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 등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34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걸러야 될 부분이 있던가요. 세입부분에 별 다른 건 없습니까? 그럼 세출부분 35페이지 없습니까? 36페이지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박춘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각 부서에 돌려 줄 수 없습니까? 주무부서라 해서 잡아주는 모양인데.
이행규위원
이 부분은 총사위에 있을 적에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에 이것이 돈이 지원돼서 원만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이야기가 쭉 있었고 올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놓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산지침서 137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단위사업, 주요사업, 주요행사 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없도록 집행하라 예산지침에 명기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이 부분이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이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 중심으로 쓰여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저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해서 이 업무의 예산이 해당부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행규위원 말씀으로서는 포괄성으로 기관장이 쓸 수 있는 것이다 부서에 넣어서 직접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금액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다.
윤현수위원
이게 이번에 삭감해서 다음 추경 때는 수정예산이든지 이것이 각 부서별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지역경제과만 놔놓고 전부 삭감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노사정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놔놓고 부서별로 나가야 될 것만.
김일곤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추진 이 관계도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지금 여기 소관 되는 게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추진, 그 다음 노사정 간담회 추진 이 두 개 뿐입니다.
김일곤위원
부기상으로 문제 안 있습니까? 우리가 전액 삭감해서 일단 수정예산 일괄적으로 같이 과별로 지역경제과 올라오는 게 보기 안 좋습니까? 여기서는 전체 깎고 지역경제과도 수정예산서에 이 금액이 같이 올라오도록.
이행규위원
우리가 삭감시켜 놓으면 저거가 올라온다는 거죠. 필요로 하면. 이리 올리니까 안되구나 그러니까 부기를 고쳐서 부서별로 편성해서 올라온다는 거죠.
김일곤위원
부서별로 금액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서별로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김일곤위원
그 부서에 분산시킨다.
윤현수위원
똑같은 말인데 제가 수정할게요. 전부 깎아 버리고 지역경제과도 그때 올리면 됩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그것을 올리면 해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깎아버리면 저거가 필요하면 올라온다는 거죠. 정식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요. 이 지침에 맞게.
이영신위원장
이 금액이 5400만원.
이행규위원
이 중에서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추진, 노사정 간담회 이 두 개만 놔두자는 겁니다.
김성안위원
그 다음에 각종 대단위 행사업무 추진 이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이행규위원
이건 포괄적이죠.
김성안위원
삭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포괄성 사업이 꽉 찼는데 업무추진비에 그걸 다 삭감하자는 겁니까?
이행규위원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일곤위원
지역경제과에 맞지 않는 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삭감하자.
김성안위원
그것은 수정예산 올라오면 되는데 포괄적인 예산, 각종 대단위 행사업무 추진 이런 걸 우리가 승인해주지 말자 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그렇죠.
김성안위원
이런 게 예산서 보면 엄청난데.
윤현수위원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올해 당초예산이 계수적으로 31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3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작년도 3,450만원인데 올해 2천만원이 올랐다 말이요. 310억이 전체 예산이 줄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계산할 때 조금씩 다 작아지는 것이 예의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는 지금 과별로 다 뺐어요. 총무과하고 기획실만 엄청 불었고 다른 데는 작년보다 전부 다 줄었다 말이요. 여기에 저는 올해 예산을 다루는데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것은 작년보다 올라갔느냐 이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37페이지 다른 사항 없죠?
김일곤위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이것은?
이행규위원
이것은 지침서 상에는 문제 없는데 예산설명할 적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작년부터 이것을 계속 해 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윤현수위원
전문위원 2억인가 동의해준 그것 말고 4,400만원이 나오는 거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1억입니다. 올해 5600만원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4400만원입니다.
이영신위원장
40페이지 한국노총 거제지부 사무소 설치 지원에 있어서는 세 번 올라왔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가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한다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지 않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2개 뿐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이번에는 살려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윤현수위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건부가 컨테이너 박스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공공단체에 어떠한 사무실도 컨테이너 박스를 길거리에 하게 우리가 허락해준다 이건 안 맞습니다. 전세를 걸든지 기존 건물에,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된다.
이행규위원
저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임의단체 보조금에 속한다 봐지거든요.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침서에 보면 2억83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군 똑같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조로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해서 2억8300만원 요구해 놨거든요. 예산서에. 이 사업은 그쪽으로 넣어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되도록 그러니까 이 800만원을 보태면 2억8300만원에서 오버된다는 거죠. 한국노총이 어떤 사업을 한다 라면 민간이전이 맞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운영비거든요. 따지고 보면. 사무실 설치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에 속한다 말입니다. 그 운영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 원칙이 어긋났다 지원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의원님들이 그런 단서를 달아서 하는 것은 좋다고 봐지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되어야 된다 업무자체가.
이영신위원장
소관 부서가 다른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행규위원
기획실에 들어가야지 그 안에서 지급이 되어야지 이것은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즉 그 단체에 운영을 하는데 지원하는 운영비다 말이요. 감사한 보고서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급하라고 채택해놨는데 또 올렸거든요.
이영신위원장
일단 넘어갑시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국내여비, 재료비, 42페이지, 43페이지 국내여비, 44페이지 민간위탁, 민간실비보상 이 부분에는 하실 이야기 없죠. 특별회계 세입부분 48페이지, 49페이지 이상 지적사항이 없다면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해서는 3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와 40페이지 한국노총 거제지부 지원금 이 2건을 가지고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5,450만원 중에서 600만원 두고 나머지는 삭감하자는 데 이의 없죠? 40페이지 한국노총 거제지부 사무소 설치 지원 800만원.
박춘길위원
이것은 승인해주기로 합시다. 예결위에서 삭감하도록 하고 저번에 추경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한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새로 2001년에는 승인해주기로.
이행규위원
승인하되 거기에서 지출해야죠.
박춘길위원
거기서 지출하는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승인합시다.
이영신위원장
박춘길위원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총사위와 산건위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입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게 예결위밖에 없거든요. 일단 이것은 올려놓고 거기서 조정하기로 하고.
이행규위원
그럼 이 돈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하되 예결특위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이라는 토를 달아서 넘겨줍시다.
이영신위원장
여기서 거론되었다는 식으로 해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이행규위원
말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증거거든요.
박춘길위원
예결특위에서 그런 지적해서 기획실장 불러서 하면 안됩니까?
이영신위원장
기획실에 편성되는 예산과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예산하고 전부 다 같이 보니까 거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에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승인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는 4,85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간사하고 이야기된 것이 지역경제과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이 부분을 약 10% 정도 이야기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총사위는 일반수용비 10% 깎을 거란 말입니다. 균형을 맞춰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일반수용비가 전부 국비로 되어져 있네요.
박춘길위원
34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기타수용비 6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보니까 475만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이행규위원
명칭이 붙어있는 관보구독료니 법령추록구입이니 기본사무용품이라든지 이것은 그대로 두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기타수용비 이것을 작년에 500만원정도 되었다 치면.
이영신위원장
100만원만 삭감하자 그외는 다른 거 없죠. 문화관광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59페이지 기타수용비 10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정액단체보조, 62페이지, 63페이지.
김성안위원
청마문학상 시상식하는데 2천만원이 듭니까?
이영신위원장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는 사업이랍니다. 통영이 1회하고 우리가 2회 개최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김일곤위원
거제박물관 보수 이거 대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사립입니다.
이영신위원장
68페이지, 69페이지, 70펭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윤현수위원
82페이지 천연잔디구장 아주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영신위원장
아주하고 하청하고 두 군데 안 있습니까?
윤현수위원
이러한 것이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김성안위원
이것은 하청 잔디구장에 문화관광과에서 1억을 받아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하청입니다.
이영신위원장
85페이지.
윤현수위원
전국 등반대회 및 거제시민 등반대회 개최 이건 신규거든요. 예산이 310억이 줄었는데 행사성은 늘어서 문제 있겠는데.
이영신위원장
신규니까 아예 처음부터 1천만원을 없애버리면 없앴지 삭감한다는 것은 안되거든.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요즘은 생활이 좀 부유하다보니까 산을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전국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안 오겠느냐.
이행규위원
전국 등반대회 및 거제시민 등반대회 개최 해놨는데 전국 외지에서 사람이 얼마나 오겠느냐 거제시민만 해도 여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해도 가득 찰 거라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등반은 생활 속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날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 계속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지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거제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타이틀을 잡은 것 같은데 과연 전국에서 거제 산을 찾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 행사 프로그램을 짜겠느냐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들만 해도 지금 등반하는 사람들이 전문 등반인이 아닌 생활 등반을 엄청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고 이 앞전에 새거제신문인가 한번 신문을 보신 의원들은 보셨을 건데 우리 시장님이 각종 행사에 그것은 말도 못합니다. 무진장 시간을 뺏겨서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언론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무슨 시장기쟁탈 이런 행사를 과도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해서 지적을 수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하자는 이야기가 이런데서 불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장기쟁탈 개최 이런 것은 우리가 몇 개 주지만 내년에 예산이 당장 400억이 축소되기 때문에 한 해 정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쉬었다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성 예산들은 올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서 너 개는 오히려 하려면 돈을 줘야 되고 삭감하는 것보다 아예 근본적으로 삭감시켜야 됩니다. 돈을 조금씩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어중간히 이를테면 1억2천만원 잡힌 걸 2천만원 삭감해서 하라는 이런 게 아니고 살려주려면 다 살려주고 아예 그 행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 몇 가지만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85페이지 예산심의는 점심시간 이후에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85페이지 전국 등반대회 및 거제시민 등반대회 개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해 주십시오.
윤현수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고 도민체전 작년하고 똑같이 2천만원 삭감합시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이행규위원
민속장사 씨름대회 이 부분이 전국대회를 장사들이 와서 하는 것이 된다라면 개최하고 지방에서 하는 것 같으면 삭감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그 밑에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이 부분도 전국 씨름장사, 민속씨름이 개최되면 밑에 것은 삭제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행사성 예산들은 과감히 몇 개는 아예 삭제해서 예산을 깎는 것보다 아예 그 항목을 삭제시켜서 하는 것은 알차게 하고 안 하는 것은 아예 과감히 안 하도록 행사성 예산이 줄어들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일곤위원
전국천하씨름장사 대회는 1년에 한번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삭감하고.
윤현수위원
해마다 출전하는 건데 해마다 하는 것을 올해 출전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하고 민속장사 씨름대회 이것도 올해 신청했다니까 유치하면 할 것이고 이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
전국대회를 거제에 유치하는 것 같으면 해줘야 되고. 예산이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총괄예산은 엄청 줄어들었는데 문화관광과 이 부분만 봐도 작년 대비해서 약 1천만원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가급적이면 저는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하면 어떻습니까만 그만큼 긴축적인 예산을 우리가 짤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예산은 고사하고 이러한 일회성 내지는 선심성 예산들은 엄청 늘어났거든요. 비율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저는 의회의 본질이 없어진다 그렇게 봐지고 예산을 그런 관점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신위원장
86페이지 시설비, 87페이지 일반수용비, 89페이지 거제관광와이드 칼라 홍보.
윤현수위원
지금 우리 거제에 올해 같은 경우도 사람이 작게 와서 욕 듣는 게 아니거든요. 홍보 지금 우리 외도 이창호씨 덕분에 충분히 되었고 우리 충분히 이제 수용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2억2천만원이란 말이죠. 내년 1년쯤은 좀 쉬었으면 합니다. 예산도 없고 지하철하고.
이영신위원장
그럼 기 계약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윤현수위원
기 계약한 것 없잖아요. 이건 내년에 할 건데.
이영신위원장
내년 10월까지 계약했잖아요.
윤현수위원
그것은 이미 돈 지출했잖아요. 이것은 새로 할 거 아닙니까?
2억2천은 서울역 여기부터 새마을호 이것까지 이것은 내년 1년쯤은 쉬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올해에 계약이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돈이 1월 12일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2500만원가지고 그것을 한 것이 내년 10월달까지 그리 계약을 했고 돈 주고 한 사람이 철도청하고 할 때 그리 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게 내년 2월이나 3월부 터 하면 안 되느냐 이리 물어보니까 빈 공간이 다른 사람이 붙이고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게 12월말까지만 했고 나머지 금액은.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2개월분이 2574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10월달까지 예산통과도 안 했는데 계약을 했다 말이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계약하고 예산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2천만원은 2개월분입니다. 11월, 12월 2개월분입니다.
윤현수위원
우리는 2개월로 하라고 했는데 자막이 아니고 사진을 갖다 붙이니까 내년 10월달까지 붙이도록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산통과 안 했는데 1억5천만원을 새로 준다 말입니까?
이영신위원장
자막하고 와이드칼라는 틀리죠.
윤현수위원
와이드칼라 홍보가 밑에 쭉 안 나왔습니까? 6가지 나왔으니까 이것은 1년은 쉬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통과 안 해줬는데 1년을 다시 연장하기 위한 작전을 했다면 작전이지. 성립전 예산 그것도 안 하고 한다 말이요.
박춘길위원
와이드칼라 홍보 2억2천인데 이걸 전체를 삭감하지 말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삭감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90페이지 전국 새마을호 객차내 광고 외에는 와이드칼라거든요. 1억5444만원을 제외한 그외 부분은 와이드칼라입니다. 방금 윤위원 말씀하신 것은 와이드칼라가 아니고 사진 그 부분입니다. 새마을호 되어 있는 것은. 직접 확인했거든요.
김일곤위원
그 위에 다섯가지는 와이드칼라 아닙니까? 기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기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신도림에 어디 되어 있고 되어 있다 말이요. 앞으로 할 것이다 그 말이지.
김일곤위원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 부산에 중앙동에 있고 서울역에 하나 있어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서울역하고 부산 중앙동역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800만원하고 66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윤현수위원
또 새로 하려니까 660만원 줘야 되고 안 하려면 새로 안 줄 거고 그렇는데. 결론적으로 기 되어 있는 장소에 다시 재계약하는 것도 2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군데는 새로 계약한다 이 말 아니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이영신위원장
전국 새마을호 객차내 광고 이것은 금방 이야기대로 두 달분은 했고 나머지 부분은 추진 중에 있고.
윤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자막이나 방송이 안 나오면 사진 붙여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열차 우리가 적게 탑니까? 많이 안 탑니까? 그것 쳐다보고 거제 가야 되겠네 이야기할 사람 있어요. 분명히 관광과장이 자막 나온다고 저는 그리 들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와이드 칼라라고 했어요.
윤현수위원
열차에 무슨 와이드칼라가 있어요. 새마을호에 자막이 나온다고 보고했지 우리한테 새마을호에는 와이드칼라가 없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자막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윤현수위원
자막이 나옵니다. 앞에. 방송 나옵니다.
김일곤위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삭감해서 홍보가 안돼서 거제에 작게 왔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행규위원
지하철하고 새마을호 몇 군데 는 삭감하고 그 위에도 진달래축제하고 바다로 세계로 이 부분이.
이영신위원장
이것만 갖고. 2억2천 이 부분만
김일곤위원
두 군데 중복된 데는 한 군데 합시다.
이행규위원
중앙동역 이것은 기 부착해놓은 거 아닙니까? 재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는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봐지고 지하철하고 이런 몇 군데는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호하고.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제껴놓고 이행규위원이 이야기한 와이드칼라 윗편에 89페이지.
이행규위원
각종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고로쇠축제 이 부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을 판매해서 지역소득이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진달래축제하고 바다로 세계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를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삭감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진달래축제 역시 이것은 외래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만 모여서 한마디로 산만 깔아뭉개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봐지고 바다로 세계로 행사 이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이만큼 투자한 효과가 없다 이것이 통영 쪽에서 하다가 실패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 아니냐 이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이런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김일곤위원
진달래축제는 계절이 바뀜으로 해서 물론 외래인은 안 오지만 계절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정서함양도 되고 또 유일하게 진달래 군락지가 한군데 되어 있거든요. 새롭게 진달래 군락지를 만들려고 계룡산에 올라 가봤습니다만 상당한 예산도 많이 들겠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 정서적으로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했으면 합니다.
이영신위원장
바다로 세계로 어찌 봅니까? 박춘길위원님, 실제로 하는 것 보니까 어떻습디까?
박춘길위원
행사참여 했는데 여름철에 그런 이벤트행사가 있어야만 그 행사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더라구요. 89페이지 이것은 행사비 아닙니까?
이영신위원장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장님, 거제시를 알리는 홍보매체로서 객차역, 지하철 이런 부분 와이드칼라 문제 있죠. 2억2천만원 이것 때문에 오라고 했는데 계약서 보니까 12월까지 2개월로 지금 되어져 있죠. 2개월로 계약해놨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2개월 계약할 때는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우선 2개월 되었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추경을 가지고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하려고 하다가 추경이 늦고 하는 바람에 나머지 2개월만 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갑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어때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라는 것은 사실상 계량화시킬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내용 중에서 지금 사진을 붙였는데 그게 이 돈을 가지고 약간 변형을 해서 앰프방송으로 나올 수 있고 자막으로 거제가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은 안 되나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컴퓨터시스템을 동원해서 버튼을 눌리면 나오는 민원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영신위원장
돈이 많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리고 지금 계약에 보니까 설치가 된 사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사진 다 찍어오고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서울역 시내 경부선 매표소, 신도림역, 부산역사 집표소 콩코스, 서면역 3번 출구, 중앙역 11번 출구, 새마을호 객차내 광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계약이 전체 다 이루어져 있어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재계약해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2개월분은 이 지역을 다 하고 있느냐?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다 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지금 2개월분을 계약해놓은 게 여기에 결국 들어가 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새마을호만 2개월분이고 다른 것은 년초에 다 계약했습니다.
박춘길위원
새로 하는 사업은 없구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 중에 새마을호에 468량에 다는 것은 올해 2개월하고 내년에는 12개월 같이 할 겁니다.
이영신위원장
그 외 것은 기존하고 있는 것이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윤현수위원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서울 두 군데 부산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문이 오기로 20% 인상해야 되겠다 장소를 좀 바꿔야 되겠다 장소를 좋은 데로 찾아라.
윤현수위원
제가 가장 하자고 해야 될 사람인데 저는 이것을 이 분야는 내년 1년은 쉬자는 것이 저 개인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 과장님이 하려는 의욕을 끊는가 싶어서 염려스럽습니다만 올해 인터넷이나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특히 우리 거제사람들 거제가 그리 욕들을 수 있느냐 올 여름하고 나서 굉장한 욕 듣습니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당을 못해서 지금 욕을 듣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310억이나 잘린 상태에서 내년 1년은 이제 온 사람 잘 해주고 또 선전해서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새마을호 이것도 제가 열차를 몇 번 탔는데 저는 자막나오는 줄 알았어요. 방송하고. 과장님 분명히 자막이 나온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아서 아무리 잠을 안자고 봐도 자막 안 나오고 방송 안 나오고 농협하고 수협 방송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 데는 다른 회사에서 하청줘가지고 했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윤현수위원
그 사람들이 사진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 사진보고 열차 탄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1억5천만원 들여서 효과가 없다 옛날에 공항에 있다가 공항 뺐죠. 자꾸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산도 모자라고 하니까 이 분야는 1년쯤 쉬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 생각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관광의 효과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우리 시민, 접객업소, 숙박업소 전부 다 망라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금으로 이런 정도의 투자도 해줘야 거제를 찾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고 계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봐야 안 되겠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됐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이영신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광고부분은 설명 들었으니까 그냥 두고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바다로 세계로 하고 진달래 축제,
박춘길위원
바다로 세계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되었는데 사실 지금 추세로 봐서 해수욕객들을 동해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는데 저런 행사를 함으로서 오히려 거제를 홍보하고 그런 것이 되거든요. 저 행사가. 그래서 저는 여름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 저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 해수욕만 해서 가고 하면 다음에 찾지를 않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볼거리도 보고 이래야 다음에도 찾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드네요.
이영신위원장
바다로 세계로가 유치가 되어진 부분 중에서 작년에 사람이 많이 온 것은 꼭 이것뿐이 아니고 강원도 산에 불이 많이 나서 그리하다 보니까 결국 남쪽으로 많이 쏟아져 왔는데 이것도 거제에서 분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박춘길위원
바다로 세계로 분산해서 학동하고 구조라하고 여러 군데 갈라 합니다.
이영신위원장
구조라에 하고 있고 윈드서핑 기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통체증도 생기고 이런 게 있습디다. 해마다 태풍 때문에 사실 실효를 많이 못 느껴요. 지금 바다로 세계로 갖고 거론하는 것은 부결하자면 그 내용이 전부 삭감 다시켜야 됩니다. 그 하나가 거론돼서 결정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다 삭감할 겁니다.
윤현수위원
고로쇠나 진달래나 바다로 세계로나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상 그것해서 우리 관내 사람이 오든지 객지사람이 오든지 하던 행사를 또 더군다나 바다로 세계로는 MBC에서 주관해서 보도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행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시민들 보기에도 한 3년 하다 그만두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되고 이 행사를 안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1500만원 드는 것을 1200만원으로 하자든지 그것은 하더라도 행사자체를 자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박춘길위원
동백축제행사 작년에 한 겁니까?
이영신위원장
신설입니다.
이행규위원
성수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관광 어떤 이런 유치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보면 성수기에는 홍보를 안 해도 오거든요. 관광산업을 통해서 먹고사는 사람들 보면 비수기를 어떻게 할거냐에 초점을 잡아서 각종 이벤트행사를 비수기에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온데 행사를 벌여놔서 아마 관광과에서 관광전략을 짜는 것보다 행사 뒷치닥거리하는데 거의 업무를 매진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다되어 있거든요. 저는 종전에 윤현수위원님이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유치를 하는 홍보전략은 이제는 시기가 지났다 오는 손님을 어떤 식으로 고급화시켜내고 그 지역에서 돈이 떨어지도록 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사람 끄집어 와서 한마디로 차 안에서 흔들고 하는 이런 식의 관광을 해가지고는 관광의 질도 떨어질뿐더러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일곤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와서 보고한 내용은 지금 현재 보류시켜 놨습니까?
이영신위원장
예, 그리 해놓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행사관계 저는 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되 필요 없는 행사는 빼버리고.
박춘길위원
동백축제 새로 하는 것은 뺏으면 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신설이라고 해서 빼라는 이야기는 맞는데 어찌보면 여름에 사람 많이 올 때보다 동백이나 고로쇠 같은 축제를 비수기에 해서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박춘길위원
올해 재미가 없으면 내년에 안 온다고.
이영신위원장
동백축제?
박춘길위원
아니 여름에 바다로 세계로 해수욕객들이 와서 재미를 못 보면 그 다음에 안 오거든. 그러니까 장래를 봐서 바다로 세계로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동백축제 행사 이것은 삭감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거제관광 와이드칼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윤현수위원
89페이지 위에부터 해가는 대로 합시다. 저는 통과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와이드칼라 2억2천만원 말씀이 없는데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이벤트행사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바다로 세계로 제끼고 그외의 이벤트행사 줄여야 될 부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춘길위원
동백축제는 신규니까 줄입시다.
이영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동백축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반대가 있어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잡은 건데 2월달에 이미자 가수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윤현수위원
올해 계획업무에 보고되었죠.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보고되었습니다. 여름에 하는 게 아니고 2월달에 주로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박춘길위원
그리하면 하나도 줄일 게 없어요. 고로쇠 축제를 줄일 거요. 대금산 진달래 축제를 줄일 거요. 바다로 세계로를 줄일 거요.
이영신위원장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윤현수위원
그래도 일단 잘라놓고 예결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관광과에 34억이 불었습니다. 관광과는 행사성 위주이기 때문에.
이영신위원장
동백축제 이 하나만 줄이면 될까요.
윤현수위원
일단 체크해놓고 넘겨봅시다.
이영신위원장
94페이지.
김일곤위원
문화유산 연계 관광루트개발용역 이건 뭡니까?
윤현수위원
추상적인 이것 좀 자릅시다.
이영신위원장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김일곤위원
거제관광 홍보 안내판 설치 이건 어디 합니까?
이영신위원장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데 각 지역에 하나씩 하는 모양입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더 꼭 짚어야 될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는 기타수용비, 도민체전, 문화 관광루트 용역비 그 외는 지금 하나도 손 안 댔습니다. 기타수용비에 100만원, 도민체전 2천만원, 문화유산 6천만원. 관광과 특별회계 107페이지, 108페이지 없습니까?
윤현수위원
3억7900만원 위탁금 전문위원 세입이 뭡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대우에서 들어올 겁니다. 위탁을 받아서, 장목관광단지 그것입니다.
이영신위원장
해양수산과 111페이지 세입, 115페이지 세출, 관서운영비, 116페이지, 117페이지.
윤현수위원
전문위원, 수산과에서 이번에 인허가 내주는데 붙이는 증지 민원서류 그 세입은 여기 안 잡히고 지적과로 들어갑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세무과 세외수입계, 수수료 수입으로.
윤현수위원
허가를 수산과에서 내줘도 그리 들어갑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이영신위원장
117페이지, 118페이지,
김일곤위원
경남어업인이 있고 전국어업인이 있습니까?
이영신위원장
그것은 대회입니다. 전국대회가 있고 경남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회를 하고 경남에서 대회를 하는데 그 부분에 각 시군별로. 그 다음 120페이지,
김일곤위원
118페이지 보리새우 채포 합법화 어구개발 이것은 뭡니까?
이영신위원장
이것은 자망, 능포에서 주로 하고 있는 자망을 불법어업을 해서 어민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이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도록 학술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춘의원님께서 국회에 질의해서 이야기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승인돼서 1억 얼마인데 모자라는 부분이 1500만원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보리새우는 통영이나 거제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재료비,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박춘길위원
부잔교제작은 작년도 4천만원 있거든. 전년도 예산에 4천만원 되어 있고 올해 또 예산액이 4천만원 있고 작년에도 사업을 했는지 물어봅시다.
이영신위원장
부잔교는 4천만원이면 큰 것 하나 만듭니다. 8천만원 같으면 안 맞죠.
박춘길위원
안 맞으니까 물어봅시다.
이영신위원장
수산과에 작년에 어찌 했는지 부잔교 제작을, 122페이지.
박춘길위원
내용을 안 봤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천만원 있거든.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4천만원 표가 되어 있는 것은 부잔교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 시설비로서 작년도 되어 있는 것은 어업지도선 경남 238호하고 전기수리 및 선체 교체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부잔교가 아니고 시설비로서 명목을 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바다숲 조성은?
이영신위원장
바다숲 조성은 바다 밑에 숲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일곤위원
그 만드는 사람 누가 만듭니까?
이영신위원장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돌에다 감는 부분도 있고 돌을 깨끗이 미는 인건비를 들여 그 부분에 새로운 풀이 붙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돌을 깨끗이 해줌으로 해서 다시 풀이 붙습니다.
윤현수위원
어느 마을에 한다 말입니까?
이영신위원장
아직까지 지역은 선정 안됐습니다.
박춘길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해서 1600만원 올라왔더니 작년에 사업을 안 하고 없애버렸다고. 올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실제로 바다오염관계도 많이 걸려주고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민간자본보조 그것은 우선 두고 다음 넘어갑니다. 그 밑에 부분에 용어라든지 뜻이 잘 안 통하는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124페이지.
김일곤위원
123페이지 어업지도선 에어컨설치, 온 바다가 자연바람인데 에어컨이 필요합니까?
이영신위원장
바다가 자연바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땡볕은 바다가 더 심합니다. 125페이지, 인공어초 사후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초는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서 바다에 넣었는데 자망이나 통발에 걸려서 지금 사실 실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잠수부 동원해서 인공어초를 사후관리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윤현수위원
인공어초 둘 중에 하나는 깎아야 됩니다. 인공어초 사후관리가 위에 임차료 1천만원 있고 잠수부 동원해서 1천만원 있거든요. 1천만원은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깎아도 좋은데 내용은 알고 깎자 이 말입니다. 이거 하려면 뗏목 선박이 없이는 못합니다. 잠수부 없이는 못합니다. 다음 126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다음 계속비사업, 수산과에 지적되었던 부분이 바다숲인데 바다숲 이건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
박춘길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질문까지 했거든. 지금 오염이 연안에 말도 못한다 아닙니까? 숲이 안 되면 안됩니다.
이영신위원장
다음 건설과 넘어갑니다. 144페이지 세출부분, 145페이지, 146페이지,
윤현수위원
소규모편익사업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형으로 너무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2억 이것은 지금 이렇게 잡아 놔놓고 그냥 아무 데나 주는 것이라고. 이 명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선 참고하시고 다음 추경에.
윤현수위원
아니 146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 2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안된다 말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146페이지 소규모편익사업 얼마입니까?
윤현수위원
2억.
이영신위원장
금액이야 2억이지만 이 2억 중에 얼마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윤현수위원
1억 삭감, 각 5천만원씩.
이영신위원장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기동영선비 8천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윤현수위원
2천만원 이것 깎아봐야, 밑에 그것은 위에서 1억 깎았기 때문에.
이영신위원장
그럼 그것은 놔둔다, 다음 사업비입니다. 151페이지 일반수용비 560만원입니다.
김일곤위원
일반수용비 10% 같이 하기로 안 했습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것은 과별 10%씩 건설과 부분은 건설행정파트에 가면 과의 일반수용비가 나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151페이지 산촌천 복개 다 했거든요.
이영신위원장
산촌천 복개는 제가 그날 들은 바에 의하면 도로를 내는데 다리를 놓는데 다리 옆이 좁아서 복개해서 같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윤현수위원
산촌 다리가 저 위에까지 복개를 제일 많이 한 데가 산촌입니다. 복개공사는. 지금은 복개를 우리가 우겨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꼭 도외지가 되어서 지금 공간이 모자라서 안 되는 그런 입장이면 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능하면 자정능력 때문에 복개를 안 해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시설한다면 그렇는데 복개를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기 복개를 다 해놓은 부분인데 많이 해놓은 부분인데 고랑 가에 다리를 놔놓으니까 그거하고 연결하려면 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복개라는 내용은 별로 반갑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에 시설비 포괄성입니다. 2억이고 기동영선비 5천만원 있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편익사업 손댈 겁니까? 이것도 2분의 1입니까?
윤현수위원
이것도 50%.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풍수해 기동영선사업은?
윤현수위원
그것은 놔놓고.
이영신위원장
그 다음에 사업비고 156페이지도 사업비이고 적립금, 일반수용비, 157페이지 일반수용비, 그 다음 158페이지 재료비, 159페이지에 시설비에 120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엊그제 설명들을 때 오히려 예산이 적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입디다. 160페이지, 기타수용비가 850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150만원.
이영신위원장
16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63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요. 과에서 하는 겁니까? 국장부분입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건설도시국의 주무과인 건설과에다 방금 설명드린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처럼 건설도시국 전체 사항을 건설과에다 해놓은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이것도 아까 지역경제과를 우리가 토를 그렇게 달았다면 같은 원리란 말이요. 사회산업국은 깎아버리고 건설도시국은 놔둘 겁니까?
김일곤위원
이 내용 중에서 여전문위원, 건설과 아닌 것이 어느 거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 그 다음에 가조연육교 관계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합니다. 신거제대교 휴게소도 건설과 하고 국도 대체우회도로도 건설과합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민원해결 이 부분은 복합적인 사항이 돼서 부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도시과에도 있고 재해예방복구추진 이것은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주요투자사업 1천만원 이것도 지금 건설과, 도시과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골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체 6350만원 중에서 얼마를 이렇게 깎는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저거하고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하고. 지역경제과는 아니할 말로 음성적으로 다시 그 과로 오면 해준다는 우리가 표현은 안 해도 음성적으로 수정이나 추경에 들어오면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그렇게 깎아버리고 나면 그럼 그 과로 두리뭉실하게 깎는다 그리 되면 이 부분에 건설도시국은 다시 못 올라오거든. 항목을 깎아버리면 그 항목이 저쪽에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영신위원장
아까도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우리는 항목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거기서 삭감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지역경제과 것은 놔 뒀잖아요. 건설과 것만 놔놓고.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가조연육교 가설 600만원, 그다음 신거제대교 휴게소 200만원, 국도 대체도로 건설 400만원, 그 다음에 재해예방및복구사업추진 900만원, 표나는 것은 이게 뚜렷하게 명목이 건설과 업무는 맞습니다. 그외 두리뭉실 해놨기 때문에 방금 윤현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다시 풀어서 대체 안 시키겠습니까?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깎을 것이 제가 이야기는 하수종말 1200만원, 하수관거 2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1천만원 그렇게만 했으면 싶습니다. 환경기초시설 750만원 또 있네요.
이영신위원장
3450만원이라면 2900만원 남죠.
윤현수위원
근데 이것은 표를 달 것은 아니지만 전문위원이 알아둘 것이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 그 과로 줘라 꼭 주겠다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행규위원
삭감하는 이유를 해당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아니므로 삭감한다 이리 되어야 됩니다. 일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감한다 그러면 주무부서에 요구할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이유는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앞에 지역경제과 부분도 지역경제과 소관외에는 삭감을 한 내용이고 사유는 편성부서가 부적정하다고 해놨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음 밑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164페이지.
김일곤위원
위원장님, 가로등 설치 및 노후가로등 5천만원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설계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16개동에 요즘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3백만원 듭니다. 16개 세우는데 4800만원인데 차라리 지하수 방치공 폐공 이것은 지하수 기존 되어있는 위에 땜질하면 120만원 안됩니다.
이영신위원장
지하수는 그런 식으로 안 할 건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구.
김일곤위원
위에 용접만 하면 될 건데.
이영신위원장
그런 게 아니더라구요. 저게 그래서 지원해줍니다. 신고하면.
윤현수위원
근데 이것이 120만원이 들어가는 15공정도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더 줘야 되는데 이것은 원래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수익자 부담해야 되는데 옛날에 안 한 것을 폐공이 찾아진 겁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죠.
윤현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삭감을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을 찾아서 시켜보고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이영신위원장
못 찾아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윤현수위원
꼭 못 찾아서 했다면 방법이 없는데.
김일곤위원
폐공을 하는데 지하수 뚫어놨다 비어 있다 말이죠. 모래 넣으면 물이 차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쇳덩어리를 용접해버리면.
이행규위원
요 사이로 물이 스며들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흙 넣고 자갈 넣고 모래 넣고 자갈 넣고 해서 씌웁니다. 걸러서 지하오염이 안 되도록.
이영신위원장
지하수오염방지입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
이행규위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액할 수 없는데 사실상 제가 어제 도시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도로개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예산에. 도시과에 도로개설하는 부위에는 가로등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즉 도로개설 부위에는 가로등과 가로등 시설이 동시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분을 같이 편성하 라는 요구서를 건의를 하나 달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여기 만들어놨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예, 그리합시다. 다음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그 다음 167페이지는 사업비입니다. 168페이지도 사업비고 169페이지 시설비가 포괄성이 있는 시설비입니다. 2억중에 1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윤현수위원
50% 삭감. 그런데 전문위원 건설과가 작년도 당초보다 얼마 줄었느냐 하면 73억이 줄었다 말이요. 어째서 우리가 할 게 건설과밖에 더 있소. 제가 예산 다룰 적마다 조금 얻어 쓸데는 건설과밖에 없는데 건설과가 73억이 줄었는데 아까 모양으로 이런 돈은 다 올랐다 말이요. 이게 어째서 건설과장 불러서 73억이 왜 도대체 정치를 잘못했는지
이영신위원장
메모해놓으십시오. 그 이유는 반드시 묻도록 하고.
이행규위원
요구는 했을 건데 기획실에서 반영 안 했겠죠.
김일곤위원
73억 자료가 확실합니까?
윤현수위원
73억 당연히 나왔죠.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예산과 비교했을 때 지방양여금이 13억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55억이 줄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잘 못한 거 아닌가?
이행규위원
정치를 잘 못했다기보다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내지는 양여금을 받아오려면 우리 시비분담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분담금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요구해도 안 줍니다. 조금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95년부터 쭉 해보니까 지금은 마이너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국가에서 들어오는 양여금, 국고보조금에 우리 시 분담금 이것을 총 보탠 합계하고 우리 공무원 월급 줘야 되는 돈하고 합하면 약 600억정도 됩니다. 전년도는 지방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보태면 그게 항상 플러스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꾸로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심의할 적에 요청하면 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청해도 너희는 시비 분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안 준다 말입니다.
김일곤위원
누가 정치를 잘못했다 말이요.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선심성 또는 이런 행사성에 우리 시 돈을 안 쓰면 이 사업하는 분담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요.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성에 우리 시비를 충당하고 행사성은 보조금 안 주거든요. 행사성은 국가에서 보조 안 해준다 말입니다. 우리 자체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 시비를 거기다 편성해버리니까 보조금 부분에 우리 시비 충당금이 없는 거요.
이영신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는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고 건설과는 마이너스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지금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도시과 36억6천이거든요. 그럼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합쳐서 100억이란 말입니다.
이행규위원
건설과, 도시과에 예산이 줄은 게 거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행사성 사업을 우리가 잘라줘야 추경이라도 우리 시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하면 따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이위원 이야기하는 대로 기획부서나 총무부서는 행사하고 저거 위주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하고 둘 다 부릅시다. 이것은 우리 가 100억이 양쪽에서.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진데 대해서 이행규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이 안 갑니까? 그럼 문화관광과는 지금 증액이 되어져 있고 도시건설은 줄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획실장하고 건설과장하고 이것 마치고 나서 불러보도록 하고 계속 넘어갑니다.
김일곤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시설비에 손을 못 대는데 건설과, 도시과는.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 해놓고 다시 물을 겁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이행규위원
건설과 편성해놓은 것도 즉 이야기했듯이 기획실, 문화, 총무 이런 쪽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비를 그만큼 충당해서 썼다시피 이 부분도 시비 충당을 하는 돈만 지금 두리뭉실 해놨다구요. 말 그대로 선심성이죠. 예산 전체를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 뿐만 아니고 제1권에 같이 보게 되면 거의 행사성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는 거요.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요. 그래서 사업부서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것은 그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분명히 묻도록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이것도 거의 사업비입니다. 171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이고.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186페이지 명시이월, 191페이지 기금운용, 그럼 방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의논했던 부분에 기획실장님하고 건설과장 불러서 당초예산만 다루고 나서 듣고 결산추경 하도록 합시다. 이행규위원, 윤현수위원 건설과에 소규모 편익사업부분이 지금 3건을 각 2억씩 해놓은 것을 1억씩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이게 사실상 꼭 건설과 소관에 있어야만 도랑 하나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포괄성을 해놓다 보니까 선심성 아니냐 하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라도 조금 남겨둬서 사업예산에 고루 편중될 수 있도록 토를 달아서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설령 우리가 선심성이라고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표출할 때는 그러면 너거 잣대는 선심성이라 하지만 우리는 선심성 아니다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문제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도랑이면 도랑, 농로면 농로 이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표기가 안된 것을 우리가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명분이 있는 겁니다.
이영신위원장
우리가 전반기에도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포괄성이 돼서 어찌 보면 건설과 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이 적어진 판에 이런 부분이라도 다소 조금 있어서 지역에 고루 안배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싶고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50% 삭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행규위원
저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 우리가 삭감을 하면서도 추후에는 위치, 산출근거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올리라고 토를 달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운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걸 해달라고 아마 20건도 더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반영된 것은 두 서너 건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올렸기 때문에 잠자고 있거든요. 삭감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깎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일곤위원
참 재밌게 풀어났어요. 부기상에는 보니까 건설과에 작년보다 예산이 작게 올라왔거든. 그럼 시민들이 볼 적에는 의원들이 삭감해서 일을 못한다 이리 말을 할 수 있다고.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을 이미 삭감당한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배정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해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이게 예비비로 들어가 버리는데.
이행규위원
예비비 있으면 추경 올릴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남는다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거든.
이영신위원장
그럼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삭감해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 사업을 우선 배정해서 사업시행하라는 식으로 해서 삭감해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기획실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는지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는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144페이지에 전년도 예산과 올해예산과 감액이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73억이 현재 당초 작년보다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3회 추경할 때 양여금사업이 도에서 확정돼서 포함시켰습니다.
이영신위원장
1회 추경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수정예산에, 도에서 중앙에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영신위원장
그게 얼마나 됩니까?
태근
김태근담당직원
50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전부 다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영신위원장
그럼 20억정도가 지금 작년보다 모자라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작년에는 수해가 많기 때문에.
이영신위원장
그럼 21억이 수해까지 다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에.
윤현수위원
수해금액이 당초금액에 나왔습니까? 당초예산에 수해복구사업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작년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가 3년째.
김일곤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건설과에 왜 이리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느냐 하는 게 주요인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 같은 경우 일반 주민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관광과 같은 경우 왜 증액이 되었느냐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관광과는 지금 올해 늘어난 게 새로운 사업이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해금강 집단시설하고 그 다음에 동백관광 휴양림 동백테마공원 거기에 늘어났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동백테마공원이 얼마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것도 한 15억.
이영신위원장
해금강 집단시설은 작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때는 용역비로 내려왔고 올해는 실제로 국고비가 확정되어서 한 25억정도.
이영신위원장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한 25억정도되고 올해 30억정도 안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그때는 용역비로 이번에는 국도비 확정돼서 통보 온 겁니다. 사업예산은 나중에 분석해서 별도로 다시 빼서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합쳐서 100억이 작년도 당초보다 적어졌고 인원이 더 줄은 기획실은 28억8천만원 불었어요. 총무과 11억 불었어요. 그럼 그 두 군데만 해도 약 40억이 불었다 말이요. 또 문화관광과는 33억이나 불었는데 왜 사업을 해야 될 도시과나 건설과는 100억이 줄어지고 기획실, 총무과, 문화관광과는 우리가 관광을 많이 해서 불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약 40억이나 불어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에 대한 분석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176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 예산 다룰 적마다 열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자체사업 분야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배정을 한 기준이나 그게 있습니까? 사업물량을 배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자체사업은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균형유지가 됐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사업 받아서 읍‧면별 순위를 결정해서 최대한 기획실에 저희들이 제출한 부분들인데 거기서 아마 대충 금액을 균형유지를.
윤현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신현 3, 일운 3, 둔덕 3, 거제 3, 사등 3, 연초 1, 하청 4, 장목 4, 장승포지구는 놔놓읍시다. 세 건 네 건이 공히 나가는데 연초만 1건 나가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금액으로 신현 1억, 다른 데 7500만원씩, 남부 같은 경우 1억1500만원이고 연초 같은 경우 1건에 달랑 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수산과나 도시과에서 하나도 예산 안 나오고 고작 나오는 데라 해봐야 논‧밭 있는 건설과 한 군데서만 기대하고 있는 이 면에 한 건 달랑 3천만원 하나 주고 이게 균형 개발한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대신 농지사업이 아마 연초지역에는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윤현수위원
농지사업요. 농정과란 말입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14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윤현수위원
그럼 다른 과는 그거 없었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농지사업하고 마을 안길 이 사업을 대충 그렇게 맞췄습니다.
윤현수위원
임전하고 그거하고 6천만원, 타면에 6천만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난 추경인가 예산 다룰 때 저하고 다퉜죠.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에 다른 데 1억 내지 7500만원인데 달랑 1건 3천만원 하나만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는 것은 농업기반시설하고.
윤현수위원
그럼 다 올려줬는데 기획실에서 깎았다 그 말입니까? 그럼 건설과 것 전부 다 읍‧면별로 하나씩 줄입시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서 예를 들어서 어디 명동하고 한내 오비 간 그거 여기 넣을래요. 기획실장 거기 많다고 하던데.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500억 되는데 최고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숙원사업은 농업기반시설도 하고 마을 안길 이런 쪽에 두 군데가 합쳐져서 아마.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위에 6천만원하고 뒤에 3천만원하고 9천만원입니다. 다른 것 타 읍면 지금 다 보태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배정이 못 가는 사항이면 이 분야에는 그렇게 배려가 되어져야 되지 그것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그만큼 싸움해놓고 예산 다룰 적마다 건설과장하고 둘이서 싸움할 작정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래서 그 읍‧면별로 대충 자체사업은 예산이 1억에서 1억5천 2억미만입니다. 거의 읍‧면별로 균형은 유지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사람이 약이 안 오르도록 균형을 맞춰주든지 거기 달랑 3천만원 넣어놓고 도시과나 수산과에서 어항 하나 하면 1억, 2억 나오는 거기는 그럼 주민숙원사업 50% 아닙니까? 100% 다 깎아야 되겠네. 시장실에 가서 우리 마을 안길 하나 주소 하니까 전부 다 주는가 보던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리 여기 들어온 자체사업이 마을안길 하는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농업기반시설도 우리 쪽에서, 순위를 읍‧면에서 결정할 때 마을안길은 한 건밖에 안 들어오고 농업기반이 두 건이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금액대로 자른 것 같습니다.
윤현수위원
다른 과에 올라온 게 전부 다 명동, 천곡, 그것은 으례히 보상해줘야 되는 그 돈 들여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여기에 그 계산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해놨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우리 기획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깎은 것 같다고 그리 말을 하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기획실에서 조정할 때 읍‧면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실장님 답변이 됩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데리고 온 새끼요. 연초가. 아니 한내, 오비 보니까 들어섭디다. 안 들은 게 아니요. 그것은 응당히 거기에 달랜다고 해준 거지 개발차원에서 해준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들 꼭 만약에 그렇게 그것은 균형적으로 해서 읍‧면마다 균형개발한다 해서 해줬다면 그리 받을 게요. 시정질의고 뭐고 이제 진짜 오늘 차수 변경해가면서 세워놓고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할게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2회추경도 있고 3회추경도 있고.
윤현수위원
실장님 그 소리 한 번 두 번 했소. 과장 싱긋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시장실 안 가면 안 되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좀 균형이 될 거요. 자체사업이.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적어놓은 것.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자체사업은 부락마다 5년동안 국도비 지원해서 마을대로 하니까 나오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볼 때 크게 편성하다보면 한해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있고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시장 초도순시할 때에 이장들이 또 일어나서 저거 부락에 해달라는 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실장님 안 가봤소. 우리 마을에 안길포장 해주소 라고 이장들이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 있소. 유일하게 연초만 가면 아우성이란 말이요. 양시장 줄서면 많이 준다고 그 이야기를 어디 압력 넣기요. 줄 서니까 그거 해주고 비주류 서니까 안 주고 공공연히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지금 어디 주류, 비주류 있어요. 비주류없다면 이거 맞춰야 될 거 아니요.
이영신위원장
각 과에 건설과, 도시과 예산이 적은 것하고 아까 말씀하시던 총무과, 기획실, 문화관광과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지금 빼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통계를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쭉 뽑았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번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행사성 내지는 선심성 예산에 우리 시비를 집중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양여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 시 분담금이 있다 말이죠. 이 분담금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재정이 악화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비교를 좀 해줄게요. 96년도에는 양여금 및 보조금하고 우리 일반 행정비를 기본적으로 이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앙으로부터 양여금을 받거나 또 보조금을 받거나 우리 분담금 이것을 제가 일반행정비하고 보태보니까 590억정도가 됩니다. 뒷 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야 될 돈을 그것을 하면 480억정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남아 돌아가는 게 한 10억정도 남거든요. %를 쭉 뽑아보면 96년도에는 남는 비율이 22.29% 남았고 97년도에는 33.03%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30.82%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줄어듭니다. 25.68%, 그 다음에 2천년도에 14.70%, 2천년도에는 양여금 내지는 보조금에 우리 시 분담금이 지금 산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번 예산에서 나타난다 말이죠. 그 시 분담금하고 우리 행정비를 제하면 제가 볼 때 마이너스 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건설과 예산이 작은 이유도 여기 있다는 거요. 보조금 내지는 양여금을 신청해서 받아오려고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시비를 충당시킬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만 내주거든요. 분석해 보면 재정능력이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양여금 신청하면 평가할 적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비충당을 선심성 내지는 행사비에 지출하지 않고 사업비에 즉 경제개발비 내지 는 사회개발비에 충당하면 건설과 예산 내지는 도시과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선심성 예산에다 치중했다는 게 여기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증거가 된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재정운용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자료를 제가 세밀히 분석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금방 듣고 전체 답을 하는 건 어렵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통영의 부채가 우리 시의 배입니다. 우리가 450억 되는데 통영은 지금 한 730억정도 됩니다. 이번에 고성이나 통영은 에산편성하면서 양여금이나 보조금 부담금을 시비를 부담 못해서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중앙의 부담금, 국비나 도비의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고도 우리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분석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위기에 통영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비부담금이 없어서 내지는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내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못하는 그런 지금 위기에 놓여 있듯이 우리시도 지금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요. 분석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2천년도까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없었다, 플러스 14.70%이기 때문에 없었는데 2001년도에는 지금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거요. 2001년도 예산 편성이란 말이죠. 그것을 증명해주는 게 건설과, 도시과 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건설과, 도시과 예산은 나중에 분석해서 94억이 제가 다시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억이 추가로 수정예산에 양여금하고 도비부담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결코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재정자립도도 지금 2회추경까지 해서 32.2%거든요. 이게 연말결산하면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죠. 제가 볼 때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낮아지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번에 낮아진 이유는 수해복구, 국도비를 많이 얻어와서 재정자립도가 안 낮아졌느냐 순수하게 거제시의 시비는 오히려 더 향상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향상될 수밖에 없죠. 주민에게 세금을 많이 받거든요. 세금 받아놓은 것 통계 볼까요. 세금 받은 게 95년도에 일인당 159,0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1만 몇 천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세금 많이 징수하니까 지방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율하고 국가지수지표하고 우리가 금리가 연 7% 올라가는 그런 산출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부담금액이 우리 개인 부담도 정부 부채에 의해서 약간 늘어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우나 삼성에서 내는 세금이 그 전보다 많아져서 지방세가 많이 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랬건 저랬건 주민의 세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재정은 더 악화된다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속주머니는 더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속주머니가 왜 좋습니까? 이게 완전히 속 빈 강정인데.
이영신위원장
실장님, 아까 자료 가지러 갔죠. 오면 다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도시과 세입부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럼 세출로 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채무부담 행위 상환 30억,
이행규위원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짚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우리가 40억을 해줬다 아닙니까? 그때 40억을 해주면서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프로그램 이 부분이 나오면 추후에 예산안 우리가 해주기로 잠정적으로 이야기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짚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이 부분은 상환하는 부분 아닙니까? 채무부담행위 상환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이 돈이 세출부분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보통 채무를 하게 되면 10년이 넘잖아요. 몇 연도에 빌린 30억을 지금.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97년도.
윤현수위원
3년짜리, 올해 40억짜리는 몇 년 짜리입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올해 40억짜리는 22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입니다. 기 빌려 쓴 것을 갚는다는 겁니다.
이영신위원장
200페이지, 201페이지, 203페이지 기타수용비 800만원, 이것도 100만원입니까?
이행규위원
예. 100만원 삭감입니다.
이영신위원장
205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다음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208페이지, 전문위원님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하고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을 못 줘서.
이영신위원장
보상을 해서 사업하겠다 이 말입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일단은 보상을 주고 우 리가 사업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사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영신위원장
209페이지까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210, 211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이행규위원
211페이지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해당과장에게 말씀드렸는데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0호선 이 부분이 실제로 토지보상비가 도시과에서도 5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1억7천만원 요구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노선이 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그 구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때는 한 5년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비라도 제대로 확보해서 보상비가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시설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토를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보상비를 완전히 다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시의 전체적인 사업 같으면 토를 달지만 이것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토를 달기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2억을 가지고 실시설계 3천만원,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4, 5개월 걸립니다. 감정해서 보상까지 줄려면 6, 7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1회추경 넘어 가야만이 토지매입이 가능해집니다. 대다수가.
이영신위원장
그럼 2001년도에 토지수용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올 수 있다 말입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실제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와 감정까지 하려면 한 예를 들어보면 옥포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무려 설계와 감정하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설계와 감정을 마치려면 7, 8개월 넘어갑니다. 당초예산 1억7천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으로서 토를 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전문위원이 착각하시는데 예산은 총계원칙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억7천을 확보했다면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밖에 못 쓰고 이 토지매입비를 가지고는 그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영신위원장
부족분을 추경에 할 수 없나요.
이행규위원
추경은 못하죠. 추경은 못합니다. 토지매입비 여기에다 토를 달면 예를 들어서 전구간이 이를테면 576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576미터를 토지매입을 1억7천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중 200미터만 하겠다 하면 그게 맞아요. 추가분 300미터는 더 달라 추경할 수 있는데 이미 여기다 576미터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원칙상은 그렇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단시일내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추정해서 잡은 거거든요. 지금 모든 도시계획 보상 이게 추정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추정이라도 남는 돈은 문제없지만 부족분은 안 된다는 거요. 옥포 체육공원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안을 하고 그 중기계획이 입안돼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투융자심사에 들어갈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도 이를테면 일반 조금한 사업 같으면 예산이 된다면 시설비까지 다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시설비를 못하니까 토지매입비라도 올해에 완벽하게 하라는 거요. 그래야 내년에 이를테면 사업비를 배정해서 한다는 거요.
이영신위원장
이게 부기상으로 전문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행규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부기상 576미터로서는 기 8미터 해놨는데 1억7천만원 가지고는 이게 모자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를 증액하라든지 추경에 확보하라든지 그런 단서를 붙여주면 안됩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이것은 한 지역에 국한적인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하지 말고 영구적인 시설에 지원하라고 우리가 건의한다지만 덕포도시계획도로에 토지매입비를 우선 확보하라는 이야기는 한 의원의 개인적인 지역적인 문제 아니냐.
이행규위원
이것은 개인적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것은 이의원님의 생각이고 집행부에서는 길이와 면적을 판단해서 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행규위원
자기네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토지매입비로 5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잘라버렸다 말이요.
박춘길위원
일운 도시계획도로 1-14호선도 5억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행규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영신위원장
덕포라고 국한하지 말고 차라리 길이와 면적에 비해서 토지매입비가 택 없이 부족함으로 앞으로는 부기할 때 실제 토지매입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맞춰서 길이를 부기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이행규위원
덕포고 어디고 간에 다른 쪽에도 나올 거예요.
이영신위원장
덕포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유효적절하게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덕포, 일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한 지역에 국한된 일로 갖고 하는 일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서 해주십시오. 이행규위원, 그 외는 211페이지 없죠. 212페이지, 그 다음 213페이지, 214페이지, 그 다음 채무부담행위조서, 전문위원 채무부담 이 금액은 어찌 되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이 금액은 내년도 외상공사를 30억만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이것만큼 빌려 쓰겠다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지금 빌리는 게 아니고 외상사업을 하겠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외상사업을 하겠다하고 그 다음 연도에 갚아주겠다.
이행규위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다시 올릴 겁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지방자치법에 안 올립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을 승인해주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것이 확보도 못하고 승인해주게 되는 거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 관계는 지금 39억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79억을 지방채발행을 40억만 받고 39억은 내년에 받으려고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30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외상공사하고 2002년도에 30억을 의회에서 해달라.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전에 요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오늘 그냥 넘어가도 그 답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옥포종합복지관에 채무동의안을 낸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산서에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승인 나면 승인 난 것으로.
이행규위원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별도의 동의안입니다. 이것은.
윤현수위원
내년도에 외상공사를 30억원어치 했는데 그럼 2001년도에 가서 채무부담행위가 올라왔을 때 30억 외상공사는 해놨는데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이행규위원
연관을 짓고 심의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그냥 우리 생각에만 막무가내 외상공사 한다니까 좋다 외상공사 해주니까 좋다 뒤 행위가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맞다 한다면 문제가 되어지지 그럼 이런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모순이지.
이영신위원장
40억 기채줬죠. 2001년도 쓸 돈 아닙니까? 그 외 모자라서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죠. 그럼 이걸 안 하고 1회추경에 했을 때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나중에 결산추경에 필요한 부분 일단 뛰어넘어 가렵니까? 바로 여기서 삭감하렵니까?
이행규위원
업무보고 받을 적에 내년에 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즉 아까 보조금을 따오려면 이것을 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받았다 말입니다. 시비충당이 어렵다 국고보조금 내지 양여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비 충당하는데 시비는 없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을 해주면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안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윤현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엊그제 채무부담해서 단서를 붙인 것도 뒤에 그 이유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별관동에 대해서 그것이 안 나오고 이것을 해준다면 여기에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요. 그것은 다음에 말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게.
김일곤위원
국비를 받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 해서 채무부담을 하는 데 대해서 보류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이행규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예산총액이 120억, 이중에 지방채 75억, 채무부담 30억, 나머지 시비라는 거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 계속비사업 이것도 안 해줘야 됩니다. 내년도 지방채 75억을 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2001년도 계획액이기 때문에 30억 채무부담 승인 불가하면 수정해서 나옵니다.
이행규위원
232페이지 신부시장 홍보물제작 2620만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곤위원
주택이 등기되었을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건축면적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8세대가 들어와서 살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만 제하고 돈을 준다 그러면 모르지만 관리는 시에서 안 하면 안됩니다. 분양이 되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영신위원장
신부시장 아파트는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공동주택 위탁관리하는데 아파트당 한달에 60만원 달라는 것을 40만원 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정화조를 비롯해서 법상으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신부시장 같은 경우 그 관리뿐만 아니고 집 전체를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도시과 소관 마치고 신부월드 부분은 지금 부르도록 하고 오는 동안 교통행정과 넘어가겠습니다.
박춘길위원
242페이지 기타수용비 600만원, 작년에는 460만원이거든요. 50만원 삭감.
이영신위원장
교통행정과 기타수용비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윤현수위원
250페이지 공설무료주차장을 2억을 들여서 5군데 하는데 앞으로 과연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서비스행정이지만 유료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 가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지 금싸래기 같은 땅을 무료주차장을 시에서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말이요. 지금 물론 우리 형편은 노는 땅을 빌려서 시설해서 매년 그 땅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시설은 영구시설이 아니란 말이요. 앞으로도 시에서 무료주차장 해주고 이걸 이렇게 자꾸 해나가서 될 문제냐 짚고 싶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이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특정인한테 줘서 영업하도록.
이행규위원
좀전에 윤현수위원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맞는데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가진 사람이 세대별로 하면 3세대에 1세대정도 되는데.
이영신위원장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 신현 2군데, 옥포 3군데 지금 시유지입니다. 옥포 같은 경우 대우조선이 시와 세금을 가지고 절충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한 세대 한 대 꼴이거든요. 반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줘야 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내년부터 견인제가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차를 허가 내줄 적에 한 세대에 차가 한 대정도 차고가 있는 상황에서 차를 내줬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에 된 건축법이 40%정도 확보하면 허가를 해줬다 60%정도 확보하면 내주고 최근에는 80%까지 하면 내주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졌다 말입니다. 그때 생긴 차들이 결국 도로에 정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렇다보니까 주차공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영신위원장
우선 신부상가 위탁하겠습니다. 6600만원에 계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6600만원이라는 금액 중에 기 입주한 사람 안 있습니까? 몇 세대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14세대.
이영신위원장
14세대에 대해서는 사용료라든지 안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입주를 하고 난 뒤에 위탁을 안 할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태성에서 아파트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상가하고 포함해서 월 관리수수료를 미분양에 대해서는 시가 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위탁 관리수수료는 14세대 입주한 사람은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분할해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그것은 수입으로 잡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보다 14세대 들어오니까 작게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관리비 포함되는 내용들이 뭐 뭡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상하수도, 아파트정화조, 상가 정화조, 가로등, 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세대전기요금, 공공전기요금, 그 다음 일반관리비.
이행규위원
일반관리비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 외 1명입니다. 야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을 관계법상에 보면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건데 관리인을 단독으로 하니까 두 사람 인건비 다 들어가잖아요.
김일곤위원
2천년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650만원 × 9월이거든요. 준공이 언제 났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3월달에 나서 그때는 관리가 안되고.
김일곤위원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준공검사 이후에 하는 겁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2천년 3월에 났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럼 그 당시 월 650만원, 이것은 올해는 55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9월달에는 511만7천원이었는데 월 관리비가 납부가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494만5천원,
김일곤위원
자료를 하나하나 챙겨보니까 6600만원, 작년에 월 650만원이거든요. 올해는 550만원, 100만원 갭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비어있잖아요. 상하수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나머지는 미분양에 대한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위탁관리 평수에 포함시켜서 우리 시비를 내줘도 되느냐 말입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300세대 이하의 주택일 경우 인근 아파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태성이 이 아파트만 관리운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 군데 즉 관리소장을 둘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300세대 관리소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같은 경우 300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소장이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화조 이런 것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300세대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소장을 안 둡니다. 태성 같은 경우 그 뿐만 아니라 옥수동 이런 쪽에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요. 그 사람 한 사람이 관리소장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법 규정에 맞춰서 그럼 인건비가 절감되거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절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곤위원
만약에 이런 돈이 확실한 근거 없이 나간다면 문제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확실한 근거 없이 집행 안 합니다. 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우리 거제시 관내 위탁관리하는데 현황하고 법적 근거 지정관리할 수 있는 것하고 현재 상존하지 않는 상가도 해야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신위원장
이 부분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추경에 올리기는 어렵습니까? 1차 추경에 이 금액을 관리비.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럼 1회 추경기간까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만약에 승인해서 계약했는데 문제가 발생돼서 6600만원, 3300만원이다 그리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것은 그때대로 법적 근거나 모든 게 3300만원 맞다 이랬을 때는 나머지 금액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 승인했을 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에 집행하는데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법상으로 200세대 미만은 겸임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장을 한 명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영신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이것을 오늘 당장 짚어서 예산삭감하는 거 안되잖아요. 그것을 삭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모든 게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이행규위원
가능하죠.
윤현수위원
저는 그것보다 6600만원의 예산을 해줬을 때 과장님이 A라는 업체하고 연간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 했을 때 3, 4월달 사람이 입주가 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연간계약을 6600만원 해버렸는데 들어옴으로 해서 돈을 우리가 환수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6600만원 가지고 12개월 계약했는데 6개월 이전에 해결돼서 상반기 입주 다 했습니다. 그럼 6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내놔라 하겠는데 기 계약이 되었으니까 그 6600만원 그냥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월 지급하기 때문에 이 돈 남을 수 있고.
윤현수위원
예산은 우리가 해놨지만 남을 수도 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윤현수위원
그럼 상가가 몇 동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42호.
이영신위원장
그에 대해서 더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이대로 된다면 월 아파트 관리비가 만약에 세대가 다 입주했다 합시다. 대우옥명 아파트 같은 데 관비를 잘해줘도 4, 5만원 안 나옵니다. 곱배기 나온다면 입주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곤위원
월별로 내고 있습니까? 연간계약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계약은 1년 하는데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채무부담행위조서에 30억이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좀 빌려쓰고 외상공사하고 2002년도에 갚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안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지난번에 기채 40억 한 거 있죠. 그것가지고는 모자랍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내년도에 120억이 정상적인 공기까지 갔을 때 필요합니다. 40억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외상공사를 30억 어치 하고 내년도에 다시 기채를 승인 받아놓은 39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자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210억 기채해야 되죠. 그 돈 중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영신위원장
그럼 이게 되어야 2001년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안되면 이것만큼 못한다는 거네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이영신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관리관계도 2001년도는 검토해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이행규위원
다 입주하면 관리비가 8만원 나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지상복합은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아파트보다.
이행규위원
사람이 안 들어와서 650만원인데 점포 42호, 주택 40세대 이걸 나누면 8만원 나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9월달에 510만원정도 지출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490만원.
이행규위원
옥포에 교통체증 관련해서 용역비를 기획실에 요청했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산사정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매듭을 지읍시다. 채무부담행위조서 이 부분 30억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행규위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했듯이 전략마케팅이 나오면 그때 추후에.
이영신위원장
교통행정과는 50만원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녹지과
윤현수위원
푸른경남조성 마스트플랜용역 과연 5600만원 들여서 무얼 할 것이냐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영신위원장
269페이지 교통섬주변 2억이거든요. 기획실에 조형물에 1억이 있고.
윤현수위원
4억3천에다 이 조성하는 게 2억이란 말이요. 그럼 6억3천만원 아니요. 6억3천만원짜리가 어떤 건지 나와져야 된다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대교주변에 하려다 보니까 부지확보도 안 되고 돈 받은 건 써야 되니까 교통섬에다 상징물건립하고 주변공원조성 2억하고 대교부분 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3억 가지고 하는 것이고.
윤현수위원
그럼 소공원 서문삼거리는 어딘데.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여기 맞는데 변경한 거거든요.
윤현수위원
녹지과에 신현교통섬 2억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장소에 6억3천이나 들여서 한다 말입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기획실에 예산은 방금 양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상징물 설치하는데 쓰고 녹지과 2억은 주변공원 조성입니다.
윤현수위원
이 공사도 예산이 양쪽에 있지만 하나의 공사란 말이요. 그럼 6억3천짜리가 뭐냐 알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2억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회에 6억3천짜리가 뭐냐 마스트플랜이 안 나오고 상징물을 4억 얼마짜리 설치하겠다 주변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럼 6억이 된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윤현수위원
상징물 포함해서 2억이다 했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아이템은 없어요. 공원을 어떻게 만들 건데 어떤 것이다 하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녹지과.
윤현수위원
281페이지 표고재배사 국비지원이 있는데 10군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골고루 되었는지 10개소 내역 해주십시오.
이행규위원
284페이지 등산로개설해서 독봉산 외 4개소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 됐겠지만 독봉산까지 하면 5개소인데 5개소를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의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군데 1천만원씩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예산을 증액해달라 그런 내용을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 교통섬 공원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녹지과에 2억이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시의 상징조형물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시청에 들어오는 관문인 삼거리에 조형물이 들어갈 자리 그 구간 면적이 1ha정도 됩니다. 그 상징물 주변에 조경과 아울러서 시민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까지도 확보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이 들어가서 시민이 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억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금년 예산으로 설계를 의뢰해놨습니다. 용역을 해놨는데 설계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설계비는 얼마라고 했죠.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3천만원. 2회추경때.
윤현수위원
보고서에 조형물 밀레니엄 사업이 4억3천이거든요. 그 자리죠. 녹지과에서 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4억3천에서 3억3천이 기 확보되었고 작년 추경까지 합쳐서 1억이 모자라는 것을 올리거든요.
윤현수위원
녹지과에서 2억이 올라왔거든요. 그 자리에 6억3천이란 말이죠. 6억3천인데 지금 오늘 두 분을 같이 부른 것은 6억3천짜리의 작품이 어떤 것이냐 지금 기획실에 내놓은 것은 조형물 이거 해놨고 녹지과에서도 용역 설계 해놨고 그렇다는 것만 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6천만원 짜리가 아니고 6억6천짜리의 입구 같으면 대단한 작품입니다. 다 기공하면 그런 작품의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녹지과에서 나중에 보고 조경만 할 것이다 해서도 안 되고 이 프로그램이 확실히 나와져야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도비 1억5천만원 받은 것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한 게 탑하고 탑만 만들면 안되겠다 해서 주위에 야간등 넣고 분수대 넣고 그게 1억 드는 사업이고 설계용역비는.
윤현수위원
그 자리에 똑같은 곳에 테마가 되어지는 데에 용역비를 산림과에서도 3천 주고 여기서도 3천주고 6천 줬다 말이거든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탑을 생각할 때는 포인트는 거제대교, 사곡삼거리, 옥포고개 여러 가지 방향을 놔놓고 현재 그에 따라서 그 쪽이 제일 타당하다 그래서 거기에.
윤현수위원
지금 그 6억6천짜리의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여기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주변에 벤치, 쉼터, 산책로코스, 주차장.
윤현수위원
또 용역 줘야 될 거 아니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총괄만 세우면 주변만 정비하게.
윤현수위원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어쨌든 전체의 조감도가 나와져야 될 거란 말입니다. 한 군데만 줘도 그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용역인데 어쩌다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양쪽으로 했다고 봅시다. 이 종합마스트플랜이 언제 나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용역계약을 하도록 하니까 계약 단계에 가서 있는데 아직 계약이 안됐을 겁니다.
윤현수위원
6억6천이라는 것은 적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녹지과에서 이야기가 안 되고 기획실에서 아예 마스트플랜을 했으면 똑같은 작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6억6천이 안 나오느냐.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총괄하는데는 총괄만 하고 조경만 하는데는 조명만 합니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조감도를 보고 잘못됐다 6억6천짜리가 안되겠고 돈을 1억이라도 더 보태서 만들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조감도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아직까지 설계가 안 들어갔다 말이죠.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용역의뢰 해놨는데 용역업체가 계약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이고 지금 용역은 금년 사업이거든요. 늦어도 2월 초순이나 안 나와지겠나 싶습니다. 상반기 시작할 것인데 설계용역은 그 때 안 나와지겠습니까? 그때 용역설계 나온 것을 의윈님들한테 보여드려서 거기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남을 것 같으면 1회추경이라도 가서 깎아버리고 모자랄 것 같으면 더 해주십시오.
윤현수위원
계획자체가 양쪽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을 이쪽에 가서 이쪽에 붙이든지 그래서 한 부서에서 작품이 되어져야 되지 녹지과 공원 만들어놔라 우리가 또 4억3천 그리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저희들이 총괄을 만드는데 밀레니엄 사업을 당초 거제대교에다 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윤현수위원
소위 말해서 녹지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284페이지 등산로개설 독봉산 외 4개소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5천만원 가지고 등산로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5천만원 배정되었는지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등산로에 대해서 금액이 적은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등산로를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산을 찾는 거기에 만들면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또 2차적으로 길이 불편하면 1회추경에다 더 넣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행규위원
이 명칭으로 두 번 다시 예산 올리지 마라 이 명칭으로 예산을 두 번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가 예산심의한대로 안 했다는 거요. 즉 5군데 5천만원 쓰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안에 뭐 들어갔다는 것은 모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집행부에 위임되어 있지만 이 5군데를 5천만원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나가면 지적받는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짜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요. 그 사고를 고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천만원 가지고 5개 등산로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거요. 아니면 2개소로 낮추든지 5천만원 밖에 안되면 독봉산외 1개소 이런 식으로 편성하라는 겁니다. 4개소하려면 진짜 4개소 개설될 수 있도록 하든지.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최대한으로 저희가 물량하고 조정해서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녹지과는 이렇게 배정해주면 돈대로 밖에 할 수 없어요. 수정해서 2개소 해오든지 예산을 1억을 해서 4개소하든지 해오라 그래서 저는 오늘 증액을 요구합니다. 증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 관계는 증액이 어렵고 시설비 안에 마을보호수정비, 그 다음에 도로변 가시지역 수목정비 이 예산을 먼저 쓰고.
이행규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경정예산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목간에 이동은 가능합니다. 세항은 목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
목간의 이동은 관행적으로 마을보호수정비 3천만원 쓰고 등산로 개설하는데 2천만원 투입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지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이야기대로 하면 시설비 안에 있는 사업비가.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목이 장, 관, 항이 다르면 안됩니다.
박춘길위원
사업비 작다해서 우리 의회에서 증액 요구해도 됩니까?
이행규위원
자치단체장의 동의만 있으면.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가능한데 월요일 수정예산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물 다시 새로 바꿔야 됩니다. 시설비라는 것은 사업집행하다 보면 목을 완전히 바꿔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업하고 남은 것은 부족한 사업에. 이 부분은 다음 추경할 때 모자라는 만큼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교통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느냐 승인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위원
이것은 다음에 감사할 때 설계비 이중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수도과 소관 점검하면서 수도과장 불러야 될 부분이 있습디까?
이행규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 가조도 연육교 가설이 되어야 돈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이영신위원장
수도과에 지적할 부분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외에는 없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수도과 소관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지적할 부분 있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적할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에서 일반회계 2,400만원, 세출은 일반회계 5억8천만원, 기타특별회계 2620만원, 주요세입 2400만원, 세출 5억342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과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불승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