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천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천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고 그제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 중에 삭감된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 미분양수입 33억의 삭감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논의하다가 오늘 건설국장과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본 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이 건 물어보고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되어 온 장승포 신부월드 상가 및 아파트 미분양수입 공영개발특별 회계 전출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건설국장으로부터 이 부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듣고 삭감할 예산에 대해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심의하고 계시는 신부시장 일반회계 33억 전출건에 대해서는 아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그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이 공영개발이지 그 당시 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예술회관하고 신부시장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당초에 분양이 원만할 것이라고 보고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막상 여러 가지 여건이 사정으로 분양이 원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에게 사업비 지출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계획대로 분양이 되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물변제로 아파트 40동에 대해서 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동이 정상적으로 분양되었고 또 근간에 우리 공공 사업이 입찰이 되면 또 몇 동이 분양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본 아파트 분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상가에 대해서는 당초에 입주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가격문제로 수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 문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점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은 어차피 분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자기들이 합당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어느 가격이 되면 입주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감정사에게 재감정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경기동향이 안 좋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상당 부분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상인들이 집행부하고 들어갈 수 있는 협의금액이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인지는 현재 감정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결손이 나는 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완료된 상태고 또 사업비 지급은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간담회 때 의원님들에게 기획실에서 보고 드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전망한다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아마 상가문제하고 아파트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 전망의 이유는 아파트는 현재 대물변제로 나가더라도 지금 시에서 벌이고 있는 상당한 공공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분양이 되고 또 일반 분 양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40세대 중에 과반수만 넘어가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상가문제는 현재 우선 1층 문제입니다. 1층 상가문제는 가격이 주민들과의 접근가격이 어느 정도면 가능할 것인지 어차피 저것은 공개를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인하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본 신부시장 관계가 과거에 정서적인 문제로서 본 사업이 이루어졌다 도시발전 측면에서 장승포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측면에서 본 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넓게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아파트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전출되는 금액은 다시 일반회계로 갚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이 본 사업을 위해서 또 기채를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장부상 불가피하게 전출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건설도시국장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산건위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정확하게 부결된다 라면 우리 회계부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집행부의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 결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산해서 감사원까지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현금은 없고 한쪽 회계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돈은 없고 한쪽 회계는 돈은 있고 예산은 없고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여전문위원이 대답하시렵니까? 회계법상 문제를 얘기해 주십시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결산이 불가능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방 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는 예산상 안 되어 있는데 돈은 남아 있고 저쪽 회계에서는 돈은 없고 지금 현재 예산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의결이 안 된다면 없는 실정이고 결산이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 돈이 이제 변제가 됨으로 인해 승인이 안 난 사항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반면에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금부족이 생긴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용해 줄 수 있되 법에 보면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다시 변제해야 된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회계연도가 이제 내년 2월 28일까지 안 남았다 말이죠. 연말 결산추경에 와서 이 일반회계에서 자금이전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2개월동안에 이 법상에 자금변제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똑같은 법상의 애로움을 겪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들로부터나 회계상에 문제를 누가 이걸 보전할 수 있다는 책임이 있든지 안 그러면 기 분양된 아파트가격이 지금 분양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총 결산은 거제시장이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란 구분을 특별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결산하면 결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2월 28일까지 돈이 다 들어오면 더욱 좋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금이나 부동산이 없으면 회계상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좀전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하반기 이후에는 특 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오늘 승인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다면 일반회계 총괄예산을 보면 여기 승인 안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돈 장부상의 문제는 똑같에요. 승인이 안 돼도 총괄예산으로 보면 똑같다 말입니다. 특별회계 가는 거나 안 가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미 돈은 지출되었다 말입니다. 그 돈 지출한 내용이 이미 공사한 업자한테 지급 다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건 집행부에서 지급되었고 장부상에는 오히려 아직 지급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원래 이 절차는 의원간담회 때 정확하게 승인했나 안 했나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해보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다 드렸고 정확한 가결은 주시가 없었지만 의원님도 그러한 애로사항을 동감하시고 묵시적으로 의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기획실장님이 간담회석상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해 줬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주 자의적인 생각이고 그 이후에 지난 3월달입니까? 간담회 때 도시과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 대단하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믿었고 우리가 기채 30억 승인했는데 우리도 의회가 모순이 당해연도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줬다면 회계폐쇄연도 이전에 일반회계에 전출금 부분만큼은 메꿔 넣어야 되는데 지금 메꿀 길이 없다는 게 실장님이나 국장님 대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만 우리 의회의원들은 엄연히 회계폐쇄 연도말까지 일반회계에 전출된 금액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위법을 알면서도 승인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힘들다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러한 위법을 알면서도 승인해준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장승포 현장에 가봤지만 아파트는 몇 동 분양되어졌습디다. 상가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도시과장 단수, 단전조치 하겠다 라고 호언장담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단수, 단전조치가 꼭 그게 필요한 조치였는가는 지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서 그리 못했거든요. 그리했으면 무슨 길이 나온다고. 장승포 정서 하지만 장승포 정서를 지금까지 장승포 정서를 들먹인다는 것은 너무 여러분들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나 이 문제를 가지고 동료의원들이 얼굴을 붉히고 우리가 그리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 산건위에서 삭감되고 난 뒤에 건설국장이나 도시과장이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불가피성을 사정했나 말입니다. 여러분 자세가 틀려먹었습니다. 이 자리 나와서 누구 한 사람도 책임지겠다 하는 말없지 여러분들 감사결과가 어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조직사회에서도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어찌 그냥 넘어갔나 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인 처음부터 왜 이리 되었느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안일무사하다 또 무조건 재감정 값을 깎아서 헐값에 팔아서 책임회피하려는 그런 것도 잘 못되어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결산이 안 되어진다면 2월 28일까지라도 여러분들이 33억 중에서 20억이라도 보전하겠다든지 이런 자신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반기 안 되면 나중에 이게 만약 의원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이 보전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승인해줬다면 의원들이 욕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우리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권순옥위원장
그에 대한 요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규의원
이 부분이 지금 2회 추경때 한번 상정했었죠. 이거 해달라고. 한번 했었죠. 거절됐죠. 부결된 사유가 연말까지 이 부분을 다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해준 이유가 연말이 그러면 돈이 들어올건데 자체 돈을 충당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기채발행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자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겠노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승인이 나기 전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돈이 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 이미 돈을 지출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부분을 재상정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달라고 상정한 이유는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의거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했다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부족분은 그 회계에서 전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당해연도 회계안에 그 돈이 들어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가 12월 31일이 원래 회계가 끝나는 날인데 단 지출된 예산을 정산해서 폐쇄하는 것은 2월 28일까지란 말입니다. 약 석 달간 더 연장을 주더라손 치더라도 이 33억이 환수될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에 일정정도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2001년도 예산에다 오히려 이 돈을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요구가 맞지 2000년도에 들어오지도 않을 즉 지방재정법 65조를 우리가 뻔히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승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준의위원
집행부에서 회계법상에 폭을 좁혀야 됩니다. 지금 승인해주면 2월 28일까지 석 달 동안 돈을 환수해 넣어야 되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넣은 것 같으면 2002년 2월 28일까지만 넣으면 되니까 그만큼 폭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회계를 짤 때 잘 못 짜졌다는 겁니다.
김일곤위원
아뭏튼 지금 핑퐁이 우리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의논 끝에 안 된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계셨지만 아뭏튼 내년도 2월 28일까지 돈이 들어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걸 추상적인 개념으로 부동산 있기 때문에 또한 앞에 이야기했던 정서 때문에 이제 그 걱정이 전부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 욕들이 책임이 우리 의회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산건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내용들이고 만약에 2월 28일까지 안 될 경우에 결산이 될 수 없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이걸 실장님께서 부동산이 있다 추상적인 개념은 우리 안 되겠다 의원 입장으로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윤병찬위원
신부시장 재감정 한다 했죠. 공사금액 들어간 것하고 지금 실제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지금 현재 감정을 한다니까 감정을 하면 예상 감정가가 나오고 투자금액하고 예상감정가하고 차이가 얼마 나겠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지금 현재 상가하고 아파트 총 분양했을 때는 약 96억 정도 분양수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액이 166억이기 때문에 갭이 약 한 69억정도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금액으로서 분양했을 경우에 약한 35억 정도가 분양이 됩니다. 저희들이 재감정을 지금 현재 신청해놓고 있습니다만 재감정에 대한 실사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통보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약 한 20%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한다는 이런 내용만 알고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20억정도 더 내려가야 될 것이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정도를 전망을 지난번에 감정사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병찬위원
건물 전체 분양을 하면 96억인데 20% 정도 다운이 된다 재감정을 하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상가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윤병찬위원
우리가 30억을 전출시킬 때도 아파트 전체에 대한 겁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감정 사항을 간담회에서 보고드릴 때 8억 정도 손실이 더 추가되겠다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투자금액이 166억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분양을 하면 96억이라 안 했습니까? 감정을 하면 여기서 한 20% 다운된다 그런 이야기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아닙니다. 상가부분만 34억에 대한 재감정이기 때문에 20%같으면 한 7억 정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윤병찬위원
그리해도 이럭저럭 한 77억 정도 우리가 30억을 특별회계로 넘겨줬다고 합시다. 우리가 폐쇄기간동안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놔놓고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부동산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 78억 정도 빼버리고 나면 부동산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껍데기만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부의장이 한 이야기에 토를 더 달면 지금 분양사무실에 가보면 내가 그 좋은 집을 돈을 166억 들여놔놓고 그 분양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든가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든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건물을 관리하는데 자기 돈 같으면 1억 짜리라도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러한 돈을 넣어놓고 지금 이자가 1년에 몇 십억씩 불어나가는데 지금 가장 제거요인이 뭐다 하는 것을 설명 안 해도 아는 거 아닙니까? 또 국장님이 장승포정서, 장승포정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때까지 안 됐으니까 우리 집행부가 이 돈 30억을 당해 폐쇄기간동안 다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2월 28일까지 단돈 5억도 건져 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건 제가 뒤에 어떻게 여기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성의를 갖고 그렇게 분양하도록 해야지.
권순옥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가 없으면 하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건설국장님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 아파트 14세대 분양 안 했습니까? 대물변제로 해서. 그 금액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 안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받아들일 겁니까? 선 받아들였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세입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중에 다 들어와야 소유권 이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아직 이전 안 해주고 있네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아닙니다. 다 들어온 일부는 거의 이전해줬습니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계속 세입으로 잡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96억이 분양이 되어 들어올 건데 14세대 나가서 실제적으로 들어온 돈은 얼마나 돼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약 한 11억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윤병찬위원
14세대 분양되었는데 11억밖에 안 들어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35평이기 때문에 약 한 8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 정도.
윤현수위원
실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돼요. 세입 잡았을 거 아니요.
김준의위원
박강훈씨 몰라요.
강훈
박강훈공영개발담당주사
과장님 말씀대로 한 11억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윤병찬위원
임시 가건물 해놓은 거 있죠. 철거를 언제쯤 시킬 계획입니까? 확인해서 시킬 겁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어떤 대안은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님들 판단할 수 있는 대안은. 알겠습니다. 대안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집행부로부터는 충분하게 신부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원님들이 인식하셨을 거라보고 본 안에 대해서는 10분간 정회 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는 55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은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다른 발언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같이 협의한대로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안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받고 수도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만 받고. 전문위원들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와서 할 거거든요. 제가 제안한 대로 하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먼저 하고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상임위별로 가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안이 없으면 먼저 운영위원회 양기정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2001년 당초예산 예비심사 결과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편성방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현황입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계수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8억4500만원이 줄어든 1,487억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7억9천1백만원이 줄어든 1,270억5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19억4천6백만원이 증가한 216억4천6백만원입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게는 36억7천4백만원이 줄어든 82억9천8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6억2천만원이 증가한 133억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총괄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8억4천5백만원이 줄어든 1,487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8억4천5백만원이 늘어난 328억8천만원, 세외수입은 35억1천6백만원이 줄어든 334억3천7백만원, 이 부분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천2백만원이 줄어든 401억7천9백만원, 지방양여금은 21억3백만원이 줄어든 132억3천4백만원, 이 부분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5억1천만원이 늘어난 55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11억7천3백만원이 줄어든 188억2천8백만원, 지방세는 46억3천4백만원이 늘어난 46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41억8천6백만원이 늘어난 474억6천9백만원, 사업예산은 369억9천2백만원이 줄어든 746억5천4백만원, 채무상환은 34억1천4백만원이 늘어난 137억9천5백만원, 예비비등에 있어서 35억4천7백만원이 늘어난 127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보다 277억9천1백만원이 줄어든 1,270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8억4천5백만원이 늘어난 328억8천만원, 세외수입은 56억2천3백만원이 줄어든 167억7천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4천2백만원이 줄어든 401억7천9백만원, 지방양여금은 21억3백만원이 줄어든 132억3천4백만원, 재정보전금은 5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63억7천8백만원이 줄어든 184억7천8백만원,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 47억9백만원이 늘어난 432억8천6백만원, 사업예산은 370억8천6백만원이 줄어든 657억5천만원, 채무상환은 21억9천3백만원이 늘어난 81억9천8백만원, 예비비등에 있어서 23억9천3백만원이 늘어난 98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억4천6백만원이 늘어난 216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21억7백만원이 늘어난 166억6천2백만원, 보조금이 47억9천5백만원이 줄어든 3억5천만원, 지방채가 46억3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2천3백만원이 줄어든 41억8천3백만원, 사업예산은 9천4백만원이 늘어난 89억4백만원, 채무상환은 12억2천1백만원이 늘어난 55억9천7백만원, 예비비 등은 11억5천4백만원이 늘어난 29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6억7천4백만원이 줄어든 82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도 총괄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6억2천만원이 늘어난 133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 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천7백만원이 증액된 9억1천2백만원으로 세항의 의사운영중 인건비는 3천4백만원이 증액된 3억5천8백만원, 경상적경비는 7백만원 이 증액된 2억3천5백만원, 사업예산은 사무실컴퓨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백만원이며 세항의 의정활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백만원이 감액된 3억1천4백만원으로서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닌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반영한 경상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김장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8억4천5백만원, 조정교부금 55억1천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56억2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4천2백만원, 지방양여금 21억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63억7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47억9백만원, 채무상환 21억9천3백만원, 예비비 등은 23억9천3백만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370억8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0년 대비 증감율은 감 17.9%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 내역은 기획실 소관으로 거제시 상징 조형물 건립 1억원, 임의단체 보조금 2억8천3백만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 5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억4천만원, 공보감사실 소관으로 신문구독료 5천만원, TV 난시청지역 해소 5천만원, 총무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 시설 개보수 2개소 1억원, 시 민자치대학운영 학술용역비 7천만원,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 3억5천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5천만원, 세무과 소관으로 이‧통장 고지서 교부 수당 6천4백만원, 회계과 소관으로 관용차량 대체구입 9천2백만원, 청사관리 민간위탁 용역 1억4천1백만원, 청사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5천만원, 시청 민원실 통합정비 1억원, 시 본청 청사 사무실 증축 1억원, 본청 옥상 방수 5천만원, 정보관리과 소관으로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억4천3백만원, 종합전산망 네트웍 장비 교체 1억1천1백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활 공공근로사업 지원 1억7천8백만원, 생계보호 수급자 교육급여 2억4백만원, 생계보호 의료 및 구호비 55억6천3백만원, 장애수당 2억2천6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2억8천8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1천1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9억2천3백만원,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사업 2억원, 경로당운영비 지원 1억1천만원, 경로연금지급 12억3천6백만원, 노인무료시설 운영비 1개소 1억1천1백만원, 경로당신축 5개소 2억5천만원, 마을단위 공동묘지정비 4개소 2억원, 공원묘지조성 정비사업 1억7천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5억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억원,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73억4천7백만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1억원, 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 18억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2억4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료 2억6천1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 대행료 3억4천8백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9억1천2백만원, 현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전처리 및 R/O시설 6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4개소 3억원, 신규폐기물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 2억원, 2001년 당초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적, 기준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은 47억8백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370억8천6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또한 경상예산은 공공요금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년도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건의사항으로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로 개최하는 시민의 날 행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제7회 시민의 날 행사부터라도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시민의 날 행사는 행사일정 및 행사종목,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검소하면서도 알찬 시민화합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회부예산액 중 5억2,946만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 조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여경상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본 위원회 2001년도 예시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500억6천5백만원으로 2000년보다 379억9천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회개발비가 224억7천3백만원으로 2000년 대비 288억8천7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75억9천2백만원으로 2000년 대비 91억3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소별 주요사업예산의 세입을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3억5천만원과 도비보조금 7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포로수용소 유적관 및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수입이 3억7천만원, 문화재 보수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9천5백만원, 도비보조금 8천1백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2억7천1백만원, 도비보조금 4억5천5백만원, 건설과 소관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1억4천6백만원,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지방양여금 44억 9천4백만원과 지역특화사업 2건에 국고보조금 1억2천만원, 도비보조금 4억9천만원, 도시과 소관 시의 국도,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지방양여금 27억8천9백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수입에 3억3천4백만원, 녹지과 소관 자연휴양림 입장료수입이 1억7천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억7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7억5천6백만원, 수도과 소관 수질오염방지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양여금 27억8천1백만원, 하수구정비사업 4건에 1억7천3백만원으로 2000년대비 173억6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개발센터 농산물 수확판매대금수입이 5천3백만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운동장 테니스장 체육관사용료 수입이 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민간자본보조로 거제대학 창립보육센터 설립지원이 4천4백만원,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10억3천2백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청마기념관건립에 1억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정비에 5억원, 옥포체육시설 운동장 조성공사에 4억5천만원, 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 2개소와 거제박물관 보수에 3억원, 해양수산과 소관 보조사업으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10억원, 사등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6억4천6백만원, 자체사업으로 함목 물양장 등 7개 사업에 6억9천만원,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인 지역특화 및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억4천3백만원,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에 8억9천5백만원, 도로건설 보조사업 도로정비에 33억3백만원, 자체사업 도로정비에 20억5천5백 만원, 보조사업 가조연육교 건설에 15억9천만원,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 37건에 9억5천3백만원, 도시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채무부담상환 30억원, 보조사업으로 시의 국도 도로정비사업에 31억5천1백만원, 자체사업으로도시계획도로 정비에 27억2천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신호기 설치 등 5개 사업에 1억7천6백만원, 오지벽지노선 교통지원 거제면 등 3개지역입니다. 1억1천9백만원, 공설무료주차장 5개소 정비에 2억원, 녹지과 소관 보조사업으로 꽃동산조성 등 10개 사업에 7억6백만원, 산촌종합개발에 4억4천5백만원, 임도개설 및 개량, 보수에 8억4천2백만원, 자체사업으로 가로수식재 등 5개 사업에 3억3천만원, 수도과 소관 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등 2개 사업에 43억1천8백만원,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개보수 10개소에 3억4천만원, 공기업지방채 원리금상환 전출금 20억원, 면단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 하수구설치 및 개보수 18개소에 7억1천5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체사업으로 축산 수출농가지원 6천2백만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민간위탁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5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1억8천2백만원으로 2000년 대비 1억2천9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회개발비가 49억4천3백만원으로 2000년 대비 7억1천6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000년 대비 5억8천7백만원이 늘어난 22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 314억6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325억7천6백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도과 소관 하수도관리에 있어 일반회계 자체사업으로 하수구설치 및 개보수 17개소에 5억6천5백만원과 산출근거 및 사업장 명시도 없이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 보수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관리에 자체사업으로 하수구 정비 등 8개소에 5억9천5백만원 과 산출근거 및 사업장 명시도 없이 시가지 하수도 긴급유지 보수비로 5억3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설치 및 유지관리 등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구설치 및 정비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고 부족시 일반회계 예산편성이 타당함에도 특별회계에서 5억3천7백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고 일반회계에도 계상한 것은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한국노총 거제지부 사무소설치 지원은 컨테이너박스가 아닌 영구적인 시설 설치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설과의 가로등 신설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예산절감 효과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아지나 금번 예산안은 보면 가로등설치 및 노후가로등 교체 시설비로 5천만원이 계상된 반면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4개소 연장 880m, 11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추경시 가로등 설치 시설비를 우선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 시행을 요구하며,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토지매입비는 소관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전액을 우선 반영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0호 개설시 담당부서의 실보상액은 5억원정도로 추정하여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는 1억7천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의 2001년도 등산로개설 계획은 독봉산외 4개소이나 금번 편성된 예산은 5 천만원으로 2개소 정도 개설에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경시 충분한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2천4백만원과 세출 5억8백만원 특별회계 세출 2천62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도시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조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28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6억1천9백만원이 증액된 133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이 14억8천9백만원이 증액된 60억8천1백만원, 영업외수익은 8천만원이 증액된 13억5천만원, 잉여금수입은 4억8천5백만원이 감소된 12억8천2백만원, 고정부채수입은 46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로서 56억1천9백만원이 증액된 133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2억1천1백만원이 증액된 48억6천1백만원, 사업예산은 43억7천1백만원이 증액된 58억9백만원, 채무상환은 10억5천1백만원이 증액된 25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과 5페이지 세출부분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6억1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133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수익적 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57억5천5백만원, 급수공사수입이 3억2천2백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억1천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원이며, 자본적 수입으로 남강광역상수도 건설융자금 46억3천4백만원, 가조식수원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3억5천만원, 지방채상환 및 맑은물 공급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수익적 지출로서 정수장 원수구입비 1억6천7백만원, 배수지 정수구입비 25억6천6백만원, 누수방지사업 학술용역에 1억원,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에 3억원, 신규 급수공사비에 3억2천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에 17억5천2백만원, 자본적 지출로서는 노후관 개량사업 7개소에 3억5천만원, 학동, 둔덕 정수장 개량사업에 3억원, 가조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4억9천7백만원, 남강댐 정수장 건설부담금에 46억3천4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재정자금 융자금 원금상환에 8억원입니다. 수익적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기준경비 계상과 양질의 시민식수공급을 위한 원.정수 구입비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예산은 노후관 개량사업 등 시설투자에 대부분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이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47억6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남강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 46억3천4백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증액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72.7%인 56억1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이는 자체예산의 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남강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 지방채 차입금 46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므로 발생되었다고 보아지며, 시민들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한 인건비, 원‧정수구입비 등 필수경비 계상과 시설투자 사업에 대부분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요약보고서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법적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을 제하고 마무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4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1,78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30억원, 특별회계가 25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은 2000년 당초예산 1,668억원에서 약 14억원이 줄어든 1,653억원으로서 지방세가 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47억원이 감소했고 지방교부세는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 8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세입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19억원이 줄어든 1,530억원이고 그중 지방세가 8억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5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원, 양여금은 49억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이 5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2000년 120억 원에서 4억원이 늘어난 124억원이 되겠으며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요약서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19억원이 줄어든 1,530억원이고 세부내용은 지방세가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1억원이 감소했고 지방교부세는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6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총 50건으로서 중앙부처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총 35건으로서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양여금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고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사업비는 166건에 3,97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 당초예산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31억원, 다음 27페이지 지방양여금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부족액 보전에 19억7915만6천원, 다음 28페이지 세출부분에 가서 밀레니엄사업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6억6659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4030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예비비로서 국도비 보조금 시비 부담분 29억326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부분에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운면 공한지에 비료, 제초제 꽃밭가꾸기 13만4천원, 다음 32페이지 남부면 공한지 가꾸기 13만4천원, 둔덕면 13만4천원, 하청면 13만4천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수용비 기초의원선거명부 작성 등 5종 90만원, 운영수당 10만원, 급량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단체대행사업비 기초의원선거 7,532만7천원, 하청면 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보조수당으로서 미화원, 수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기획단 구성 운영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6백만원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급량비 3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인사관련 업무협의 및 견학에 315만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기획단 운영에 업무추진여비 252만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공단 추진기획단에 물품구입비 522만5천원, 다음 40페이지 세무과에 전산개발비 세외수입 총괄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3천3백만원, 41페이지 회계과에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요원으로 회계과 5명, 보건소 1명, 농업기술센터 1명해서 인건비 469만5천원, 다음 4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용차량 대체구입 이것은 시청버스가 산지가 10년 돼서 새로 구입하기 위해 1억3천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정보관리과 세입에 국도비보조금사업 시민정보화교육, 농어촌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 경남사회지표작성 등 해서 2,4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인부임으로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민정보화교육은 국도비에 의해서 교재구입, 소모품구입, 운영수당은 시민정보화교육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가서 역시 시민정보화교육에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 자산취득비에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보조금 보건복지부 1억6672만3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 비, 보육시설 보강 등 이런 사업비가 되겠고 그 다음 시도비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740만원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억3126만8천원, 보육시설, 노인회, 생활자립, 마지막에 여성기능취득 교육 강사료, 그 다음 4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경로당 신축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자체사업해서 시설부대비 거제 3.1운동 기념탑 준공식 경비 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0명 감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임차료 200만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3천6백만원, 교사 인건비 420만원, 다음 51페이지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육시설 7개소에 감액조치는 국도비에 의해서 감액조치 과목 바꿨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083만5천원, 다음 52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에 육아시설 환경개선 사업 1천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국내여비 126만원, 운영수당 도.시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금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보상에 자원봉사활동에 225만원, 다음 54페이지도 자원봉사활동에 도.시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로 노인교통수당 이번에 시도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도 약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해서 경로당신축 도비 1억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해서 거제 사랑의 집 TV수신 시설개선 5백만원, 56페이지 기타보상금 화 장수수료지원 3천만원, 시설비 공원묘지조성사업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측량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등 해서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역시 세입으로 의료보호 36억2천6백5천원으로 진료비와 대불금입니다. 의료보호에 시도비 보조금 4억6327만2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160만원, 국내여비 상해, 의료보호 진료비, 정신질환 등 징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는 고가의료장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융자금해서 본인부담 대불금 1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1,700만원으로서 민간융자금, 구상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보건소 아주에 진료수입, 일운면 진료수입, 동부면 보건지소, 남부면 보건지소, 64페이지부터 양해해주신다면 보건 진료소 수입이기 때문에 76페이지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그 다음에 보건소 세출로서 이것도 106페이지까지는 이제 모든 세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에 예산편성 시켜서 지출합니다. 전에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재를 받아 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에 넣어서 써야 됩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노후 도서검색 컴퓨터교체 증감에 따라서, 다음 108페이지 세미나실 부품구입비 229만원, 그 다음 10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 근로사업 2억9천8백만원, 시도비보조도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6천만원, 경제통상국 공예품개발 장려비 50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증감에 따라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국내여비 이것도 국도비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재료비도 국도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 이것도 국도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관광과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개발, 동백 테마공원에 20억원, 그리고 시도보조금해서 역시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개발, 동백테마공원조성 6억원이 저희 시에 입금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시설비에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30억원, 동백 테마공원 조성사업 올해 10억원으로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시설비 여차 몽돌해변 음수대 설치 1천5백만원, 장승포 유람선 관광객 전용 화장실 신축 2천만원, 다음 118페이지 해양수산과 기타잡수입 1,508만8천원, 119페이지 국고보조금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지도선, 황토살포, 전복살포 등 해서 2억1400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해양수산과 총괄 4200만원, 다음 120페이지 농수산국 소관 3억3300만원, 다음 121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재료비해서 어류종묘방류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종묘매입방류도 시도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적 자본보조해서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 불가사리 구제도 시도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황토 살포, 국‧도‧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전복살포, 바지락, 개량부자, 적조제거기도 국‧도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운영수당 260만원으로 부산 신항 어업보상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 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300만원은 선박임차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5억원, 동부 가배, 거제 내간, 사등 청포, 장목 두모, 황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신항 어업보상 행정경비, 그 다음에 125페이지 일반수용비 어업폐기물 처리수수료 도‧시비, 시설비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과 도로정비사업(농어촌도로) 계속사업 6천8백만원, 대곡～물안, 신전～실전, 영월～가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건설과 행정자치부소관 도서종합개발 11억5천1백만원, 농림부소관 농어촌생활급수시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등 해서 8억88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농림부소관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사업 21억7천만원, 그다음 시도비보조금해서 건설과 행정자치부 2억4천7백만원, 도서종합개발, 농림부소관 봄마무리 경지사업, 건설과소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21억7723만1천원, 오지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경제개발비 시설비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일반 정주권사업해서 23억9662만5천원, 이것은 둔덕, 사등, 일운은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시설비 농촌 농업 생활용수 2개소 국비 3억4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국‧도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8백만원,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산촌간척지 사업비입니다. 132페이지 시설비 장목 송진포 농로 확포장 2천5백만원, 시설비 봄마무리, 간이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도 국‧도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도 내년에 경지정리지구, 밭기반조성 국‧도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시설비 120 생활민원 불편사항 해결로서 가로등, 상하수도, 배수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일운 교황-선창간 가로등 3천만원, 135페이지 시설비 농어촌도로 대곡～물안, 신전～실전, 영월～가배 감액 조치하고 국‧도비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못 드렸지만 거제～부산 연결도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16.1km에 대해서 우리 시 부담금을 15억원, 토지매입비를 일단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땅을 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 농어촌도로 대곡～물안 5억원,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도비 조정하는 내용이고 오지개발사업도 양여금과 시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국도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안길 국‧도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도시과 세출부분입니다. 도로정비사업 14억9640만원, 옥포～덕포간 도로확포장에 토지매입비, 시설비 양여금, 시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시설비에 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1-6호선 개설에 2억을 삭감하고 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3-55호 개설하는데 시설비 3억원,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1억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출부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차량구입 1천5백만원, 141페이지 내년 1월부터 견인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교통정리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녹지과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소관 12만원, 녹지과 시도비보조금 산림청소관, 환경녹지국소관 등 국‧도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재료비 꽃길조성 1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꽃길조성 9천만원, 재료비 꽃길조성 감액 1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에 국‧도비 조정하는 내용이고 인건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도 가로수, 배롱나무, 통영～거제간 도로변 조경도 국도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도 녹지과에 시도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개발도 감액시켰고 임도시설도 증감에 따라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48페이지도 국도비조정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시설부대비도 국도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산취득비도 국도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도과 세입에 지방양여금 수질오염방지사업에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정비 면단위 간이하수처리시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등 해서 50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시도비보조금 환경녹지국소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사업 34억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26억7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양여금사업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여금, 시비해서 50억, 농어촌 하수도정비로서 거제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40억1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입분야 농업기술센터 농림부소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양곡관리, 가축방역 등해서 9억161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 1억6203만3천원 해서 농업기술지원, 새기술보급시행, 다음 157 페이지 새해영농, 과학영농,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세부적인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기금수입에 농림부소관 한우 거세지원 축산발전기금 3천5백만원, 시도비보조금에 농업기술센터 농림부소관 2억550만3천원, 그 다음 162페이지 농림부소관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농업전문인력 교육 국‧시비 조정한 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도 국‧시비조정한 447만2천원, 그 다음 165페이지 전문인력양성, 장학금, 민간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국비하고 시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재료비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국비, 도비 조정한 내용이고 민간실비보상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 실비보상 국비, 시비 조정한 내용이고 농업전문인력 양성, 그 다음에 청소년 전문교육도 국비하고 시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단체 경상적보조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적 자본보조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도 국비, 지방비 부담금에 대한 내역이 되겠고 171페이지 축산분야에도 부담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재료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가축방역 예방주사 약품비 및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도 가축방역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기타보상금도 가축방역에 대한 국‧도비 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2개소 지원도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한우브랜드개발 육질분석 1천만원, 운영수당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민간적 자본보조, 179페이지 일반수용비, 그다음 운영수당, 국내여비, 재료비,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2000년에서 2001년에 9건입니다. 먼저 YS생가사업에 5억원, 시설부대비, 설계비 등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수산개발비 굴패각집하장설치 대상지가 미선정돼서 3억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수월～문동간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서 1억원, 일운 교황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8,109만7천원, 남부 탑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적조제거기 지원 기기용량 부족으로서 이것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수산과 개량부자 공급은 개량부자 미생산,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수온하강으로 불가사리 체포부진, 도장포 물양장은 공기부족으로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총 투입금액이 513억9194만원에서 99년도까지 237억을 했고 2000년 올해는 70억, 내년에는 69억을 조치하고 현재 2002년까지 계획안은 13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2002년까지 연장하고 다음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총 금액이 446억원, 99년도까지 예산 액은 130억, 2000년도 예산액이 151억, 2001년도에는 16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1년까지 공기연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에 75억, 99년까지 총 예산액은 31억, 그 다음에 2000년까지 20억, 2001년도에는 240 억을 투입토록 해서 이것도 공기를 2001년까지. 다음 옥포종합복지회관에 총 공사비가 47억6천만원으로서 99년도까지는 14억6천만원, 2000년도 사업비 13억, 그 다음에 2001년도 19억2천만원 투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변경에 의해서 60억에서 99년도 예산액이 30억, 2000년도에 20억, 2001년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모형촌 조성사업에 총 예산이 126억원, 99년도 기 집행한 것이 5억원, 2000년도 추가 집행한 게 40억6550만원, 2001년도 예산편성액이 5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까지 공기연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874억, 99년까지는 9억, 2000년도에는 20억4천6백만원, 2001년도에는 280억2천5백만원, 2002년도에는 281억7천6백만원, 2003년도에는 281억을 투자해서 2003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111억원으로서 예산집행이 8억8900만원, 2000년도에 10억7천8백만원, 2001년도에 92억2750만원을 넣어서 2002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은 신현 2-6호선에 34억으로 2000년에 18억원, 2001년도 15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개발은 총 100억원으로서 2000년도에 25억2천만원, 2001년도에 30억, 2002년도에 25억, 2003년 19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옥포체육시설(운동장)조성사업에 22억을 들여서 올해 8억, 내년에 5억 투입하고 2002년 해서 2003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마생가 복원 및 기념관건립에 17억으로서 올해 1억5500만원, 내년에 5억을 편성하고 2003년까지 마무리되도록, 다음 신규폐기물매립장해서 당초에 130억, 올해 35억, 내년에 73억을 투자해서 2002년에 마치겠습니다. 현폐기물매립장 당초에 12억인데 올해 7 억2600만원 투자해서 올해 현폐기물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은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먹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한 2, 3일전에 제가 전화로 요청했는데.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나중에 마치고 의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 우리가 제출한 재정보고서 사본을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제출했을 텐데 이 사본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저희들한테 2000년도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된 게 있거든요. 수정된 게 지금 저희들한테 안 들어와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95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합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속에 2001년도 사업을 보니까 아예 그 사업이 지금 없어져 버린 게 있어요. 95년도부터 쭉 해오다 2000년도부터 아예 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린 게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도 좀 해주시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것은 거제면에 민속관 설치하는데 앞으로 일운면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변경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아주 그린공원이라든지 옥포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아예 없습니다. 2000년도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왜 소멸되어 버렸는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이게 2005년까지 계획이거든요. 2005년 계획 안에도 안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지방채무상환금이 오늘 요약보고에 들어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지금 2000년도 최종 우리시의 지방채무가 얼만지 2001년도에 우리시가 상환해야 될 채무금이 얼만지 2001년도에 채무발행액을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이걸 제출해줘야 계수조정하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기 제출한 것을 승인 받았다고 하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수도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예산이 13,348백만원으로 영업수익이 60억8천2백만원, 지방채차입이 46억3천4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국비보조금수입이 3억5천만원, 시설분담금등 기타가 2억8천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13,34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예산으로 75억3천9백만원, 인건비 6억9천만원, 정수구입 및 전기요금이 38억5천만원, 지방채원리금상환이 25억5천만원이고 신규급수공사비 및 예비비 기타가 4억4천6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5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남강댐 2단계 정수장 건설분담금이 46억3천4백만원,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이 5억원, 상수도시설확장 및 정수장개량사업이 6억5천4백만 원, 자산취득비등 기타에 2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수익적수입 중에서 급수수익이 57억5,492만5천원이고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으로 나뉘고 12페이지.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이 320,000천원, 개조공사수익이 2백만원이며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이 4,65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일반이자수입이 216,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일반회계부담금이 1,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 수익적지출에 영업비용으로 물건비의 일반재료비에 정수장원수구입비로 167,002천원이 계상되었고 인건비 230,139천원, 17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18페이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재료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수구입비가 25억6,6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월 138만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누수방지사업 용역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린 학술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수선교체비로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에 3억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계량기 및 절수기기 구입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일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고 25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결산감사용역비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이 7백만원,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정배수장의 일상적경비로서 생략하겠고 급수공사비로 32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 지방채이자로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상환이자로서 1,751,959천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로서 4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 고정부채수입으로 4,634,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남강광역상수도건설융자금이 계상되었고 시설분담금으로 신규급수전 시설분 담금수입이 32,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국고조보금이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3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9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36페이지. 시설비로서 관매설 및 노후관개량에 35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대수선비로 정수장시설개량사업에 학동정수장확장공사에 2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둔덕정수장개량공사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송 장비를 수기로 작성하여 인력으로 보내고 있는데 자동봉합기와 연속용지 절취기, 고속프린터기구입에 20,9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가계정으로 도서지역개발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과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실시설계용역에 496,8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남감댐정수장건설부담금이 4,634,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으로서 680,000천원, 재정자금 120,000천원, 자본예산예비비가 8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 계속비조서로서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에 15,958,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4개년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6페이지. 건설개량이월조서로서 상수도시설물확장 및 노후관개량사업으로 183,800천원이 이월되었는데 노후관개량사업으로 신현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늦추어지는 것이고 칠천도식수원개발공사로서 1,350백만원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48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로서 칠천도식수원개발공사는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평가를 못하고 있고 남강광역상수도수수시설로서 신현통합배수지 8,500㎡, 사등배수지 4,113㎡, 오비배수지 4,000㎡ 내년에 취 득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정.배수지에 있는 인부들의 급료는 시예산으로 나갑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나갑니다.
윤현수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간 인건비가 전체 몇 명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총 인원이 24명입니다.
윤현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신현배수지 4명이고 학동정수장에 2명, 망치정수장 2명, 동부정수장에 2명이 있습니다. 거제배수지 1명, 둔덕정수장 2명, 옥포통합배수지 1명입니다. 하청 ,장목배수지 각각 1명씩이고 장승포배수지 2명, 아주배수지 2명, 우리시 본청의 검침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수도과에서 담당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대민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상수도 관리요원들은 현지에서 직접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9등급이 6만원인데 매달 이런 사람들에게 9만원씩 업무추진비, 특정업무활동수행비라든지 수도과에서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공기업회계를 가지고 바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과장이나 본청 계장이 인원 관리를 안하고 그 사람들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주면서 업무를 완전히 떠맡겨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금년도 결산 추경시 이중으로 집행안 한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윤현수위원
그 사람들이 예산서를 보는데 한 달에 20만원씩을 한다는 것을 아는데 안주고 연말에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벌써 승인이 되었는데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상황 발생시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인데.
윤현수위원
43페이지. 수도과 급료비 명세 6억4천만원이 이 앞에 있는 것은 6억9천만원인데 수도과 37명에 대한 급료비 명세가 뭡니까? 수도과 37명에 대한 급료비 명세는 공기업에 대한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과장, 상수도계, 상수도행정계는 공기업에서 나갑니다.
윤현수위원
본청의 상수도 계는 24명 + 몇 명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일용직 포함해서 37명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이 봉급이 아니고 공기업봉급을 가지고 과장 봉급도 나갑니까?
윤병찬위원
아주배수지 물 넣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윤병찬위원
정수비가 올랐네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상수도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원수구입비가 1억6천7백만원이고 정수구입비가 20억6천6백만원인데 합계가 27억3천만원인데 공급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57억5천4백만원입니다.
박춘길위원
그러면 30억원이 이익을 보는 것이네요. 관리비까지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신규시설확장이나 공사를 안하면 급수공사수익을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면 되는데 신규투자비가 들다보니까.
박춘길위원
그것가지고 운영은 충분히 되네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김득수위원
우리시의 인구가 밀집한 지역하고 농어촌도로 수도의 누수율이 어떻습니까? 취수하는 량하고 급수하는 량하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77%가 유수율이고 23%가 누수율입니다.
김득수위원
누수율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번에 노후관 개량하는데 2억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학술용역비로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관망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줘서 어느 부위에 누수가 되는지 누수의 원인이 수압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수압은 각 권역별로 수압기를 실시하여.
김득수위원
관이 노후화되어서 누수가 있을 것이고 시공이 불량하여 누수가 있을 것인데 시공이 불량해서 감독을 철저히 안했다는 말이고 노후관은 적기에 교체를 안했다는 말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20몇%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회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 동안 누수율이 60%가 되었는데 그 원인분석으로 전에 설치했던 pvc급수관에서 누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pvc관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시켰습니다. 거제면에는 작년에 거의 다 잡았습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것보다 누수율이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둔덕정수장의 수수해서 내어보내는 수량과 정수해서 내어보내는 수량을 보면 사용량 고지서 발급되는 량을 보면 둔덕지구는 생각보다.
김득수위원
둔덕의 경우는 원수도 정수도 돈을 주고 사오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취수해서 비오면 흙탕물 먹고 농약 섞인 물을 먹고 살아가는데 도시의 경우는 원수를 돈을 주고 사서 급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누수가 되어서는 되는 것입니까? 누수율을 1% 낮추는데 1억원이 든다는 논문을 본 적도 있는데 누수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도에 노후관개량사업을 해달라고 일부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득수위원
`75년도에 둔덕취수장이 설치되어서 `95년까지 20년간 물을 받아갔는데` 95년도부터 취수가 중단이 되어서 이번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착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부지가 통영시 것으로 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이번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김득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3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중에서 37페이지. 가조도식수개발원사업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가조도 연육교가설이 2004년, 2005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바르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도서낙도사업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2001년도 계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실시 설계하는 것만 해도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고 내년부터 하면 관로매설이 2년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위 시점이 연육교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 연결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적소적시에 투입을 해야 의미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늘어날는지 신규사업이 계속 들어가니까 예를 들자면 옥포종합복지관의 경우는 98년도 준공인데 2002년까지 늘어나듯이 차라리 이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다, 도 계획은 그 계획에 준해서 맞추어진대로 예산이 잡히는지 모르지만 우리시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의해서 딜레이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효율있게 편성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2-3년 뒤에 편성이 되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때 편성이 될런지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 이 사업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으면 반납을 시켜야 합니다. 시기조정을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타 사업으로의 변경이라든지 다음에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행규의원
중앙계획하고 우리계획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제일 처음한 것이 산달도식수원개발사업하고 칠천도개발사업, 가조도개발사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칠천도개발사업은 현재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칠천도개발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세입부분에 신규급수지 400정 정도 있는데 물 자체가 모자라는 상태에서 400정이 예산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금년도에만 해도 400정이상으로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증가추세인데 원수 물 자체가 모자라서 난리 아닙니까? 신규주택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대단위 아파트에 공급을 못하고 신규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함) 그럼 기획실예산을 다루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부분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당초예산에는 안들었지만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사업비가 나오는데 100억원입니다. 하지만 문화관광과에 보면 15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450억원에서 민자 300억원, 행정에서 150억원서 조감도가 나와 있는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을 빼고 라도 우리 것만 볼 때 100억원은 그렇다 치고 50억원을 어디서 조달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월사업조서에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인가 모르지만 모형촌을 66억원이라고 하였지만 현재 126억원으로 60억원이 불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간담회 대 시공테크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60억원이 불어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어촌민속전시관은 2001년도에 마무리가 다 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마무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윤현수위원
왜 묻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외에 2001년도에 마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2001년도에 예산확보가 되고 마칠 거인가? 어촌민속전시관은 부지의 흙도 파들어가지 않았는데 2001년도에 다 마칠 것이다 아무래도 걱정스럽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당초 2001년도에는 어촌민속전시관은 거의 준공이 되고 우리시하고 완도군은 80% 완공단계로 위치선정 두 번째는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하겠다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국비는 전원 공사진도에 따라서 바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담당
여성호 조금 전에 질문하신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당초 150억원은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정에서 타 시군에 모아 보니까 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00억원을 축소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설치하고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 동백테마공원과 신대교 세 군데에 대해서 민자공표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민자를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민자공모 부분은 거제시에서 계획을 세운바가 없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은 먼저 토지를 선 매입하고 부지정리를 해놓고 투자자를 찾을 계획이고 동백테마공원도 역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거제대교는 부지매입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되지 않고 있은 상태입니다.
이행규위원
민자 투자의 기본적인 풀리 있다고 봐집니다, 우선 민자는 쌍방간의 의견이 맞아야지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좋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가 체결이 되어져야 그 때부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 쌍방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난 뒤에 예산을 투입해야 맞습니다.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맞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투자의 분석 용역을 주서 앞으로의 사업전망이 어떻느냐 분석자료에 의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현재 우리시의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앞으로 토지는 어차피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내년쯤은 심사분석과 자료에 이해서 해야 하는데 토지매입 가격하고 거제시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그때 수익성 거제시가 설사 시기가 결과적으로 파고 사는 과정에서 손해가 나는지 값어치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그런 진단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당장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행규위원
토지를 매입해도 투자자가 없으면 그 땅만 사놓게 되지 우리 돈을 함부로못 쓴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해나가면 될텐데 그런 것은 못하고 돈을 묶어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지방채 발행하고 주민조세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국비를 가지고 구입하자 국비 내려온 것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작년에 여차조망시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공원결정변경고시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립해상공원에 공원결정변경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서울에 가서 투자설명회도 했는데 의향만 표시를 하고 왔습니다.
이행규위원
남해군의 경우는 스포츠파크를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데 이 사람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소년축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대한축구협회하고 2002년까지 남해군에서 유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놓고 인근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돈을 벌여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남해군 보조금에 투자를 하면서 시설을 확대해 나갑니다. 물론 프랜을 짜서 번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운용을 잘만하면 우리도 돈을 벌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투자의향서가 지켜지지 않고 우리만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실패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그럴 것이 아니고 통영이나 진도 완도까지도 꼭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는 민자사업가를 구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앞으로 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134페이지. 일운교황선착장 가로등 설치가 15건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풀로 해서 6천8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곳은 직명을 지정해서 나가고 작년에 2억6천3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로등 사업들이 각 지역마다 바닷가 쪽은 못해서 예산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6천8백만원은 기정예산에 들어가고 가로수보안등교체가 5천만원 들어가고 일운에 3천만원하여 8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가로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담당
여성호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제하게 선로를 다 매설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사업명을 명시를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거제시의 여러 가지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적인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수리하고 신설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권순옥위원장
보안등 설치 및 가로등설치가 작년에 도시지역이나 바닷가 지역에는 제일 많이 요구하는 사업중 하나인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2억6천3백만원 예산배정이 들어가 있지만 각 읍면동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부분으로 올해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여성호 추경 전까지 이 정도하면 배수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거의 도시계획도로를 내게되면 이 사업비 자체에 가로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편성을 안했더라구요.
담당
여성호 집행잔액이 도로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도로내면 가로등도 같이 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1회 추경 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자립예산대비 시부담금 여기서 자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인데 지방교부세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태지를 아니하였는데 순수하게 우리시가 올라올 수 있는 돈은 지방세 세외수입이 순수자립예산인데 여기에 국가로부터 양여금 보조금 도보조금 국가보조금은 시분담금이 있는데 이 분담금을 제하고 공무원봉급을 지하고 이렇게 하면 추정금액이 143억 정도가 남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올해 예산 수정안까지 보태면 432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575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내년에 117억원이 채무상환이 되어 자료에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거이 정확하게 해달라 여기에 45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되는 공사가 몇 개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옥포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등 배분을 해버리면 재정운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쩔 수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작년에 예산운용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전재정으로 바꾸어나가야 하는 것은 의회나 행정부의 역할인데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의 틀을 맞추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의욕적으로 빨리 뭔가 기반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통영시나 고성군보다 한발 앞서서 유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오는 관광객이 연 350만 내지 400만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오는 관광객도 질을 높여주고 이런 전략으로 안가면 지금 이 수준의 버스 타고 와서 버스 칸에서 술 먹고 차가 흔들릴 정도의 관광객이 와서는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교통체증이라든가 간접비용을 저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전략이 어떻게 가야 하냐 고용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선전하는데 다 예산을 투입하고 오는 손님도 현재 처리를 못해서 죽을 판인데 작년에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도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데도 그냥 그래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곧 정책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왜 우리시가 투자를 하고 자신있게 하느냐 하면 우리시는 거가대교가 될 것으로 보고 투자를 하지 그런 호재가 없으면 과감하게 투자하기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관광기반이 다 갖추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시의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행사할 것은 하고 빗 내어서 시설을 할 것은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금 무리해서라도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이 각 읍면동까지 도시화되고 끈임없이 확대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행사성예산 이벤트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나가버리는 경향입니다. 우리에게 맡는 독특한 사업들 시민들에게 같은 성질이라도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2페이지. 관서용 4,968만원 중에서 4천만원을 삭감시켜서 신문대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읍면동 실과 의회 신문을 들어가는 금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앙지, 지방지, 기타주간지 각 실과에서 오래보고 있는 신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의회부터 시작해서 각 실 과에 2-3부 정도는 드리고 있는데 종류별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각 읍면동에도 공보감사실에서 지급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안나옵니까? 올해 신문구독 내역이 .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주간지가 1천2백만원이고 중앙지, 지방지가 총 하여 4천9백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올해는 일관적으로 공보감사실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따로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여성호 실과별로 신문구독료를 받으러 오니까 모양이 안 좋아 가지고 공보실에서 일괄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올해 예산보다 신문구독료가 오르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지출은 안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득수위원
금년에는 각 실과별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담당
여성호 예.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316페이지. TV난시청해소 도비부담금 이 부분도 우리지역에 특수한 지역여건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면 도에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지원해준다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난시청을 해결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이행규위원
355페이지. 시민의날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격년제 없이 하기로 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위원회에서도 격년제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일단은 공론화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론화 안되어서 못을 안 박았다고 그때 보고가 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부쳐서 하더라고 해도 만일 하게되면 1억원정도 절감을 한 2억5천만원 선에서 절감을 해라. 증액시키지 말고.
이행규위원
격년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어중간하게 1억원을 삭감해서 2억5천만원 가지고 하려면 결국은 읍면동 부담으로 남는다. 그래서 아무리 축소를 한다손 치더라도 전년도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렇게 주다가 삭감해서 읍면동에 1천만원 지급한 것을 5백만원 지급해 버리면 읍면동이 그 부담을 져야 한다. 예산에 1억5천만원씩 2억원 가지고 하던 것을 한해 한번 쉬고 격년제로 하면서 2억5천 내지 3억원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큰 행사가 옥포대첩지하고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한해는 옥포대첩지하고 한해는 시민의 날 행사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예 하려고 하면 3억5천만원주고 아니면 한 개를 없애고 격년제로 나누면서 하면 한해는 옥포대첩제 한해는 시민의 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 아니냐.
김득수위원
만약에 격년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2001년에 쉬는 것아 타당합니다. 왜 그런가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2002년 7월1일되면 새 민선시장이 3대 시장이 출범하게 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시장이 그 해는 한자리에 크게 자리를 만들어서 인사를 하고 화합하는 마당이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행사 마치고 난 뒤 평가로 행정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도에서도 가급적 행사를 축소해라 정치적으로 짝수로 할 것이냐 홀수로 할 것이냐 민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읍면동도 격년제로 한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격년제를 해야 본 뜻이 있습니다. 읍면동은 매년 하는데 거제시는 격년제로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남해군은 아예 안되겠다 조례로 정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라도 이 것을 정치적으로 손을 못되게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시군마다 하는 방법이 다른데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읍면동단위 체육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시단위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 맞다 그럼 말씀인데 제가 사는 곳 얘기를 하면 99년도까지 매년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인적자원, 물질적인 자원도 그렇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리통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도 청취를 해보고 주민들과의 중지를 모아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고 옥포대첩제가 있기 때문에 홀수 년은 이 행사, 짝수 년은 저 행사 그해 하지 않는 행사는 간단하게 식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행사성은 완전히 소모되는 행사입니다. 거시적으로 생각을 널리 내다보고 조례 말씀도 나오셨는데 신선하게 받다들이고 싶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본 위원회시에 계수조정 관계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체육예산이 행사가 1,920만원인데 이 행사를 내년도에 치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왜 적절하지 않느냐 하니 중앙정부에서는 IMF를 탈피를 했다고 하지만 제2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의 노고를 보면 하루 기분좋게 화합된 마당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신부시장 관계는 시민들의 여론 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신부시장의 경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중을 해야 합니다, 주위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공무원들인데 그 직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하므로 공무원들이 시비를 축을 내어 즐긴다고 하면 곱게 보이지 않고 위화감만 조성합니다. 이 예산은 분위기가 성숙될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보류를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사위원회에서 직원능력개발 200명을 3개월 동안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여성호 337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가 급량비 5만원씩 해서 200*3인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설학원에 수강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 개인 돈을 부담을 했는데 이 3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 5만원씩 3개월동안 15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영어. 일어, 중국어 한문 바둑 이런 부분으로 수강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읍면동 합하여 800명인데 200명을 계상한 것으로 이것을 삭감을 하게되면 복리후생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은 것으로 이것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득수위원
바둑도 가능합니까?
담당
여성호 사회통념상 무도라든지 댄스는 불가하지만 그 외는 다됩니다.
이행규위원
자체가 공무원 급료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부니 어렵다고 봐지니까 간접인건 보상이 아닌가 봐집니다.
담당
여성호 추경 전까지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타 시군과 비교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주민자치센터 동민의집 운영에 44,6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담당
여성호 1개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자치센터로 전환활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세무과 소관에 신문 한쪽에서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세무과나 회계과나 일반수용비가 줄어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
여성호 대부분 일반수용비가 10% 정도 절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거의 작년 당초예산 대비 10%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기획실은 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한 만큼 증액을 해서 잡았습니다.
윤현수위원
5페이지 당초예산 요약보고를 보시면 작년도 예산보다 수정예산까지 해서 41억원을 받았는데 5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가 세입세출에서 일반회계가 18억원 줄었습니다, 18억원이 줄었는데 경상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을 보면 50억원이 불었고 사업예산이 81억원이 줄었습니다, 21억원이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불으면 인건비는 올해 몇 % 상승한 것입니까?
담당
여성호 5.5% 인상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인건비 20% 오른 것은 인건비인상에 의해서 올랐다 손치더라도 경상적경비가 30억원이 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30억원이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올란 셈인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310억원이 줄었을 경우에 기획실이 28억8천만원이 줄었고 총무과가 11억6천만원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는 33억원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관광과사업은 사업이라고 보고 놓아놓고 기획실하고 총무과는 순수한 업무적인 예산입 니다. 30억원이 기획실이 28억원, 총무과 11억원 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다 주는 것이 상식이고 관례인데 인건비가 20억원 분 것은 놓아놓고 어째서 이 두 개 부서에 30억원이 불었느냐는 것입니까?
담당
여성호 모든 인건비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빼고는 기획실에서 반영을 합니다. 경상적경비가 30억원 늘어난 것은 연금부담금이 7.5%에서 14% 늘어난 것이 10억6천7백만원으로 공무원들이 연금관계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어필을 하였는데 거기에 10억원이고 본봉이 늘어나니까 성과상여금도 늘어나는 것으로 3억3천만원이며 의료보험 5천1백만원, 복리후생비 7억6천9백만원으로 시민의 날 행사비 1억원으로 30억원입니다. 자료를 뽑았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규모 증감내역서) 세입의 보조금이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10억원이 적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밑의 세출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세입잡고 시비부담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국회가 12월1일날 통과 의결되면 수정예산에서 반영을 하는데 지금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이 안 내려와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사업예산 관계가 다른 년도에 비해서 높은데 `99년도에 재해가 발생한 예산의 국도비 내려온 것이 2천년도 당초예산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지금 예산은 98년, `99년 당초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담당
여성호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돈 내려온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내시된 사업비만 가지고 국도비를 편성하는 것이지 2천년도 내시된 사업은 올 회계연도에 다 끝납니다. 올 3회 추경과 비교를 한다면 7.2% 가까이 됩니다. 사업예산의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비교를 해서 국도비 내시가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버스가 1억2천 짜리라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지금 현재 고급차를 사지 않으면 2-3년 후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욕심을 내어서 앞으로 7-8년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되는 좋은 차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몇 인승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45인승입니다. 차를 사지 말고 관광버스를 대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지만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각종 행사시 시청의 버스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릅니다.
원용찬위원
1억3천만원을 가지고 차를 사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내구연수가 지나고 불용처리하는.
원용찬위원
이런 급한 상황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결산을 해보니까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불용액을 줄이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 보다 올해 연말에 하는 것이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담당
여성호 당초에 회계과에서 타이탄 포타 구입을 해달라고 같이 올라왔는데 이 이 차를 사면 다른 차를 구입하지 못하므로 안된다 하였는데 이 차를 운행하다 보니 냉난방이 고장이 나서보니까 부속이 조달이 안되어서 손님을 싣고 가다 창피당할 일도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업이자 다른 읍면동의 차를 삭감한 것으로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업하나를 줄이는 것 대신으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기름도 조달이 안되어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윤현수위원
시장경제상의 우리시에서 장사를 다하고 좋은 차를 사게되면 조그마한 단체들이 어디 가는데 차를 달라고 우리 시청 차가 있는데 나갈 수 있습니까?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게 되면 종합보험은 1억원입니다, 무한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있고 어느정도 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필요로 하지만 조그마한 단체들이 마산행사, 창원행사 지금도 보니까 타고 다니는데 시장원리상, 시장경제상에 전세회사는 관내 5군데로 얼마를 줄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감가상각 1억3천 차 사는 것하고 기사유지관리비, 유류대 하는 것하고 1년에 몇 번정도 대형버스가 사용되는가 하고 행사를 보면 나올 것이므로 과연 버스를 사는 것이 이득이 있는지 비교 평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릭 수정예산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하여 44페이지. 경남사회지표 참석 임시조사원 도비가 2백만원인데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담당
여성호 경남도의 사회지표라는 것이 인구, 공업, 산업발달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표가 완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95년도에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도 단위에서는 이런 자료산출을 하여 재정산출을 한다고 하고 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 단위는 세입세출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런 요인입니다.
담당
여성호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지표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우리 예산은 총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하면 따진다면 약 35%입니다, 나머지 65%라는 예산은 기준 법적인 경비에 충당이 되는 것이고 국도비에 의해서 사업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재량이라든지 의지 가 아주 미미한 부분인데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회지표를 해야 하는데 물론 통계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재정분석이라든지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기초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통계가 없고 지역 GRDP 우리지역의 총 생산액이 얼마이냐 내지는 지출한 것이 얼마이냐 이런 것이 나와야지 거제시가 1년에 수출수입해서 번 돈이 얼마나 되는지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막연한 통계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에 50억원을 투자했는데 300억원 밖에 나오지 않으면 시민들이 노력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제대로 통계치가 미약한 것이 지방치단체의 취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오래된 선진국같은 경우는 운용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액단체보조금 한도액은 지침서상에 얼마입니까?
담당
여성호 보훈4단체가 각각 1천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액단체보조금 중에서 예산지침을 보니까 예정에 없던 올해부터 자율방범대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서 손을 안되고 자율적으로라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안 세웠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산편성 지침상 얘기하는 자율방범대는 경찰서하고 무관합니다. 순수하게 시장번영회에서 화재예방이나 범죄예방에 대해서 스스로 발생하는 자연적인 단체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경찰조직에서도 밑의 하부단체들을 없애버리는데 보니까 자율방범대로 거듭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다가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향후에 경찰서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도시지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503페이지. 민간 등 사회단체경상적보조에서 강강수월래운영비에 6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시민의 날 행사와 이중이 아닌지. 또 시민의 날 행사에 보조가 되지 않는지 별도로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강강수월래가 시민의날 할 대 여성단체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부터 거제여상에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올해부터는 거제여상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 있어서 별도로 계상을 하였는데 앞으로 강강수월래행사는 시민의날 만 아니고 문화행사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