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의회 전체예산으로는 기정 9억3229만5천원에서 2499만9천원이 삭감된 9억72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는 기정 2억3049만1천원에서 362만5천원이 삭감된 2억2686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가 222만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운영수당이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여비에서는 국내여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외빈초청여비가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의회비에서 기정 3억7891만8천원에서 2137만4천원이 삭감된 3억575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내여비가 절감액이 800만원 삭감되었으며 해외여비도 집행잔액이 137만4천원, 의원상해부담금이 1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외여비는 우리 의원들 해외 가서 남은 집행잔액이죠.

예.

이거 그때 한 의원 안 왔으니까 그 분 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부의장님이 못 가신 건 용정 가실 때 예산집행하고 전체 남은 겁니다.

국내여비 800만원은?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여비 중에서 삭감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원래 올해 예산만 세워놓고 삭감되었는데 기획실에서 깎였습니까?

우리 본 예산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연말돼서 지금 무슨 일이 생겨도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삭감한 겁니다.

먼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사운영에 의회개회실적은 8회에 회기는 80일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해서 8회 했으며, 회의별로는 본회의가 30일, 상임위가 39일, 예결위가 11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거제시 추진업무 전반에 대해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안처리 실적에서는 총 건수가 59건을 처리했습니다. 의원발의가 13건, 시장발의가 46건입니다. 처리내역으로는 조례안 36건, 예산결산안이 6건, 승인.동의안이 4건, 청원 1건, 일반안건이 12건입니다. 민원처리실적은 전체 28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진정이 17건, 건의 8건, 제안 1건, 청원 1건, 질의 1건입니다. 의정활동으로는 거제시의회가 주관해서 친선배구대회를 1회 개최해서 의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집행기관과의 우호를 증진했습니다. 2페이지 국제 자매도시와 선진도시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이즈모시와 중국 용정시, 일본 이즈모시에서는 의원들이 초청하고 중국 용정시는 우리 의원도 방문하고 초청해서 접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남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를 개최 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으로는 의원 세미나 및 선진시설 비교견학을 7회 하였습니다. 해외연수 1회, 의원 연수 및 세미나 참석 2회, 선진시설 비교견학을 4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23회 개최했습니다. 기관방문 격려 및 행사참여를 137회 했습니다. 중앙부처 건의문 전달 및 협의를 4회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운영입니다. 업무 전산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행정 PC 7대를 노후되어서 교체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의사록 등록을 8회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정례회가 54회입니다만 52회까지 인터넷에 등록했습니다. 나머지 작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업무연찬도 세미나 및 연수 2회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회 방청 및 시설견학을 의회방청은 6회 159명, 시설견학은 9회 1,800명 이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들하고 어린아동들이 많이 보고 갔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반조성은 의회 자료실 참고도서 구입은 교양서적 98종 110권을 구입했습니다. 회의실 앰프를 정비했습니다. 의정활동 언론매체 홍보는 6개사에 36건 홍보했습니다. 사무실 직원 업무연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발간 및 의정홍보물 제작입니다. 회의록 발간은 8회에 640부, 2년에 한번씩 하는 의정백서 발간은 400부 했습니다. 의회 안내 책자를 500부 인쇄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의사운영에 2001년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총 7회에 80일을 잡았습니다. 임시회는 2월중에 7일간, 조례 및 일반 안건 등으로 회의하고 그 다음에 4월중에 7일, 5월중에도 12일정도해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6월중에 15일간으로 하겠습니다. 8월중에도 7일, 조례 및 일반안건을 하고 10월 중에도 12일정도 잡아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 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차 정례회를 12월중에 20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도 조례 제‧개정 및 폐지 특별위원회를 1월중에 구성해서 그때 따라서 활동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입니다. 의원정례 간담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개최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의원님들의 친선도모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대상은 의원 간담회시에 결정 되는대로 범위를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연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는 5회정도 해서 의원님과 관련공무원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시의회 자체 세미나를 1회 정도 하고 타기관 연수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선진의회 비교견학도 3회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도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운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 업무연찬 및 자기개발로 의정활동 보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컴퓨터활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대한 자격증 및 검정을 위한 자격시험도 전 직원이 응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보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각종 세미나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도 되도록 많이 참여해서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년에도 의정에 필요한 참고도서를 예산안에서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예산운영으로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 30% 감축 운영으로 집행기관의 긴축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도 적극 강화하는데 본회의때 직능단체나 학생, 주부 등 각계각층 방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모의의회를 내년도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의회 위상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도 적극하고 왜곡보도에 대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있는데 그중에서 의회시설견학 및 모의의회 유도, 작년에 아주초등학교 한번 했는데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올 연말되면 뽑아서 내년 초부터 활동하는 것 같던데 그쪽으로 대상을 하든지 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석할 학교는 활발하게 모의의회에 회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의회 위상도 제대로 알리고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으리라 봐집니다. 그것을 계획 세워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학생들도 단계별로 세워서 하고 일반인들 상대로 특히 여성들, 주부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행정에서 여성정책이 지금 뚜렷하게 없지만 의회에서 그것을 그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심층적으로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모의의회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줘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문제, 노인문제도 되고 노인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내면에 들어있는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 의회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모의의회를 통해서 하면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끌어놓고 하면 우리가 알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정책을 행정에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처음부터 바로 하려면 힘들긴 힘들 겁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앞서있는 나라들은 유럽 쪽에 굉장히 앞서 있는데 실제 로 우리가 경험은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 봤는데 유럽에 가서 아주 잘합니다. 학생들이 학보사에서 취재까지 다 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내정한 모의의장 내지는 위원들 이런 사람들 활동 역할들까지 학보사에 다 실어서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국내에서 지금 신문에 보니까 광주 쪽에서 이것을 활발히 하는 모양입니다. 필요하면 담당자가 그쪽 견학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 하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2기때 한번 이야기가 나왔다가 추후에 예산이 돌아가면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에 정명균 의사국장있을 적에 이야기했는데 본회의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곳에 의정활동하는 사항이 본청에 모니터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즉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전에 2기때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것을 하면 예산이 조금 수반된다 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러면 과장급들은 와서 방청하지 않습니까? 본청에 있는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의원들이 각 실과에 방문하게 되면 의원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기네들 시에서 어떤 우리가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답변하는 이런 것들이 밑에 하부직원들까지 보게 함으로 해서 시정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새로 짓는 이런 의회들은 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되어 있는 의회들은 시설을 개보수해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안 하는 데도 있고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0%이상이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도시 교류협력에 있어서 용정시는 우리가 방문을 하고 초청했는데 일본 이즈모시는 방문만 했지 답사는 아직 안 했거든요.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정시는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했고 이즈모시하고는 아직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교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의원님들은 임기 중에 예산으로 1회 한해서 해외연수를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에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류할 때라든지 또 국제에서 3개국 이상 행사하는 세미나에 추천 된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말고는 예산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일본 이즈모시하고 자매결연 체결할 때라도 의장 또는 부의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갈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의하고 또는 보류했던 안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왜곡적인 그런 기사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신문사에서도 사실 의회 방청 자체가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개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요지를 언론에다 전해줄 필요가 있다 사안에 대해서 결의사항이나 미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서 안 오면 제대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를 듣고 흘러나오는 소문을 듣고 하다보니까 왜곡돼서 이게 자꾸 말이 번지고 이리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기자들이 와서 취재해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들 안 오니까 공식적으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지를 보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죠. 사실이 전달되는 데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게 왜곡돼서 항상 신문은 비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사항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는 있습니다. 잘 했다고 이야기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무서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전달 속에서 비판받든지 논의되어야 이게 정확한 대시민 전달매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공개원칙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도록 모든 회의는 공개원칙을 주모토로 합니다. 원칙이.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하고 옆에서 이야기 듣고 논의된 결과가 아닌 것을 왜곡돼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안건들을 주로 총사위와 산건위에서 다루는데 혹시 부결되거나 보류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연사박물관 보류되어 있는데 보류된 배경과 이유 이것을 앞으로 상임위에서 그런 결정이 나면 그 상임위에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사국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도록 시스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별로 쟁점될 만한 분야를 그것을 저희들은 앉아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자료를 챙겨줄 수 있도록.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내년도 전체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8억7539만원에 비해서 3678만7천원이 증액된 9억1217만7천원입니다. 경상비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6328만6천원에서 1282만9천원이 삭감된 5045만7천원입니다. 여기에서 관서운영비가 1333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20만원, 일반수용비는 2142만3천원, 위탁교육비가 500만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정연수나 위탁교육 갈 때 교육비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차량선박비 832만2천원, 여기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가 1282만9천원이 삭감된 사유는 금년도에 의정백서를 별도로 발간했습니다. 그게 800만원 되고 또 금년까지는 회의록을 인쇄소에 인쇄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회의록도 내년부터는 발간실에서 발간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전년도 2200만원, 금년도 220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4694만원에서 24만원이 삭감된 4670만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도 복리후생비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내년에 도서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컴퓨터 6대를 추가로 구입합니다. 컴퓨터를 6대 구입하면 구형 컴퓨터를 다 완전히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등에 의회출석 증인비용 실비보상금 50만원, 출석증인 여비 10만원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는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도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40페이지 경상남도 의장협의회 월 회비를 내년부터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300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설된 것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이것은 개인이 내도 되고 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이번에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 새로 구입하면 구형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폐기 조치해야 합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처리하면 안될까요?

그 관계는 본청하고 협의해서.

제가 이 앞전에 어디 한번 보니까 인천 부평구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세대가 좀 어려운 세대들 이런 곳에 무료로 업그레이드시켜서 활용을 하더라구요.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도 있고 아까운 이런 것을 실제로 가정에서 조금 하는 이런 것은 충분히 쓰거든요.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본청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작년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쪽에 잡지가 3가지 신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 보니까 다들 내 자신도 잘 안 봐지고 주요 요점만 한번 챙겨서 봐지는데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구요. 한 2종류정도만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가끔 좋은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실에 몇 권 놔놓으면 보기가 힘듭니다. 아예 한 권씩 가지고 집에서 계속 월별로 보관하시면서 목차를 복사해놓으시면 언제든지 뽑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리 판단이 듭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의사국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참고 많이 합니다.

좋은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아깝지 않느냐 예산이, 한 두 세 권만 상임위별로 한 권씩만 갖다놔서 챙겨보도록 하는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정운영 공통추진비 여기에 조금 삭감되는 것은 없습니까? 39페이지. 작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작년에는 11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의원님 들이 금강산 쪽으로 가면서 크게 많이는 안 남아도 일부 한 2, 300만원정도 남지 않나 이런 추정인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를테면 식사위주 내지는 여비위주로 썼다 라면 저는 내년부터는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친숙해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완전 100% 방향전환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약간의 조금씩 한 30%정도는 방향전환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예산을 깎는 것보다 오히려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