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방위협의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안 되는지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방위협의회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의하여 예비군 동대에 필요한 물품이나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3대대를 통해서 취합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남동구는 각 동대에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연수구는 재작년부터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만 지원했지 다른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3대대를 통해서 각 동대 운영에 필요한 비품들이 요구되는 대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와 별도로 2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명분으로 지원되는지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번에 위원들이 동 순시한 다음에 동 단위협의회에서 구 단위협의회로 구성 했습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규정과 구 동방위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구방위협의회와 동방위협의회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는 구청장이 의장이고 동은 동장이 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도 되지 않고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 10여 개의 사회단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할때 작년에도 5개 단체에는 전면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올해는 총무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일괄 적으로 정리해서 올리는 것 보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조금 신청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한 다음에 우리 총무과로 와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사회단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등록을 받긴 하지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여성공무원 인사평등원칙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막연합니다. 구청장님이 당선된 후에 지역 신문을 통해서 여성공무원의 형평성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선 배려하겠다고 발언 하셨습니다. 지금 임기가 마무리 돼 가고 있는데 정책적 우선적 배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인사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기준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5급 승진시 후보자 서열상 여성공무원이 들어가면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진의범위원
향후 보직이나 승진 훈련과 관련해서 기회를 어떻게 평등하게 배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지금 여성공무원이 구 직원의 40.2%를 차지하고 있고 6급은 20%입니다. 그리고 전보시 희망 근무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부서인 기획팀, 인사 몇 개 팀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배치하는 등 정책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단체가 수 십 개 되는데 이번에 몇 개 단체 장들만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을 전제로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평가서를 만들어서 자체 평가서 올린 것 하고 총무과 자체의 시트를 만들어서 계량화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텐데 불가능합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종합 평가를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실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인사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개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 위원도 추가 됐고 위원장도 내년부터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동별 주민의견수렴 건의사항에 보면 각동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예산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이 5억 6천만원 중에서 새마을협의회가 5,300만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의 급여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의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나가서 사업비의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새마을협의회의 예산은 타 단체보다도 많습니다.
곽종배간사
각 단체간의 위화감도 우려되고 각 단체간의 사무국장의 급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사무국장의 급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사업비에 더 나갈 수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책정돼서 편성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인건비를 줄인다거나 삭감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곽종배간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 지원을 받는 43개 단체 중에서 몇몇 단체장이 내년 선거에 참여할 텐데 정치적 중립을 지침을 만들어 시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직은 시기가 이르고 내년에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내년도에 공무원의 동호회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15개 동호회가 운영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있고 타 동호회에 비해서 저조하게 활동한 데가 있습니다. 동호회에 대한 예산편성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일정액을 편성하는데 활동이 왕성한 동호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말에는 동호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실적이 안 좋은 동호회를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그 부분도 결국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활동이 전무하다면 정리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각 동호회와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있나요?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예를 들면,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의 축구동호회와 친선게임을 상반기에 했고 동호회별로 연계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잘되는 동호회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4회 정도 하고 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올해 추진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4회 추진한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곽종배 위원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님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액에서 임의로 왔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는 관련규정에 의해 따르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6만 연수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단체가 운영된다면 단체장은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선거법과 관련된 사항을 홍보나 교육을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의문 나는 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의 지원금에 대해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구 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구 단위에 의해서 당연직, 위촉직으로 구분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위촉직은 예비군지원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조직이란 것은 작은 동 조직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구 조직을 만들고 구 조직에서 대표성을 가진 자들로 모여서 시 조직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 요.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에 구 조직이 하나도 없어 단절되면서 하나의 조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동 방위협의회에 대한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아까 보고를 드린 초점은 물론 방위협의회의 지원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각 동대에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깁니다.
이재호위원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대표성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합방위협의회를 각동의 방위협의회의 의견과 의사가 구로 전달되지 않고 차단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방위협의회를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서 42개 단체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청소와 관련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걸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운영비가 왜 안 나가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42개 단체들이 사회단체로서 정관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들이거든요. 방위협의회는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과정인데 각 동대에 필요한 비품이 지원되어 있고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되려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위원회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서 하기에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이재호위원장
35개 사회단체 중에서 상위 법적 근거 없는 단체도 상당히 많아요. 왜 보조금에 안 맞다고 하는지?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각 대대를 통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전형적인 검토를 할 생각인 겁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재향군인회, 바르게 살기, 방범대를 동의 단체로 인정하시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서석원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 동 방위협의회의 회장을 넣어서 동의 애로사항을 들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결국 안 돼서 연합회를 구성한 겁니다. 이번에 연합회에서 보조금을 요청하면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사회단체로서 보조금에 포함시키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군은 각 동대를 통해서 대대를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39쪽, 통반장 산업시찰은 장소를 어디로 검토하실 계획이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국외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인천에서 3개구가 산업시찰을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통장님들께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년에 전 후반기 나눠서 가죠? 한번에 갈 거면 예산 규모로 봐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37쪽, 각동의 8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중 일부를 상근 전담요원의 인건비로 변경편성한다고 돼 있고 향후 계획에 「2006년도 예산 편성시 전담요원 인건비 반영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 교부금을 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분들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정도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인력뱅크제를 통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공모를 하면 인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하는 동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하고 적은 예산으로라도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전문가를 배치할 경우 자원봉사자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4시간에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시범적으로 하면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1일 1개 동당 2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진의범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과도기에 있는데 몇 개 동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시설로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대략 뽑은 게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아직 뽑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채택된 건이 6,700만원 내려오는데 구예산을 합해서 평생학습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사항인데 홍보요원을 과장님이 요청하셨습니까? 그 정도로 주민자치과장님의 신뢰감이 없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홍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결과 의견을 냈는데 전문가 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과 행정가 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들도 15년 20년이면 다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전문분야에 대해서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사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력서를 제가 보니까 공무원이 그 정도로 못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인력을 투입한 만큼 나중에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개정 작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시정요구를 하실 당시 행자부를 통해서 인천시에 규칙안 개정작업을 위한 의견 수렴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거쳤고 사용료 부과 건도 구 단위의 자치위원 협의회 구성 건도 논의 됐었는데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하고자 해서 다소 지연됐고 11월초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12월 달에 바로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4,35쪽 평생학습시설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회가 개최됐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관내 평생학습시설과의 연계 파트너쉽 구축이 논의 되었는데 대안 제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수구 지역 내 평생학습시설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한 노력은 뭐가 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평생학습시설 간의 강좌나 프로그램 안내, 문화강좌, 건강강좌, 영어, IT 관련 등 여러 분야의 각종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강사 인력 뱅크 등 파트너쉽 구축과 연계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프로그램만 몰려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강사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서로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내려 왔습니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1,2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장점과 앞으로 평생학습의 지표를 설정하는 하는 것을 과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은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일은 추진하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기존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컨설팅을 실시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골고루 안배시켜서 할 수 잇는가 하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강제 배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 협의해 나가는 방안으로 나가야지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200만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신청했는데 연수구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34페이지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 그것으로 자체 수입을 창출합니다. 그에 따른 연계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윤 창출을 하는 기관에서 수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 없는 동에서 있는 동에 가서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런 문제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로 해결해서 공감대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통제가 불가능합니까? 관내로만 묶여져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홍보도 해주고 여건을 마련해 주는 노력도 해줘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어서 지난번에 평생학습 축제를 했는데 대동소이 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신청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배 문제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풀어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문화원 등 평생학습과 관련된 수료자들이 얼마 전에 많이 나왔는데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돼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시설의 자원봉사자로 투입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나온 분들이 있는데 데이터 베이스화 돼 있어서 필요하면 그 분야에 맞는 사람들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자료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39쪽, 선전지 시찰지 변경검토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데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통장님들이 어느 지역을 원하는지 내용을 파악해서 원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로 할 경우 경비의 예산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대상지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산업시찰로 목을 바꾼 건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명칭 변경은 현실감 있게 고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보전담요원을 전임계약직으로 요구했다는데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홍보요원이 왜 필요한지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정식 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요구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8월 29일자로 임용됐는데 2개월 동안의 업무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분기별 계획, 월별 계획, 주간 계획, 일별 계획을 작성하게 해 주시고 매월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루일과에 대한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진의범위원
주간계획이라도 제출할 수 있잖아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신껏 준비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현재 예산편성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1차안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38쪽, 주민자치위원 수당 인상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실의 형편까지 고려를 하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수당인상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한 것인지?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에 비해서 수당 3만원이 적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당을 드려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확대간부회의시 각과의 일반수용비도 많이 삭감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추후에 재정여건이 좋아진 다음에.
홍인선위원
우선은 요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실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것은 반영을 하고 어떤 것은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예산시스템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본연의 임무가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 분들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소극적인 시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인선위원
다른 부서의 상황까지 염려를 하면서 논리를 펼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서 권한 내에 이것을 한다, 못한다는 확실한 논리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