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홍인선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하고 주민현장방문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인데 충전소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슈화가 돼서 계속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안 하면 앞으로 기회는 힘들 것 같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가스충전소 배치고시가 있었는데 이 배치고시가 있기까지 우리 연수구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9천대의 가스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까운 지역이 아닌 먼 지역에 가서 충전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게 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해석을 해 보면 우리 충전소를 세운다면 이 근처에 있는 9천여 대의 가스차량의 소유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권사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이권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나오도록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몸을 사리면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배치고시가 나간 이후에 구청 홈페이지나 바깥에서 떠도는 얘기를 보면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과연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치고시와 관련한 공문을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 공문을 보면서 저도 행정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있었지만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 이미 8월 10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연수구청에서 이미 했는데 가스충전소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지역이 제척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람공고가 이미 됐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놨고 제척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수구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우선 설득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공람공고를 내는 변경을 시키는 주요이유가 뭐냐면 문학경기장 근처에 그리고 그 밑에 각종 문화재가 있는 지역인데 지역 이미지와 상반된 공간이므로 가로경관 신축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시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공원으로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갖추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가스충전소를 만든다고 시 공무원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치계획고시 결정공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제척을 못하겠다고 원래대로 가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배치계획고시효력이라고 해서 시에서 변경안이 수립돼서 공람공고를 했음으로 배치계획고시효력은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에 할 것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결재를 시작했습니다. 고시내용 8조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본 배치계획고시의 효력은 인천광역시에서 결정된 선학근린공원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제척이 안 되면 배치계획고시가 무효로 없었던 얘기로 하겠다는 안전장치를 해 놓고 이 얘기가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결재하는 와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충전소배치계획은 우리 구에서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숙원사업으로 시의 계획에 우선하여 추진할 사항임. 따라서 본 고시 8조 배치계획고시 및 효력처분은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고시한다. 누가 지시를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8조가 빠지고 교체된 고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한 숙원사업은 맞는데 시 계획에 우선해서 추진할 사항임. 만약에 공원으로 전부 조성되고 일부 지역이 제척이 안 될 때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조건부여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배치계획고시를 보면 행정효력을 갖는 구청의 의사표명인데 그것을 보고 다섯 분이 신청을 했는데 1순위가 2명이나 되던데 예를 들어서, 제척이 안 되면 구청에서는 못한다고 하지만 1순위자는 무슨 얘기냐 사전에 조건도 안 줬는데 다른 지역이라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다는 얘기에요. 8조를 없애는 것부터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얘기인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공원의 위치를 보면 경원로를 중심으로 해서 문학산 쪽으로 포함이 되고 경원로 아래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큰 공원 쪽의 어느 일부분을 고집해 가지고 여기에 해야 되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시 공무원을 설득하거나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경원로의 아래쪽 부분보다는 경원로의 위쪽 부분인 문학산 쪽 부분을 잡아서 이 자리에 우리의 숙원인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한다면 얘기하기가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거든요. 고시할 때 보면 굳이 문학산 쪽 방향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안쪽만 잡아서 고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상해서 실무를 보는 분과 문의를 했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1.2㎞만 고집할 게 아니라 위쪽 방향도 고려를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위쪽 방향은 선형 5㎞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1.2㎞ 플러스 나머지 3.9㎞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남동인터체인지부터 시흥 쪽으로 나가는 고속도로를 가지고 포함해서 5.5㎞ 만들어 내는데 그 통로가 어떻게 되냐면 1.2㎞ 끝나는 부분에서 문학 쪽으로 들어가서 문학터널의 고속도로를 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위쪽 방향은 선학사거리까지 내려와서 좌측 청학동을 걸쳐서 문학터널로 해서 고속도로를 타는 것으로 따지면 그 쪽 길도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론을 제시하니까 묵묵부답인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정을 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이루어졌다는 의구심을 지를 수가 없습니다. 내 의문을 풀 수가 없어서 들어 온 것을 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공문을 보내줬는데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현재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이 건 서류를 우리 과 금고에 봉인해서 보관중인 관계로 제출치 못하겠으니 양해해 달라는” 이런 공문은 처음 봅니다. 언제 당신들이 사전에 결재를 받으면서 서류가 들어오면 봉인해서 공개를 안 하겠다 라든지 공표한 게 어디에 있으며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법에 어긋난 자료에요. 법 기준으로 어긋난 요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린벨트에서 72년부터 거주하는 사람들 주민등록초본에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해서 뽑아보고 토지대장을 요구해서 들춰보면 이 사람들이 땅을 언제 샀는지 금방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공무원을 생활했고 제가 판단해 볼 때 여러분들은 배치고시 한건만 가지고도 감사, 수사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강하게 어필을 안 해도 여러분은 이미 그 선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처지가 어떨까 라는 것은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접고 말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마이크를 끄고 하는데 행정을 함에 있어 공정성, 형평성은 행정행위에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왜 변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번에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지켜볼 것이고 많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잘 치유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했고 신상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요구를 했다가 철회한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으나 저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