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홍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의회사무과, 보건소, 자치행정국, 사회문화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며 금일은 의회사무과, 보건소,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그러면 부서별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홍인선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세출예산서 117쪽, 의정구호 현판 제작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구의회 청사 현관에 의회 마크만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구의회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없다고 판단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연수구 의회」라는 구호를 의회 정면과 후면 두 군데에 부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 안내홍보 책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용 책자가 없기 때문에 구의회의 연혁이라든지 의원 현황, 운영 안내나 의회 활동에 대한 사항을 담아서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제작하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의정구호 현판은 구민에게 의회를 알리는 게 시급했었나 의회 안내 홍보 책자는 선거가 맞물려 있어서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책자가 구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배포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회기수당은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법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부터 자기 성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정구호 현판, 의회 안내 홍보책자, 회기수당 이것은 안 올렸어도 좋았을텐데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 사항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홍보책자는 의회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주려는 거 아닙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선거법과 관련돼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단체에 배포하는데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4개 구만 홍보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6개 구청은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홍인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63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1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국비 2,1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번에 들어든 만큼 시에서 시비로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문서로 온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구두로 얘기했는데 시에서 추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서로 올겁니다.
정지열위원
259쪽, 체지방 분석기 구입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비가 1,0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1,000만원을 세워서 2,000만원짜리 장비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홍인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21쪽, 정책기획단 퇴직금과 관련해서 800여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는 정책기획단 퇴직금을 1년을 근무했을 때 1개월분을 계상 했는데 3년 내지 2년 근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2개월로 증액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124쪽, 교육경비 보조금을 50% 늘려서 6억으로 책정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영어스쿨존 3개 학교에 1억원이 지원되고 유치원도 1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2억이 증가한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이번 예산을 보면 지난번에 의원들이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있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주민이 피부에 닿는 예산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착공도 되지 않았는데 장비라든지 인테리어 등 6억이 넘게 계상 되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어린이 도서관을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됐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한 입법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뒷받침 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장으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역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기 위한 복지라든지 편익사업이라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정지열간사
문화체육과에 도서관 시설비 5억 5천만원, 감리비 3,100만원, 시설비 800만원해서 6억 9천만원인데 시급성이 있는 건지?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설계 내역을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금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인테리어도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하는 게 예산절감도 됩니다. 그런 사업위주로 설계된 것으로 압니다.
정지열간사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연말까지 준공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에 예산의 시급성을 못 느낀다면 그 비용을 공동주택지원조례 내용대로 예산을 편입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어린이 도서관 사업비 삭감하는 것하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예산과는 따로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개 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분배가 적절히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전 시간에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에서 올린 세 가지 안을 우리 스스로 삭감하자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 순위 배정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크게 원칙을 나눈다면 계속비 사업을 당초 예산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법정 경비라든지 필수경비 세 번째는 투자사업을 생각했는데 투자사업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10개 동에 대한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재호위원
10개 동에 대해서 1천만원이면 예산은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구청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면서 이렇게 의원 발의로 통과된 조례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구민의 욕구가 어디에 닿았는지 그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구민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능허대 축제와 관련해서 10개 동이면 3,7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인천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본위원도 그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 배정을 했어야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심의 전에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방송을 보다보니까 ‘정지열 위원과 집행부와 뭐라’ 하셨는데 무슨 의도로 얘기한 것인지?
이재호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액션이 있었나 확인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저와 특별히 관련된 것은 아니죠. 제가 듣기에는 넘겨 짚기식 발언 같은데,..
이재호위원
넘겨 짚기식이 아니라 어제 저녁때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봤고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나 확인했던 거예요. 정지열 위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회의주제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까?
정지열간사
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죠?
이재호위원
정지열 위원이 아까 얘기한 내용을 들었지 않았느냐 그 내용에 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부서끼리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홍인선위원장
122쪽, 국제화재단출연금을 꼭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국제화재단에 출연하고 있고 전국 234개 단체 중에서 10여 개 단체가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을 하는 사항이고 국제화재단에 알게 모르게 업무적으로 연결됐고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서 출연금을 납부할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두 가지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 납부를 하고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고 있다. 이미 본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정보습득하기도 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습득한 정보들이 뭐가 있고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에 도움을 받는 게 얼마큼인지 말씀해 주시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국의 수범사례나 책자, 컨택을 할 때 활용을 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어떤 컨택을 받았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호주 나갔을 때 기관장끼리 대화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국제화재단을 통해 이루어질 사항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현지의 국제화재단 직원이 중간역할을 해서 조정을 해 줍니다.
홍인선위원장
문화체육과에 어린이도서관 시설비 인테리어 및 가구, 방송장비 및 무대장치가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및 가구는 건물이 완공된 후에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들이 올해 쓰여질 수 있겠는가 의문이 가거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설계내역을 잘 몰라 완벽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사업추진 기간이 금년 연말까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공사이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공사하고 시설을 같이 설치할 때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실장님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이에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이 예산이 맞는가, 틀리는가 부서의 장한테 설명을 들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계획상으로는 금년 말까지 완공되는 사업이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같이 추진하면 효율적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린이도서관이 착공이 됐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재호위원
요즘은 건물의 신축공사에 있어서 내부공사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공기가 단축되고 건축비도 절감된답니다.
홍인선위원장
공사와 같이 진행될 부분은 예산에 계상해 주고 가구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개요설명)
홍인선위원장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47쪽, 구보제작 부족분 1,54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2004년 구보제작이 42건에 1,300만원 정도 집행됐었는데 금년도 5월 31일 현재 구보제작 건수하고 비용을 결산해 봤더니 28건 1,159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각 실과의 구보제작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주요원인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공시건이 200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 증가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발생돼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진의범위원
148쪽, 카메라 렌즈를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카메라 렌즈는 기존에 28㎜, 화각 35㎜ 렌즈가 있습니다마는 디지털 각이 커서 좁은 공간에서는 사용이 어려워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150쪽, 능허대축제 평생학습한마당 민간행사보조위탁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2003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1년 반정도 운영을 해 오면서 평생학습시설이나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같이 모인 가운데 지금 진행돼왔던 내용이나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도 없어서 이번에 그동안 갈고 닦은 내용을 가지고 발표회의 장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계획하게 되었고 시기에 있어서는 기왕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려면 능허대축제가 개최되는 그 시기에 같이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측면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비용은 1,700만원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평생학습시설이나 관내 학교, 유관기관 단체들의 부스를 설치해서 학습시설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나 직접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연해서 지역주민들이 어울러져서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을 잡았습니다.
진의범위원
활성화시키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은 채용됐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소장님은 신원조회가 오는 대로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예산과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행사진행방법은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 관련시설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정지열 위원입니다. 카메라 렌즈는 과거에 750만원으로 추가로 들어갈 때가 없다고 주민자치과에서 얘기했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좁은 공간에서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150쪽, 교육부와 평생학습도시간 매칭펀드 컨설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사업추진에 대한 비전제시나 아이디어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3개 도시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소요예산은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2천만원은 국고로 지원해 주고 1천만원만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149쪽, 능허대축제와 연계된 평생학습한마당의 행사를 추진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한마당은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홍보마당, 체험마당, 장기자랑마당으로 나눠지는데 홍보마당은 그 시기에 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시설의 담당자나 대학교수들이 모여서 평생학습 개념에 대한 이해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예술인들은 난장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축제 난장판에서 가능하겠어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축제라는 개념이 동적인 부분이 있는 가운데 정적인 부분인 교육이나 포럼을 같이 개최하는데 포럼은 구청 대상황실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체험마당은 각 부스별로 체험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재호위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부스를 몇 개 설치할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20개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은 9개를 설치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어 내놓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작게는 5～6개 있지만 활성화 된 데는 15개 이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10개 동이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대동소이하다는 말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동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재호위원
중복되는 부스로 인해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안을 제시하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부스 2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개 정도로 하고 각 동 의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끌어들이는 것도 좋을 텐데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미리 받아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평생학습시설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계획은 충분히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게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당초에 동사무소 이정표가 올랐었는데 어떻게 삭감됐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이정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청학동에서 이정표 설치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삭감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청학동 어느 지역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한전 배전사무소 앞에 보면 지하차도 입구에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난 5월 비오는 날에 이정표가 전복돼서 재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석원위원
터널입구의 우측 6필지는 청학동 주소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연수1동 주소를 갖고 있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산부서와 발전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개요설명)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41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PC 구입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각 동대에 나가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11개 동대인데 몇 대를 구입하는 거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140쪽, 750만원은 성립전 경비로 시비로 이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동대에 대해서 추가로 7대 구입해서 11대에 1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돼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142쪽, 국외교육훈련 여비 1,200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장기 교육 인원들이 6급 3명인데 교육 기간동안 해외연수를 할 계획이 돼 있어서 그 여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어떤 근거가 규정에 있는 겁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1년 동안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본예산때 충분히 예견되지 않았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이 교육이 2월에 확정돼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의범위원
143쪽, 국고대여장학금이 8,858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공무원 자녀 대학생수가 당초 36명이었는데 1학기에 54명 정도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이 사항도 작년 본예산때 예견됐을텐데 40%가 넘는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진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예산을 다루게 될 때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42쪽, 어학교육강사 수당과 관련해서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추경예산보다 50% 가까운 금액이 올라왔는데 강사 수당을 올려주는 건지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본예산 수립때 어학교실 3개 반만 운영했었는데 그 후에 선택적 복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반의 중급 횟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어학교육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집약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나머지 부분은 선택적 복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추가로 중급반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시군구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시에서 3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600만원은 군구에서 계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작년에는 안 했었나요?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작년에도 검토했었는데 무산됐었습니다.
정지열간사
141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 부대운영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3,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올해에는 2,9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국방부 자체에서 부대 운영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사실상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3,500만원 정도를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승인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감사 기능도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감사 기능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물품을 사서 주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지 어느 정도 필요한 양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까? 아니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만 되면 다 주는 겁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얘기가 들어오면 그 적정량을 저희가 판단합니다. 각 동대에 복사지 12박스씩 적정량을 판단해서 줍니다.
정지열간사
전화기 23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각 동에 2대씩 주고 기동대에 1대인데 전화기가 오래돼서 대체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141쪽, PDA 구입비는 용도가 뭡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의전용으로 스케줄 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개요설명)
홍인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정지열 위원입니다. 155쪽, 전기이륜차 3대를 구매한다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과 저공해 전기이륜차를 각 군·구에 시범 보급해서 저공해에 대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써 스쿠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시설비에서 무정전원장치공사 156쪽, 대강당 음향설비 증설 및 교체공사 983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감액요인은 없다고 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는 남았는데 현업부서에서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25～26만원으로 조사돼서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실거래 가격이 16만원 정도로 견적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한 사항입니다.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서 남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56쪽, 소방시설물 보강공사는 소방서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까? 대강당 음향설비 증설교체공사는 왜 삭감된 겁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소방시설물 보강공사는 2004년도에 구 청사 소방정밀검사를 받아 지적돼 보완하는 사항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전문업체가 설계를 하면 실시설계에 따른 감리비를 세운 사항이고 대강당 음향설비 증설교체공사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완성한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직원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개요설명)
홍인선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대해서 세금부과 징수권에 대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에 따라 세수변경은 없나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징수교부금이 더 늘어날 테고 세외수입도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없어 예산편성을 빡빡하게 했거든요. 그 사항은 반영을 안 했나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한대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보유세의 개편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예속되면서 국가에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국세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반영할까 생각했는데 종부세가 신설되면서 법에서 국가에서 차액부분에 대한 것은 전액 보조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종부세의 부과시기가 12월이고 교부되는 시점이 불분명합니다. 지방교부세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지방교부세법은 개정이 됐고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이 안돼서 중앙부처에서 개정 중에 있는데 그 시기가 불분명해서 반영을 못했던 거고 말씀한 것처럼 송도신도시가 저희 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올 돈이 저희가 예측한 게 18억 정도 되거든요. 그 함수관계 때문에 금번 추경 세입에 반영을 못했던 실정이거든요.
홍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가 통합돼서 7월부터 부과할 예정으로 있는데 단독주택 필지에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입장인데 1개 동에서만 민원을 제기하고 나머지 동들은 민원제기 한 게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필지에 대해서 12월에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법에서 정한 납부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12월로 납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받아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이의제기는 5월 말로 끝났고 그것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고 6월중에 실사한 근거를 가지고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서석원위원
단독필지의 그린시설은 정해졌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아직 프로그램 개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 되는 데로 바로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과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번에 부과할 때 가능하겠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예.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62쪽, 재산세제 개편에 대한 프로그램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고려개발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3개 회사에서 분할해서 관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고려프로그램은 인천시, 대전, 충남, 경기도 일부지역 등 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홍인선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과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보건소,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