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환 의원 발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시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하고 동떨어지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목을 별도로 해서 지원됩니다.

수강료, 회비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 국·시비 보조금에 자부담을 12% 했고 구비보조금에 자부담을 52.6% 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것과 안한 것과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동의합니다.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단지, 예산지원을 남구는 민간경상비로 지원되고 남동구는 사회단체자본금으로 사회단체보조비하고 자본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수강료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국, 사회문화국, 기획감사실이 논의해서 총괄적인 전반에 대해서 평가서와 예산의 인풋, 아웃풋을 살펴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를 끌어들이는 노력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도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한정된 구비를 쓰는 것보다도 국비를 끌어 들이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허대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되는 축제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6천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6천만원을 추가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1항 제8호중 “등” 을 삭제하고 각호 “제1호 내지 제8호” 를 “안 제4조 제1항 각호” 로 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내지 제10조” 를 “제3조 내지 제9조” 로 한다. 안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다음”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를 “수행하고자 할 때” 로 한다. 안 제6조(종전의 제7조)중 “제4조”를 “제3조” 로, “사업계획서를” 다음에 “구청장에게” 를 추가하며 “제출하여야”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6조 제5항 중 “되어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경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욱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05년 9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