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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93회 제5본회의2005-07-15

곽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업무보고서 315쪽, 금연대상 시설 지도점검 972개소 중에서 50개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위반업체는 없다는 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자료작성은 50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점검방법을 바꿔서 일단 자체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현지 실사를 하는 방법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258개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감사자료 85쪽, 인천시 금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자료 내역에 부적합 업소 공중 이용시설 40개소, 담배 소매업소 등등 나오는데 과태료 부과 조치사항은 없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면 문화시설 같은 경우 영화관이나 연극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이런 다중이용시설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다수가 피해를 보는 지역은 1년에 한번으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단속관계는 경찰의 권한에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1년에 한번인데 애정을 갖고 지켜봐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게 큰 데에는 한 번 더 들러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상반기 하반기로 나가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서 321쪽, 치매와 관련해서 이용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인데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을 최소한 저녁 7시까지로 맞출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시비보조사업인데 앞으로 초과근무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시간 조정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목적은 보호자들이 주간에 쉬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진의범간사

19시까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79쪽,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에 체납액이 왜 발생됐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환자진료수입인데 2004년 12월 말에 부과하면 그 다음해에 징수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과태료 징수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반응이라든지?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80쪽, 과태료 체납액 120만원이 있는데 의료기관이 진료행위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충분히 인지를 하고 행정 처분에 대한 불신이나 거부반응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86쪽, 인천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금연시설 지도점검 미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금연 시설 지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월별로 나와있는데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방문 보건 의료사업 시책업무추진비는 건강걷기대회나 의사약사회 간담회나 보건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곽종배위원

보건소가 청학동에 위치해 있는데 먼거리에 있는 동춘동이나 옥련동, 선학동 같은 데에는 특별히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버스가 많이 들어오게 할 계획이고 독거노인은 저희가 현장에 나갑니다.

곽종배위원

셔틀버스라든지 운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예.

곽종배위원

요즘 메스컴에 의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연수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지역구민들을 내 부모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보건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병원하고 의원의 기기 보유 현황은 체크가 안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관리하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진단방사선 장치로 설치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진단장비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사능 발생장치나 내시경 등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신고 대상이 아니면 모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얼마 전까지 예방접종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준 적이 있으시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북스타트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관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시행은 보건소에서 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로는 선거법상 여러 가지로 걸려서 못하게 돼 있는데 저출산 쪽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여러 번 건의 한 적이 있는데 보건소의 고가장비 등 중요약품이 여러 종류 있는데 도난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데 CCTV 설치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왜 빠져있는지 이유가 뭡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복합방역기를 탑재한 차량을 얼마 전에 구입했는데 방역 차량이 2대인데 인원이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2명이 운전하고 소독 2명하고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일용인부가 월 얼마씩 지급되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상근 인력은 140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80만원정도 됩니다.

서석원위원

송도 신도시까지 커버한다면 차량 2대로 어렵지 않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승기천에 작년에 모기나 파리를 많이 잡아서 선학동의 아주, 금호, 대진, 선학아파트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집중적으로 한 대를 투입하다보니까 외부에 소홀하게 된다는 겁니다. 송도신도시도 많이 입주했는데 여름 한철이라 해도 2대로는 커버하지 어렵지 않나 하는 겁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시행해보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한 동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320쪽, 자율방범대 192명은 192명이 동원돼서 소독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연막할 수 있는 가용예상 인원인지?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가용인력입니다.

서석원위원

약품이나 구입비는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325쪽, 치매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알콜중독자들도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알콜중독자에 대해서는 인하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십자병원 내에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하고 사후 관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현재 연수구 보건소에서는 인하대하고 적십자병원으로 보내는 상태이지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한다는 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는 주민건강 증진센터가 개설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콜상담센터가 인천에 한 군데가 있는데 연수구 적십자병원에 있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알콜상담센터가 적십자병원에 있지만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좀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서석원위원

모 아파트 단지의 2개동에서 지금도 알콜중독이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인하대나 적십자병원으로 보내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건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의료기관의 지도 점검에 있어서 중점 지도 점검표를 보게 되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된 이외 의료행위를 행하는지 여부나 약품의 저장진열 및 판매여부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타이트해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료적출물 같은 경우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내용이 지도 점검표에는 없는데 필수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항목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점검을 하겠고 적출물 관계는 청소과로 이관됐지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건소는 고가의료 장비가 많은데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고가장비를 설치한 후에 보안문제가 소홀하지 않나 예산팀에서 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건소에 예산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연수를 부르짖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연수구에 이상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수구가 기획된 도시여서 교통망 확충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좋은 건만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상당부분 농어촌, 구 주거 형태를 갖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보건 방문사업을 어떻게 접근하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전에는 순회 진료할 때 버스를 타고 진료를 했는데 그 버스가 너무 크다보니까 좁은 도로의 접근이 어려웠는데 그 차의 내구연한이 지나 폐기처분하면서 경차 2대를 재무과에 정수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경차하고 CCTV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이고 아직 정회시간이 아닙니다. 위원회의 정수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정수부족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가 돼서 시간을 지체하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연막소독에 있어서 새마을 방역단 발대식에 가보니까 연막소독기를 각동별로 1대 비치해 놓고 작동하는 법을 얘기하면서 발대식을 가진 것을 봤는데 연막소독중단모임 만들어진 것 알고 계세요. 연막소독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산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는 소독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연막소독의 원리는 약품을 경유와 희석해서 불완전 연소를 시킴으로써 연기하나로 합착성을 유발시켜서 해충에 접촉이 돼서 모기나 파리를 취사로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기절효과밖에 안 일으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막은 후진국형입니다.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를 60대 40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 선학동에 분무소독을 많이 해서 승기천 주변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지, 단시간 내 광활한 송도신도시지역은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분무를 원칙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연막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분무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연막은 100% 근절해야 합니다. 송도신도시에 연막을 했다하더라도 그 피해는 다시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연막을 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송도신도시 전시관 우주볼처럼 되어 있는 곳이 호수처럼 되어 있어 모기 유충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미꾸라지가 유충을 선호해서 그 방법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방역약품으로 쓰고 있는 약이 뭡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살충제로서 그린벅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린벅 성분이 어떻게 되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주성분은 복합제재로서 에토펜프록스, 옥타클로로디프로필에텔입니다.

이재호위원

약품은 독성물질이고 환경호르몬, 발암물질이고 브롬 같은 경우 불임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브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학물질과 분해가 안 됩니다. 연막소독은 지극히 원시적인 행정이고 단편적인 보건행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2%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공기오염이 심각합니다. 6대 4가 아닌 연수구만이라도 분무로 소독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겠습니다. 329쪽, 유충구제 다세대 주택 400개소 정화조 내 유충구제제 투입하겠다는데 유충은 구제될지 몰라도 정화조 내 오니가 죽음으로써 물이 더러워지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네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가 된 사항으로 박토색이란 미생물이 모기 유충만 죽이는 것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시비를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공원 내 해충퇴치기 설치를 다 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다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연수구민 사고에 적합한 소독방법을 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건강증진법을 보면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강증진법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유해환경에 보호하기 위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규칙에 보면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하게 되어 있고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지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담배연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곳이 많단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건강증진법과 관련해서 금연사항이 법으로 적용된 지가 2002년도에 돼서 2~3년 됐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할 때마다 업주들을 통해서 그렇게 시설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안 하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년에 1회 정도 실태조사가 나가는데 특히 PC방의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부쩍 인데 차단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간접흡연이 돼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잖아요. 보건소에서도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 감독을 하는데 업소들이 실천을 안 하면 과감히 과태료를 물리는 강한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과태료 5건을 물렸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연수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4시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시에는 집행부의 국장님들과 관련부서장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연수구 행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 사회문화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과 실·과장님들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의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관하여 개선책을 발굴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을 시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22건, 처리요구사항 35건, 건의사항 12건으로 총 지적사항이 58건입니다. 그럼 실과소별 지적사항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과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요구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실·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년간 의정활동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보면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친절 중심으로 변화만 추구하고 잇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민원 만족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에 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행정조직에 무사안일이 공직사회를 휘감고 있습니다. 젊은 피를 계속 수혈하고 있지만 일부 기득권 세력의 책임행정결여, 희박한 주인의식, 탁상행정 개선의지 부족 등으로 사회의 다른 조직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말의 고삐를 잡고 앞서가면 신바람 나고 쉽게 일할 수 있지만 뒤를 따라가다 보면 힘들어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공무원 제안실적을 보면 6급 이하는 어느 정도 발전적인 제안이 올라왔는데 4,5급은 제안이 유명무실해지더라고요. 작년 사무관 급에서 두 분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을 보면 박사학위만 없을 뿐이지 다들 행정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행각합니다. 20~30년 근무하신 노하우를 1년에 한건이라도 좋으니까 제안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하세요?

지적사항-부록에 실음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열심히 연구검토해서 경험을 활용해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