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결의안을 발의한 권순옥의원입니다.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협의한 내용으로 주요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결의안 본문에 대해서 발언코자 합니다.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결의안) 장승포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은 1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76억 원의 시민세금을 낭비한 사업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17만 시민의 원성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엄청난 적자사업입니다. 향후 적자발생된 부분에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17만 시민에 대하여 2천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석상에서 공개사과하고 향후대 책을 보고해야 할 것이며 시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동원할 수 있는 전 행정력을 지원하여 조기분양을 통한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회기내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본 의회에서는 그 책임소재에 대하여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두면서 시장께서는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만 시민과 의회는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며 본 의회의 요구에 대한 시장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천년 12월 20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으로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결의안 전문을 밝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 같이 노력하여 오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천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0년 12월 1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본 위원회 회부일자는 2000년 12월 15일, 상정일자는 2000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거제시의회 의안번호 제28호로 심의 의결한 거제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정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2,010억1천3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27억5천7백만원으로 2000년 제2회 추경대비 일반회계는 205억9천9백만원인 11.4%가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7천1백만원인 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요인은 일반회계가 지방세가 18억5천만원, 지방교부세 48억4천8백만원, 재정보전금 2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12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억4천5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2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8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 183억5천8백만원, 예비비등 26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4억3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 별회계는 경상예산 2천9백만원, 사업예산 1억9천7백만원, 채무상환 3억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등은 8억9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은 2천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280억3천8백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0억5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804억1천4백만원에서 205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2,010억1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5억6천6백만원에서 4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270억2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 18억5천만원, 지방교부세 48억4천8백만원, 재정보전금 2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12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13억4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사업예산 183억5천8백만원, 예비비등 26억7천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4억3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보조금이 12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억9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 3억5천1백만원, 사업예산 2억1천6백만원, 채무상환 2천만원이 삭감되고 예비비등은 10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의 주요특징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주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인 집중호우 및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106억4천8백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0억,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조성사업에 1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2001년도 계획액은 23억9662만5천원이며 명시이월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등 총 78건에 138억517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42억6천8 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면에서 영업수익이 6천1백만원, 영업외수익이 2천6백만원, 잉여금수입이 1억1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수용가미수금은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면에서 경상예산 3억5천8백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1천7백만원, 채무상환 2억7천9백만원, 예비비 1억4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11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중 의결된 사항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먼저 세무과에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은 거제시환경기본조례에 준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기 바라며, 둘째 회계과 소관으로 관사 전세권 설정 법원 경락대금 배당액의 세입에 있어 이는 당초 전세금 3천만원 중 그 일부인 1,978만3천원을 배당받은 것은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상 손실행위 등이 있을 시 구상권 등 관련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대규모시설 투자사업인 청소년수련관과 옥포종합복지회관 등의 건립사업비를 연도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다음해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은 재정운영 측면상 비효율적으로 향후 세입전망과 절감예산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년중에 예산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생활환경기반시설 사업은 당해연도에 발주 마무리하여 지역의 발전상을 생활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운용하기 바라며, 넷째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중 제4회 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지난 제2회 추경시 삭감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않고 금번 결산추경에 삭감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다섯째 농정과 소관으로 농민회관건립 민간자본 보조는 차후 시비부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제출일자는 2000년 11월 21일이며, 제출자는 거제시장입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당초예산안이 2000년 12월 15일, 1차 수정안은 2000년 12월 16일이며,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 12월 16일부터 2000년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의 확정안을 오늘 제3차 본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서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의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안에 1차 수정 보완하여 시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개괄적인 주요규모는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787억1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529억6천만원, 특별회계 257억5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328억8천만원, 세외수입 172억6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432억8천7백만원, 지방양여금 203억3백만원, 재정보전금 55억1천만원, 보조금 337억1천9백만원으로 하여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436억1천6백만원, 사업예산에 946억6천4백만원, 채무상환 86억9천8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59억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의 규모 및 특징은 먼저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787억1천2백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안보다 41억6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48억4천7백만원에서 18억8천7백만원이 감소된 1,529억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원에서 60억5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257억5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가 8억4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30억6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49억6천6백만원, 재정보전금 55억1천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50억3천9백만원, 채무상환이 26억9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 81억7천2백만원, 예비비 등은 14억4천7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14개 사업에 2001년도 계획액은 531억6274만7천원이며 명시이월비는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총 118건에 438억7799만8천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적 기준경비를 반영하고 경상예산은 공공요금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을 동결 및 절감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은 투자의 필요성, 효과 등에 근거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총 13억6천8십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3억3천6백60만9천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62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도시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은 경영전략 미수립으로 불승인하였으며, 향후 경영전략 수립후 재요구 바랍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별첨 예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외의 것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및 심의 중 의결된 사항은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먼저 총무과 소관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로 개최하는 시민의 날 행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제7회 시민의 날 행사부터라도 폭넓은 시민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시민의 날 행사는 행사일정 및 행사종목,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검소하면서도 알찬 시민화합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경제과 소관 한국노총거제지부 사무소설치 지원은 컨테이너박스가 아닌 영구적인 시설설치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해양수산과의 어류종묘 방류사업은 매년 넙치, 우럭 등으로 방류하여 왔으나 2001년부터는 우리 지역의 토착성 어종인 뽈락 등 방류어종 변경을 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건설과의 가로등 신설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아지나 금번 예산안은 보면 가로등설치 및 노후가로등교체 시설비로 5천만원이 계상된 반면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개설은 4개소 연장 880미터, 11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추경시 가로등설치 시설비를 우선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과 소관 신부시장 임시상가 철거는 집행부의 계획대로 2001년 3월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토지매입비는 소관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전액을 우선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0호 개설시 담당부서의 실보상액은 5억원정도 추정하여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는 1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녹지과의 2001년도 등산로개설 계획은 독봉산외 4개소이나 금번 편성된 예산은 5천만원으로 2개소정도 개설에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경시 충분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푸른경남 조성시 마스트플랜용역은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용역을 추진하기 바라며, 일곱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개발은 민자투자와 최종 협약서를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일반회계와 같으며 제안이유로는 2001년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용료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보조금, 지방채발행 등 133억4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심사결과 보고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보다 56억1948만원이 증액된 133억478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은 영업수익이 60억8천1백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해 14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13억5천만원으로 8천만원이 증액되고 고정부채수입 46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은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부담금 46억3천4백만원과 정수구입비 29억2천1백만원, 고정부채상환 8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2001년도 계획액은 72억4천5백3천원이며 건설개량 이월비는 상수도시설물 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 2건에 15억5389만1천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이행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장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지금 재정운용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상예산 자체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줄 적에 우리 시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껴서 절감해 쓰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들이 연초에 집행하게끔 승인해줍니다. 그런데 연말 가서 보면 보통 행사성 예산들이라든지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방만하게 늘려서 예산자체가 의회승인도 득하지 않고 선집행되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득하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결의해준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든지 할 그런 의지가 없는지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비 예산자체도 보면 각 지역별 전액 사업비에서 예산확보하지 못하고 존치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음 추경에 이 존치된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끝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줘가지고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도 당해사업은 확보치 않고 추경에 새로운 추가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운용에서 선적으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시정의 의지가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민선시장이 되면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성 예산들, 체육행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두 개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선시대이후에 시민들이 요구하던 요구하지 않던지 또 일부 단체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행사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봐집니다. 즉 축제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또 전국규모의 행사라든지 시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아무 평가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언젠가는 10년 후나 20년 후에 가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속 줄이지 않고 늘여만 간다면 끝없이 행사하다가 1년을 소모 다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행사의 평가 등을 통해서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과감히 없앨 의향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행사도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지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목적사업을 재해사업이라든지 또 민원해결사업이라든지 부서별 사업들이 일정부분 다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하면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군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향군회관이 당초에 계획되었을 때는 300평 규모로서 하겠다고 요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허가 난 이후에 600평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아까도 이행규의원이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사실 전 시민들이 바라볼 적에 목적외 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한 명색이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문화관광사업이라고 하는 포로수용소유적관을 만들어놓고 그 바로 앞에 6층 규모 사실 높이를 보면 일반건물의 7층 규모이상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의 건물을 실시설계 변경이 들어왔을 때 우리 건설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는 과연 그 건물이 들어설 적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다니면서 그 부분을 보면 어떤 스카이라인을 형성시킬 것인지 짐작은 안 해보셨는지 건축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율하고 특히나 개인사업자도 아닌 공공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충분히 조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라도 스카이라인이나 전체적인 것을 봐서 우리가 사실 지구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떤 사권 침해에 대한 많은 법적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소의 건물을 지을 적에 적어도 거제의 백년대계를 내려다보면서 그리 해줄 수는 없었는지 이왕 지어진 거 아까도 이행규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단체를 통해서 조금 더 아픈 그런 모습을 취하더라도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