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제8조 수당 문제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제8조 수당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례안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지급할 수도 있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재능기부의 취지대로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앞에서도 보니까 비용추계서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그것하고 부합하려고 그러면 수당 부분이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들끼리.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수승대 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사업은 변경이 되었다. 그죠?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필지에서.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구입예정 부지를 보니까 지도상에는 보면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접근성은 어때요? 큰 도로를 끼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인데, 논 중앙에 있는데요. 큰 길을 끼고 있어야 접근성이 좋아야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잖아요.

도로 넓은 것도 중요하지만 외곽이나 그런 데 있으면 좀 불편함이 많을 것이고 또 그 주위에 경작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제가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 부지 매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농민들이 편리해야 돼요. 어차피 농민편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또 주위에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 주위에 일조권이라든가,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또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부지 매입비가 들더라도 그런 조건을 갖춘 곳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꼭 빨리 해야 되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부지 매입을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게 하루 이틀 쓰고 말 건물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부지매입비가 조금 들더라도 우선 정말 좋은 입지조건에 우리 농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돼요.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1,200평 같으면 3,600만 원 정도 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다른 부지를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은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주민들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상에 있고 또 주위에 경작지가 없어서 피해 경작지가 없으면 더 좋은 위치가 분명한데 가격 차이가 난다면 또 다른 위치도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요즘 다른 일 때문에도 출장도 많이 다니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먼저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 심의안, R&D센터에 초고속 승강기를 다시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R&D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원래는 관광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시험용이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 거창승강기 업체들이 시험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고 지금 예산이 4억 6,000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거창 승강기R&D센터는 원래 어디에서 총괄 책임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총괄 책임기관으로 되어 있죠?

총괄 책임기관으로 그죠?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다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죠?

군에서는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주가 되는 것은 총괄하는 것은 경상남도라는 말이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도 지금 여기 사업비에 보면 4억 6,000정도 드는데 순수 군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에서 총괄하고 있고 실제로 KTL에 자기들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자기들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총괄기관인 도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군비 부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군비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대답만 하세요.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제일 좋은 방법이든, 어쨌든 자기들이 여기 협약서에서 보니까 도에서 총괄 다 해요. 도는 센터 전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인력파견 등 이런 것들도 도에서 다 한다는 말이죠. 하는데 거기에서 재정부담은 하지 않고 재정부담은 순수 군비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응답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도 박희순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수능우수자라든지, 중복수혜자 이런 부분들은 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반대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결정은 하지만 이제는 군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금 조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기금이 계속 우리 거창군에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죠?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수혜 학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늘 이렇게 주창해 왔던 것들이 향우회나 수혜학생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소액기부를 월 1만 원 한다든지, 1004운동처럼, 그죠? 그렇게 할 것을 분명히 제안을 계속 했어요.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고 그냥 팸플릿 한 장 해 가지고 장학회 기금 보태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대안들을 우리 의회에서 제시했으면 그런 것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체육대회 할 때 한 번 뿌려버리고 그것으로 끝나고 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요식업 조합 같은 데도 지금 찾아가 보셨어요?

그런 부분도 맞겠지만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범업소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하면 식품대금의 얼마씩을 적립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저번 요식업조합장님은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식업조합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요식업조합장이나 임원단에서는 그것을 적립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군에서도 장학재단에서 어차피 장학재단이 군 직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장학재단을 후원하는 그런 식당이다라는 그런 것을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수업체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우선 지원한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하면 또 가능한 일이죠.

어떤 조건 없이 그 분들한테 원하기만 원한다면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범업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대책마련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소액기부 그런 것도 1004운동 하는 것처럼 한 주에 얼마라든지 이렇게 해서 향우들한테도 하고 수혜 받은 학생들한테도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른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시기적으로 빨리 되지 않는 것은 맞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고요. 그것을 빨리 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혜자들이 많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