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주민자치과에서 먼저 분석해서 우리한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규모를 1,10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수경비가 882억 정도, 가용재원 222억 정도 되는데 자체사업 중에서 필수경비성 요구액이 151억, 실질 가용재원이 67억 정도 됩니다. 실무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가편성을 해 본 결과 현상태로 2억 8천만원이 부족된 상태거든요. 내년도에는 재정규모 확대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구세가 줄어든 겁니다.

재정경제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100%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망하기는 거의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가편성된 상태를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계속해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하는데 가계를 예를 들면, 소득이 적을 경우 지출을 줄이고 돈벌이를 찾아 나서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말씀한 대로 가계하고 정부예산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지방정부의 수입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실패율이 90% 이상입니다. 우리가 재정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나 국가에서 재정을 보전 받는 방법이 우선 급선무가 되겠고 재원발굴 또는 세금에 대해서 체납세를 철저히 걷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한대로 가계수입의 증대와 지방재정의 수입증대하고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하면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전체 미관도 생각하면서 구 도로를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찾아나서는 공격적인 행정을 펼칠 때가 됐다고 보고 세수확충 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정책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향후 계획에 「성과평가 후 2006년도 재계약여부 결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10월 말인데 언제 평가를 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이 너무 구태연 한 것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미흡했습니다.

공무원 13명을 정수조정 했는데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8명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5명은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정원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8명을 책정하면서 행정6급 1명은 전문위원 보좌관으로 의회에 배정했습니다. 7명은 사회복지분야에 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관계는 그 분야에 정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기능은 복지쪽에 수요욕구가 많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8명 중에서 2명은 연수1동, 동춘1동에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기획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학동은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죠?

3명입니다.

각동사무소가 행정의 일선기관으로서 주민과 직접 부딪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점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의 인원을 어떻게 나누냐면 기초수급대상자 가구수에 비례해서 사회복지직이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기초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많잖아요. 자연부락을 끼고 있는 동네는 복지업무가 많습니다. 티오를 9급으로 갖다놓다 보니까 진급하면 이동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마음을 열고 복지상담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8급으로 조정됐는데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직원이 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흡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