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자치행정국 직제순서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5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정액단체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행자부에서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중심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지침은 확실한거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각 단체별로 지원나간 사항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금년도에 정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심의때 참고 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한테도 자료를 한 부 주시고 65쪽, 「공무원 단체 체계적 지원」에 대해서 내년 1월 28일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정기적인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현재는 정기적인 회의를 가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진의범위원
이번에도 복무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68쪽, 「전문공무원 양성」과 관련해서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과 관련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손님이 오시든지 하면 이제는 몇 년이 됐으니까 통역할 정도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굳이 학생을 데려와서 통역을 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의 실력 발휘를 할 기회도 마련해 줄 수 있고 사기 진작도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지금 초급반, 중급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역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통역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평가라든지 연극역할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든지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 통역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69쪽, 「제안제도 참여 추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인사우대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분류해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심사 결과 희망부서 전보라든지 반영할 계획은 있지만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76쪽, 「지방선거 업무의 완벽한 수행」에 대해서 연수 한마당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사항 등을 매번 홍보시 게재해줬으면 합니다. 선관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홍보지에 기획시리즈로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번째로 내년에 출마 후보자들에게 구에서 선관위와 협조해서 모르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12월 2일부터 180일 전에 규제되는 사항들이 나오는데 각계각층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출마 예상자가 누구인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모 공무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 단체를 통해서 구속되고 정규직공무원으로 아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검찰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예. 일단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주민자치과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구속된 것만으로도 인사조치가 될 겁니다. 통보가 오면 그 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비정규직 같은 경우 계약해직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결과에 따라서는요.
진의범위원
의원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도 책임 방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빨리 마무리해서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바람직하지 않냐는 겁니다. 통보가 오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직자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에 대해서 주로 중국과의 교류때 통역을 학생들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학생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통역비용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이 많은데 문화원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어학 교육을 통해서 중국어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비용이라든지 기회제공의 차원에서라면 대회를 열어서 포상하든지 해서 주민이나 공무원에 대한 기회 부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회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작년에 각 구군에서 연극역할극에 출전해서 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야별로 연극역할극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2005년도에 수강한 팀들을 발표할 기회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거두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학생들이 통역하면 생활과 관계된 부분은 직역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더 낫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평화통일자문회의에 1,538만원이 서 있는데 인건비, 관리비를 빼면 사업비가 200만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3～4가지 되는데 자문위원 등반대회, 통일안보 시찰, 새터민 정착사업 그런 부분들인데 자문위원 등반대회 같은 것은 자부담 성격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 제외시키고 금년도에는 계상을 못 시켰습니다.
정지열위원
분기별로 사업들이 2～3건이 있는데 일반 단체보다도 예산지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주려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운영에 따른 비용하고 평화통일 글짓기 대회 사업에 대해서만 금년도에 계상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다 갑자기 삭감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2005년도에 추진된 사업이 신년인사회, 평화통일글짓기 대회, 통일안보시찰, 중고생 통일 교육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신년인사회라든지 자문위원등반대회, 통일안보시찰은 자부담 성격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굳이 평화통일에만 손을 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자부담 성격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만 별도로 손을 덴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반영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평가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평통은 사회단체보조하고 다르잖아요. 헌법기관으로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평가를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새터민 정착사업 같은 경우 정말 어렵게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평통에서 한번 만나게 하는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통일안보시찰은 고3 학생 중에서 졸업사이에 통일안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방을 시찰하는 의미인데 자부담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죠. 이것이 다 삭감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 정책에 있어 원칙 없이 이루어진 것이 들어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예산심의때 예산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5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처음에 41개 단체에서 13억 정도 신청했는데 심의결과 35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6개 단체가 심의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총 41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의결과 35개 단체에 5억 4,690만 9천원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6개 단체는 주로 금년도 신규단체였었는데 사업비 내역을 심의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중복된 부분이 있어.
곽종배위원장
신규단체라 할지라도 사업을 하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신규단체이지만 2005년도에 추진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사회단체의 정산보고를 받아 형평성 있게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사회단체의 심의자료를 한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보조금단체의 인원을 보면 중복 가입된 단체가 있는데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양쪽으로 명단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75쪽, 구청장, 부서장이 같이 동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의회 의원들이 동순시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 상황에서는 동순시를 하고 나서 검토 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해 줘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빠져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현장방문시에 조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반영 할 사항은 바로 예산을 반영토록 철저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가 선호부서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 근평에 있어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사때 간혹 오래 근무하고 경력이 풍부한 공무원 중에서 의회사무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는 제도가 있지만 선호부서에서 의회사무과는 없앤다든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선호부서나 기피부서는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하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근평에 있어 어디서 근무하던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령을 냈더라도 반드시 의회와 상의해서 인사발령을 하지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없거든요.
진의범위원
총무과를 할 때 이모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일단 담당과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담당과의 의견이 문서로 올라오면 마무리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검찰청에서 구속과 관련해서 서류가 오게 되면 명확하게 마무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우리 연수구에서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기관에서 정식 문서로서 오게 되면 다른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88쪽,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NGO단체든 사회활동가 역량 및 각종 전문가 양성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고 예산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전문인력 이 부족한 점과 현재 운영체제를 보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인력정비가 시급한 상황인데 NGO단체나 사회활동가를 각 동장님들이 영입토록 노력을 기울여 온 사항이고 두 번째로 전문가를 양성키 위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92쪽, 의정활동에 대해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에서 연결해 주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이루어질 텐데 홍보와 관련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홍보매체의 활용에 있어 방송,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연수구의 구정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본회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급을 요한 것인지 이번에 계획서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장기적이고 꼼꼼하게 행사를 추진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로서 추진일정을 보면 11월 24일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가 이루어지고 11월 21일 홍보물 준비하는 등 즉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서를 세울 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재일자를 볼 때에는 11월 21일 이후 결재가 났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문만 놓고 봤을 때에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중앙부처 소관으로 실시된 평생학습도시 단체장님들의 유럽방문을 했을 때부터 연수구와 영국의 노위치시와의 자매결연문제가 거론됐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9월에 있었던 전국평생학습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그때 구청장님께서 연수구의 비전과 전망을 말씀하면서 영국의 노위치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일부 공표한 바 있었습니다.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영국방문에 대한 내용이 검토가 됐던 사항이란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구가 주관입니다마는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교육개발원 등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11월에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어디 예산으로 갔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국외여비로 갔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제는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호흡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평생학습에 대해서 결과물들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정착시켜야 되고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이란 업무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회나 운영위원회가 같이 혼연일체 돼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번에 체결하는 것은 아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이번에 방문하는 동기는 그동안에 노위치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금년 내 방문해서 평생학습도시의 문화교류라든지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양국 도시간의 신뢰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국을 방문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위원
2,400만원을 들여서 8명이 갈 필요가 있었는지 고민을 해 보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진위원님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방문은 평생학습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이나 국제우호교류 등 3개 분야에 거쳐서 추진하다보니까 8명이 나갔습니다마는 예산낭비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이 투입된 만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09쪽, 「통반장 조직 운영 활성화」에서 통반장 모집제도 개선 및 활동상황 평가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집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조례상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공모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심사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해서 검증된 분들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조례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17쪽, 우리 연수구의 인력 풀들을 확인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센터가 중심이 돼서 관리해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인력강사에 등록을 하면 강사로 채용할 때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인맥 관계에 의해서 강사가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강좌를 개설할 때 모집 공고를 하든지 해서 인력 풀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통 폐합을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던 사항인데 평생학습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들 중에서 우리 연수구에서 배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수문화원을 포함해서 연수 도서관, 평생학습 아카데미 과정 단체에서 운영하는 독서 문화운동이라든지 많습니다. 배출인력에 대한 기본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등록된,...
두환
최두환위원
등록된 것 뿐만 아니라 등록하지 않고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데이터화 돼 있어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재교육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수료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평생학습이 활성화 될 수 있게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우리가 그 분들이 필요로 할때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지난번 능허대 축제때 주민들이 주민자치 축제가 열린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과장님으로서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축제하고 능허대 축제가 열렸을때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수구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능허대 축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 합니다. 능허대 축제와 평생학습 축제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장점과 평생학습 축제는 학습과 관련된 축제이고 능허대 축제는 글자 그대로 축제 성격을 가진 축제이다 보니까 평생학습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어서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평생학습 축제 한마당에서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계층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디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아세요? 2개동하고 인천대하고 몇 개 부스만 해놓고 다 아동용 위주입니다. 주로 찰흙이나 리본,..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의할 때에는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람 끌기 위한 행사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가 능허대 축제에 맞추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능허대 축제에 맞춰서 아이들 놀이터만 제공하는 역할 밖에 못 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축제가 아니고 능허대 축제의 한 부tm로밖에 표현이 안 됐었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계층을 카바할 수 있는 축제로 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검토했습니다만, 다음 축제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49쪽, 「송도동 청사부지확보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래 재경부에서 송도 국제도시를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하겠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인천지역이 시끄러워진 일이 있었습니다. 재경부에서는 언제까지 송도 국제도시를 특별 자치단체로 만들겠다는 시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그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이라 심도 있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업무 중에 송도동 청사를 40억을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40억을 투입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송도동 부지 확보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 요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청이 와서 소요액을 명시했고 공사 금액도 가상적으로 안을 잡아서 설계금액을 받아서 36억 1천만원 정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를 끌어다 쓰든지 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번에 옥련 2동 청사를 짓는 것도 보면 그 안대로 가는 겁니다. 신도시에 청사를 짓는 건데 기존 보다 더 작게 짓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을 고민했는지 안 했는지 이 보고서에 묻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옥련2청사는 기채로 안하고 자체 재원으로 지은 겁니다. 송도동 청사를 지으려면 36억 정도 나오는데 그때 가면 4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자체 재원만으로 지을 것인지 재정공제회의 비용으로 기채해서 지을 것인지도 미묘한 문제이고 깊숙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런 문제를 전혀 접근하지 않았는데 만약 인천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인천시가 자치화 되면 그때는 연수구가 주장할 수 있게 나와야 되는 사항이 될 겁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연수구가 분리하는 것은 연수구로써는 앞으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최근 신축된 옥련2동 청사 정도로는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기채로 할 것인지 자체 재원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에서는 청사 신축을 얘기하듯이 다른 데에서는 행정동 신설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림 그려놓은 데에 동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깊숙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홍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검토 과정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177쪽, 체납액 효율적 정리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해 가지고 체납원인 분석 및 관련서류 조사, 현지출장과 주변 탐문조사 병행실시, 징수불가능자 현지실태 조사 후에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징수불가능자 현지실태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재산조회나 신용조사도 하고 급여압류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거나 관련서류를 확인해서 그 결과에 의거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신문을 보면 모시에서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회사대표자인데 주민세 2천만원을 체납해서 명의를 동생으로 바꾸고 자신은 기술고문으로 물러났는데 시에서 급여압류를 통보했지만 추심이행을 거부해 시에서 여러 시스템을 동원해서 추심금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리니까 바로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인천광역시도 데이터베이스가 잘되어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3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직접 체납정리를 하고 300만원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통해 재산이 들어나면 바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결손처분 후 납부한 이력이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본인의 실질적인 재산이 아니고 재산자체가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증명 발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유자가 나타나서 내는 경우는 봤습니다. 전산화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징수불가능자 결손처분은 현지실태 조사가 구체적으로 좀더 고민속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황유익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또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