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유인물에 의해서 301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부분 먼저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부분에는 기정예산액 1억543만1천원에서 23억3천만원이 증된 24억354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산출내역입니다. 과년도수입에 2천년도 미송금액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국비 15억4천만원과 도비 7억7천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수산물 수출시책 우수 시군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국비보조금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황토살포사업이 당초 16,000톤이 배정되었다가 13,000톤으로 변경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250만원을 감해서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및 안전구명설비 210만원 계상했고 전복살포사업 통영에서 반납돼서 우리 거제시에 2.5ha를 배정해서 1,500만원은 국비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황토살포사업 도비부담금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및 안전구명 설비사업에 42만원 도비보조율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 농수산국 소관 도비보조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당초 1500만원에서 경정이 1,060만원으로 4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소규모어항 개보수에 도비 5천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 50%부담금입니다. 동부 쪽박금 선착장 연장공사에 5천만원, 거제 내간 선착장 보강공사에 5천만원, 사등 청포 선착장 5천만원, 장목 두모 방파제 보강공사에 5천만원, 황포물양장 5천만원입니다. 다음 밑에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동부 율포항 물양장에 1억원이고 덕포항방파제 보강공사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1265만7천원에서 9억7065만원이 증된 62억833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분 760만원을 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불가사리 구제 수매현지지도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및 안전구명 설비지원사업에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350만원하고, 국비, 도비 세출예산 계상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물량배정 때문에 감된 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6페이지 황포살포사업에 아까 세입부분에서 변경 결정된 그대로 국비, 도비, 시비를 다 비율대로 감 시켰습니다. 전복살포 사업 앞에 2.5ha를 통영시에서 반납하는 바람에 우리가 배정받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307페이지 도에서 소규모어항개보수 50% 지원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5천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부 쪽박금에서 황포 물양장까지 전부 5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육지소규모어항시설 개보수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시군재정건의사업 2억원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308페이지 아까 세입 부분에 2억원은 동부물양장시설에 1억원, 덕포항 방파제 보강공사에 1억원,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관계입니다. 시설비는 농수산물 수출시책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원과 우리가 수산물수출관련해서 기기구입이나 기반시설에 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청 황덕도 선착장 연장공사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시정설명회 시에 건의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부산 신항만 어업보상 행정경비 600만원 감시켰습니다. 감 시켜서 다음 페이지 행정장비구입하는데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309페이지 녹산선착장 부잔교 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 시설부대비 600만원 감 시켜서 부산신항만건설 관련해서 어업보상 행정장비 구입하는데 600만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 행정장비구입하는데 355만원 계상했습니다. 컬러프린터와 스캐너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1억 추가했습니다. 전액 60억 예산이 확보다 된 것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피복비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하는데 작업복, 작업모 하는데 120만원과 급량비 어업폐기물 수거작업하는데 1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마을앞바다 정화사업 추진하는데 관계공무원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업무추진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하고 한내하고 이번에 수협조합장 선거 때 보니까 어촌계가 한 7, 80개가 있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신현 여기는 선착장이라든지 이게 많이 민원 들어오는데 관리가 안됩니까?

신현 쪽에는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정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산하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구. 그럼 시에서 노력을 해보든지. 멸치를 잡아도 널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고기를 잡으면 위판하는데 가서 하기 때문에 멸치 너는데 한 군데 해놓으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내 앞에 내 동네 앞에 전부 원합니다. 2, 300미터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전부 자기 집 앞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다 주면 좋을 건데 그게 잘 안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신현 이쪽 고현항에는 시비로서 투자를 해서 하는 항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건의해서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시설을 지원해달라 그리 하고 있습니다.

건의해봤습니까?

수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는 많이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만 해도 고현항에 투자되는 게 국비만 한 60억 넘어 됩니다. 고현항에 되는 것만. 준설하는 것하고 이쪽에 고현천 내려가면 좌측편으로 저쪽에 또 준설합니다. 올해. 거기 한 6억원, 그 다음 한내 돌아가는데 공사 또 투자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촌계 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어민 교육을 다니면서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금년에 한 사업계획을 면별로 어촌계별로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 면별로 다니면서 올해 예를 들어서 신현읍이다 장목면이다 거제면이다 동부면이다 남부면이다 있을 때는 그 면에 수산사업 목록을 빼가서 선착장 공사는 어떤 것을 한다 물양장 어떤 것을 한다 방파제 어떤 것을 한다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황토살포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16,000톤에서 13,000톤으로 줄어들었고 예산도 4,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 에는 사실 적조가 왔을 때 공무원들이나 어민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는 데에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은 태풍이 와서 소멸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황토 톤수를 줄여도 내년에 방제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여기 보고서상에 그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잔량이 아직 보고 안되었는데 올해 예산 확보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작년 쓰고 남은 양이. 올해예산을 확보해서 황토 사는 양보다도 작년 예산확보해서 남은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작년 3배정도 해도 관계없습니다.

소규모어항 세입부분에 잡혀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도에다 순위결정 해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어항투자 장기투자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인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마다 지원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로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우선순위가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종, 2종, 3종항 이게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도에서 2종항 지원하지 않습니까?

소규모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럼 여기 2종항이 몇 개나 됩니까?

18개소.

지원받은 소규모어항은 몇 군데나 됩니까?

동부 쪽박금 소규모, 내간 선착장도 소규모, 이것은 다 소규모어항입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5년동안 도에 되어 있네요.

저게 2003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목 두모에 방파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모 방파제는 몇 년 전에 수억을 들여 했죠.

예.

사실 배 몇 척 때문에 수억을 들여 하고 또 방파제를 보강한다고 1억이라는 돈을 하는데 나는 줘서 일단 고마워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예산을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거기 가서 조사해보면 배 서너 척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 어떻게 순위가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번에 황포에 황토살포 때문에 상당히 신문지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감독관이 감독을 잘못했든지 또 업자가 돌하고 섞인 황포를 살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다른 건 관계없는데 그 어촌계 지선 안에 꼬막 살포하는 자리에 상당한 돌이 들어갔다 해서 금년에 일단 청소를 하고 살포했습니다. 꼬막살포를.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도장을 찍어주고 동의서를 다 해서 마무리 지어졌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꼬막이 다 죽었다 이럴 때는 또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수산과에서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꼬막이 제대로 안 돼서 생산 하나도 못했다면 그 사람들이 시를 걸고 보상에 또 나서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하면서 감독관이 감독을 제대로 해야 뒤에 후유증이 안 생깁니다. 내년에 만약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큰 문제 생깁니다.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황토살포사업에 우리 시 설계할 때까지는 체하는 거 설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사서 바로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 금년도 사업부터는 체를 쳐가지고 넣어라 다른 시군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여기도 앞으로 설계변경할 겁니다. 문제는 어촌계에서 돌 들어갔다 하는 그 관계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건져올려서 두 시간을 행망선을 끄어서 나온 게 돌멩이 한 20kg정도 안 나옵니다. 돌이 아니고 모래하고 흙하고 섞인 눌러버리면 흙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4천만원 어치 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뒤 전부 수중촬영을 다 했습니다. 작업한 장소를 수중촬영해서 깨끗하게 눈으로 봤습니다. 뒤에 가서 한다는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310페이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업무추진에 업무추진비가 500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여름되면 태풍 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부산에서 낙동강 수문을 많이 엽니다. 작년부터는 우리가 정부지원을 좀 받아서 수거사업도 하는데 우리 시도 인력을 동원하고 장비도 사야 되고 연안에 몰려오는 오물수거하는데 수거장비도 사주고 이렇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당 2만원에 500명 표기하면 안 되죠.

계산이 너무 복잡하 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장비도 사고 배 임차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표기를 이런 식으로 1천만원 했습니다.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1천만원.

과장님 307페이지 소규모어항개보수 4개소 설명하셨는데 아까 개발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이것은 아직까지 장소선정 안되었습니다.

밑에 육지소규모어항 시설 개보수 1억 안 있습니까? 이것은 시비로 할 겁니까?

시비 1억 이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예산은 올려 놔놓고 또 추가로.

순번에 빠진 지역에다 줄 겁니까?

도에서 이 위에 식으로 위에 정해져 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에서 부담금을 50%해주면서 어디어디 하라면 그때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에 받아야 되네요. 위에 도비, 시비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거제시 부담금입니다. 도에 알아보니까 거제시가 어항시설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1억정도 더 지원해주겠다 너희도 부담금을 해놔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상에만 편성되어 있었고 안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결산추경때 도비확보해서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예.

우리 시비는 1회추경때 했고 도비를 도에서 확보 못해서 결산추경 때 도비 확보되었습니다.

그때 내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100억짜리 사업인데 61억5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플러스가 아닙니다. 61억5500만원 중에서 50%가 보조거든요. 그 중에서 국비가 15억4천, 도비가 7억7천, 시비가 7억7천입니다. 합해서 30억인데 나머지 30억은 융자거든요. 이제 이번에 다 된 겁니다.

작년도 1회추경시에 세입과목하고 세출과목이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잡았다면 만약 작년도 돈이 안 들어왔을 때 결산추경에서 세입세출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산추경에도 살아있고 지금 이걸 또 잡는다면 그 돈이 이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산추경이 살아있다면 그 돈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작년 결산추경까지 가서 예산서상으로 살아있다면 만약에 돈이 도에서 안 되어서 작년도에 못 내려온다면 결산추경시에 세입세출을 깎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도비와 국비는 삭감하고 올해 추경에 다시 해야 되는데 작년도 결산추경을 아직 안 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세입에 보면 2000년도 세입 미송금액으로 표는 해놨네요. 작년도 돈이 안 내려왔다는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예, 올 연말까지입니다.

예, 제외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에서 전문기간에 용역해서 발주합니다. 청포에는 당초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 당초 내시를 했었는데 도에서 당초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여기 표시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수협하고 협의해서 수협비를 1천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수협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도록 지급은 자기네들이 하되 순회를 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액은 총 2,12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이 더 3,120만원가지고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258페이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변경 증감내역으로서 세출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먼저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투자 설명회 홍보물제작 1630만원, 이 부분은 원래는 노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이번 투자설명은 의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문화예술 행사 추진 800만원, 생가정비사업 준공식에 200만원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생가정비사업 이것은 장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은 관광과에서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이리로 와요.

주무과에 국의 예산으로 지침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많이 씁니다. 저희 과에서 합의해줍니다. 실과별로 예산을 정확히 계상을 다 못해놓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 해놓고 돈을 쓸 때는 합의를 받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가정비사업 준공식 개최 제목은 그렇게 써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대규모사업에 쓸 수가 있고 일단 타이틀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260페이지 보조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1500만원, 국내여비, 전부 국비입니다. 300만원, 재료비 거의 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국도비입니다. 26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시비가 이번에 309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저번에 당초예산에 내시된 부분만 계상했었는데 내시 확정됨으로 해서 시비부담이 좀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비 231만6천원, 그 다음 상공관리 26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지역경제화를 위한 경제설명회 참석자 보상 3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26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총 계상은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22억3900만원, 중소기업육성 이자수입 이 부분은 2월 28일자로 결산해서 이 이자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해서 1억212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얼마요.

20억 조성해놨습니다.

20억 조성되었으면 20억 플러스 이자가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특별회계 잔액이죠.

예, 22억 3900만원.

22억 3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왜 넘겨요.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됩니다. 결산할 때.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억이란 말이요.

원금 20억입니다.

원금 20억이면 이자가 늘어나면 20억 플러스 1억이잖아요. 이자가. 그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0년 연말에 이자가 1억 플러스 되었으니까 21억이 육성기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금자체가 말입니까?

그렇죠?

예, 기금자체는.

기금자체는 그렇는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밑에 또 잡았는데 이 위에 것은 왜 감액을 잡았느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영이 되어졌는데 왜 감을 잡았느냐?

2000년분 이자발생분을 이자수입으로 잡아놨다가 2월 28일자로 결산하면서 이자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줄 게 아니고 기금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자도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기금입니다. 말 타이틀이 순세계잉여금이지 이 기금 자체는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통장을 가지고 오면 21억이 기금인데 이 회계법을 기술할 때는 기금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다는 말입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속에 예산을 타이틀을 달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달았습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금이 얼마요.

예산서상에 22억3900만원.

헷갈리는 게 작년에 이자수입을 1억 계상해서 연말에 정산이 되었으니까 기금으로 넘어간다 말이요.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금 플러스 이자는 다시 기금복리로 되어져야 이자가 복리로 나갈 거 아니요. 그런데 왜 회계법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느냐.

기금인데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안 쓰고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그리 넘어옵니다.

민간실비보상에서 고용촉진훈련비 254명에 3억3400만원정도가 되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시책적으로 하는데 미용학원, 요리학원, 제빵학원, 간호학원 이런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자격증을 원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각 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4명 중에 실제로 훈련을 받아서 직업을 구한 사람이 몇 이나 됩니까?

자격증은 많이 따는데 실질적인 취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 % 취업합니까?

한 10%.

10%같으면 한 25명 정도 되는데 25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3억34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 같은데.

IMF 터지고 나서 실업자가 늘어서 국가시책적으로, 실제로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죠.

당초예산 거기서 모자라서 지금 231만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예, 시비부담금.

지금 전반기인데 벌써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231만6천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에 반납하면 231만원이라는 돈이 손실이고 하니까 국비반납 안 시키고 우리 시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만큼 확보해서 다음에 국비반납이라는 게 안 생기도록.

작년도에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예, 우리 시에다 반납시켰습니다.

예.

그것은 잘못이지.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 거요.

이게 민간실비보상 자체가 일반사업 같으면 명시이월이나 안 그러면 반납시켜야 되는데 이게 연도마다 12월달에 하고 나면 또 1월, 2월달 교육이 열리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비를 반납했다 받든지 하려니까 위에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귀찮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공문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우리한테 반납을 시키고.

위에 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리 되면 끝이 나는데 그 지침을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일반회계로 넘겼으면 잘못이다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비는 이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 해서 내년에 처리하라면 여러분이 안 다칠 건데 국비를 당연히 반납해야 될 사항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 말입니다. 위에서 시켜서 했으니까 관계없죠.

예.

지금 우리 관내에 2001년 현재로 창업신청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여섯 군데가 창업이 되었고.

어디어디입니까?

명단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려레미콘이 지금 창업신청했습니까?

고려레미콘이 아니고 거제레미콘이 옛날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창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또 앞으로 할 사람이 많이 있다면 도시계획법하고 지금 절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온데 장목에 또 폐기물처리장 그 옆에 지금 땅이 제가 7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신문에 대문짝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안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거제가 저쪽 거제, 동부지역은 수산자원보존지구이니까 허가가 안 나서 못하고 날 수 있는 곳이 이쪽에 장목부터 사등까지인데 해안가에는 전부 공장이 하나씩 서서 거제 해안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셈인데 우리가 준도시지역 만들어놓으니까 이제 준도시지역 그것도 풀어서 집 짓게 만들어 줘놓고 딴 데 가서 지금 공장 짓는다 말이요.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상이나 장기거제개발계획에 모순점이란 말이요. 지역경제과장이 그 두뇌가지고 어디다 모으든지 해놓은 거 허가취소해서 이쪽에다 모으든지 한 자리를 공단화 만들어주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지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구역 안에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없고 그 외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대부분 준농림지역입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연초 사등인데 지금 저희과에서는 개별 입주를 안 시키고 여러 개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집단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제가 관광도시인데 관광사업 하나 가지고는 다 먹고 못 삽니다. 그래서 양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협력 업체는 필요하고 또 고용창출 효과도 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우리 전체가 관광으로 가지고는 업을 못 삼고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선기자재 공장이. 그래서 지금 해양을 해친다고 말씀하시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립신청을 많이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경제과로 봐서는 장기적인 거제를 봐서는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에 의해서 위치를 정하고 들어오면 그 규정에 의한 반려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오려면 여러 개가 같이 들어와라 그래서 어느 구역에 적당한 구역을 정해서 준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니까 애로사항은 이해하는데 지금 거제를 장기 10년이나 20년을 보고 이 지역은 공단지역이다 그럼 한내공단, 사등공단을 했으면 그 옆에 자꾸만 해서 공단화 만들어야 되지 두 개 업체만 하면 뭐하니까 세 개나 네 개 업체를 그럼 여기다 만들어주고 또 네 개를 여기다 만들어주고 또 네 개를 여기다 만들어주는 것보다 도시계획법 테두리 안에서 그 구역을 정해줘야 되지.

지방공단을 말씀하시는데 지방공단조성을 제가 처음 와서 했습니다. 양산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공단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부지평가 할 때 분양가가 바로 올라갑니다. 보상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보상가가 올라가면 분양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단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공공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손 대기가 힘듭니다.

앞으로도 한 서 너 업체가 모여서 우리 여기 다 하자고 하면 또 해줄 거고.

그래서 민원발생 소지가 가장 적고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271페이지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있을 민속장사씨름대회 입장료 수입을 세입 4천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에서 과태료수입을 800만원, 게임제공업소에 800만원해서 1,680만원을 수입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부 소관 국비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총 1억2600만원 국비가 당 초에 국비지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못한 것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역시 문화관광부 각종 체육프로그램에서 1177만1천원이 국비가 당초 승인이 늦어서 당초예산에 계상못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274페이지 도비 시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도 1억175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역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275페이지 제일 위에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보수비조로 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옥포대첩기념제전행사에 즈음해서 그 일환으로 한국의 자연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여기에 전국에 60여명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전부 우리 거제시에 가져와서 전시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역시 거제스케치대회도 아울러 갖겠습니다. 그 다음 옥포대첩기념제전행사에 당초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서 대우, 삼성이 워크아웃 등으로 해서 1천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1천만원 더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학교 지원으로 거제박물관은 국비가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보셔서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비지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옥포대첩제 300만원 도에서 별도로 온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보시면 청마기념사업 추진하는데 2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청마묘소 진입로가 계속해서 비만 오면 배수구가 없어서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배수구설치공사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우리 문화유적을 집대성한 분포도를 제작코자 합니다. 우리 거제에 있는 문화재만 주로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자료조사 장비임차, 지난번에 아비도래지 조사할 때도 선박을 제공해줬습니다만 그런데 필요할 것 같아서 100만원의 임자료를 편성해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 관내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수달이나 또 아비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박제를 구입해서 우리 시청로비입구에 특산물 판매코너에 이게 수달이고 이게 아비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보수부분은 국비하고 증감된 부분입니다. 고현성 성곽정비하고 폐왕성정비에 국비, 도비, 시비 보태서 각각 2억씩 편성 해놨습니다. 그 다음 덕포에 있는 강마산 봉수대정비 지표조사를 하려고 당초예산을 1천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에 적어도 2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1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계에 생가정비 마무리공사에 4천만원, 그 다음 옥포루 수해복구 마무리공사에 1억5천만원, 지금 1억4천만원정도가 설계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옥포루가 비가 들쳐서 바닥이 2층 널빤지가 썪어서 위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지붕이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붕도 영구불명으로 안 썪는 시멘트 지붕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가를 지금 예상으로는 5월 8일날 YS대통령이 여기 와서 주무시고 5월 9일날 11시에 생가 기공식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가 500만원정도 될 것으로, 그 다음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 흑수선을 제작코자 하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셋트장 설치하는데 1억5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조감도설명)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너무 좋고 지금 포로수용소를 다 와서 보고 포로수용소다운 천막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관광객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 2차공사에 이것을 시설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셋트장도 이렇게 영화도 촬영도 하고 또 영화흥행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총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약 5억입니다. 우리가 시공하고 하면 2억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이 부분에 승인해주시면 구천동에 있는 구천폐교를 이렇게 옛날 학교처럼 만들어서 영화셋트장화해서 촬영하고 이대로 보존하고 여기다가 문화관광지로서 셋트장을 남겨놓도록 그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흑수선 시나리오를 읽었습니다만 이 안에서는 학교교실 밑에 굴을 파고 포로들이 숨어 있다 밤에 나가서 음식을 약탈해오고 손혜숙이라는 3-6반 담임선생을 겁탈하는 장면도 나오고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수지를 분석해볼 때 다른 시군에도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천시, 충주시, 문경에 태조 왕건하는 거 다 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생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로수용소 모형촌 건립공사에 5억, 지금 현재 돈이 너무 없어서 포로수용소 모형촌 조성공사에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지 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84페이지 전국장사씨름대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행사 홍보신문에 게재하는 건데 홍보용 에드벌룬, 현수막, 포스터, 책자, 초청장, 기타홍보비해서 총 23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만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입장을 못할 때 야외장 밖에다 멀티비전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외는 생략하겠습니다. 씨름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286페이지 가운데 보면 제2회 생활체육대회개최는 제1회 작년에 했는데 당초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생활체육대회개최하는데 1,200만원, 민속장사씨름대회유치에 지난 당초예산에 6,5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 부담한 게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방장사씨름대회를 하면 그 지역의 장사가 탄생하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매너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 편성해서 전체 삭감되는 것은 3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부터는 국비가 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88페이지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5천만원 온 것을 이렇게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도색,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하는데 선전탑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선전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씨름대회 한 번 쓰고 그대로 바로 그걸 가지고 도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공암장 페인트는 사실상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인공암장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은 다른 데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에 1천만원, 그 다음 전국장사씨름대회 시설비에 홍보용 현판, 선전탑, 경기장 보조스탠드, 실내체육관 안에 보조스텐드를 설치해서 약 500석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걸상 숫자가 약 1100석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4천명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룡정 궁도장 급수시설 아침마다 많은 등산객이 올라갑니다만 물이 부족해서 못 먹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만원, 지하수개발하고 궁도장 도색, 동부 산양마을에 게이트볼장 설치 이것은 작년에 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을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제 연무정 급수시설하고 차양시설, 그 다음에 화장실설치하고 차양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포 벽파정 부지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옥포1동 게이트볼장 정비를 옥포초등학교 뒤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전국규모의 행사가 열리면 인공암장이 FRP로 만들어 져야지만 FRP가 바로 바위처럼 만들어져 지난번에 한번 설명 올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0페이지 관광거제홍보책자를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를 같이 기록한 책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백축제는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에게 그때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2천만원을 올해 삭감하고 그 대신 쇼 TV유람극단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관광홍보 TV 프로그램을 유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세계로 해양 이벤트 행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비가 부족해서 단체별로 상당히 참여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더 주시면 아주 다채롭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홍보사진촬영용 망원렌즈를 매년 기사가 다른 업자한테 빌려서 지금까지 사용해왔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1개 비품으로 장만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292페이지 지난번에 추진하고 있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 국비로 가지고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게 간접시설입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 시가 5억을 더 확보해서 국비 사용하는데 막아줘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에 해금강마을에 해수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다가 사실상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추경때 해주시면 관광지고 태풍만 불면 물 퍼올리는 호스가 날라가고 또 고랑마다 호스가 보기 나쁘게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하고 그 다음 장목 황포마을에 잠정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고 수용할 수는 없고 해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거기다 샤워시설하고 변소를 간이로 지어서 관광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사용하고 판넬식 시공을 해서 사용하고 뜯어낼 때도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거제관광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92페이지 해금강집단시설지구 개발 토지매입비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투자설명회시 과장님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정채련씨라는 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을 또 토지매입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그 땅을 전부 다 우리가 사서 그 산 땅을 도로로 만들고 주차장 을 만들고 집 짓게끔 해주고 팔 겁니다. 그 사람이라든지 누구든지간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팔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집을 짓게끔.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줘야만이 계약체결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게 전부 다 저희들이 살 도면입니다. 집은 산 사람이 짓는데 그 분이 의향을 낸 게 이 땅을 내가 사서 자기가 부산에 사업하면서 돈을 조금 많이 벌은 것을 고향에 투자하겠다 이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분도 물론 기업가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얼마 주고 사야 된다 무한적으로 돈을 많이 주고 살 수 없으니까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알기로는 언론에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기천 억 정도 계약했다 그리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전부 해서 자기가 하는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조성해서 조성한 땅을 말하자면 신부시장처럼 집을 우리가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땅을 도로 팔 것이란 그 말 아닙니까?

예.

얼마에 팔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280페이지 생가준공식 500만원, 관광과에서 500만원 올린 거요.

예.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준공식한다고 또 200만원 올린 것은 알고 있습니까? 700만원이 든다는 거요.

500만원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 있는 200만원 그것은 누가 쓸 겁니까? 오늘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관광과장이 쓸 거라고 하던데.

그것은 예산과목이 뭡니까? 모르겠는데.

생가정비사업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업무추진비는 그것을 가지고 기자들 오고 하면 현금으로 해서.

이것은 준공식 경비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라 해서 물건을 사면 전부 다 계산서가 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돼지잡고 음식하고 그런 데 순수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에 옥포루 수해복구 마무리 얼마 내려왔어요.

1억2천하고 건물공제회에서 2천만원해서 1억4천.

그것은 지붕만 수리할 거고 수해복구는?

제가 설명 말씀드리면 지금 그것을 그 상태로 가지고는 밑에 당초에 썩은 부분은 수해복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딸 수가 없다 말입니다. 기와 날아간 것만 가지고 최대한 딴 게 1억4천정도 땄습니다. 그렇는데 이왕 지금 저 기와를 다 들어내고 새로 재시공하려면 지금 밑에 있는 썩는 부분들, 썩어서 지금 깔아 앉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밑에 있는 주춧라면 주춧 위에다 이렇게 또 나무를 걸쳐놓고 나무위에다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게 썩어 내려가니까 위에서 기둥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무쪽으로. 그래서 위험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자체를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가 짓는 사람보고 물어보니까 얼마정도 하면 고칠 수 있느냐 하니까 약 3억정도 하면 고쳐지겠다 밑에 1층 그것을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위에다 나무를 입히고 기둥도 아예 콘크리트로 해버리자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삼풍건설에서 협의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렇다면 나중에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나무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팀이 문화재보수업체가 아닐 텐데.

맞습니다.

그것은 문화재하는 업체라야만 할 건데 그런데 명색이 문화재를 시설한 저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전체 면적이 74.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92년 12월 7일부터 93년 12월 28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보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장승포시에서 건립했는데 그 당시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시공은 대경종합건설이라고 진주에 있는데 여기서 시공했는데 지금 지붕기와를 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 전체가 틀어졌기 때문에 위에만 고쳐서 도저히 지탱 못한다 또 날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를 건립하고 보수하는 업체는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그 업체라야만 할 수 있는데 10년 만에 밑에 기둥이 썩어 내려가서 집이 틀어질 정도 되어진다면 그게 지금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경복궁 지어놓은 것 200년 300년 가도 안 틀어지는데 10년 만에 틀어져서 지금 3억이나 1억5천을 넣어서 새로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잘못이 아니고 장승포시에서 물론 그 당시 하긴 했는데 참 웃을 일이란 그 말입니다. 명색이 문화재 건축공사 업체가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5년 넘어가서 말도 못한다.

이게 밑에 있는 주축에 도리가 양쪽으로

그 말은 아는데 그렇게 밑에 것 썩어버렸으니까 집이 틀어진다 아닙니까?

이 기둥을 바로 밑에 이렇게 고정했으면 괜찮을 건데 나무 위에다 해놓으니까 나무가 썩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그 업자가 했는데 명색이 10년 돼서 뜯고 새로 해야 된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 말입니다. 구천초등학교를 문읍장님이 그 집 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다가 못 샀는데 지금 그 집을 영화촬영장소로 하려면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저렇게 수리한다 말이요.

위에다 이렇게 집을 지금 슬라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뜯고 우리가 수리만 해서 영화촬영하고.

뜯는 게 아니고 바깥에 붙입니다.

여하튼 돈을 내서 하는데 교육청하고 합의했어요.

교육청한테 저희들이 무상사용 협조공문을 냈는데 거기에 당초에 구천동 추진위원들이 우리가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홀딩되어 있던 것을 오늘 우리 허계장이 가서 추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교육장님의 사촌형입니다. 오늘 만나서 본인하고 협의하고 교육청에서 동의서를 작성해서 추진위원회 전부 다 도장찍어 오라해서 내일 도장 다 찍어와서 저희들한테 승인해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상사용 승인을 받으면 몇 년간 쓸 거요.

계속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아닌데 우리 소유권이 아니라도.

그리하고 저거가 살 거랍니다. 마을에서. 사도 우리 그것은 그대로 놔놓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촬영제의가 그전에 감독이 몇차례 답사는 했습니다만 지난 4월 10일쯤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4월 3일자로 교육청에다 재산사용관계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회시가 계속 안 오더라구요. 독촉을 하고 직접 가서 관리과장이라는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빨리 안 해주느냐 학교 협의가 안되면 영화촬영을 못하는 것 아니냐 회시를 해줘야 저희들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러니까 마을에서 당초에 폐교재산한시위원회라는 폐지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지난 금요일 추진위원장 명의로 해서 위원 10명 도장을 받고 학교 폐교재산을 교육청에서 처분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겠다 매입 의향서를 받아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러면 매입할 것을 시에다 무상임대 주는 것은 곤란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와야 무상사용 협의가 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 만나고 오늘 아침에 동의해주기 위해서 교육청에 왔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위원장 한 사람 가지고는 나중에 다른 위원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위원 10명이면 10명 다 도장을 받으면 좋겠다 동의서에 그래서 위원장이 자기가 직접 오늘 동의서를 만들어서 오늘 저녁에 받아서 내일 아침에 교육청에 제출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 문제는 일단 자기들이 재산을 마을에서 매입하는데 지금 현재 기금을 마련한 정도는 아닌 모양입니다. 대출하든지 안 그러면 당분간 감정평가를 하고 이러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봐져서 매입하기 전까지 저희 시에서 셋트장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매입 이후에는 다시 마을하고 재산사용관계를 협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하게 되면 또 사용료 줘야 되는데.

사용료는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단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 생필품 판매장을 거기다 만들면 그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흑수선외에 흥행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다른 전쟁 영화를 몇 편 정도 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했다든지 지금 예산에 되어져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포로수용소를 가지고요.

전쟁영화를 해야 여기 와서 찍을 거 아니요.

포로수용소만 가지고 배창호감독이 한번 더 제작권을 잡을 생각으로 이것은 전체 영화의 약 30%정도가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것이고 거제를 배경으로 전체적인 것은 30%밖에 안 나오는데 전체적인 배경으로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창호감독의 말에 의하면 저쪽에 태원 쪽에서 그것은 구체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흑수선 제작팀하고 계약을 하면 흥행에 따른 몇 %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은 없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수입을 저희들이 잡으려고.

그 흥행에 대한 수입은 없고

예.

286페이지 교통비가 기정 120만원인데 경정이 지금 10만원이란 말이요. 뒤는 480만원이거든.

10만원에다 5명을 곱하고 12월로 해서.

그럼 600만원이죠.

예.

황포해수욕장 화장실 이거 전에 나온 거 아니요.

아닙니다.

간담회시 보고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우조선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물론 지금 해수욕장이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샤워장 한다고 했지만 대우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요. 저거 소유인데. 그 땅이. 대우것이죠. 여하튼 소유가.

땅은 대우 것입니다.

지금 개발하게 되면 이걸 대우에서 다 개발할 거 아니요.

예, 개발할 때는 포함될 겁니다.

우선 급해서 우리가 짓는다 그 말이요.

예. 그쪽에 황포 주민들이 김성안 위원님한테 독촉을 해서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데 오면 무상방뇨하고 저희들 봐도 입장이 곤란하고 또 텐트를 쳐놨는데 전기를 해줘야 합니다. 밝게 해줘야만 범죄도 안 생기고, 핸드폰이 안 되는 지역이 돼서 저희들 작년에 그것은 해소해줬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 개최 거기 당초예산안에 3천만원을 올렸습디다. 승인을 3천만원 했는데 또 여기 경정에 보니까 1천만원 증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는 예산안을 예산계에 줄 때는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짜다보니까 3천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크아웃되어서 여러 가지 대우, 삼성한테 손도 벌릴 수가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1천만원 부담해서 우리 힘으로 순수하게 시의 힘으로 옥포대첩을 치러야 되겠다 외부인사는 최대한 줄이고.

그리 들으면 그렇는데 3천만원이 필요해서 3천만원정도 올렸는데 우리가 깎도 안 하고 그대로 3천만원 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 3천만원하고 뒤에 또 300만원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만 더 해주시면 우리가 더 다양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더 발전된 작년에도 3천만원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향상시켜서 우리 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행사인데 그래도 발전해 나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286페이지 민속장사씨름대회 개최 거기에 6500만원을 처음에 예산 잡았는데 지금 500만원이 감이 되어 6천만원이 되었죠. 6천만원이면 이 대회는 치러지는 겁니까?

이 6천만원은 순수하게 KBS 씨름연맹에 부담하는 예산과목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 보조금은 순수하게 6천만원, 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합니다.

처음에는 6500만원 잡았는데 500만원 깎았다 그런데 그 밑에 500만원 남았으면 그걸 전부 반납 안 시키고 거제예절상 시상 이래서 과목을 정해서 200만원을 거기서 전액을 썼네요. 그것은 예산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500만원 깎고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을 추경에 요구하는 이 200만원은 뭐냐 하면 각 지역장사할 때 매너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답니다. 의령에도 부담하고 양산 에도 부담하고 산청에도 부담했는데 저희들이 그 정보를 몰라서 그 상금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200만원 하니까 500만원 깎을 건데 그리 200만원 들어가니까 300만원만 깎는다 전체적인 계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실제로 유치경비하고 거제예절상 시상하고 이것은 다른 과목 아닙니까?

같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편성하기 때문에 여하튼 500만원 깎았고 200만원 더 추가해주고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만원 남은 것도 마음대로 적어 넣어서 써도 괜찮네요.

여기서 깎아 버렸는데.

500만원 깎아서 200만원 안 썼습니까?

승인해주면 쓸 거 아닙니까? 승인 안 해주면 못 쓰고.

그것은 그렇게 잡아도 예산법에 저촉되는 게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예.

전문위원 관계 없습니까?

깎는 것은 500만원 깎는 것입니다.

깎고 증액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거제예절상 시상 그 항목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넣어서 되느냐는 그 뜻 아닙니까? 그것은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모든 업무를 대행해서 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은 있는데 예절상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한다고 또 해야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붙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항목을. 그래서 여기 넣어서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 막사가 전부 다 원초에 몇 개였는지 압니까? 그게 1천동입니다. 내가 왜 지금 저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화촬영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광과에서 대단히 뒷바라지해줘야 될 건데 저 시스템에 카메라기자가 1천동의 막사가 많다는 그 뜻을 연출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퍼뜩 저렇게 봤을 때 막사가 1천동이나 된다는 연출이 과연 사진으로 나올 것인가 싶어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연출할 때 1천동의 막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MP다리를 내가 옛날부터 많이 거론했지만 지금 하도 시에서 안 해서 우리 면에서 지금 MP다리 간판을 해서 헌병이 총 들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MP다리 유래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한 5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개인이 돈을 내든지 지금 해야 될 입장인데 이번에 이 셋트장에도 분명히 MP다리 찍을 것이란 말이요. MP다리가 지금 시나리오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마 틀림없이 빠졌을 것이지만 그것을 찍으려 면 이 돈에서 500만원 줘야 될 건데.

MP다리가 차를 세워가서 봐야 되고 흑수선하고는 경비초소하고는, 카메라 보이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MP다리를 그때 당시의 다리로 보존할 수가 없는, 예를 들어 대령을 하나 죽인다든지 여기에 되었다든지 이런 말고는 특별하게 구상은 없는데 좋은 구상이 있으면 한번 나중에.

간판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재계에서나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돈을 줘야 될 입장이다 하면.

간호원 하나 죽은 신진주유소 뒤에 있는 비석도 옮겨달라고 우리한테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

유치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이 자연전이 서울에도 전시를 한번 했고 또 대전인가 어디 다른 데서도 한번 받고 6월 16일 옥포대첩기념제전하고 맞춰서 우리한테 와서 전시를 한 번하고 거제를 스케치하고 가게끔 하기 위해서 미술협회에서 자기 돈하고 도에서 200만원 확정 받아오고 보태서 전체적으로 한 3천만원정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협에 지원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시면 미협에 그대로, 미협의 사업계획서 받아서 집행하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거기 주려고 예산계에서 예산에 아무 관계없이 짜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협이나 각종 단체에서 행사계획을 해서 축구협회나 우리한테 오는 보조금이 다 이런 쪽으로 해서 안 옵니까?

도비 3백만원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청마생가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지금 부지가 일부 교환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하고 또 그 다음에 동랑청마기념사업회가 주관이 되고 유족이 또 통영시청을 상대로 해서 청마출생지에 대한 사용가처분신청을 법적 투쟁해서 판결받고자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활발해지고 명분도 서고 아무래도 우리한테 유리할 것으로.

그것은 법적 투쟁을 하는데 양 지방자치단체가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 시가 거기에 돈을 편성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해놓고 있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도 2회추경에

앞에 집 짓는데 들어가고 그 앞에 마을회관 그런 것도 전부 다 사고 보상해주고 짓고 그랬습니다.

5억이었습니다.

5억.

예. 당초에 나올 때는.

예, 그것은 그때는 땅을 새로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셋트장에다 우리한테 오면서 포로수용소 안에 넣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못하겠다 영화제작사보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투자 못한다 그랬더니 최소한 줄여서 온 게 5억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작사도 전혀 다르고.

태원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30%. 제가 시나리오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말씀드리기 재미난 내용도 스토리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승인해주면.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억정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1억5천은 학교시설 하는데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작가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거한테 이 돈을 주고, 우리가 할 부분은 이 밑에 담을 다 쌓아야 됩니다. 삼단으로 올리고 이쪽에 담을 올려서 천막을 이쪽에다 셋트장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저거한테 못 맡기겠다 우리가 하면 돈이 적게 든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모형촌 공사를 하고 있다 그 돈의 일부를 동원시켜서 하고 설계변경해서 하면 더 이상의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동진 같은 모래시계 촬영장소는 모래시계가 없었으면 사람이 거의 안가는 장소입니다. 그 위에 도표로 보시면 영화제작사에 저희들이 흥행을 탔을 때의 관광객이 불어나는 숫자를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작년에 거제에 온 관광객이 35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포로수용소에 들어온 사람은 358,000명, 거제에 온 사람에 10%밖에 안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이 되면 40% 불어난다 여기 촬영만 하고 나면 그런 자기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 출연을 협조해 주신 분들 해서 자막이 올라갑니다. 그 때 반드시 우리 거제포로수용소가 기재되고 있고 우리 거제시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하려고 하는 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행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습니다만 아주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대내외적으로 그런 것도 기대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바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셋트장을 만들고 여기 영화촬영한 곳이다 또 천막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다 하는 것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하니까 우리가 투자하겠다 저거한테 주는 돈은 한 2억만 하면 안 되겠느냐 천막 만드는 것하고 학교하고.

잘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하는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수도를 멀리서 가져온다든지 땅이 늪지대가 있는데 그것을 골라서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헛되이 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게이트볼장을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만드는 것은 야무지게 만들겠습니다.

읍면으로 보시지 말고 게이트볼 자체를 보시면 우리 거제 전부 게이트볼장입니다. 둔덕 같은 경우에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거기다 게이트볼장 했습니다. 땅만 얻어서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데는 롤러 한번 뿌리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야무지게 만들겠습니다. 여하튼 게이트볼하는데 지장 없도록 만드는데는 책임지겠습니다.

7천만원.

예. 증액을 해주십사 하고 이번에.

작년에도 그게 사업비가 작아서 민간인이 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방송사로부터 좋은 행사를 했으면서도 저거한테 좋은 말을 못 듣고 다음에는 좀더 다양하게 하면서 볼거리를 만들겠다 그리하면서 예산을 확보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짜놨다 해서 사업계획을 안 보고 돈을 내주지는 안 할 겁니다. 사업내용보고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진단해서 집행만 야무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2년 했습니다.

물이 나고 하면 아무래도 보는 장소라든지 또 돋아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별도의 특설무대를 만들지 않으면 기존 있는 모래사장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모래를 가져와서 모래를 전부 다 집어 내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재활용하거든요.

문화재는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사업으로 조금 지원을 받으면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아까 출생지가처분신청만 우리가 승소해서 되면 충분히 추진하겠습니다.

영화촬영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정동진 이야기했는데 제일 가보고 실망하는 자리가 정동진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서울 사람들 정동진 다 간다 말이요. 그것은 모래시계의 그 장면이 짧은 커트지만 야 멋진 저 자리에 가서 연인하고 한번 라면 끓여 먹어봤으면 하는 것 때문에 거기로 기차가 간다 말이요. 그런데 우리도 방금 과장의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거제를 관광객이 많이 오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수입이 오르는 것이 관광객이 포로수용소 오는 건데 흑수선이라는 이걸 지금 시나리오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는데 만에 하나 전쟁이나 아까 구천초등학교 밑에 지하에서 여자가 난을 당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 흑수선의 테마가 겁나고 으스스하고 포로수용소 하면 그런 인상을 만에 하나 전 국민에게 영화가 줬다고 그러면 거제는 이 좋은 자연경관을 전부다 전 국민에게 팔아먹는 사항인데 이것하고 배치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거기 가서 안 되겠다 라는 말이 만에 하나 나와졌다면 5억이 아니라 5천만원도 들어서 큰일날 사항이란 말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이 테마가운데서 포로수용소가 배경이 되었든지 어떻게 30% 찍는다고 하니까 마지막 나머지 자연경관도 찍겠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거제의 영화를 보는 사람이 해뜨는 정동진의 그 모습 거제에도 있구나 그 한번 가보자 나는 비익조의 연가 책이 홍포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작가 만나니까 영화촬영 하려고 그럽디다. 그 사람 3억5천만 들면 자기 영화촬영 하겠다 하더라구. 그런데 이 사람은 40억 들어서 지금 우리가 5억이나 들리는데 이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란 말이요. 비익조의 연가에 보면 홍포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 최고의 절경을 보고 지금 그 테마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지원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해달라는 말 안 해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제발 만에 하나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보고 그 테마가 진짜 동경하고 그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은 테마가 아니고 으스스하다 학교 밑에서 당하는 거 그런 거 있다 하는 테마가 어떠한 인상을 줌으로 해서 거제의 인상이 구겨지지 않도록.

40억을 들여서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 공동경비구역 이상으로, 지금 우리 여기를 연출할 사람도 공동경비구역에 판문점을 만들은 소형판문점을 촬영하기 위해서 셋트장을 만든 사람이 여기 셋트장을 만들 겁니다. 그렇는데 과연 드라마의 성격상 싸움하고 잡으러 가고 도망가고 하는 것들이 정동진의 모래시계처럼 로맨스하고 이런 것하고는 조금 틀리고 박진감 있고 스릴 있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포로수용소가 진짜 포로수용소답게 지금 만들고 있는 하나의 셋트가 여기 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