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공원 밑에 베드민턴장하고 농구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녁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장 골대 밑도 어둡고 태산아파트 밑에 망이 쳐져있지 않아서 차도로 공이 굴러가서 위험합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조명을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배수지 공원에 팔각정 지붕을 세워놨는데 밖에는 이슬비가 오고 안에는 굵은 비가 오게 해놨는데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유천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촉수를 높이든지 해서 조치하겠고 배수지공원 위에 있는 팔각정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내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 공원 위쪽 시계탑이 고장나 있는데 보수도 해주시고 곁들여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는 등 좋은 문구도 넣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고발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조치됐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업소 대집행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문학산 청량산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대집행을 하려는데 인력이 모자라 타과에 인력과 장비를 요청해 본적이 있습니까?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강한 행정으로 부수었는데 시민의 산을 마음대로 평상을 펼치고 보신탕, 오리 하루 매출도 엄청난데 그런 분들은 왜 못 부숩니까? 힘없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행정은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까?

원상복구 비용도 구민의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어놓고 보니까 무허가 장사 잘하라고 조경공사해 주는 꼴이 됐어요. 행정대집행을 왜 못하는 겁니까?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까지 만들어 놓고 해결책을 내놓아 보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하지.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춘동 산55-3, 20, 27번지 3필지하고 동춘동 구번지는 산72-1 신번지는 559-13번지를 도시정비팀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했답니다.

방문결과 동춘동 산55-27번지에 건축이 가능한가를 연수구 모과에서 참고로 의뢰를 해서 방문하게 됐죠?

예.

동춘동 산72-1번지도 같은 맥락으로 방문한 적이 있죠?

있답니다.

방문결과 어떻습니까? 즉, 형질변경이 가능한가를 묻는 그 자리에 동행했죠?

사회복지과에서 사랑의 집, 평화의 집 이전 위치선정으로 복지시설팀장하고 도시정비팀장이 갔는데 동춘동 명심원 뒤편 몇 개 지역을 현지방문 했나 봅니다. 산림이 훼손돼서 보전가치가 없는 데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한 것 같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형질변경이 가능한 곳이네요?

해당팀장님에게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나 개인이 형질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취해야 할 조치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 시설에 따른 여건이겠죠.

동춘동 산55-3 1,300여 평, 동춘동 산55-20 400여 평, 산55-27 400여 평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할 땅이 필요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형질변경이나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도시정비팀장에게 자문을 구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어느 땅을 물색하고 그 자리에 도시정비팀장이 동행해서,.. 국장실에서 민원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의 행동을 보면 이것은 건축이 가능한 곳이라고 민원인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만 가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잘 모르고 그럴 수 있다지만 사회복지과장께서 땅을 지목하고 그 자리에 도시정비팀장이 대동을 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지주한테 땅 매입 의사를 밝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론이 될까요. 이 땅은 건축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들은 대답을 기록에 남겨놓은 찰나에 동춘동 산72-1 여기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다고요. 집값 흥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밝혀졌냐면 ‘평당 30만원에 파십시오’ 하니까 지주가 ‘얼마 전에 얼마에 흥정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지역은 공원으로 묶여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저라 하더라도 땅이 2천평 있는데 500평을 나한테 팔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나한테 500평을 안 팔면 공원으로 묶인다고 더구나 이 지역은 토지주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복지관을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속된 말로 관의 칼만 안든 행위이지 뭡니까? 도시정비팀이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은 공문으로 보내거나 고시를 해야지.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처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가로수 훼손 때문에 과태료를 받은 것과 원상복구 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학산 조성계획을 보면 2010년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 일괄 보상을 해서 철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상이라 하면 지장물로 보는 게 천막이라든지 하는 것이고 평상은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125개 자진 정비 대상 중에서 5차례에 걸쳐서 자진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58개 정도가 남아서 그 중 18개는 건축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거대한 무허가 보신탕은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대집행에 대한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은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집행 계획을 세웠는데 해당 과에서 실무자가 기안해서 올렸는데 뭐를 더 검토하신다는 겁니까? 고발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사법당국 고발은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를 하다 안 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겁니다.

행정행위 중에서 대 집행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대집행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위법입니까?

법적으로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부구청장 결재가 끝난 거죠? 그 당시에는 의지가 있었고 지금은 부구청장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2003년도에는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법당국에 고발이 되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대집행을 하는 데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집단 민원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공익들하고 나가서 치우려고 해보셨습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게 강한 행정입니까? 결국은 대집행은 강펀치이고 검찰은 잽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신규는 누가 막습니까? 지어놓고 나서 누워버리면 결국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벌금 한번만 내면 돼요. 고발이 강한 행정이라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연수구의 노점상들은 단체가 들어옵니까? 노점상 단속을 해서 쇠파이프가 날아오고 아주머니는 주저앉아서 울부짖는데도 했습니다.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까지 다수민원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 가는 것도 중단시켜서 했어요.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구청장님한테 면담까지 한 사항인데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서 벌금만 부과하면 통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지역 내 불법이라도 걸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든지 영업이 시작되면 벌금만 내면 계속 할 수 있는지 답을 해 주세요.

당연히 안 되죠.

그린벨트 내 산림 내 불법 건축물의 증축 내지는 확장에 대한 근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회시간에 대집행 계획을 잡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문학산 조성사업 시행을 시에서 201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수구, 남구와 연계된 지역이라.

인천시 계획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1단계 업소별 각 개별법 접촉사항 확인 및 업주면담 2004년 2월 25일 딜레이 되고 업주 현지면담, 문서전달, 철거범위 안내 등 무신고 업소 TF팀 3인 이상이 업주와 동시면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팀을 구성했죠?

예.

부구청장님께서 오고서 회의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무신고 TF팀 단장이란 것을 보고 드렸습니까?

보고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강제철거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과의 철거반과 중장비를 동원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인력과 직원, 공익근무요원을 전원배치해서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4단계인 철거지역 내 수목식재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단계가 건너뛰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강제철거 부분의 인력과 장비동원을 못 한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우리 연수구 도시국 소관 내 건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지만 도시관리과의 의지 없는 행정이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까지 업무의 부활을 주고 있다고요. 공원 내 무신고 업소(불법 보신탕 업소)가 들어섬으로써 많은 부분의 산림이 황폐화 되고 파헤쳐지면서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니까 토사유출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하수관거에 역류를 일으켜 업무의 부담을 주고 있고 건축과는 왜 부하가 걸리냐면 같은 과에서 같은 구내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중에서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 주거를 해결하고자 3,4평의 건물을 짓고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강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우리는 힘이 없고 무허가 보신탕업주들은 크니까 못 치는 것 아니냐 라는 민원을 제기함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의 부하를 주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하수구에서 하수가 역류되고 도로가 침수되면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에 부하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도시관리과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고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업무보고조차 누락을 시키고 이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4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난리를 쳤는데 여태까지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같은 국에 있는 타부서에 업무부담을 주면서까지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 실리면 어떤 힘의 논리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최소한 연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발조치를 해서 검찰에서 통보가 왔는데 대집행을 또 해도 되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검찰고발이 면피용은 아니잖아요?

행정행위에서는 최종적인 사항입니다.

은행나무집은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고 그 밑에 주차장은 성화춘씨, 이도식씨 그 분의 집터였지 주차장이 아닙니다. 제가 등본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우물을 메우기 위해서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달리 봐야 됩니다. 뭐냐면 거기에 등산객이나 문학산 약수터를 가기 위해서 쓰던 도로에 집 두 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계속 주차장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러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과거에 건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화 돼서 주차장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법 건축물이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도 72년 이전에 지은 것은 공원이 묶어지기 전에 지어졌던 건물이고 80년도 초에 양성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은 것은 재산세를 안 내고 그냥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88년 이전 것은 주민세나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집행을 하려면 문학산 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청량산 주변도 일제히 해야 원칙인데 굳이 문학산 주변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학산만 무허가고 청량산은 무허가가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사진을 가지고 청소과나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도시관리과장한테도 사진을 비쳐주는 것은 그 전에 이성일씨라는 분이 이재호 의원한테 밤나무집이라고 이범수하고 이성일하고 작업하는 것, 검정봉투에 내장이나 간을 넣는 것을 계속 질의를 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히는데 연수구에 100여 개 넘는 무허가 음식점 등은 다 같이 철거를 해야 되고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학산은 시에서 2010년 조성사업 계획이 있어서.

동료위원의 발언 중에서 문학산의 특정한 업소를 단 한번도 거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론하지 말고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은 건축과 대집행 사진입니다. 본 건과 상관없는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형평성은 맞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원 내에 도시관리과의 업무를 상대로 질의하다 보니까 공원에 대한 부분을 비쳐줄 뿐이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본 적이 없습니다. 공원부분에 대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고 시기가 점점 가면서 합법적으로 비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실린 계획서를 내놓으세요.

다음 회기까지 주십시오.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위법성이 있다면 자문을 구하면 되잖아요. 오늘이 2005년 11월 7일입니다. 1주일의 시간을 드리면 14일이면 완료될 것이고 2주일을 드리면 20일입니다. 여유롭게 11월 30일까지는 대집행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TF팀의 단장인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일정을 밝히세요.

예산이 반영되는,..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폐기물처리비가 필요합니다.

도시국장님, 건축과 같은 경우 대집행 후 쓰레기는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관계서류를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신규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범위가 있고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처리 기준이 나눠 있습니다. 신규발생 무허가건물은 즉시 강제가 가능합니다. 87년부터 92년 2월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한번만 부과했었습니다. 92년 2월부터는 철거를 할 수 없는 신규 무허가건물 다시 말해서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위해성이 있거나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어느 하나 맞지 않다는 겁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공원 내 불법시설물의 현황을 보면 옥련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까지 총망라해서 22개 업소 대해서 125개의 평상이 있습니다. 89년 1월 24일 이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 이사비용, 손실에 대한 보상이 수반되는 행정적인 법절차를 이행하면서 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제 기억으로는 86년 10월 항측 판독을 보면 89년 1월 24일 기점으로 보더라도 86년 11월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즉시 강제인 대집행을 절차 없이 이행할 수 없는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재검토는 거기서 기한 것이라 불특정 다수인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시계획 행정상 규제를 하는 것보다 공익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2010년 공원시설물을 공원계획법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절차에 의해서 해도 되지 않나 남구와 연수구가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 녹지과에서 반영을 시켜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공원사업소 장미원지구는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충분히 지혜롭게 답변을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86년에도 건물이 있었는데 6,7평 규모였어요. 86년도를 기점으로 항측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한거죠?

20년 된 건물을 즉시 강제로 때려 부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선학동에 불법 건축물이 많은데 2010년 시에서 건드릴 때 까지는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선학동과 관련된 것은 건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고물상의 계근대 인 것으로 아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인 11월 30일까지 법률 자문을 받아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오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보고는 안 드렸지만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문서 기안을 하기 전에 본위원에게 꼭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이면 모든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예.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방문 건의사항 처리결과에서 유실수 같은 경우 수목 변경을 할때 「가로수 유실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조금씩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요 노선의 가로수는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뒷 골목같은 경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철쭉이라든지 지역별로 정해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수목 변경시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선학동 얘기됐던 부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은 언제 했죠?

3,4월에 85주를 2,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발견된 건 다 하셨습니까?

설계중인데 12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를 받고 싶습니다. 한쪽은 나무가 우거져 있고 한쪽은 비어있는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완료」라고 돼 있는데 전단지나 현수막 문제입니다. 4일째 걸려있는데 법규정을 봐서 재산압류 조치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전단지에 전화번호도 있고 완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불만이라는 겁니다.

향후계획은 「계속 추진」인데 잘못 표기했습니다.

광고탑만 단속해서 광고업자들만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단지는 뿌린 행위자를 처벌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뿌린 행위자를 잡는 것도 어려운데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공원조성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솔안공원 화장실에 주위 기자재 부분 때문에 옥상이 놀이터가 되고 아래 쪽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기 조성된 공원 중에서 리모델링이 안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원의 공원등에 대해서 밝게 멀리까지 비출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촉수를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규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가천길대학 후문 쪽에 버스정류장을 내 준 것 유천아파트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역시도 고맙습니다. 57쪽, 선학역 부근에 버스베이 설치를 요망했었는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택시베이, 버스베이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연수구에는 택시가 정차하는 곳이 선학역 뿐만 아니라 원인재, 동막역에도 정차하고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그곳도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주차 단속에 있어서 어디는 교통흐름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어디는 24시간 내내 교통에 불편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1일 1회 정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최소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109쪽, 수인선 승기역 공사 시 주차장 확충 방안 강구에서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승주차장 380면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연수동 584-2 외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적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의 자료를 보니까 2004년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차장도시관리 계획이 구청장에게 업무가 위임됐습니까?

그 문제는 시 사무계획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까지 구청장한테 내려온 계획은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구청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타구와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더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시에서 시의원들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조례 83조 구청장 입안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현황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으로 자료가 있는데 연수구청장님께서 2005년 9월 13일 시장방문 시에 연수구 건의사항으로 연수지구단위계획 구역 자연녹지 내 주차장용지에 대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변경을 건의하니까 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법률에 의거해서 위임된 사무를 권한이 없는 자) 여기서는 시장이 되겠죠. 시장이 처리할 경우 행위자체에 효력이 없다고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됐다는 자료가 왔단 말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 건폐율과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국장님의 답변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내일 관련팀장하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지막에 구청장님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의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주가 공청회를 통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다음 날 상상키 어려운 협박을 받았거든요. 구의원의 의정활동 때문에 협박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협박얘기는 금시초문이고 자료가 불충분해서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릉마을 주차장문제에 대한 1안, 2안, 3안까지 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실효성 있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청릉마을 주민이 10년 넘는 세월동안 사용했던 주차공간이 터널로 인해 없어짐에 따라 주차문제가 대두돼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단기적인 계획으로 하나아파트 골프장 짓는 곳을 빌리려 했고 학교운동장을 빌리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홍익뷔페에 80면을 개방토록 유도해서 CCTV을 지원하고 청릉마을 사람들만 댈 수 있게 스티커를 부치는 것으로 협의돼서 결과가 와 있고 2안은 자체적으로 청릉마을 뒤쪽에 절개지를 활용해 주차공간으로 5억 들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사유지의 시 녹지과장을 모셔 와서 추연어 의원이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검토하겠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되고 땅을 매입하는 등 2～3년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단기, 중기, 장기 안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대책위 위원장이라도 이런 공문을 받아보면 녹지주변에 있는 포장마차 철거문제까지도 협의를 마무리 하라는 공문을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몇 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제안하셔서 필요하면 시의원, 구의원이 참여해서 올해 안에 120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