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각 위원별 할당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현 조례에 대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시민들의 공모제안 내지는 현 조례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 인터넷을 통하여 접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쪽으로 하고 조례 제정에서 개정, 표지안 등 신문에 게재를 할 뿐 만 아니라 각종 단체 공문을 발송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협의회와 집행기관, 여성단체, 사회단체 등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그 단체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유도를 하고 정말 지금까지 의회의 위상을 지켜 나가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이 직접 소관별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해양수산부의 오염부담원칙에 대한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제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더하고 있고 수산양식 면허를 가진 사람들의 오염도가 농후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한 해양쓰레기 오염을 원인자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의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양장에 관한 것을 법제화시켜서 해양에 대한 해저오물 수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거제시의 세수증대와 맞물려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육지, 바다 오염에 대한 낚시 면허세에 대한 조례를 찾아봐야 할 것이며 상위법에 명시된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위원회설치조례, 거제시 전체적으로 행정간의 주민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 이 없느냐, 시민들끼리 분쟁을 하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상대방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데 법으로 하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생겨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조례 또한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고 거제시 건축색채규제에관한조례, 그리고 행정원인책임제시행조례(소환제)와 거제시관광협회구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3월달부터는 수시로 의회의 자료실을 특별위원회 자료실로 활용하여 항상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실 문을 개방시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