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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95회 제4조례심사등을위한특별위원회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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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송도 국제도시 내의 구청사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특별 자치단체로 만들어서 재정경제부 산하로 두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청사와 관련해서 협의가 왔을때 연수구는 반발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부와 시 간에 벌어진 다툼인 것처럼 보이는데 연수구는 시와 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재경부 안대로 특별자치단체가 되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시의 안대로 간다면 그때는 인천시와 연수구 간의 논쟁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청사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연수구 입장에서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차후에 시와 대립 됐을때 관련 부서와 구 의회와 충분한 협조를 거쳐서 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 내 마룻바닥 설치 지원요망」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그 사항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저희는 기술적인 문제와 협조 지원만 합니다. 현장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에서 2006년도 추경에 편성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회계 업무 처리가 동사무소는 부서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판단은 동장하고 기획실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리를 지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이 데코타일인데 갈아서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각 동사무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전산처리 발생 부분은 바로 잡아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까 책자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재산세 관계로 민원이 많이 왔을텐데 어느 곳에서는 고지서 발송때 변동된 내용을 같이 동봉해서 발송한 곳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발송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 개별공시지가 문제로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시 차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했고 표준지 숫자가 적어서 가격에 문제가 있었는데 감정 평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번 평가 때 필지 숫자를 좀더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연찬회때 강력하게 건의했고 시에서 표준지 숫자를 늘려달라고 건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항 홍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 전에 사용된 길이 다르게 돼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법령 개정을 하고 있는데 주소 체계가 전환되면 내년도에 버스정류소 등 지도를 같이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구 차원에서 준비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인터넷 홍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는 쓰임새에 따라서 바뀐 경우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주민 공청회도 해서 일제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실무 부서와 계획을 검토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