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일곤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모두 계시지는 않지만 진정한 우리 거제시의 주인이신 17만 거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힘차게 출발했던 21세기의 첫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천년이란 굵은 나이테가 바뀐 21세기, 국가단위를 뛰어넘는 무한경쟁과 정보혁명, 지식혁명의 물결이 전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우리에게 인류 문명사적 전환기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에게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진일보한 자세를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찬란한 일출을 볼 수 있으며 일하는 사람만이 성취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되새기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현 중곡동 고가교차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중곡동 고려, 덕산아파트 단지앞 도로와 국도 14호선이 만나는 교차로 일대의 교통혼잡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시장이 조성되었고 인근의 한내 조선산업공단 등 교통수요의 급작스런 증가로 이 지역은 관내에서 가장 심각한 교통혼잡 구간이 되어 마치 도로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지경입니다. 오비, 한내리를 포함한 이 지역의 세대수는 5,300여 세대로 신현읍 전체의 30%를 육박하고 있으며 인구 또한 2만여명으로 35%에 달하며 자동차 보유대수도 신현읍 전체 차량의 30%에 이르는 거제시의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국도 14호선 구간중 이 지역을 통과하는 인근의 마을까지 합치면 전체 7,000여 세대, 3만여 주민, 6,000여 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통행차량이 34,500여대에 이르러 이미 대도시의 교통혼잡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내리에 소재한 조선산업공단에도 17개 업체, 50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혼잡한 도로를 통해 출퇴근을 하고 기자재 및 생산품 등의 물류운반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한내리 일대에 15,700평 규모의 조선기자재 공단이 새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혼잡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로 인하여 물류여건이 악화되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교차점이 고려아파트방면, 장승포방면, 신현 등 3방면으로 형성되어 추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으며 실제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중곡동의 도로사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지역 최대의 현안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곳의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고가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도 14호선의 현 교차로 구간에 연결램프 280m를 포함하여 연장 760m, 노폭 16.5m의 4차선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며 고가교차로 건설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와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경기장 시설투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들어 우리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즉 스포츠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수익모델이 아니고 최근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보듯이 상당한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그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유수의 대기업이나 특정한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 거제시도 얼마든지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절기에는 야구, 축구 등의 스포츠팀이 겨울훈련에 적합한 장소를 정하여 동계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가 전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스포츠마케팅으로 동계전진훈련팀 유치를 제안합니다. 우선 동계전지훈련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지훈련팀이 훈련기간 중 우리 지역에 장기간 체류함으로서 소비가 촉진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최근의 침체된 경기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유명 스포츠팀의 전지훈련은 TV등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에 보도되므로 우리 지역의 가장 유망한 산업 중 하나인 관광거제 홍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들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체육인구가 증가하고 이를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스포츠팀의 51%인 182개팀, 4,600여 명이 동계훈련장의 선택기준을 따뜻한 기후와 수려한 경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점이 바로 본 의원의 제안에 우리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뜻한 기후와 수려한 경관은 우리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연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거제시가 그동안 동계훈련팀을 유치한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년도의 경우 8개팀, 211명을 유치하였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분석하면 약 4억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비해 자연적 여건이 불리한 진주시의 경우 77개팀, 2,270명으로 약 1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통영시의 경우 54개팀, 1,315명을 유치하여 약 1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가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자연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습시설, 즉 경기장 시설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후가 따뜻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해도 그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으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오라고 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경기장 시설중 전지훈련팀에게 제공 가능한 시설은 아주공설운동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식재한 잔디의 생육이 부진하여 경기장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며 경기장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장비도 확보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인근에 소재한 남해군의 경우 총 공사비 210억원을 투자하여 약 10만평의 부지에 잔디구장 3개소, 일반운동장 3개소, 야구장 등 대규모의 경기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가 남해군과 비교해서 보면 규모, 인구, 재정, 지리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우리 거제시가 뒤질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얼마전 시정연설을 통해 시장께서 밝히신 해양관광거제 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스포츠마케팅의 경영의지와 마인드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거제시의 위상에 걸맞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여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기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인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 삼거리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수자원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나라 또한 물 부족 국가 중의 하나로 수자원 확보가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는 지리, 지형상의 여건으로 식수를 비롯한 수자원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거제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자원확보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상수도행정 담당자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혜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신현 삼거리지역은 약 20년 동안 수자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각종 규제 및 행위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법률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며 수도법을 비롯하여 어떠한 규제 및 행위제한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 기준과 삼거리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불합리하고 적법하지 아니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삼거리지역에 거주하는 90여 가구, 300여 주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유린당한 채 일방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정당하고도 소박한 요구는 공익이라는 포괄적 명분에 눌려 배척 당하고 외면되어 왔습니다. 공익이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있거나 희생을 강요받는 사람이 있을 때 이는 공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며 이것을 올바른 공익의 실현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수가 우선되는 공익의 논리로 소수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익적 목적에 의한 수혜자가 있다면 이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비로소 완전한 공익적 가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거리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공익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며 수자원보호라는 공익적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여 모두가 승자가 되는 윈-윈정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삼거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중의 피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준하는 주민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현실성 있는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가 밝힌 1999년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2건의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전부인데 그 정도의 사업은 우리 관내에 소재한 어느 마을이라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요된 재원도 징수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대우, 삼성의 물 부담금에 국한되어 있어 정책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예산확보의 기준은 수도법 제6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하여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및 자치단체의 부담금과 기존의 상수원 수질보호 협의회 부담금으로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삼거리지역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삼거리지역을 청정농산물 재배단지로 특화하여 거제시의 책임 하에 집중 육성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청정농산물은 무공해 농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농약, 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상수원 인근의 지하수나 지표수의 오염을 줄일 수 있고 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구천댐의 부영양화 등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무공해 농작물이 일반 작물에 비해 고가로 판매되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삼거리지역이 무공해 청정농산물의 대명사가 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추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성공적으로 육성하면 규제의 목적인 수질보호는 물론 농촌소득증대, 민원해결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및 기술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고정적인 납품 및 판매처개척, 자치단체의 품질인증, 가격보장 등 현실적이며 가시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강력한 지원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작만 거창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질보전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자원보호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천댐의 수자원을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한 본 의원은 삼거리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가장 확실하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상수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들이 상수원을 마을의 일부이며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효율적인 관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앞에서 제안한 청정농산물재배단지 육성과 함께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에코빌리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에코빌리지는 환경친화적인 생태마을을 뜻하는 것으로 유럽에서 시작되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삼거리지역의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코빌리지를 통하여 상수원 인근의 오염원을 없앨 수 있고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안을 통하여 모범적인 민원해결 사례를 남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청정거제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이미 에코빌리지를 조성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는 선진국을 견학하여 이를 연구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충분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삼거리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 해결의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 지 있다면 어떤 대안이 거제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수도법에 명시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삼거리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16년 전 구천댐이 들어설 때 지역주민과 행정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삼거리지역과 유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곳은 전북 부안댐 인근지역으로 130세대 3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삼거리지역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 곳은 즉 전북 부안입니다. 그 곳은 최근 주민의 지지 속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수자원공사가 협심해서 휴일이나 악천우를 마다하지 않고 주민들을 방문하고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수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 것입니다. 또한 상수원 지구에서 주민들이 무동력을 이용한 어로행위를 일부분 허용해주고 유휴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줌으로서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접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주민요구사항 중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을 모두 포괄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수 차례 중앙기관을 방문해서 10년간의 소요재원을 미리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음으로서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몇 가지 보충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혜자부담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범시민적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수혜자 물을 공급받고 있는 8만5천 여 시민, 삼거리주민, 수자원공사,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삼거리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지난 16년간의 대립을 마무리하고 그들이 소외대상이 아닌 공익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본 의원이 제안한 에코빌리지 조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셔서 이를 토대로 시정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주시기 한번 더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가 듬뿍 담겨있고 용기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오늘 삼거리지역 주민들도 1998년 6월 4일날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주야 가리지 않고 외침을 하면서 그런 기억이 시장께서도 생생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신의원입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관광수입을 얻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은 관광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 거제지역을 동계 훈련장으로 활용한다면 아마 그 수익 또한 관광수입에 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시설은 어느 시점에는 다시 찾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잔디구장만은 잘 관리만 한다면 해가 갈수록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남해에 견학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 느낀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는 종합 스포츠파크를 설치하여 바닷가 부근에 두 블록으로 A지구 3만평, B지구 7만평을 조성하여 약 700억을 투자하였고 그 중 공공시설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하여 99년도에 시작하여 잔디구장 구원을 시설 중에 있으며 그중 작년 11월에 파종하여 현재 오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경기를 하여도 잔디가 손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맨땅 야구장,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6동을 계획하고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을 88실을 민자계획으로 시설하여 월드컵을 유치할 계획에 있고 해수욕장과 아울러 마리나 시설까지 겸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업체의 말을 인용해보면 우리 아주 공설운동장을 다시 잔디보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현 공설운동장도 각각 약 한 2억 원 내지 3억 원이면 말끔히 시설이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시설을 하는 기간도 파종이후에 1년이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에 대한 재조정을 해볼 의사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시설로서는 산촌간척지를 농경지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종합체육시설을 유치하여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효과를 보다 더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부지가 남해에 가서 보니까 우리 산촌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이런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박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업과 접목한 어촌관광개발 발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어촌관광개발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접목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풍부한 수자원의 보호육성, 두 번째는 자연환경의 보전, 세 번째는 인위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지금 어류나 해조류의 풍부한 해안선은 사실 지금 점차 전멸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불법어로로 인한 치어의 남획, 끊임없이 치어방류를 하고 있으면서도 치어를 잡아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의회에서 여러 차례 근절시켜달라고 행정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포만 해 놔놓고 아직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풍부한 수자원이 형성되면 많은 낚시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일본의 지자제 예를 들면 국제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1만 명이 모여 옵니다. 거의 세계적으로 많은 낚시꾼들이 그 지자제에 몰려드는 이유가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고기들이 잡히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낚시행사 등은 민간업체에서도 충분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국규모 또는 국제적인 규모의 낚시대회를 유치해서 전국의 낚시꾼들을 끌어들일 의향은 없는지 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외래객들을 사업을 유치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행사성 보다는 이런 낚시대회 같은 것은 민간업자들에게 이양시켜서 자기들 스스로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준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의향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구요. 또한 자연환경의 보전에서는 주변경관의 보전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소규모어항이 개발되면서 그 연안 해안선의 보존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촌의 축대 등으로 인해 해안선이 없어지고 또 갯벌 등이 잠식됨으로 인해 많은 관광거리를 놓치고 또 소멸시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좀더 연안을 보존하고 갯벌을 보호해서 관광 쪽으로의 전환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우리 연안에 몰려오는 많은 부유물질이나 오염대책은 무엇인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쓰레기가 온 해안선을 덮고 있으면 관광객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인위적인 투자라 하면 아까도 인공낚시터 등도 끊임없이 해야 되리라 봅니다. 저는 인위적인 투자는 해변을 통한 수변공원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에 찾아오지만 정말 바닷가에서 저녁에 놀면서 해변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장승포 연안터미널 주변의 해양수산부에서 매립해놓은 그런 부지라든지 능포동의 1종 어항에 매립해놓은 사장되어 있는 부지 등은 얼마든지 수변공원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많은 관광객들이 호텔방에서 소주나 마시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태를 바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시설을 가진 횟집에서 회를 먹고 또 수 산자원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센터에서 물건도 사고 수변공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 지 또 그럴 계획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렵고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충분한 답변이 못 되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치어남획으로 어장이 고갈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많이 촉구했는데 그런 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치어남획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이것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가서 제일 먼저 우리 수산과에 지시 내지 건의한 것이 이것을 단속하자 이래서 지난 12월 10일부터 지금 내년 2월 3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단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속은 12월 10일까지는 홍보를 하고 홍보라는 것은 수협어판장 또 어업권자, 어촌계 등으로서 직접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홍보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거래되는 곳을 단속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 중에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우리 거제시에 감성돔 치어가 아주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장보호령에 그 제한하는 규격이 감성돔이 없습디다. 이 규격이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뽈락어가 15cm이하라야 줘야는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은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중앙부처에 앞으로 이건 조절해달라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 규모의 낚시대회를 유치할 의사는 없는가 이런 내용은 이런 부분은 권의원 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의견도 제시해왔고 또 해온 것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행사 때에도 낚시대회를 개최해보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의 낚시는 암벽이나 섬을 위주로 해야 하는 낚시가 되어서 이것이 사실상 그 낚시대회를 사람이 가고 암벽을 타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였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공식대회로 했을 때는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다소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우리 거제시에서의 전국적인 낚시대회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또 이것은 섣불리 시작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는 한데 과연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자연경관보호를 위해서 해안변을 지키는 것 이런 내용 지금 매립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매립이 아주 제한되고 있고 또 연안관리법이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을 관리하는 법률이 제정돼서 그런 방향으로 연안을 보호하면서 갯벌도 보호하면서 정비를 하고 환경도 가꾸는 그런 법률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연안을 매립하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나라에서도 적극 자제하는 쪽으로 하고 그에 우리시도 따라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부유물 문제입니다. 우리시에는 부유물이 낙동강 하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는 부유물이 대단히 많고 특히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거제시의 부유물이 아니다 육지에서 내려온 것은 수거하고 치우는 것은 우리 거제시만 또 연안에 있는 시‧군만 책임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부서 나라에서 좀 책임져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을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나 도나 해양수산청에 건의해서 그런 것은 정부가 비용이 들어서 수거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난 태풍 때에는 그런 내용을 중앙단위에 건의한 결과 일부의 수거비도 지원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해양부유물은 우리 스스로도 치우면서 가꾸어야 되겠지만 발생하는 것도 이것은 우리 육지에서 버리는 것을 지도단속하고 또 이것을 깨끗이 치우는 것도 어민들과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는데 홍보 내지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서 바다를 깨끗하게 가꾸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해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느냐 하는 이런 내용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가로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해변에 가까운 필요한 지역에 이런 사업들도 가능한 지역은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예, 간단하게.

제가 서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바다 부유물질에 대한 곧 또 한 해가 오면 여름이 오는데 부유물질에 대한 대책이 미리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우리 시장님이 가서 활동해서 돈이 내려와도 이것을 어떻게 치워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앞으로 서져야 중앙에서 돈만 내려주고 치우라면 아무 대책 없이 공공사업만 붙여서 할 겁니까? 배를 사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서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에 대한 준비를 좀 서둘러줘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것은 곤란하고 가에 들어온 것 을 수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수거처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신현읍민들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