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9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60만원, 19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3억4600만원, 197페이지 일반수용비 254만원, 급량비 25만원, 국내여비 385천원, 민간자본보조로서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에 5600만원, 냉장고구입에 50만원, 199페이지 일반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에 500만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3억4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207페이지 과년도수입 4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만원, 국내여비 8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한국예총에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 2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426만8천원, 212페이지 국내여비 150만원, 219페이지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1,077만1천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모형촌 조성사업 15억6090만원, 시설부대비 960만원, 자산취득비 205만원, 215페이지 시설비로서 옥포체육시설 조성공사에 3억7천만원, 민간자본보조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남해안 6개시군 홍보물 공동제작비 142만5천원, 자산취득비 586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1천만원,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 473만7천원, 공제등록 관공선 사고 공제금 입금 4019만2천원,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 408만1천원, 낚시어선업법 위반 과태료 675천원, 22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3억943만7천원, 시도비보조금이 3692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세출로서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사업에 3144만2천원, 국내여비로서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조사 및 측량 입회출장 314만원, 230페이지 자산취득비 798천원, 2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우렁쉥이 어업재해 복구비 6억153만2천원, 굴패각 집하장 설치 3억원, 시설비에 소규모어항 개보수로서 남부 명사항 선착장 연장 1억, 남부 저구항 선착장 연장 1억, 233페이지 시설비에 연안정비 사업 2억, 2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 223만7천원, 어업지도선 수리 381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246페이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계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 1973만8천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8053만원, 가을착수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에 2646만원, 247페이지 시설비로서 산촌지구 농지조성사업에 878만7천원, 248페이지 97년 장목면 정주권 개발사업 편입토지 및 건물보상 회수분 1730만원, 일반수용비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로서 폐기물처리비 507만9천원, 임차료 2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15만4천원, 25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920만5천원, 25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70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274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2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00만원, 여비 9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2천만원, 컴퓨터구입에 100만원, 예취기 수리 및 칼날구입에 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서 과태료 수입이 1482만9천원, 기타잡수입이 725만7천원, 과년도 수입이 582만9천원, 28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0억, 일반수용비 3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 미분양수입 3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서 295페이지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 미분양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이 33억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301페이지 차량관련과태료 체납처분비 270만원, 차량등록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302페이지 세출에 공공요금 및 제세 800만원, 오지.도서교통지원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오지.벽지노선 교통지원으로서 거제면하고 가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 녹지과 소관에 국고보조금으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7204만8천원 편성되어 있으며, 309페이지 세출에 일반수용비로서 산림형질 변경지 측량수수료 33만원, 산불조심 모자구입에 1020만원, 국내여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현장지도 감독여비 721천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7132만7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으로서 313페이지 하수관거정비에 100만원, 자산취득비 205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서 317페이지 농업경영이용 불이행 농지 처분미이행 강제금 1630만9천원, 지방교부세로서 농민회관 건립에 3억원, 3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회관건립 3억원, 급량비로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야간근무자 급식 75만원, 국내여비로서 농지불법전용 시군합동 교체단속 70만원, 농지전용관련 공무원 교육 56만원, 농지불법전용 시군합동단속에 140만원, 추곡수매 현지출장 80만원, 329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에 29만원, 33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농업경영정보 인프라 구축에 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3776만2천원, 332페이지 신선농산물 규격 포장박스 지원 234만원, 여비로서 농업개발센터 관리운영 100만원, 333페이지 시설비에 16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서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1941만8천원, 공설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재료비에 공설운동장 정비를 위해서 모래와 소금구입하는데 5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2페이지 예총난방기 300만원, 이런 것도 당초 수용비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에어컨설치한 겁니다.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 봐지거든요. 운영비라 봐지는데.

구 장승포읍사무소에 시설이 낡고 석유난로 피우기는 어렵거든요.

문화원하고 같이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으면서 같은 건물에.

기준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기준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국민주택미회수금 연말되면 미회수돼서 관리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요.

담당부서에서 5억을 해달라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장목은 끝났고 우리 시 전체에 우리 시장이 보증선 게 5, 600 되는데 그런 게 누락이 되는 경우.

이거 책임자들이 특단의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뭐 어떤 식으로 징수조치를 하겠다 계획서를 한번 더.

다음에 입안할 때 정책적인 사업은 과장님 보고를 받는 식으로

자기 있는 동안 못 받으면 그냥 넘어가고 연말정산하면 또 누적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줘야만 세입으로 잡히죠.

예, 지금 현재 제일 위에 매각수입에 보면 방금 윤현수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 우리가 매각수입을 36억을 잡 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이 안되니까 변경해서 6억8400을 하다 보니까 약 30억을 지금 현재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33억을 전출시켜줘서 여기에 전입을 잡아야 이 공기업이 부도 안 납니다.

만약에 신부시장이 계속 분양도 안 되고 장승포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또 예를 들어서 한 1년 갔다 누가 책임을 지고 과연 누가 어떻게 그런 대안을 제시할 거요.

이런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털어놓고 토론을 해서 세미나 같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모든 의견들을 받고 9급 의견도 들어보고 7급 의견도 들어보고 5급 의견도 들어보고 국장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의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회를 가지든지 어떤 의견을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집행부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 실장님 진언을 하십시오. 의회와 시민한테 솔직하게 죄송하다 잘못했다 잘못되었다 그거 시인하고 그래서 앞에 것 내가 시인하는 것으로 해서 몰매 맞을게 자 이제는 다 터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 위원이 질문으로서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처리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공식화가 될 수 있다 의원님들이 이런 질문해서 시장한테 답을 구해서 시장이 하도록 만들어 주면 저로서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교부세 3억이 들어와 있는데 농민회관 어디 지을 겁니까?

위치는 아직 결정 안 되었는데.

전에 이거 나왔잖아요. 추경때 어떻게 됐어요.

돈이 들어왔다기 보다 특별교부세가 돼서 반납 안 하고 사업명시가 되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세입으로 잡아 넣어놨습니다.

올해는 지출 안 나왔잖아요.

세입과 세출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야죠.

그러니까 세입 잡았는데 이것을 짓는다는 지출 항목은 안 나왔잖아요.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한다고 우리가 지출 잡아줄 수 없는 사항 아니요.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담당과장 대기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했다는 건 여기 안 나왔잖아요. 들어왔으니까 수입 잡았고 한다는 지출을 잡았는데 3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계획이 나와야지 막무가내 그냥 지출만 잡아서 될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되려면 부기에 올리기 전에 땅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건립동의안이 만들어져야죠.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 직접 시행하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땅이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땅은 자기들이 사서.

더 크게 짓든지 단 준 만큼 지어내야 되고.

동의안을 받는 내용이 아니면 즉 이게 향군회관 꼴이 나오는 거거든요. 향군회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우리가 줘버렸다 말입니다. 사업계획서 보지 않고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업계획서 보고 그 위치가 타당하다면 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민회관을 또 지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온 데 회관인데.

우리 시비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 짓는데. 우리 시비 보태줘야 되는데 그럼 시비도 안 보태주고 이 돈만 민간이전.

이 위치가 나와야 설계 할 건데 아직 안 나오니까.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삭감시켜야 되는 거 아니요.

반납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사업자체가 명시이월시키면 다시 재사고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년간은 우리가 위치관계라든지 추진을 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명색이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을 심의한다 말이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심의한다는 거요. 산출근거가 없다는 거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 사업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리 위에 것도 국민이 세금 내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도 제출안 했는데 돈이 내려올 수 있느냐 요청도 안 한 돈이 내려오느냐.

333페이지 피해복구비 유리온실하고 비닐하우스 이것은 거제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은 수입이 없이 우리 시비로만 되는 거요.

예. 자력복구가 되어서.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에 화장실이 요새 고속도로 화장실 모양으로 좋아야 되는데 화장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산을 좀 주더라도 저 위에 보면 화장실 잘 지어놔서 책도 갖다 놓고 그래서 책 갖다놓지는 안 해도 기존 있는 양쪽에는 돈을 지금 좀 주더라도 한번 더 잘 꾸밀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 내년에 민간위탁 넘어갑니다.

211페이지 한국예총 민간자본 보조 해주는 것 300만원 삭감,

농민회관 삭감하면 안 된다면서. 지출삭감을. 전문위원 어때요.

삭감하면 자기들이 변경신청할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일부 따왔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켜서 다시 반납했다할 경우에 의회가 모든 책 임을 져야 됩니다.

2회 추경할 때 사업계획을 가져 오라 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그렇는데 과장님와서 이야기하는데 저거가 지금 모르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위에서.

그것을 왜 안 알려주느냐.

사업계획을 짜려고 해도 지금 위치라든지 모든 게 농민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신청 안 한 예산이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고 난 뒤 뒤에 서류를 올리든 그 서류는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져 오라 했거든요. 2회 추경때 우리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가져 오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없는 거요.

이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려운 입장에 이것을 농민단체들이 틀림없이 김의원한테 이야기했든지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3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비를 안 보태주고 이것만 가지고 하라하든지 만약에 우리가 삭감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농민들의 마음이

농민들이 2회추경한 지가 언제입니까? 왜 모른다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이나 농민이 아직 조율이 안 됐으니까 일단 받아 놔놓고 우리가 다음에 시비는 못 주겠다 이것만 가지고 하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뒤에 조율할 사항이고.

그것은 지어놓으면 다음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해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또 돈 요청합니다. 시비 안 들어가요.

시비 들여서 집 짓게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때 가서.

시비를 주기 위해서 또 의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

시비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3억짜리 집 지을 건지 2억짜리 집 지을 건지 어떻게 아는데. 이게 답답한 것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썩여먹고 있다고.

손가락 안 아픈 데 없습니다. 다 줘야 돼요. 예산 깎을 이유 없습니다

우리 당장 시비를 붙인다면 문제가 있는데 없으니까 일단 두고 봅시다. 교부세 받았으니까.

저거가 교부 신청 안 했다고 하지만 중앙부서에는 올라가 있다 말이요. 행자부에 서류가 있어요. 우리가 올린 게 있다니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돈 가지고 안 하니까 일단은 지켜보고

원칙대로 안 하려면 이 예산 다 주소. 신부시장 이것도 다해주고 싹 다 해주소. 앞에 삭감한 것도 저는 나중에 특위 들어가면 이야기할 거예요. 삭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심사하라고 의원자격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거제시의회에서 이것을 심사하라고 준 거 아니요.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까? 신부월드상가 미분양수입 33억 이것도 삭감입니다. 부도내야 일이 납니다. 잘 한 사람 잘 못한 사람 가려진다니까요.

지방공기업은 별도 공영개발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재원이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로서 전출을 받아서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우리가 빌려준다는 것은 안되어지고 예산서상으로 우리가 33억을 전출시키면 특별회계에서 받습니다. 안되었을 때는 그 자체가 부도가 납니다. 갚아야 될 돈을 못 갚기 때문에.

전출이 33억이 넘어가면 저 돈이 월드회사에 줄 겁니까? 이미 다 줬는데

우리 시민이 물어넣어야 되는 거요.

일단 저 월드에는 다 줬다 말이요. 무슨 돈으로 줬든지 간에.

이 부분은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33억을 안 주게 되면 작살납니다.

그래야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삭감해서 원인규명이 나오도록.

전체 채무를 해야 될 돈이 21억8700인데 이 33억을 안 보태주면 세출할 돈이 없답니다.

세출할 게 없다 아닙니까? 해버렸는데 그만이지.

돈으로 막아야 33억을 가지고 가서.

줬는데.

줬다는 자체가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준 게 아니고 말로서 준다고.

일반회계 돈을 가지고 줬다 아닙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애로를 느끼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부정리가 안 되니까 난리 났다 하고 나올 거 아니냐 나오도록 기다려 봅시다.

문제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흑자가 3억 날 것이라고 공사했다 말입니다. 흑자 3억 날 것으로 보고 이 돈을 신부월드상에 다 줘버렸다 말이요. 흑자가 안 나니까 일반회계로 잡아넣는 거요. 이거 못 넣어주겠다 너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의회로서 할 수 있지. 그러면 빨리 분양을 하든지

자꾸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기 시작하면 특별회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맨날 돈 모자라면 자꾸 일반회계에서 줄 건데.

이번 신부 같은 것은 어딘가 탈이 나도 한번 놔봐야 고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가면 의회에서 둘러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에 분양이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수입 잡아서 지출 다했는데 분양이 안되니까 지출한 부분을 33억을 깎은 겁니다.

다음에 시비가 붙는다든지 위치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위원장이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진다면 하겠습니다.

저는 시비도 보태줄 수도 없고 차기에 농민회관 관련해서 운영비니 지원비니 못 준다 이거요.

그것은 우리 심정은 다 같거든.

지어놓으면 또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인식을 다 같이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농민회관이 필요하나 이거예요. 이 돈도 내 돈이예요. 정부 돈이라고 하지만 정부 돈이 내 돈 아닙니까?

지어서 애물이 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죠.

일단 우리가 받아 놔놓고 저거가 2억짜리 집을 짓든지 1억짜리 집을 지어서 시에 부담 안 주고 저거가 운영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요.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운영할 거요. 차라리 유통센터를 지으면 좋다 이거요.

신부상가 이것을 만약 삭감하게 되면 일단 도시과의 전출금을 삭감해야 되거든요. 도시과 안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삭감합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가니까 전입금 33억을 삭감하면 됩니다. 세출에서는 삭감할 게 하나도 없는데.

삭감되었으니까 이쪽에 세입이 잡혀 있지.

세입에 지금 33억을 넣었다 아닙니까?

전입 승인 안 해주면 되죠. 전입승인을 안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부 전입을 우리가 승인 안할 거 아니요. 세입을 우리가 안 잡아주고 본예산에 33억이 지출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전출금이 그것을 또 삭감해야지.

그것만 삭감하면 특별회계 세출은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2회 추경때 삭감하고 난 뒤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신부시장 33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 예산안 총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전출을 빌려줬는데 당초에 그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빌려줬는데 아예 신부시장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제시 전체의 예산은 맞고 회계별로 33억 빌립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 안 해줄 때는 33억이 특별회계에서 구멍이 나고 일반회계는 33억이 불어납니다.

즉 구멍난다는 말은 부도란 말이죠.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33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쪽에서 결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저는 삭감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