비는 작년은 73,810원이고 금년은 6만4,343원입니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로서는 금년 8월달에 사업비 188,000천원을 투입하여 각종 유해물질 제거시설 백필터 교체를 하였습니다. 대기오염방지법에 먼지 외 17개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계상태가 좋아야 하며 위탁검사기관에서 매월 2회 검사를 하고 경남도에서도 년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 접합판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아직까지 완전분리 배출이 되지 않아 소각장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분리배출을 생활하기 이해서는 배출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두 번째는 저희들이 소각장을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2개월만 직영하면 민간위탁이 된다고 쉽게 생각을 하고 진도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던 9명을 임시 고용하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크게 고장이 나지 않을 까 걱정입니다. 전문업체인 진도에서 운영할 당시에도 운전전문요원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기계 전문기술자 1명만 한다면 사전에 큰 고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기술자를 구하기 쉽지가 않고 현재 운전요원 9명이 민간위탁이 된다면 위탁업체에 승계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 4명은 파견 근무자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무 주무과에 승계시켜 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소각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완벽한 소각이 안되어서 다이옥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법상으로 다이옥신 규제소각장은 1일 소각량이 50톤이상 소각할 수 있는 처리장의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일 31톤이기 때문에.

권순옥위원

법적으로는 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지금 소각온도는 몇 도입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800도에서 900동 정도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럼 다이옥신 환경호르몬이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환경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가면 환경호르몬 이 소각되는 것으로 학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온도를 1200도까지 올릴 수 있다면 비닐이나 일부 스치로폴이 들어가도 안됩니다. 보완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합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합니다, 나무 둥거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타고 겉만 타고 젖은 쓰레기도 연소가 안되어서 계속 기름을 100리터 소비가 됩니다.

권순옥위원

이럼 문제들이 있으면 교체를 하든지 새로운 것은 넣게끔 해야 합니다. 사업부서에 건의는 안했습니까? 기계전문기술자가 있어야 하는데 환경위탁관리 부분이 보류된 것으로 공단설치 하는 부분에 이것을 넣는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내년 중반기까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진도의 기술자가 그 때 당시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처리가 되어 기독교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다음달에 퇴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도는 파산이 되었고 다음달 퇴원해도 갈 곳이 없어서 일을 거들어주면 안되겠냐 하였더니 확실한 말은 안하고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만납시다 이 정도로 말은 주고받았는데 자기가 시를 위해서 도와 줄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권순옥위원

위원장님 사업부서가 실질적으로 환경부분에 대하여 집행능력이 없고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서 촉구를 하도록 건의서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환경관리과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챙겨보기로 합시다.

권순옥위원

소각장 기계관리의 만전을 위하여 청소할 때는 소각장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2.5일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 기계를 끄고 일요일날 지난 다음 월요일날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인건비가 101,486천원이고 경상적경비가 619,085천원이며 626페이지. 사업예산 7천만원은 폐기물관리법상 5년마다 실시하는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 영향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에 3천만원과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필터 교체 3천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여과교체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천만원을 더 요구하는 바입니다.

권순옥위원

방류수관리 선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구 장승포시에서 사용하던 경비정으로 수질관리를 위해서 갔다 놓았습니다만 사실은 쓰임새가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2천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금년도 총 보관하고 있는 장서수가 29,863권으로서 문학이 12,770권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인터넷 2대를 설치하고 도서관 보수공사를 완료를 하겠으며 도서관 행사운영 활성화로 참여하는 도서관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간도서 및 연속간행물 확충입니다. 신간도서구입이 700권이고 연속간행물구입은 20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520천원입니다. 7페이지. 도서관문화행사운영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810천원으로 독서교실운영 도서관 주간 행사운영 9월 독서의달 운영 글쓰기교실 운영, 주부독서회 운영으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서관 세미나실의 문화공간 활용입니다. 현재 3층에 조립식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이 건물을 앞으로 시민들의 활용하고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도서관에 냉.난방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기계를 구입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민간위탁 대상으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할 사람이 있습니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아직까지 일반사람들에게 홍보가 안되어서 위탁관리를 잘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의는 없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장소협소 관계도 얘기가 되고 인터넷에 보니까 이용자들이 여름 겨울철에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 때 냉.난방기를 틀어주지 않으므로 칸을 잘라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하는데 연료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안내문을 부착하였는데 계속 틀어놓을 수 없고 필요하면 눌러야 하는데 제 생각은 그 분은 도서관에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현재 장소협소로 불편함은 없습니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현재로서는 장서수에 비례하여 장소협소는 아닙니다, 이용객들에게 수시로 이용하다가 불편하면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권순옥위원

지하이용은 어떻습니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수익성보다는 편의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관서운영비로서3,808천원이고 일반수용비에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540천원이며 연료비가 4,568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081천원이 계상되었고 639페이지. 여비가 4,82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서관구내 제초작업 인부임이 2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2페이지. 도서구입비로 신간도서구입이 5백만원, 시설비로서 1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화장실 문교체에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사용하고 있는 난방기가 총 몇 대입니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책서고 1대, 열람실 2대하여 총 3대입니다.

김득수위원

냉방기를 교체하던 난방기를 교체하던 한꺼번에 바꾸면 예산 소요가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그리고 도서관은 정적을 요구하는 곳이므로 소음이 일지 않는 기계로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현재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데 그 점은 고려를 해봤습니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화장실만큼은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였는데 도서관 구조상 열람실까지는 어렵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지적과소관에 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3페이지. 2천년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친절도 평가와 민원안내 도우미제와 행정상담위원의 상담제운영, 민원실 환경의 지속적정비 및 특수시책 추진으로 하루 한사람 감동주기 운동 및 2처년 민원행정추진상황 읍면동 평가실시를 하도록 하는데 추진상황은 친절도 시민평가단 운영평가실시를 ywca에서 하였는데 전화응대 친절도는 99년 대비하여 약 35% 증가되었으며 민원처리 친절도 우편설문조사 실시는 민원처리 친절도가 70%이고 창구민원처리 친절도 평가 운영실시는 행정서비스의 질 평가 양호로 91%,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은 6,199건,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운영은 753건입니다. 재택전자민원발급은 52건, 창구 365일 연중무효 근무는 85건, 민원실환경정비 및 공간 전시회 개최를 5회 180점을 하였고 특수시책으로 하루 한사람 감동주기 운동추진과 직원명패제작을 하였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하루 한사람 감동주기 운동 추진 후 사례집 발간 및 우수공무원 표창을 실시하고 2천년 읍면동 민원행정추진상황 종합평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지적민원 처리현황으로 처리실적은 226,898건으로서 수수료가 96,874천원이고 일반민원 처리현황은 84,198건입니다. 6페이지. 토지카드대장 문서기록보존소 이관입니다. 토지카드대장의 마이트로필름 촬영이 완료됨에 따라 대장분소실등 재난대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보존을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로는 토지카드대장 지번별 입력 및 오류사항 정비, 정비대상 카드대장 용역업체에 마이크로 필름 재촬영, 토지카드대장 정부기록보존소이관은 224,404매인데 추진실적은 토지카드대장 지번별 입력 및 오류사항 정비는 2천년 2월, 정비대상 카드대장 마이트로필름 재촬영 완료는 2천년 3월, 토지카드대장 이관완료는 224,404매로서 기대효과로는 토지카드대장 자료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2천년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친절과 신속한 병무행정업무 추진, 병역의무자들이 병무의무 이행의 중요성 홍보,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징병검사실시는 1,404명, 현역입영대상자 입영은 665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78명,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은 10회, 병역동원훈련 소집은 1,529명,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처리는 28명. 고교재학생 병역의무 안내교육은 4개교 630명으로 문제점은 각종 통지서 우편교부시 주소불명 및 의무자 부재로 인해 반송되는 통지서 다수가 발생됨으로 반송된 통지서는 병무보고 공익근무요원 활용 현지방문 추적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2천년 호적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전 호적관서로 1999년 3월부터 2천년 12월말까지로 호적부 전산입력은 273,801건중 73,.801건이고 호적부 원본대조 및 변동자료 입력은 293,801건으로 2추년 추짙상황은 호적부 전산입력 완료는 73,801건이고 호적부 원본대조 및 변동자료 입력은 293,801건중 223,050건으로 2001년도에 게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공근로자 의 잦은 사업포기로 추진에 애로가 있고 전산장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대책은 읍면장 책임하에 년내 호적부 원본대조작업 완료와 호적정보화 사업단 및 전산직 협조강화 및 전산호적관서 승인을 득한 후 전산호적민원 처리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정리입니다. 총발생지구는 12지구로서 정지실적은 8지구, 추진중이 4지구인데 측량수수료 지적공부정리 등에 따른 경비부담 일제 배제를 하고 지구별 자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유도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는데 추진실적은 남동지구가 262필로 지적공무정리 및 확정시행은 2천년 1월17일이고 등기촉탁 및 등기필증 통지는 2천년 1월19일부터 2천년 1월25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덕포지구에 성과 재확인 및 재측량을 2천년 2월에 실시하였고 황포지구는 69명중 54명의 동의를 얻어서 78% 이르고 있습니다. 구조라지구은 2천년 시정설명회시 건의된 지구이고 남동2지구는 2처년 발견지구인데 문제점은 지적공부 등록면적과 실제면적 차이에 따른 토지소유자 정리 소극적이고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소유자 청산금을 요구하며 증감에 따른 청산금 및 경계선이 대립되고 있어 향후대책은 정리당위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개별접촉 및 정리설득과 면적차이에 따른 청산방법 제시 및 자율적으로 합의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입니다. 사업개요로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에 농업인 주택 등을 건립한 후 현재까지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현실지목대로 변경하고 `73년부터 `84년12월18일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신고 용도증명에 발급근저 확인없이 건축물 대장에 의거 지목목경을 하며 `84년 12월18일 이후 농지전용허가 신고 용도증명서 발급근거 확인 및 농지부서의 사후 양성화된 후 지목변경을 하도록 하였는데 추진상황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토지대장 전수조사는 2천년 2월1일부터 2천년 5월31일까지이고 조사된 업무량 토지조서 작성은 2천년 6월1일부터 2천년 6월30일까지, 대상토지여부 현지 사실조사는 2천년 7월1일부터 2천년 8월31일까지, 조사사항 및 지목변경 신청서 작성은 2천년 9월1일부터 2천년 9월30일까지, 지목변경신청서 토지소유자 통보는 2천년 10월1일부터 2천년 10월30일까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신고 용도증명서 발급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불가하고 농지전용허가 신고 용도증명서 발급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농지부서에서 사후 농지전용 추진 후 지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목현실화로 시민의 재산권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12페이지. 2천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151,587필지에 과세대상은 138,758필지, 국공유지는 12,829필지로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공시지가 부분이 우리 시 전체 평균 현 시가에 34,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심지역과 IMF 이후에 농촌지역에 기준적으로 산정하는 가격이 차이가 난다 도심지역을 보면 공시지가가 거의 제가 보니까 현 시가 거래가격의 60%정도가지 올라가 있는데 감정을 해서 사전금액을 비교해서 나오는데 농촌지역에 공시지가와 보상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정체적인 세수목적에도 어긋난다 어느정도의 선은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도시지역은 조금 올라도 지가가 높기 때문에 괜찮지만 너무 차이가 나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34.3%선에서 어느정도 일율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농촌지역에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하면 도로를 나가든지 감정을 하면 시유재산으로 잡힐 때 보면 재산상으로 땅 평수와 보상 나간 것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무문제나 평수문제로서 어느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김득수위원

부연을 해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농지가 국가 기관이나 공익을 위한 또는 다른 목적으로 균형을 수용할 때 보상을 해주는 것과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현 시가의 60% 가까이 올려가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올리게되면 상대적으로 농민들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발적으로 농촌을 살려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지공시지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우리시 관내에 처음으로 면단위 통합되는 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통합은 되었습니다만 학교시설이 노후하고 좁고해서 새롭게 학교를 지으려고 건의하고 부지를 물색을 하였는데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감정을 받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공시지가를 현 시세에 준하도록 올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형선이 맞지 않는데 IMF 이후에 고현이나 장승포지역은 공시지가대로 땅을 내어놓아도 땅값이 안나옵니다. 농촌지역은 감정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맞지않고 균형적인 감정에 있어서 만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농촌지역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공시지가가 이르니까 보상가격 선에서 해서 받느냐 하면 안받는 것입니다. 현실가대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농지같은 경우는 되겠지만 일반 주택지나 상가는 어느정도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 평형성을 이루어야 된다. 언젠가는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면 점진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13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구축입니다. 62,140건으로 사업비가 100백만원인데 추진상황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완료가 2천년 5월31일이며 전산 대장 등본 발급시행 및 업무운용은 2천년 6월1일부로서 향후추진계획은 전산자료와 카드대장 전수대사 실시와 대장대조필 체크 및 전산입력필 카드대장 날인과 매주, 매월별 1회 이상 백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대효과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완료로 행정정보화 추진에 기여를 하고 타자기 등 수기에 의한 업무운용을 전산으로 대체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 민원행정추진으로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발굴 추진과 행정버스비 제공에 대한 친절도 평가 및 민원안내 도우미제와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운영 및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및 시책홍보와 특수시책 발굴추진 및 2001년 읍면동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실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처리 친절도 설문조사실시는 4회, 민원안내 도우미 지정운영은 2개소 182명,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운영 2명,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의 운영과 창구 365일 연중무휴 근무운영, 민원실 전시회 개최 지속추진 및 민원처리 우수사례발굴 1회,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병무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병무행정업무추진과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 홍보 및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징병검사실시는 1,400명, 현역입영대상자 실태조사 및 입영은 1,200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130명,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은 월 1회, 병역동원 훈련소집은 1,700명, 고교재학생 병역의무 안내교육은 5개교 900명이고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처리를 수시로 하는 것으로 읍면동 예비군부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병무청과 읍면동 예비군부대 자원전산망 연결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2001년 호적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산입력으로 273,801건으로서 시본청, 전읍면 호적부를 복사하여 시 본청에서 통합전산입력 완료후 읍면에 배부를 하고 호적부 원본대조 및 변동사항 정리도 293,801건으로 2001년 상반기까지 전산화 완료후 전산에 의한 호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호적전산화사업은 국민의 신분사항을 공증하는 호적부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한치의 착오도 업서야 되므로 호적관서별로 한문지식과 전산실무를 겸비한 전문요원을 3개월 동안 일시 사역하여 호적대조작업의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이 18,106천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18페이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정리입니다. 총 12지구에 정리실적이 8지구, 추진중이 4지구로서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들에 대한 등록사항정정 추진방안 설명회개최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방법제시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체추진위원회 활동지원 및 현지방문설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황포지구에 116지구, 저구지구에 70지구, 덕포지구에 15지구, 마전지구에 57지구로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설명회 중점개최는 2001년 2월1일부터 6월30일가지, 토지소유자 지적정리 신청설득 및 자체청산유도는 2001년 5월1일부터 10월31일,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은 2001년 11얼1일부터 11월30일, 등기필증 송부는 2001년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서 기대효과는 토지경계분쟁 발생요인 해소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으로 소유권행사가 용이하고 지적측량 및 정정에 따른 등기 수수료 면제 및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확보로 지적행정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2천년 추진상황은 사업비가 16,435천원으로 도면작성 업무량이 462매로서 추진계획은 앞으로의 업무량이 1천 매로서 신속 정확한 토지관련정보 제공와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제공, 대장도면 통합시스템구축과 지적공부 완전 전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매년 1회 지가산정에서 3회 산정으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며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를 하는 것으로 추진기간은 2천년 1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로 조사대상은 153,588필지로 년 3회 지가결정, 공시로 조세부과등 지가수용에 적기 부응하고 전수조사 토대로 현실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간의 불균형 격차해소 및 완벽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추진으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로 62,140건의 업무량에 현황 관리실태 전수조사와 건축물현황도면 D/B구축, 데이터등록 및 색인작업과 건축물대장 관리용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건축물현황도 작성대상 현지조사 및 측량에 의하여 작성을 하고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스캐닝으로 D/B구축을 하고 데이트등록 ALC 색인작업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이식 가능하도록 D/B구축 및 건축물대장 관리용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현황도면 요구 민원 급증에 따른 편의충족과 부동산종합정보센터 데이터 구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으로 14,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66,00천원,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이 42,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행정비가 4,700천원이 감액된 313,1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7페이지. 피복비로서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과 민원안내 도우미 근무복 구입에 8,6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민원사항을 마치고 난 뒤 민원처리 시스템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민원인들이 건축, 위생환경 쪽으로 부서를 찾아서 알아 가지고 민원실에 접수하는 형태로 따른 지자체에서는 논스톱민원실운용을 통해서 미원실내에서 바로 그것을 잡아서 공무원들이 가까이 가서 챙겨서 이방 저방 찾아다닌 것을 담당제로 하여 한 명이 돌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대로 된 역할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과에 돌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대장들은 바로 됩니다. 건축물허가관계 등은 나오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역할을 단순한 업무에서 탈피를 하고 적절하게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