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청학동 쉼터에 대한 진척 사항이나 매각 대상자인 사랑의 집에서 요구한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주시고 행사를 할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행사인 사람이 안 올까봐 적게 해놓고 부속 행사는 주 행사하는 것처럼 불편을 주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구민을 위한 행사인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2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중 동원보다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무료급식 시설 운영에 대해서 연수 3동 581-2 컨테이너 1개 이것은 적십자에서 하는 게 잘 됐다고 보는데 추진 실적에 「결식 및 결식우려 저소득 주민 중식 제공 1식 3찬」으로 청학동에서 하는 데가 있죠? 연수1동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데에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소망마트 내 무료급식소 개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소망마트 3층에 주인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식당 100석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석원위원
교회에서 주 1식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종교 단체에서 하는 것을 일일이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고 저소득층인데 어느 교회는 처음에 20명에서 150명 정도로 늘어났는데 교회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종교 활동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골전도기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개에 20만원 정도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소망마트 3층 주인이 건물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교회에서 교회내 식당을 무료 급식소로 제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는 제안서가 왔었는데 연수구에서 반려됐는데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봉사원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은 1식에 1,800원으로 제안이 왔는데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6억 7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그런 답변을 들으시면 서운해 할 겁니다. 그 분들은 지극히 순수한 마음에서 할애하는 건데 그것을 특정 종교라고 말씀하시면 본질을 훼손시켜서 소원해 질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복지사가 있는데 동 배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모자랍니다.
이재호위원
새로 인원을 확충 하려는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사회복지직은 증원이 됐고요. 금년에도 공무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배치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복지부에 건의라도 올려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각 동의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초 수급만 사회복지입니까? 잘못된 것을 과장님도 알고 실무자들은 당연히 알고 예를 들어서 동춘동은 사회복지직 9급이 있습니다. 9급～8급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배치 받아서 업무가 익숙해 져서 수급 대상자들이 마음을 열고 업무 파악하는데 몇 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 발령 나서 가는 겁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 보세요. 그게 맞는 현원 배치냐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왜 계시죠? 어느 곳은 6～7명 되는 데가 있고 복지직렬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급변하는 구민의 수요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국비로 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예산이 증액돼야 합니다.
이재호위원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며칠 전에 과장님이 시비가 왔으니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비도 대한민국 돈이고 인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원이 둘이 똑같은데도 누구는 살림을 못해서 계속 빌려다 쓰는 사람이 있죠. 시비 1,500만원이 내려왔으면 빨리 소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지금이라도 시정하세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서 정원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수 직렬이지만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 어차피 정원조정이 있고 다음달 중에라도 사회복지 직렬 정원에 대한 사항이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지적해 주시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부정수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찾아야 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이 이제는 일원화 되고 체계화 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여러 곳에서 보던 것을 한군데로 전문성 있게 시설관리 시키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할 때 사업비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총무과에서 신중을 기하라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 단체에서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갖다 주겠다 다른 단체에서도 재가노인을 돕는 체계화되고 시스템화 되면 이런 폐단이 없어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전문화되고 집단화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법적요건 때문에 되지 않고 이웃에 있는 분은 여기저기서 갖고 오는 게 많아 옆에 사는 사람이 반찬을 얻어먹을 정도인 분도 더러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복지정책인지 이제는 시스템화 해서 각 팀장님들끼리 서로 업무에 연계를 갖는 종합복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계획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된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의 종합으로 할 수 있는 복지기획팀을 만들어서 총괄 조정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오늘 감사장의 답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러한 마인드와 생각을 갖고 준비하고 계셨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것이 감사를 넘어가기 위한 어떤 멘트가 아닌 실제 가슴에서 느낀 바가 담아져 있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동반자적인 관계형성으로 가야지 수급대상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제도적으로 힘들게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열을 노력 했으면 열의 부를 가져가고 다섯을 노력했으면 다섯의 부를 가져가는 배분이 균등한 게 복지정책이 가장 잘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단체 중에서 노인인력관리센터나 후견기관의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될만한 일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께서는 보고라인을 잘 갖고 계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정상적인 보고를 받고.
이재호위원
단체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매일 나갈 수 없지만 한번씩은 갔다 왔죠.
이재호위원
한번이라는 것이 2005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올해 갔다 온데도 있고 안 갔다 온데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사람이 모자라 직원 1명을 채용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결원상태가 될 정도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병이 난 것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관련규정에 따라 병가 60일을 내고 조례시행규칙에 본인이 그만 두던지, 나오던지 둘 중에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이 계속 나와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재호위원
정상 근무가 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소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면 나와서 일한다고 하니까 일하는 것으로 아는 거죠.
이재호위원
팀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는데 수시로 현장 복무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일부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모로쇠로 일관하면 안 되죠. 그 분은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방법을 강구해서 언제까지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게 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일주일 안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을 안 하시기를 바라면서 1차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결국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네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평화의 집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전을 추진할 동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데로 있고.
두환
최두환위원
이전할 때가 없으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물색 중에 있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거든요. 그게 오면 평화의 집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매수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해 줘야 되죠.
두환
최두환위원
추경예산 할 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지고 추경에 확보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어요. 연수구에서 갈 때가 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옥련동 81-13번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연녹지지역으로 250만원입니다. 국유지, 시유지라 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랑의 집은 주민들의 협의가 끝났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사하는 것은 방해를 안하도록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2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화 조성이 있는데 이 근거가 사회복지기금조성에 대한 조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위한 조례 두 가지로 지원하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1년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료가 올 동안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업무보고 143쪽, 무료급식소가 대한적십자사에서 컨테이너 1개동으로 해서 주5일 실시하고 있는데 1일 몇 명 정도 먹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70～180명입니다.
진의범간사
청학동 소망마트 내 무료급식소 개설 예정으로 7～8개월이 늦어졌는데 8월 중순 정도면 열 수 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공사 중입니다.
진의범간사
처음에 계획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니까 현장을 확인하는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시 종합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보면 사회복지과가 5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적했었던 내용들도 다시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 8번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미실시를 지적받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법인의 지도 감독을 안했다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영락원에 47～48억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특단의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0월에 법인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영락원과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지도 감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지도 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노위, 중노위에 이겨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하나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04년 1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 이후 항고기각으로 인해서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2002년 행정사무감사때 대표이사가 특위장에 와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47억의 운영비를 받아갔는데도 부당해고를 시켜서 그것이 대법원에 판결 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텐데 대표이사가 구민의 세금이 아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구민의 혈세가 10원이라도 손배청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지금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화 조성」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 드렸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통해서 작년에 이자 나온 게 얼마죠?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조례가 꼭 있어야 됩니까?
1,800만원이 활용돼야 되는데 과장님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보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는 조례입니다. 몇 년간 딜레이 돼 있는데 나간 금액에 대해 환수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 조례 제3조2항에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여기 영세상행위는 얼마인지 따졌을때 행상이나 노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노점단속을 위해서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 실정에서 보증인은 은행대출과 똑같습니다. 다음 본예산때 이에 대한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은 개정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생활안정 기금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소홀했던 점도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설에 대한 감사가 예정보다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구에서 와서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을 과거에 비해서 깊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분간 시설에서 운영하면서 교육도 시키면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복지시설 지도점검 전문화에 좀더 다른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세히 하다보면 건수도 많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인원도 더 보강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강돼야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애착을 갖고 시설 문제만큼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때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49쪽,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의 대표적인 행사가 구민의 날 행사하고 능허대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행사때 자생단체들이 서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마다 음식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어치가 나가고 하기 쉬운 것을 하다보니까 능허대 축제는 후유증이 많았는데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인지 작년도와 크게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며칠 전에 주무회의를 해서 각동 주관으로 1개팀씩 운영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해달라고 해서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 종류를 달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35개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능허대 축제는 구민 축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단체를 주더라도 종목을 정해서 주라는 겁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동별로 조정해서 주관을 누가 할 것인지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자생단체와 뜻이 맞지 않는 데가 있어서 후유증이 있다는 겁니다. 행사는 구에서 하는데 동장한테 위임하면 동장 입장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자체 동별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작년도에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동별 먹거리 장터 부스를 1개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도 1개씩을 기본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능허대 축제 주관은 과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큰 틀은 저희가 끌어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부서나 동에서 협조해서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동별 구민의 날 행사때 단체들의 음식조달에 대해서 곤란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능허대 축제 때에는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이 주관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면 동장님도 일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152쪽, 생활체육교실에서 주 5일제가 시작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구민이 1인 1 스포츠 갖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연수구에 생활체육 동호인이 몇 명입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약 2만 여명 정도 됩니다.
곽종배위원
작년에 25개 이상에서 30개로 늘어서 그 당시에도 3만명 이상으로 보는데 연수구 생활체육협의회 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만들고 생활체육 단체에 재정 자립도와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목별로 연수구에서 주는 예산은 대회를 치르지 말고 따로 주관하는 게 들어 갑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풋살하고 조기축구, 조기족구 3개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등산연합회가 동호인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체적인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분담금을 내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연수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위탁을 줘서 수익사업을 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행사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에 여러 가지 특색이 많아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을 일원화시켜서 하다보면 앞으로 주5일 근무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나 문화욕구도 같이 활성화 시켜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구청장께서 동순시할 때 주민과의 설명회때나 각 체육단체 행사시에 봉재산 미사일 기지가 나가게 되면 시부지가 3만평 되는데 연수구 체육인을 위한 한군데 모여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당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안을 제시해서 기획감사실의 2008 정책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재산 미사일 기지가 작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만 국한하지 않고 다목적용으로 건립하자는 대안으로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구체화된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단시일 내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도시계획담당을 하는 도시관리과에서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곽종배위원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마는 LNG기지 제4지구 총 30만평 공유수면 매입과정에서도 보면 가스공사가 8만평, LNG 화력발전소용 부지로 사용하는 16만평을 제외한 30만평 중에서 6만평을 인천시로 양여를 해서 인천시가 우리 연수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최초에 LNG냉열기지 부지로 3만평을 연수구에 할애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LNG기지 사업타당성이 불투명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LNG 3지구 3만평에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저희 구에 요청한 바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LNG 냉열냉동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불투명해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4지구의 6만평을 연수구에 원시취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원시취득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년 말에 4지구 6만평을 기 매립준공이 난 상태여서 당초에 연수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4지구 6만평인데 만에 하나 4지구 6만평을 연수구에 주기 어려우면 3지구 3만평을 내 달라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6만평에 대한 부분도 연수구에 올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문화체육공간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연수구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봅니다. 매립목적 변경권자가 인천해양수산청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조만간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사업시행 한데서는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곽종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아직 시기상조고 기간을 더 두고 봐야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봉재산 미사일기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 질의를 했는데 아마도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3의 장소에 구립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유구역청 배수로 옆에 땅이 있는데 그곳에 염분에 강한 나무를 식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구상해 보면 어떨지 국장님께서 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서 늘렸으면 하는 방안인데 가능합니까?
솔안공원의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쳤듯이 체육공원의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씌울 방안이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씌우게 되면 풍향 때문에 지장을 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배드민턴과 관련해서 제안이 들어와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체육관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을 아침 6시부터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집행부에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스포츠 시설의 확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겁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라 함은 주로 청소년들이 출입하면 안 되는데 업소에서 묵인을 하는 경우나 청소년을 고용하는 부분, 술·담배를 파는 부분의 유형으로 업주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55쪽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청소년 열린 문화축제 고3 문화교실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잡혀 있나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있어 주된 행사내용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7개소였는데 4개소로 줄어든 겁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2개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방과후 교실로 전환돼서 줄어들었습니다.
진의범간사
청소년 공부방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방과후 교실로 전환된 사유는 연수도서관이 들어서면서 이용하는 학생수가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전환됐습니다.
진의범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소요소 주민의 공동체 내에 작게 만들어 평생학습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내면 가능하거든요. 서울의 도시속의 작은 학교를 다녀보면서 느낀 결과는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연수구에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나 또는 학교에 다니다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해야 되고 공부방 운영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서 청소년공부방을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겠다고 지원해 달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공부방 4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공부방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정여부는 법적요건이나 다시 추가로 지정될 수 있는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고 가능하다면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국·시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국·시비 70～75%, 구비 25%입니다.
진의범간사
방과후 교실을 하면서 3개가 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좀더 지혜롭게 대안이 나왔으면 하거든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연수2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폐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방의 개념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0개 동 전체를 배려한다는 것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동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동부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부적응아나 미진학 학생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고 검토해서 공부방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방과후 교실에 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이 밀집된 3개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방과후 교실을 늘린다는 것도 미진학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과연 방과후 교실을 늘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163쪽, 공공청사 시설물 대관내역 및 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이 있는데 심의여부는 미심의고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3번에 보면 인천조각가협회 회원 작품 전시 11만 593원의 사용료를 내고 연수문화원은 전체가 다 무료이고 어떤 단체에 따라서 무료이고 유료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미심의는 저희 구에서 심의하지 않고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필한 겁니다. 사용료를 내고, 안내고는 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사용료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감면대상에 의해서 구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행사는 면제고 이외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연수문화원 같은 경우 무료인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구에서 기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단체라 하더라도 문화원이나 연수구에서 후원을 하면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보편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한다지만 자의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규정을 깊게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진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시실 문제인데 구수입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욕구가 충족된다면 큰 금액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문화작품이 전시돼 있다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고 문화원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조례상에 나와있는 대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으면 연중 관리만 하고 전시실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구청장님이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계신 것으로 봐서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의해서 할 부분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입장정리를 해서 문화원에 통보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정밀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부방에 대해서 청소년 위원회로 접근하겠습니다. 연수구에 청소년위원회가 3개 있는데 작년에 통합적인 회의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어떤 의견이 제시되는지 통합적으로 듣고 말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마련해 달라 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에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움직이는 것은 힘들 겁니다. 지난번에 학생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고 성인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얘기를 듣고 연말에라도 자리를 마련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반영이 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행사때 보면 상당히 적극적 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가요경연대회를 했는데 서로 의견의 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짧게나마 대화를 갖고 싶은 게 청소년 위원으로서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155쪽, 길거리 농구대회풋살 축구대회가 있는데 남동구 시립 청소년 수련관행사보다 연수구가 더 좋게 느껴지는데 길거리 농구대회나 풋살 축구대회에 가보면 위험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농구대회는 라인도 규격에 안 맞아서 빗물받이 쪽에 라인을 그어놓고 경기를 하고 풋살 축구대회에 공을 차면 공이 안 나가고 깔려 있는 인조잔디가 들썩거리고 중학생 아이들이 공을 찼는데 넘어지는 순간에는 아찔합니다. 그런 것은 공원관리팀에 얘기를 하겠지만 풋살경기장은 전용운동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서 많이 파손됩니다. 경고문을 부착해서 주의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농구같은 경우는 골대를 조정해서라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예. 체육공원 내 청소년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풀경비로 돼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도시관리과 예산을 쓰면서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조치했는데 앞으로 신속하게 보수가 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선학동에 인조 잔디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 드리겠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확대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지하1층 생활체육공간이 한정돼 있고 각 시간대별로 운영되고 있어서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순회 체육교실로 요가라든지 강사진이 된다면 몇 개 경로당을 지정해서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순회해서 사회복지과와 겸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8개 자치구 중에서 연수구가 생활체육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대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의회 건물 아래에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연수구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는지 앞으로 동춘 3동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면 그 영향으로 작은 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어린이 도서관은 내년도 초에 준공돼서 상반기에 개관될 것으로 보는데 작은 도서관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홍인선위원
작은 도서관을 특화 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용객이 더 줄어들텐데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특화시킬 것인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렸고 도서구입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200 여 만원 입니다.
홍인선위원
도서는 분기별로 구입하는 거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반기별로 2회에 걸쳐서 구입합니다.
홍인선위원
이용객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게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신간이라고 해서 파트를 별도로 마련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서 볼 수 있지만 여유 없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비치돼 있으면 빌려서 볼 수 있게 일반인들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도서구입비 자체는 적은 금액일 뿐 아니라 신간이 구간이 됐을때 사겠죠. 구입방법에 대해서 연수구에 어떤 서점과 계약해서 책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도서관으로 보내줄 수 있는 계약은 안 될까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연간 200만원으로 수시로 구입해도 몇 권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신경 쓰지 않아도 서점에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나는 신간이면 1주일에 한번씩 우편이든 배달해서 어떤 방법을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작은 도서관의 분위기를 보면 서가가 한쪽에 있고 열람석이 있는데 열람석에 가장 많이 찼을때 몇 명 정도 되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50석 정도 되지 않나 보는데 공간이 쓸데없이 놀고 있고 딱딱한 나무의자이고 작은 도서관을 분위기도 아늑하게 만들어놓고 책도 새책으로 구입해 놓고 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이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옆의 역사관은 만든 지 얼마나 되죠? 최근에 수리한 게 언제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홍인선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지 않고 민간이전으로 빼서 예산을 올렸는데 왜 삭감되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죠?
처음에 1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금년에 7～8천정도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2만～3만명이 하는 생활체육은 보조금은 7,800만원 책정해 주고 예를 들어서, 족구는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눠지다 보니까 12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거둬서 채우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생활체육, 건강 부분을 장려하는 구청이 매년 하기는 하는데 쥐꼬리만큼 하면서 생활체육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말 뿐이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구가 생활체육을 권장해야 될 입장이고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 들어가 있으면 클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을 민간위탁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노계장님은 어떠십니까?
이재호위원
연수구 관내에 시 소유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동호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연수구에 배구연합회가 전국을 제패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호위원
구민의 자존심도 높여주고 그로 인한 사기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그네들이 운동복부터 구입해서 다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네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인하대 등 전전긍긍한 것도 알고 계시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네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한주에 한번씩이라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구에서는 아무런 노력이 없었어요. 만약에 요청이 다시 온다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체협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포괄성 성격을 가진 예산이 1천만원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배구대표 나가는데 식대 30만원, 연수구라는 대표성을 가진 인천시장배 골프대회 24만원, 게이트볼대회 22만원 사용했는데 맞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호위원
내부적으로 세칙을 만들었는데 「생체회장, 이사, 체육진흥팀장 등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운영비 지급사항은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보조금 신청, 운영비가 집행가능한 항목은 전국대회나 시 대회 등 대표성 있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훈련비 또는 필요물품 구입 등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는 신규종목이 대회를 개최할 경우 생활체육회에서 관리 위탁하고 있는 연수체육공원 내 시설 이용시 이용자의 안전상 꼭 필요한 사항지원이나 부실하기 위한 쉬운 물품 구입 등」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지침은 어떤 근간을 갖고 마련했죠. 의회에 이런 조건을 달고 예산이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줄 때와 전혀 다르게 주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냐면 전문체육이 아닌 보편성 있는 보다 많은 지원과 어떤 부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줬는데 내부세칙이 경직되어 있는데 쓸 수 있겠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의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주5일 근무로 생활체육을 업그레이드하고 탄력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에 시 대회에 나가서 제패하면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그 당시 논의됐던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법령이나 보조금집행 내역에 위배되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노래방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노래방을 단속함에 있어서 행정공무원만 가서 단속하기 가 어렵습니다. 담당팀장하고 담당자 2명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게임장하고 노래방을 단속하는데 단속을 나간다 하더라도 물증을 채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확인서까지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가 항소하면 관에서 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애로사항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영업장에 가서 단속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결국 단속을 놓겠다는 거예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단속은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일주일에 한번씩 단속을 나가는데 저희 팀에서 단속하는 게 노래방뿐만 아니라 게임장이 있기 때문에 노래방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게임장을 집중적으로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속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똥싼 사건이 있었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2004년도에 경찰에서 적발한 도우미 고용사건입니다.
이재호위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고 문화도시인 연수구에서 주가 돼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에서 고민을 하고 단속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예를 들면, 저희가 사복경찰관 증이 있지만 그것을 갖고 어떻게 손님들이나 업주한테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팀에서 근무할 때 노래방 단속을 나갔는데 룸에서 술을 먹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했다고 인정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술 반입도 업주가 막아야 되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주류반입을 막아야 되는데 시에서 공문내려 온 것을 보면 주류반입 같은 경우 업주묵인을 해서 5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손님이 있는 곳에 술이 있다고 해서 업주를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내려 왔습니다. 단지, 업주가 시인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도우미를 말씀하는데 예로, 연초에 노래방의 영업장을 나갔을 때 룸에 술이 있었고 도우미 같았는데 도우미라고 물어 볼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도우미라고 그러지 않고 그 업주는 영업장 기간이기는 하지만 아는 사람들이라서 무료로 술을 제공하고 노래를 하게 했다고 112를 불러서 신고가 돼서 등록취소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고 112를 불러서 경찰이 온다하더라도 경찰 쪽에서는 각 구청에 단속할 수 있는 부서에 사법경찰관을 줬으니까 너희가 다해야 된다고 어떤 변명의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경찰관들처럼 시인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지도계몽 위주로 나가지 적발위주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론을 얘기하는데 지도 계몽으로 정리될 것 같으면 옛날에 되겠죠? 결국 단속은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적인 단속에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쪽으로 단속을 한다는.
이재호위원
지금이라도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맞지 유아적인 발상을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자료 올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팀장님께서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일반 상식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게 상식적으로 통한다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생각이고 연초 3～4월경에 도우미를 부르지 말라는 안내문을 연수한마당에 냈었고 공무원 중에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부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간부 회의 때 전 직원에게 전파하는 등 노력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왜 자료요청을 했냐면 단속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작년에 단속건수가 166건입니다. 자체단속 9건, 경찰서 등 기타 기관에서 통보사항 처리실적 167건해서 166건입니다. 올해는 몇 건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34건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문체과에서 노래방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단속을 해봐야겠다, 연수구가 교육도시로서 평생학습도시로서 그와 정반대되는 똥 쌍피 사건도 연수구에서 터졌는데 공무원이 단속 의지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단속 나간 게 없습니다. 모두 제보를 받고 나간 겁니다. 출장 복명서에 5일 나갔습니다. 이래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나마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겁니다. 우선 단속하는 공무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업소나 이용자들은 압박감을 받는 겁니다. 단속 의지가 있어야 단속이 되는 것이고요. 단속 애로사항만 나열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손을 놓고 단속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계도가 뭡니까? 자꾸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대로 본다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불법적인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아는데 의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지가 없다기 보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경찰 협조를 받아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연수구에서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이후로 단속에 손을 놓고 계십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곳은 감사장입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조를 짜서라도 한번씩만 돌아줘도 많이 근절 됩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노래방 단속에 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서 문화공원에서 작년에 실미도를 방영했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있고 영화진흥법이 있는데 15세 관람자로 돼 있습니다. 부모와 동반해서 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보는 경우가 많던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려는 책임도 있거든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실미도 상영은 구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했고 문화체육과의 승인을 얻어서 상영할 때 재향군인회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쓰레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소각이라든지 매립, 자원화라든지 분리배출 등 165쪽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연수구에 소각시설이 없죠? 남부광역시설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없이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감시 속에 준공 후 반입이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사전에 관할 시의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는데 법적으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반입 결정은 시에서 하지만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연수구 반입량이 80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당초에는 62.5톤에서 80톤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회의때 얘기했는데 현재는 65톤입니다.
진의범간사
시에서 60%가 반입됐다고 하셨는데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에 시 폐기물관리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고 연수구는 전량 다 받기로 하고 주민자치협의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연수구 것을 다 받고 나머지 부분만 조율을 남동구하고 부평구를 하기로 해서 70톤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의범간사
연수구 발생량의 100%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하셨고요 또 타 지역 폐기물을 반입할 때 할증료를 부과한다든지 연수구는 상대적으로 비용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당초에 시 청소과에서 의회 사무과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연수구청 청소과로 협의를 받았는데 시에서 주관할 때 위원님께서 가셔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간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차별화돼야 된다는 게 강력하게 제기됐고 지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시운전 들어갔으니까 강력하게 제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간단하게 아니오,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업체가 연수구에 있고 사무실을 두어야 되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서석원위원
구청의 정화조 청소업체가 4개인데 서해환경 5톤, 연수환경 5톤, 세화환경 5톤, 신인천환경 35톤, 이렇게 배정돼 있는 게 맞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서석원위원
정화조 청소 업체 및 수수료 단가 기본이 750리터에 조례가 14,622원인데 100리터 이상 초과 했을때 1,135원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게 맞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서석원위원
우리 구에는 신규 업체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서석원위원
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신규업체이고 제한구역이 폐지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서석원위원
이 근래에 문제됐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민으로부터 정화조 청소를 해달라고 접수했는데 열흘이 넘은 지금까지도 치워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연수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구군이 각자 할당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는 1일 반입량이 90톤입니다. 4개 업체가 나누어서 운반을 하다보니까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모자라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위생처리장을 확장하든지 송림위생처리장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시정이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석원위원
업체별로 청소담당구역을 지정해줘서 해제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서석원위원
그러면 진의범 동료위원이 전에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그 당시 연수구 정구운 구청장님께서 2004년도에 적극 검토하셔서 2005년도에 정화조 청소 업체 신규허가나 영업구역을 해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에도 함박마을에서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했고 해제를 하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금년 중에는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언제쯤 될 수 있겠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금년 말부터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가.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타구와 비교했는데 자율경쟁체제로 간다면 처리할 수 있는 게 170톤입니다. 반입될 수 있는 송림위생처리장이요. 그 이상은 효과를 못 내주는 겁니다. 자율경쟁체제 하에서 구역은 해제시키려고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만약에 구청장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일도 할 수 있고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어차피 자율경쟁 체제로 가야합니다. 과감히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타구의 예를 들면, 남구나 남동구는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동주택은 톤당 7천원에서 1만 1천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싸게 받고 깨끗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연말에 가서 하신다고 했는데 다음달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는 타구보다 비싸게 서비스도 못 받고 치우는 겁니다. 의지가 있다면 다음 달에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과당 경쟁을 하기 때문에 청소도 부실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재활용 업체가 손을 놓고 나갔습니다. 남구청이 힘들어서 적정하게 가격을 없애고 부지런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해주려는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언제쯤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 혼자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서석원위원
구청장님도 언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고 계약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에 구청장님이 올해 하겠다고 하셨는데 초에 안 하고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9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구정질문 한 내용인데 결과를 꼼꼼히 챙기고 구청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질책 발언이라 부끄러움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시한다고 고민했다면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진의범간사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니까 7월 말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별, 방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진의범간사
8월 10일까지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9월부터는 정리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통의 겉을 청소해 주셔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파리, 모기가 생기지 않게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안에도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무단투기 과태료의 징수율이 20% 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이유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 적발건수를 말씀드리면 청소과 3S팀이 평상시에 순찰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서 무단투기 한 것에 대해 내용물을 확인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무원들이 부과를 잘 하는데 징수에는 적극성이 결여돼서 저조합니다.
곽종배위원
건설폐기물은 일반과태료보다 많은데 얼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병원적출물 폐기물은 300만원, 사업장 지정폐기물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불법 지정폐기물 과태료는 2천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
3S기동팀에서 담당해서 수년 전에 비하여 도로가 많이 깨끗해지고 종량제봉투를 대부분 사용하지만 자연부락이나 골목길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무단투기 행위가 많은 것 같아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협조를 구해서 미화원들이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상습투기 행위가 있는 장소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감시카메라가 24대 있는데 정상적인 카메라는 4대, 나머지는 모형카메라로 정상적인 카메라라고 해도 추적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도 과태료 처분실적은 저조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받아들인데 있어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과금액과 징수율이 저조한데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1회용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데 적발하기가 싶지 않은데 하반기부터는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174쪽,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축산농가가 총 몇 군데 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16군데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004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있고 시 감사때 지적되어 16군데 중에 허가사항이 3군데, 신고사항이 7군데, 미신고 6군데로 고발을 했고 신고한 7군데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현지조사를 해서 개인소유주인 경우 보상을 받고 나가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곽종배위원
분뇨처리에 있어서 수질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로 인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도시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연수구 관내에는 무허가 음식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서 도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흘러지는 피라든지 부산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하수구에 방류하고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지도 않고 검은 봉투에 담아서 야밤에 도둑 짓을 하듯이 일반폐기물 차량에 운반해서 실고 가는 사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위자가 있고 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처리를 안 하는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식품위생업소는 첫 번째는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환경위생과나 청소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특정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특정폐기물로 볼 수 없죠.
이재호위원
증거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쓰레기 수거업체의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단가논리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가 톤당 개념이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연수구에 올 쓰레기 대란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성경에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계몽하고 가르치려는 것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망가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왕왕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재고되지 않고 단순 경제논리만 대비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 중에 정화조 청소가 10일 정도 지연된 곳이 많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짚어 보니까 환경정책에 있어 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인천시 전체가 능력이 안 됩니다.
이재호위원
오폐수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이자 권한이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장시설이 가능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불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민의 발생량보다 배정량이 적다는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인천시민은 화장실을 마음 놓고 갈 자유조차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보다 기능이나 효과를 생각하고 환경정책에 홍보나 계몽을 펼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분뇨를 희석해서 버렸는데 인천시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재호위원
주민공청회를 통해 득과 실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 수거료, 정화조 청소료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것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화조 청소료로 월 30원을 경제논리로 접근할 것인가 구민을 상대로 설문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구민이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자율화해야 됩니다. 마치면서 주문을 드리면 도축행위로 일어난 특정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강한 단속, 이것은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산하를 버려놓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