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천년도 제3회 추경결산 2차 수정안에 대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를 마치고 환경관리과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삭감변경이 되었는 보건복지부소관으로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 사랑의 집에 삭감 조치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 거제사랑의 집에 11,2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로 절감액이 생겼으며 주민등록수수료로서 456만원이 계상되었고 6페이지. 경제개발비에 업무추진비로 기타 직급보조비등 집행잔액이 323만원이고 복리후생비가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페이지 재료비로서 종합검정실자재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 지원 기타경비 예비비로서 1,210만원이 감액되었고 9페이지. 정주권 계속사업비로서 집행잔액이 23억원이고 2001년도 계획액은 23억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비사업이나 또는 당해연도에 끝나야 할 사업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 넘어가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또는 사업으로 인했을 때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네에서 당해지역의 충분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안을 서로 행정과 협의해서 그 부락에서,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정주권은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그것이 A가 아니고 B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A가 아니고 B라고 했을 때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 좋고 거기에 애로가 있을 때는 그 애로를 풀기 위해서 할 때는 그 지역 당해 주민들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돈 23억원인데 1년 동안 뭐했습니까? 당해지역에서 이것을 했다 라고 해도 안 해주고 손도 안 되는 것은 이자 놀이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주권개발사업에 관해서 담당자들 오실 때 기본적인 개요를 가지고 오시라고 하십시오. 예산이 정주권사업에 당초예산에 23억8천9백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면이 4개면으로서 내년에는 둔덕면에 하려고 합니다.

2001년도에도 23억9천6백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2천년도에 약 24억원의 돈을 갔다가 집행을 못하고 계속 끌고 가고 2001년도에도 사업이 편성이 되고 뭣하는 것입니까?

연초, 동부, 장목 계속사업이.

작년도까지 26억원 정도됩니다. 작년도 2천년도에 올라온 것은 장목의 마무리공사입니다. 연초에 작년도에 6억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에 계속비 넘어온 것이 순수하게 작년도에 26억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3억원이 넘어가면 장목의 마무리가 2억 내지 3억원은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연초 것만 남아 있는 것으로 박사 네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그것 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올린 지 4-5개월이 넘었는데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간다 행정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박사를 데려다가 현지확인까지 시키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해야 하겠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또 넘긴다는 것입니까?

동부에도 해당이 되는데 토지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0% 진행된 상태로 동부 실정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5%든 10%든 보상비가 결정이 안되고 난간이 있어서 부딪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이것은 근접이 안된 것입니다. 우선은 업무량이 책정이 되어져야 하고 둔덕같은 곳은 처음했기 때문에 용역비, 설계비 나가기도 하는데 이 26억원이 집행이 되면 `99년도에 6억원이 이미 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 다음에 일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전체가 30억원으로 뭘 할 것이냐 라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행정에서 지역에다가 이 30억원을 어디에 쓰면 좋겠느냐 라고 합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동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비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발전협의회를 수 차례 하여 박사까지 데려다가 현지 확인시켜서 도장찍고 국토관리청에 넣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을 해보니까 안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책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당초예산을 세워서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지출안되었다는 이 부분에 어떻게 집행을 추진했는지 의문시되고 이런 부분은 일을 안하고 있었는지 일을 추진하다가 일이 안된 것인지 동부처럼 해마다 예산만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하니까 담당과장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수정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청하십니까?. (“보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회 추경결산 2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올 때까지 보류를 하도록 하고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 1항 2천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어제 장승포신부시장 관계 때문에 부시장님이 자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회의장에서 원론적인 사항들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전에 실과장을 포함해서 담당계장들이 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고 그 절차가 하나에서 열가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 예산을 썼다는 자체는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다소 소홀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과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부분은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3회 결산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조서 부분 2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농촌정주권생활 개발사업, 그리고 2천년도에도 계속하여 사업으로 이어져나가고 있는데 2천년도에 23억8천9백만원의 돈의 집행액이 전혀 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계속비사업으로 나가면서 2001년도에 23억9천6백만원이 편성된 그런 조서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사업 자체가 각 읍면동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있고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사업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계속사업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농촌정주권사업 전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정주권사업은 동부면, 연초면, 장목 추진중에 있는데 동부와 장목은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가능한데 연초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23억8천9백만원이 연초면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6억원정도 연초에 집행을 하였는데 23억8천9백만원이 금년도 사업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연초면 주민들하고 발전협의회에서는 중간에 연초, 하청 쪽에서 나오는 도로와 직선으로 해서 국도와 연결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시에 건의를 해왔는데 집행을 하려고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거제경찰서, 진주국도, 교통안정관리공단 세 군데 협의를 거쳤는데 문제가 거제경찰서에서는 도로개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여부 및 안정조치 등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고 진주국도에서는 연결 도로예정지가 국도로 바로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도로와 다른 도로가 연결해 가는 규칙 6조에 의해서 연결이 불가능하고 교통안정공단에서는 대기차선을 연초 죽토교와 바로 있어서 대기차선을 줄 수가 없어서 그 위치는 불확실하다 커브를 사이에 두고 일단 교차로가 위치하게 되면 한번 신호에 통과하려는 무리한 차량운행의 발생으로 신호위반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다, 커브로 인한 운전자의 시행거리가 짧아져서 급제동에 따른 추돌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국도14호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다한 교차로의 형성부분이 사고발생과 물류의 수송시간을 증대시키는 것을 고려해서 교차로의 위치는 도로여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제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관련 부서들의 불가능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서 사실상 사업지 위치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2001년도 이월시키는 그런 점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 도면설명 )

대한민국의 큰 다리와 T자식으로 놓여져 있는 도로가 천지입니다. 지금부터 지서앞 신호대와 장승포쪽의 신호대가 거리가 약 300m입니다. 300m 이내의 신호대 서 있는 도로가 수 십 군데입니다. 내가 그것을 전부 찍어다 갔다 줄 자신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통영에서 마산가는 곳도 불과 50m이내에 신호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부 다 되는데 여기만 안되는가 그 사례를 확인해서 줄테니까 이 이상은 꼭 같은 것으로 오래할 이유는 없고 불량측정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사례를 사진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못 구했는데 주민들하고 사전에 자리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접근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사업 가능한 우선 지역에.

저희들이 당초계획 위치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사항은 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중에 이런 주민들 의견이 나와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지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1년도 사업은 단기사업 안에 마무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부에 현재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동부에 사업자체가 훼손이 되었다가 집행이 다되었습니까?

예.

2000년도 당초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200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결위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 55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관계에 있는 예산이 6억원이 되는데 쓰레기운반수집대행료가 작년과 같이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이 감액이 되고 수거한 만큼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는 음식물쓰레기 위탁대행을 시행하면서 그 과정이 개인사업을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 조건하에서 고사를 시행하게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는 말 그대로 수집운반료만 해당되고 처리비는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지금까지는 빨간봉지 3l 전용해서 담아 내었습니다. 그 양만큼 줄여야 하는데 왜 작년당초 예산 그대로냐 수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가 예를 들면 한 구역을 음식물쓰레기만 담아낼 것 같으면 차 한 대가 들어가도 됩니다. 옥포2동에 아파트단지 10몇 군데가 덜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실어오는 사항이라서 차가 덜 운행한다거나 차가 한 대 안나간다거나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20톤을 별도로 골라낸다고 해서 차가 전에는 2대 나갔는데 한 대 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반비를 보면 차를 움직이는 회수가 몇 번이냐 그런 산출근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것은 제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올해 사실은 쓰레기운반료가 올라갔습니다, 왜 금액이 작년보다 올랐는가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수집운반의 체계가 읍면동은 격일제로 했고 우리 지역에도 격일제로 했는데 읍면동은 5월부터 관광성수기에 있는 10월까지는 수거를 했고 우리 읍하고 동지역도 여름철에는 수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만큼 수거비가 올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 당초 예산보다도 삭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말씀드리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책은 정부의 시책입니다. 어차피 2002년 1월1일부터는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한 톨도 가서는 안되는데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민원이나 예산문제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동안에 개인이 추진을 했는데 정부의 방침이 개인이 추진을 할 때 수거운반비 처리비를 단가 결정이 되어 지원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개인이 대행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도시밀집지역, 아파트 중심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현, 옥포1.2동 마전, 능포 일부 주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개 업체 중에 도심중심지역에서 올라오는 쓰레기운반량이 과연 어느정도 되는지 표본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취합도 되고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정확한 것이 없다 과장님 말대로 신현지역에는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되니까 하루 음식량이 얼마고 이것을 통합해서 운반할 때 차가 몇 대 필요했는데 지금은 0.5대라는 것은 없으니까 어중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줘야 한다. 한 대 몫은 작아진다, 옥포지역도 마찬가지다 뭔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20톤 같으면 한 대가 4.5톤이면 4대 분입니다. 4대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운행을 하더라고 1일 운행을 하면 쓰레기차량이 우리가 추정해서 거제관내에서 20톤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4대는 준다 그러면 4대 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작아져야 한다. 그런데 같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근거가 없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고현도 지구별로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는 코스가 시청 앞에 큰 아파트 하나 있고 저 밑에 큰 아파트에 하나있고 들어오는 입구에 큰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수거계획을 짜서 수거를 합니다,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대로의 수거 루트가 있는데 차가 어디로 돌아서 어느 쪽으로 빠진다 그 수거체계대로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20톤이 왕창 들어있으면 한차 분이 빠지기 때문에 한 차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것은 한 차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예를 들면 20톤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몇 돈밖에 안 들기 때문에 반차가 되어도 돌아가야 하난 사항을 생각하시면 계수적으로 20톤이 주니까 그 만큼 돈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쓰레기 량에 다라서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코스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한차를 싣고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상차하는 시간과 거리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용역결과에 단가가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2002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가지 못하는데 지금 수거하는 수거업자들이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거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소각 처리하는 그 쓰레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소각이 안되는 부분,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지금은 음식물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키는 그 부분에도 수거를 해가고 일반 수거하는 업체가 음식물도 수거하고 일반쓰레기도 수거를 하는 두 번 수거를 하는데 음식물에 대해서는 이중수거를 결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는 그것에서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 때가 되면 지금은 음식물 때문에 하루에 한번씩 돌아야 하는데 하루는 음식물을 돌고, 하루는 태우는 쓰레기를 돌고 매일 하루에 한번씩은 돌아야 하는 꼴인데 2005년부터는 음식물은 다른 업체가 수거를 할테니까 기존 업체들은 자주 안 돌아도 괼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안을 지금 들어가는 돈이 100만원이 들어가면 2005년부터는 쓰레기수거비용을 어느정도 줄여간다 이런 계획들이 서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삭감이 되어 있으면 맞는데 이것도 되어 있고 그것도 민간위탁 준다고 되어 있고 그러한 예산이 민간위탁을 주면 인원도 줄여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줄여졌다면 이것을 내년도 몇 월 달부터 시행할 것인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감사원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 회신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고 또 개인보다는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공단관계 거기에 일단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거기의 예산을 포함해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8페이지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민숙원사업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석호지역인데 협약서를 보면 공사시행 전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착공시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법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폐기물준공장이 완성되고 난 영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 때문에 종량제 봉투의 10%를 그 인근마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자되어 명시되게끔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항에서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민숙원 사업은 해줘야 한다고 봐지는데 개선사업은 협약서 때문에 2억원을 책정한 것인지 안 그러면 상위법상 때문에 해놓은 것인지. 갑은 사업착공시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라.

그것은 각각 마을별로 한내는 한내대로 1억원이고 당초의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금액의 2% 각 마을별로 합의를 해서 해준 것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 공사가 시행이 안되었는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시설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인근 마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분석하여 타당하다고 하면 그 돈을.

마을 자체에 기금관리를 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까?

그 위원회라는 명칭은 안 붙었는데 대책위원회 명의로 하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줘야 하는데 정확한 사업이라서 지원을 할 수 있고 결산도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공사가 앞으로 2년은 걸릴 것인데 그 전에도 미리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환경개선사업이 투자될 것인 아니므로 기금을 만들든지 하여 여름에 파리가 많이 나거나 방충망으로 벌레가 들어온다든지 악취가 나면 그 악취를 없애기 위한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 돈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금 자체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숙원사업으로 들어갈 돈은 아닙니다.

숙원사업은 아니고 주로 들어나는 돈은 생활개선자금이라고 하여 파리가 생기고 하니까 방충망 시설 그 지역에 도색, 싱크대개선 각 가구별로 있는데 그런 사업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을 공동소득사업으로 사용해도 좋고 저희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541페이지. 거제사진첩야생화 제작은 칼라로 제작합니까? 흑백으로 제작합니까?

칼라로 제작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칼라로 제작하는 것은 400페이지 정도면 1천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3천만원의 견적을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일단은 1단계로 사진을 찍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1천만원 하고 2단계, 3단계 추경 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권을 시가 가집니까?

여성호 시에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애로사항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제일 밑에 학술용역비 야생조수서식 밀도조사비하여 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실은 이것인 작년과 올해 해마다 봄,가을 조사를 했는데 그 전에는 6산림조합에서 했고 올해는 전문학술용역대학에 의뢰를 하여 보니까 밀도가 적정밀도가 아니어서 수렴 제제를 못햇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도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수렵협회단체가 인정을 안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꿩도 있고 노루도 있고 산돼지도 있는데 당신들은 나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가 그래서 아니다 학술용역을 해마다 한다,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적정수준을 넘지 않아서 자료를 내어놓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빨리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봄부터 가을가지 필요하면 수렵협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밀도조사를 해서 예를들어 앞으로 밀도조사를 할 것이냐 재계약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자료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내역에도 역시 밀도조사가 되도록.

만약에 버스를 구입한다면 45인승을 하지 말고 41인승을 하면 공간이 넓어서 운행하는데 편안하므로 41인승을 하시기 바랍니다.

랜트회사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한번 쓸 수 있는 계약제를 도입하면 안되겠습니까?

밤에 갑자기 동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당초예산에 대한 643페이지를 보면 사무실난방기구입이 있는데 도서관의 난방기는 기름을 때는 히타형식인데 앞으로 도서실에서 히타를 켜면 기름냄새가 올라오니까 독서를 하는데는 좋지 않습니다. 전기히타나 중앙냉.난방식을 사용하여 쾌적한 분위기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업무추진사업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 승인하는 것이 맞다 지역경제과에 소관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산지침법상에 단체장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식으로 편성하지 말라고는 지침에 의하여 지역경제과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54페이지. 상임위에서는 관서운영비 제 40회 도민체전출전비, 학술용역비 이 부분에서만 예산절감을 하여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포로수용소사업이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예산상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적으면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규모를 확대하고 당초 면적보다 규모를 더 잡아서 확대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60억원 정도 규모를 잡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규모가 늘어나서 돈이 들어와야지 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요인으로 국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전쟁 50주년 기념회에서 돈을 잡아놓고 있고 국방부에서 다른 시군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양여금사업을 예측한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예측이 됩니까?

2개다 기대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부대 측이나 사관학교에서 여기에 코스를 잡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적인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쉬운 것이 우리가 먼저 그런 계획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쯤 시기는 어떤 사람들을 유치시켜서 돈을 벌여야 되겠다 장사이고 그 전략이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 126억원을 투자하면 어느 시점에서 분기점이 되어서 투자액을 빼야 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것으로 포로수용소 전적인 수입으로만 126억원을 뺄 수는 없으니까 거제시의 간접분계점까지 계산을 해가면서 그러한 경영적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람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짠다는 것입니다. 종이 한장 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현재 거제시에서 사업을 해놓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포로수용소만큼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회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대회도 145개의 시군에서 출품을 해서 정확하게 일주일동안 홍보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뽑힌 것이 한 50점 우리시가 포로수용소 유적관에 대해서 우수산업이다 해서 거기에서 홍보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벤처마킹 사업이다 해서 경실련에서 주관한 것인데 조그만한 사업을 해조 어느 시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손익계산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전 철저한 사전 계획속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일은 벌여놓고 막연하게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포로수용소가 예전에 60억원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작년에 용역 승인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126억원이 증액되면서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의회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거쳐졌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73페이지. 5억원은 토지매입비인데 18,940평은 토지매입비로 의회에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땅을 사도 됩니까?

여성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취득허가를 의회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앞에 받을 때는 60억원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성호 투융자심사를 할 때 89억원을 잡았는데 규모가 크다해서 60억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규모가 확장되어서 늘어나다보니까 126억원이 된 것으로 계속비사업조서 98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10억원, 2002년도 계획이 45억원인데 재원확보가 도비가 올해 당초 10억원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내려 왔고 국방부에서10억원정도 국비보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하고 교부세 내려온 것을 따져보면 35억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부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부시장도 끝이 나고 문화예술회관도 내년 되면 마무리되고 지방채차입을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5억원밖에 안되었는데요.

여성호 결산에 1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문계장에게 묻기로 60억원 건립동의안을 붰는데 66억원이 늘어난126억원이되면 변경동의안을 낼 것이냐고 물으니까 변경동의안 없이 계속비사업으로 할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게속비사업조서에 물은 것입니다, 예산을 승인해주게 되면 126억원의 공사를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하고 심의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건립동의나 변경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주면 말 그대로 계속비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없이 승인없이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6억원의 공사를 해라 말아라가 계속비사업조서 하나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여성호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에리어부분도 관리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60억원 규모로 건립동의안을 해줬는데 변경이 되어서 계속비사업조서처럼 98페이지. 변경이 126억짜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비사업 예산서를 승인해주게 되면 이 계속비사업조서가 붙었기 때문에 변경동의안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6억원짜리 공사를 승인해 줄 것이냐 더 깍아서 100억짜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40억짜리를 할 것이냐 156억짜리를 할 것이냐 그것이 심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들하고 어차피 126억원을 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절차상이나 60억원이 126억원으로 되었으니까 변경동의안을 내어서 받고 예산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빠졌다면 그 절차를 밟아서 행정이 차질없이 하고 우리도 차질없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포로수용소 모형촌 건립을 당초에 작년 9월달에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 동의안 부분은 사업의 위치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시설을 어디에 할 것이냐 두 번째로 사업의 내용, 세 번째는 보통사업비의 추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재 하고자 하는 지역에다 66억2천3백만원 추정사업비를 동의를 해줬습니다. 현재 와서 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고 변경동의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안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할 대는 안 받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고 사업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렇고 사업비 부분은 설계에 따라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변경동의안은 안 받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기존의 승인받은 것 외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증액이 되어서 결국은 재정부담을 느끼는 사업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애당초 목적했던 부분하고 증액이 되어서 잘해보자 예를들어 500억원 규모로 갔다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간담회 때 보고를 하여 설명도 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설계가 나왔고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하고 보태어서 100억원 정도입니다.

전에 우리에게 설명을 한 것은 설계를 이렇게 하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라고 그것은 보고차원이지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예산심의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거제시의 대단한 사업으로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국방부에서 10억원정도 양여금 10억원정도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추정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우리 위원들이 다루어야 하고 얘기해야 할 사항은 우리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 전에도 얘기가 산발적으로 나왔지만 이 사업이 거제시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방부사업으로 승격이 되어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낸다든지 또는 방안을 연구해서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든지 재향군인회에서 측면지원을 해서 재향군인회 쪽으로 지원을 받고 국방부사업으로 이것을 승격시켜서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가 된다면 국방부예산으로 몇 십억 지원을 받는 우리시가 그 쪽으로 연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의회차원에서 이번 회기 다루면서 국방부에다가 돈 모자란다 의장단이 국방부에 가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시작부터 우리 의회는 그 사업을 접근하면서 억울한 땅에 정부가 해주지 않고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한다면 불합리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도비까지도 도지사님이 2월 달에 와서 10억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올해 10억원, 내년 10억원 하여 2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도의원에게 얘기를 해달라고도 하였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이 부분은 고려해서 조금 전에 기초초안을 잡았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더 증액되는 설계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설계금액에 대하여 상당한 부분을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면 그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72페이지. 도우미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일어와 영어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에서 하는 관광지에는 거기에서 가이드를 내는데 언어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외국어는 능란하게 구사할 정도 같으면 대단한 분들인데 거기에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65페이지. 청마기념관건립 관계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이 부분은 상당한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전부 얼마입니까? 연말에 계약을 착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이 되었습니까?

수정예산을 보면 292페이지 계속비사업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192페이지에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1년 살림을 잡아놓은 것도 실행이 안되고 거기에 등재되지 않은 대단위 프로젝트도 하루아침에 혜성처럼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 계획안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질질 끌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청마생가 바로 앞에 땅이 하나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대체를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돌려 받으려고 하면 농지취득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지가 정리되고 난 이후에 하면 올해 1억원정 도는 확보를 했다가 추경에 돈을 넣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착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안나오니까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살고 있은 아파트 건축비가 220만원에서 230만원 그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가장 편리하게 잘 지었다는 마메종아파트가 평당 320만원을 잡았습니다, 적어도 문화예술 기념관 같은 것은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예술적인 미를 실리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 창고 짓듯이 가정주택 짓듯이 관공서 짓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장적으로 고급스럽게 해줘야 시민들의 자긍심으로 높이고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보고 설계를 용역줄 때 집을 문화예술 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실장님, 계속비사업이 포로수용소 변경이 126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일반재정계획으로는 66억원입니다, 그 이후에 변경된 지방재정계획 2001년도를 보니까 변경된 부분은 안들어 있습니다, 60억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정된 예산안을 다른 예산을 늘리든지 그것을 감해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60억원이 에라가 납니다.

여성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끝난 이후에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을 투융자심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여성호 투융자심사는 당초에 85억원을 받았고 실제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이 66억원입니다. 재정계획이 심의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설계금액이 120억원이 나왔거든요. 내년도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때 그 때 변경을 할 것입니다.

63페이지. 옥포대첩기념제전행사가 3천만원인데 옥포제전기념행사동안에 할 사업행사들입니까? 안그러면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같을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거제문학 21발간이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잡힌 것이고 풀보조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성호 예총이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단체로서 풀보조를 줄 수 없어서 일반사업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거제문협도 정액단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성호 예총으로서는 풀보조가 집행이 안되니까.

문학집을 발간하는 각 단체가 문학집을 발간할 것이라고 예총에 모아서 사업비로 받아나가는 것이 맞는데 왜 분산이 되어서 있습니까?

여성호 예총에서 이런 사업비로 운영비하고 나가는 것이 부족합니다.

사업부서에다가 별개로 하여 정액단체 보조금 아니더라도 시비보조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예산은. 그리고 거제청년문학도 있는데 이런 문학단체들도 육성을 시켜서 취합을 하여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쪽에 체육행사 성과성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올해도 3억6천만원이 잡혔는데 거제시에서 전체적인 행사성 예산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의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궁도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대회 기간동안은 시장의 경기가 좋다고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3억원씩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순위에 들 수 있는 소기의 성과가 있다든지 하여야 하는데 성과는 없이 1년에 사업이 붙어서 나가다가는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제시장기 소년체육행사는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야 합니다.

8.15경축 싸이클대회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습니까?

전국에서 전문인들까지 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외국선수도 참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전국싸이클 연맹에서 있는데 똑 같은 돈을 주고 많은 선수들이 옴으로 해서 효과가 큽니다.

제가 보니까 중앙연맹에서 자기들 예산이 업소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넘길려고 하다보니까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성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최는 거제시가 되고 참석대상은 스킨스쿠버동호회나 일반시민들로 바다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좋겠습니다.

바다쓰레기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됩니까? 바다정화사업을 할 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서 바다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암벽을 청소하여 새로운 포자가 붙어서 바다 숲을 이루는 사업을 할 것이다.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말하도록 합시다.

13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중에서 어촌민속전시관 현재추진 현황을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어촌민속전시관 중에서 그 속에 들어가는 진열물품은 30억원 발주를 해놓고 있고 건물정비관계는 토목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잔여부지 매입을 병행하면서 해수부에서 얻어온 것이 있죠? 그 위에다가 집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지관계 때문에 1,500평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건평이 500평이라고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입구가 되어서 위치가 맞지 않아서 매입을 하여 좋은 집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7천2백평 허가를 받아서 건설과하고 연계를 하여 잔토장을 만들면 잔토장 비용이 있으니까 매입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고 거기가지 하였는데 실제로 계상을 해보니까 그 앞에 단축을 쌓고 하는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고 실어 나르는 사업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0억원중에 부지매입비가 8억원 들어왔는데 의회와 약속한 부분이라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3억원만 쓰게되면 부지가 3천평 매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지를 현 시가로 계상을 하면 한 평에 60만원 내지 70만원은 되는데 할애를 받는 것은 해양수산부 당이고 우리가 매립하려는 것은 거제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원 투자를 하면 20억원의 재산을 위리가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으 약속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재 그것을 매입을 안하면 사업을 반납을 했으면 했지 그것은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약속부분만 하지 말고 현 판단을 해서 3억원만 쓰도록 해주면 매립을 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다가 그런 안이 있으면 경영수입사업을 잡아서 올려서 잔여부분은 매각을 하겠다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묵시적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13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의 총 예산이 69억원으로 약 95%인 65억원의 예산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유가 공기부족인지 대상지 미성전등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선정에 있어서는 주민협조가 안되어서 인지 아니면 수산과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부족 부분은 수산과 국도비가 확정된 내시였고 선착장부분은 태풍으로 인해서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굴패각집하장은 민원이 발생한 바다의 양식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위치선정이 서로 민감한 부분으로 서로 자기 지역 앞에는 설치를 안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패각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대상지 미선정은 업무상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20민원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하여 12백만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0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폭주할 텐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원실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으로서 전체 시민의 욕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부터 명확하게 부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고장이 나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으로서 도시지역의 경우는 120이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함으로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186페이지. 180억원이 이월되어서 넘어갔는데 내년에 이런 소규모사업들을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수해복구 공사에는 별 문제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재정을 60%-70%융자를 하다보니까 도지사 확정되고 난 뒤에 시군에서 받으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5억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늘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부터 많이 잡아서 국도비 내시가 되면 일을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호 수해복구공사는 다되었습니다. 연초천이나 고현천은 석축쌓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름 이전에 끝날지 몰라도 다른 것은 6월 이후에 끝날 것입니다.

233페이지. 신부시장 임시상가는 언제까지 철거를 합니까?

도시과장을 불러서 신부시장 임시상가 철거계획안을 가지고 회의 끝날 무렵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포수산 자본유치를 위한 재정분석은 시기적으로 적정합니까?

여성호 이 부분을 용역을 하면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어떤 사항이 올 수 있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하고 부산에 가서 설명할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은 것입니다.

24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신호가 거제시 관내에 교통신호교체제어기가 몇 대 있습니까?

교체기가 140대 있습니다.

교통신호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여성호 요금은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1억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칠전 명동 공영버스가 1억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버스구입비입니까? 운행에 대한 적자 보전금입니까?

공영버스 노선이 6개 노선으로서 손실보전에 대한 것입니다.

247페이지 공공요금 위반과태료 부과 요금은 책임보험위반과태료에 대한 미납액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와 부과징수 비율이 얼마인가와 그리고 징수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휴양림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현재는 흑자를 보고 있는데 관리공단이 생기면 그 쪽으로 1순위로서 넘길 것입니다.

28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마을보호수정비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위치선정은 되었습니까?

이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농산물 수확판매 대금수입이 5천만원이 있는데 기술센타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여성호 농업기술센타의 정식직원은 3명이고 기능직이 1명 그 외는 공공근무요원이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 급료가 1년에 얼마쯤입니까?

여성호 1억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거비 1천만원하고 부지정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재감정을 해서 기존상인들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상인들이 상가로 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였는데 임시상자에는 철거비가 1천만원이고 철거하고 나면 당초의 휀스하고 부지정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하고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들이 철거를 발리 해야 1층, 2층 상가가 빨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요구사항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상인들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상가를 기존상인들에게 매가하는 이런 방법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합의점이 안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반기까지 합의를 해서 철거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우리시에서는 요구를 하는 것인 철거하라 이 것밖에 없는데 저쪽에서는 이를테면 상인들 자름대로 일치된 부분으로 행정과 맞섰을 때 과연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가가 분양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공유면적이 너무 많아서 예를들어 10평이라고 하면 공유면적이 3평정도로 이 공유면적까지 분양에 포함이 되어서 책정되고 현재 장승포지역이 상권이 형성이 안된 사항이므로 입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여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감정가격보다는 상권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재감정을 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감정을 요구해놓고 그것이 내려오면 다시 합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면적이 30%가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된다는 것이 첫째 이유인데 그것은 기 누가 고칠 수 없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것을 기정사실인데 그것이 이유가 안된다고 봅니다, 분양가가 높다는 것이 이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이 형성안된다고 하는데 안될 수 밖에요. 왜냐하면 아파트 인구가 있어야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입주자들이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거를 합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태까지 노력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합의도출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표류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서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시점이 늦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반기중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늦고 한푼이라고 결손을 폭을 줄이려면 14분기 3월말 이전에 제 소견인데 조기에 철거가 되어야 만이 새롭게 단장해놓은 상가로 입주할 것이다라고 봐지므로 그렇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합의를 도출해서 기존상인들하고 사실상 대집행 계획도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장사하는 것이 생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한 제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최대한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상반기까지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철거작업을 하려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올 4월부터입니다.

올 사업비를 추진하면서 사업비는 왜 2001년에 편성했습니까?

기존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입주가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입주가 되면 저희들 추후에 예산책정을 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해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철거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2천년도 2차 추경안에 10월 달까지는 배정을 해서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2001년도에 편성한 것을 보면 철거할 의지가 없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이고 가건물을 지어서 시에서 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돌봐주는 것인데 그 부분은 무시하고 우리가 철거를 하라고 해도 말을 안듣습니다. 보면 내년에 사업이 불가하다고 봐집니다. 행정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상인들을 주위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상인들이 심하다 이제는 힘을 얻으셔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못하겠다 식당, 횟집, 소주방 그런 것들인데 장사를 하면 간판을 걸고 해야 하는데 물도 내려가고 하수구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매쟁이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시하고 당사자 상인이든 양쪽으로 중매쟁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중매쟁이를 부동산컨설팅에 맡기든지 부동산업자에게 용역을 주든가 하여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도 컨설팅에 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파트만 하는데도 약 4억원 이런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관계도 당초의 감정은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감정을 한 것은 주변의 상권의 매매라든지 이것을 준해서 다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요인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시설은 배수구멍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집이 문제가 되는데 트렌치가 있어서 물이 빠지고 담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개소마다 배수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가능할 것이고 중매쟁이 얘기는 예산관계 때문에 너무 과도하여 요구를 못했습니다. 임시상가 입주자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이루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3개월 뒤나 6개월 뒤나 요원합니다. 합의에 의해서 한다면 몇 년 진행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재감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책위원회하고 원만한 추진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분기까지 하면 100일정도 남았습니다. 100일 동안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합의를 도출해내든지 집행을 하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대집행을 안하고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재감정 결과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답이 안나왔으므로 승인 보류를 해주십시오.

도시과 예산에 대한 것은 내일 제4차 회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문화예술회관 불승인이 되어서 예결특위에 넘어왔는데 30억원이 불승인 된 것은 예산서에는 명시되지 않고 내년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작년에 기채를 40억원 승인해주고 내년에 30억원을 외상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외상공사를 하지말고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후에 다루어야 할 공사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원안대로 불승인 언급을 하는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기채승인은 안했고 채무부담 은 하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연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산건위에서의 얘기는 2.3층이 학생들이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유스호스텔을 하면 수지가 만지 않다 도시과에서 그 지역을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허가 나지 않아서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내부구조를 달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정 나면 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구체적이 안이 안나오니까 그 계획만 세워주면 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경영전략 미수립으로 해서 불승인된 것으로 뒤에 조건을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승인 사유는 채무부담 30억원은 경영전략 미수립으로 불승인하였고 향후 경영전략 수립 후 재요구 바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