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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92회 제4예산조례및기타안건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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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국 직제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이 2시에 회의가 있는 관계로 상황에 따라 부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개요설명)

홍인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자전거 구입 아암도 공원순찰용 2대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아암도 해안공원 단속직원이 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 공익요원 8명인데 스쿠터가 1개밖에 없어서 자전거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단속하기 위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혼다 50CC 짜리가 낫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나중에 보자고 하셔서 삭감했는데 유지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2대를 올렸습니다.

서석원위원

혼다 50CC 짜리는 5천원어치 넣으면 20일간 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순찰을 돌려면 신속해야 효과가 있는데.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가장 먼 데가 2km 구간인데 자전거로 가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그 가격이 정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 자전거를 며칠 전에 샀는데 1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가격 정보지나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추경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벽산 빌리지 있는데 호불사 입구에 농협 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막혀 있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축현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예산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전거 2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구입하는 거죠?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소음이나 냄새가 난다고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예산을 보면 전기 이륜차 구입 3대가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 도시관리과, 민원지적과에서 주로 도로를 이용하는 부서인데 타 과와 스쿠터를 전기 이륜차로 협의해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순서이지만 사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개요설명)

홍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교통행정과장님과 관련해서 가장 아픈 부분이지만 앞으로 다시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 이번에 연수구가 두 가지로 떴습니다. 중앙언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뉴스에서 6위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중에 인터넷 뉴스 10위 안에 들어가서 방송에 나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이 자리를 빌어서 전체 연수구 공무원을 대변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생긴 사태 수습 과정에서 안일한 자세로 인해서 더 커진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평소에 많은 교통대민 업무를 직접 피부로 접하는 어려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잘 포옹하고 이끌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340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증설 전액 삭감 9억 2,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송태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송태현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청학동 외 2개소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시에서 세웠던 계획인데 우리한데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시 사업으로 조정된 사업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개요설명)

홍인선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개요설명)

홍인선위원장

정성호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38쪽, 녹지대수시정비비, 공원수시정비비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매달 공원 50개소, 녹지까지 합하면 98개소가 되는데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진의범위원

본 예산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충분히 예견되어 질 수 있고 이후에 예산을 다룰 때에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당초 예산이 삭감돼서 부족한 관계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4월 20일자로 5개소를 더 해달라고 진정서가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일반수용비 2,75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당초에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계획 도면을 저희 구에서 제작하려 했는데 2005년 4월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체 제작한다고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 구정구호판 2개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사진제시) 먼저 88회때 지적을 해서 하나는 고치고 2개는 그대로 인데 1년 가까이 된 것을 구청 앞은 해 놓고 동은 안 해 놓는다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연수구 구호가 지금의 구호와 예전의 구호가 겹쳐 있으니까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유인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선호하는 지역이 여섯 군데로 당초에 설치된 가로 7.4m을 6.4m 좁혀서 2개를 설치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게시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가로 7.4m, 세로 7m을 가로 6.4m, 세로 6.5m로 통일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플랜카드가 규격화되어 있어 기존 게시대하고 새로 설치되는 게시대의 규격이 틀리면 플랜카드를 맞추기 위해서 줄을 매겨 미관상 좋지 않을 텐데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지도를 해서 미관에 지장이 없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도시미관상 하나로 규격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발언 같거든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4월 20일에 48명의 다수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가 타구보다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선호지역 어디를 예상하고 있고 설계도면을 받아볼 수 있나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의 개수를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사거리를 비교해도 많은 남구 같은 경우는 44개소로 우리 구와 똑같아요. 개수를 설명하지 말고 필요한 이유하고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다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찾겠다는 게 예산에 맞는 건가요. 6개 선호지역 중에서 어느 곳이 가능한지 조사도 없이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도면을 한번 그려서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과장님, 게시대가 어디에 설치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사거리에 설치되죠.

이재호위원

보행자의 보행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인도에 설치되는데 필요성을 보면 ‘불법현수막 게첩의 강력한 단속에 따라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의존도가 폭주하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부족으로 대기자가 폭주하고 있어 서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는 필요성을 달고 선호지역으로 ‘롯데마트 사거리, 동춘1동사무소 사거리, 선학사거리 , 동춘역사거리, 소금밭사거리, 연수구청 앞 사거리’ 를 얘기하는데 연수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을 펼쳐야지 광고주를 상대로 한 행정을 펼쳐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게시대를 200개나 400개를 설치해도 남는다고 안 합니다. 더더욱 도시관리과장님은 도시미관을 가장 앞서서 생각해야 하는 과장님 아닙니까? 도시미관상 게시대가 맞습니까? 현업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요청할 테고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올린 기획감사실의 마인드를 탓하고 싶은 것이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예산을 돌려주기로 하다보니까 끼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마인드를 갖고 게시대의 필요성을 생각했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예산에 넣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개인의 영업을 위해 인도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예산을 철회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그 장소에 부착을 안 하면 결국은 불법광고물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왜 구비를 써야 됩니까? 구민의 통행에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인도를 써야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인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내용이 있는데 시에서 관할하는 맨홀을 열어 옆에 놔서 그로 인해 사상사고가 발생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구비로 설치된 게시판으로 보행자한테 사고가 있을 경우 소송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48명의 다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일 1천명이 와서 연수구의 게시대를 철거해 달라고 하면 있는 게시대 다 없앨 겁니까? 더구나 구민의 권리를 침해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수익사업은 어떤 단체에 줬습니다. 행정 게시대는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거리에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게시대를 해놓고 그것도 수익사업으로 하고 과장님, 이것을 과감하게 예산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 내용 중 예약을 해서 불법 게시한 분들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들을 계수조정 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홍인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은 2시부터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기로 했었는데 계수조정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104억 5,861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72억 2,115만원 총 1,176억 7,976만 5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0천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이동전화 구입비 290천원 전액삭감, 자원봉사센터 건축비 413,47천원 중 150,000천원 삭감, 감리비 49,503천원 전액삭감, 시설부대비 4,792천원 중 3,792천원 삭감, 도시관리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지정게시대 설치비 15,400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증액은 총무과 어학교육 강사수당 15,000천원을 23,000천원으로 8,000천원 증액, 문화체육과 2005년도 능허대 축제기념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15,000천원을 25,000천원으로 10,000천원 증액, 건설과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옥련동 청룡길 벽산빌리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40,000천원을 증액하고 건축과 지적건축 주택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공동주택관리지원 165,000천원을 신설하여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하고 계속비사업 조서 자원봉사센터 신축 년도별 사업 투자계획 중 2005년도 란 중 6억원을 3억 9,670만 5천원으로 시설비 456,455천원을 306,455천원으로 감리비 49,503천원을 삭제하고 시설부대비 4,792천원을 1,000천원으로 하고 2006년 란 중 합계 346,258천원을 549,553천원으로 시설비 346,258천원을 496,258천원으로 감리비 49,503천원으로 시설부대비를 3,792천원으로 하여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5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1,176억 7,976만 5천원으로 하여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액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증액부분과 신 비목 설치, 계속비 조서 수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176억 7,976만 5천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