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으로 구정에 협조해 주시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2005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국·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세입세출예산 변동 내역을 최종 정리하고 금년도 내에 사업 마무리가 필요한 당면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와 아울러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을 정리 하였으며 그밖에 특별교부세 사업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1%인 83억 9,709만원이 증가한 1,260억 7,685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7.3%인 80억 6,874만원이 증가한 1,185억 2,735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인 3억 2,834만원이 증가한 75억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25.4%인 48억 4,600만원이 감소한 142억 2,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2%인 21억 231만원이 증가한 280억 4,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4.2%인 50억 6,200만원이 증가한 99억 2,45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8.6%인 25억 2,280만원이 증가한 320억 8,8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6.7%인 11억 7,452만원이 증가한 189억 26만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5%인 20억 5,312만원이 증가한 153억 3,736만원으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과 기정예산의 재활용분을 재원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교부금 사업 등 목적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마무리 사업 중 재원이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그밖의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실 소요액을 반영하여 1.9%인 5억 295만원이 감소한 251억 2,265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는 옥련2동 사무소 임대보증금 등 6,243만원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2005년도 집행잔액 8억 221만원을 삭감하여 4.3%인 7억 3,978만원이 감소한 161억 3,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8.3%인 35억 9,480만원이 증가한 473억 7,59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사업인 청학노인복지센터 신축사업 15억, 청은어린이공원 정비사업 5억, 옥련동 한국아파트 앞 일원 도로개설공사 3억 2,800만원,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 신설사업 1억 6,3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9.0%인 19억 7,212만원이 증가한 240억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5억 4,9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인 3억 2,834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이 139%인 1억 4,656만원이 증가한 2억 5,211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7억 7,204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인 1억 8,178만원이 증가한 34억 7,112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 등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와 지역교통 관련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의 삭감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조정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과 아울러 특별교부세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0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