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방교부세가 86억5천3백만원이고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보전금 9억9천9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인건비 보전으로 3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재정보전금으로 2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용역이 1억원인데 부산권개발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대전~통영간 개발전망과 발전방향에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시 캐릭터상 건립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을 통해서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시설비에 시 캐릭터 모형상 건립비도 수정예산에 조정을 할 것입니다. 3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4천9백만원입니다만 본예산에 1억7천만원 계상되었고 금회 추경에 7,850만원 계상이 됩니다만 기획실에 500만원, 총무파트에 16백만원, 건설에 2,650만원, 도시과, 해양수산과 1천만원 등하여 추경에 7,850만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8천3백만원으로 한‧일청소년교류사업추진 3백만원, 자연보호협의회 읍‧면‧동 구성 선포식 개최에 2백만원, 안보협의회 운영보조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해병전우회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에 2백만원, 방위협의회 운영비보조 1천4백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보조에 2천만원이며 향교 춘추기 문묘 석전대제 개최에 4백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보조에 7백만원, 민족통일 거제시 협의회 운영비 보조에 3백만원,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1천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보조에 6백만원, 맹인복지연합회 운영비 보조에 3백만원,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비보조에 150만원, 6.25참전 전우회 운영비 보조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기초생활 불편사항 해소 5천만원, 재해대비 사전예방 5천만원, 긴급한 민원해소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 구입에 27만원, 컴퓨터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자치법규전산화 유지보수 및 백업자료 설치에 30만원, 행정규제개혁 홍보물 제작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 일반 예비비가 14억4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관리공단출연금이 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경예산으로 4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민원실비치용 잡지 주간신문 구독료가 1,440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사 현판제작에 50만원, 창구민원 공무원 명패제작에 5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50만원, 수족관 정비 25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산불비상근무자 급식이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로 숙직실 보일러 및 사무실 난방비가 8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양수기 정비 8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영호남 자매결연지방문(전남 여수 돌산읍)이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단체사회보조로서 제2회 유채꽃축제 행사 개최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는데 신현읍에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유채꽃이 연작이 안됩니다. 처음에 유채꽃은 만개를 하였는데 지금은 볼품이 없어 비교가 안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가로기꽂이 제작에 3백만원, 청사 부속건물 도색에 1백만원이며 자 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민등록카드 보관함 수입 3백만원, 소형커피제조기 53만원, 민원실 프린터 대체구입이 2백만원, 소형금고구입 5만원, 업무용 프린터 대체구입에 1백만원, 스캐너 구입에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예산안에 나와 있는 일운면과 동부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장
107페이지. 옥포1동 민원실 TV구입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TV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다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TV가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뜻이 있은 분들이 협찬품으로 기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비치용으로 잡지는 이해가 가는데 주간신문구독은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이장에게 가는 것으로 압니다. 열 일곱 분으로서 마을이장이 20명입니다.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담당
여성호 잡지하고 신문하고 같이 편의상 부기를 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주간지의 어느 신문사를 볼 것인지 특정신문을 지정하게 되면 나머지 신문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이 올라왔는데 계수조정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각 읍‧면‧동의 문서세단기, 커피제조기가 있는데 전문위원실에도 배치를 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공보감사실장
일반수용비로서 시정기록보존 및 홍보용 사진첩 제작이 120만원, 시정공고료에 5백만원, 시정광고료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참고로 작년에 공고료가 3천만원, 광고료가 2천5백만원으로 총 5천5백만원으로 작년에 집행실적에 비해 부족되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보태었고 작년에 총 광고비는 7천2백만원입니다. 급량비로서 시정홍보 직원급식비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11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주민등록증발급비 지원 27만원이 감액되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사업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4명입니다.

김득수위원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28만원이 삭감되었고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 4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운영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방독면 보급에 1천6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당직용 침구세탁 12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물품구입 5백만원, 피복비 490만원, 급량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 1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민속장사 씨름대회추진 5백만원,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5백만원, 시설관리공단 창립기념행사추진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향방작전장비구입 740만원, 예비군 훈련고장 차양막 및 콘크리트 포장 1천2백만원, 예비군 훈련교장 화장실 설치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회의실 철재의자 구입 75만원, 시민자치대학 강의실 냉‧온급수기통 구입에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일용직국민건강보험료 13만원, 일용직국민연금부담금 36만원일용직고용보험료 12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직고용보험료 부담금 368만원, 일용직산업재해보상보험료 3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부분은 이중계상이 된 것으로 오기입니다. 125페이지. 운영수당에 기능직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60만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기획단운영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 750만원, 급량비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여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4개소에 2억원으로 당초 6개동에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안되어서 5천만원씩 계상하여서 전체 해야 할 사항이고 5월중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관계는 최종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의견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올라갔습니다. 127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기자재구입에 1억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기획단 운영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2억5천만원입니다, 128페이지. 경남도청 파견공무원 근무자 여비 350만원, 가정간호사 수습과정 위탁교육참석여비 720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참석 여비 54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시정소식지 제작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새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민자치대학 회원수첩제작이 4백만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의원 회의참석 수당이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로서 거제시민자치대학운영 난방비가 13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 개최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원이 5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사업 4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가 1억원인데 2천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총 결산한 것이 2억9천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작년에 읍‧면‧동당 지원을 1천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읍‧면‧동당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2백만원씩 더 올려주는 것입니다. 13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첩제작에 33만원, 민반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제작 88만원, 을지연습사용 컴퓨터 보안카드 제작에 27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지도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운영비가 60만원이고 민간실비보상금은 기정과 경정이 변경이 없는데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이 81만5천원 중에서 40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이 420만원에서 21만원이 감액된 상태인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으며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운영비 14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방독면 보급에 3천1백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운영비 4백만원,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 메가폰 구입이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131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가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격년제를 시도해보고 검토결과서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격년제를 검토하거나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 당초 요구액이 3억5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기정예산이 2억5천만원으로 금년에는 하고 내년에 이것을 사용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당초에 요구한 것을 1억원 삭감을 해서 소모성예산은 줄여서라고 했는데 각 읍‧면‧동에 2백만원씩 출전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1백만원씩 더 지원하여 3백만원의 출전지원금을 보조하면 4천8백만원이 됩니다. 3천8백만원을 각 읍‧면‧동에 지원을 하고 5천2백만원 정도는 예상치로 쓸 계획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 당시 집행을 할 때 여유가 되면 돈 1백만원 더 지원을 할 수 있은 사항입니다.

김득수위원
적어도 한번 시민의 날 행사 개최를 하려면 읍‧면‧동에서는 5천만원 정도 선수출전비지원과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5천만원은 쓰여집니다. 지금부터 앓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님께서 격년제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심도있게 다같이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위가 가동중에 있으니까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시민의 날 장승포시, 거제군이 있을 때 두 개로 나누어졌던 것이 통합이 되고 난 뒤 7년이 지났으므로 올해부터라도 통합을 해서 소모성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옥포대첩은 사실상 시민들간의 화합적인 공감을 가질 수 있은 행사가 안되고 있고 이 행사 때는 장마철이 끼어서 비가 잘 옵니다. 건기인 가을철로 하자는 말도 있는데 옥포대첩과 시민의 날도 그렇거니와 읍‧면‧동도 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니까 부담이 큽니다. 금년에는 마지막이니까 시민이 화합적인 측면에서 해보자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시민의 날을 격년제로 하든 경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특위에서 한번 다루어 봤으면 합니다. 128페이지. 시민자치대학 회원수첩 제작이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회원수첩은 회원등록을 받아서 강의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강사의 강의를 기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참석이 가능한 사람들을 받아서 금년에 일부하는 것으로 시민의 지식을 높이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우리시 예산이 없어서 빚을 내어서 집을 지어야 하는 현상입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6억원은 빚을 내어서 집을 지으면서 3억5천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비에 투입을 하면 시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몇 %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한 2만 내지 3만명이 참석을 합니다.

윤병찬위원
회원제로 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방청시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관여하지 말고 대행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런 얘기도 일부는 있는데 시민자치대학은 문화나 경제를 골고루 섞어가면서 하니까 강의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등록을 받아서 수시로 관리하고 연말에 되면 참석하는 우수자에 대하여 격려를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작년보다는 금년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더 높습니다.

윤병찬위원
항간에는 선거조직을 양성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으로 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구설수에 시가 오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민간업체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순옥위원
장성군에서 하는 ‘장승아카데미’가 아주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는 시민자치대학의 참석율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법을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금년에는 신경을 안쓸 것입니다. 장성은 군지역이니까 전국의 팔도 민들이 다와 있으니까 순수한 농촌으로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강사진을 불러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으면 하나라도 남으니까 시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권순옥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여성명예동장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여성부 신설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율 평가를 하였는데 작년 우리시가 교육분야에 우수를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해서 결국 읍면동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결제를 받아서 넘어온 것으로 자치대학의 회원제와 아울러 선거 구설수에 올랐지만 저희들이 답을 하였는데 실제 분기별로 하니까 여성이 시정에 얼마나 깊게 알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뜻은 좋습니다. 하지만 석 달만에 돌아가지만 읍‧면‧동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소극적인 참여도 있지만 적극적인 참여도 있습니다. 실제 읍‧면‧동장이 시정이나 동정을 알려주고 우리 동에 문제점 읍‧면‧동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고 대형사업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성이다 보니까 근무시간을 10시부터 12시까지 정한 것으로 여성명예동장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줌으로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이 사람들 역할이 있고 명예동장이 그 직을 맡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함으로 상위법이 있거나 여성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모임만 가지면 선거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개선이 안되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준의위원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여성의 권리도 향상시키면서 좋은 아이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성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윤병찬위원
왜 오해를 하는가 하면 아주와 옥포1동에 가보면 동장이 오면 가만이 있기 미안하니까 쑥스러워 하고 1대 때 명예동장한 사람들은 모임을 갖고 2대 때 하는 사람도 모임을 가지니까 그 모임이 합치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요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4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원은 오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125페이지. 국내여비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하고 중복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기획단 운영비가 9백5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가 750만원이고 공단규정지 제작에 5백만원, 공단 예산서 제작에 50만원, 공단 창립기념행사 개최 2백만원이고 급량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기자재구입 1억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기획단운영에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단 운영과 관련한 지원경비 설명을 마치고 41페이지 예비비에 시설관리공단출연금이 1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만 이 경비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1억8,660만4천원을 삭감한 15억1,339만76천원이 요구됩니다. 예비비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기로 하고 장비구입 및 통신망 구축계획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장비구입 및 통신망 구축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 차량등 장비구입으로 공단예산에 반영하여 공단발족과 동시에 구입하고 환경시설의 필요장비는 구입시가지 임차하여 사용토록 공단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며 통신망구축은 공단발족전 시 예산에 반영, 통신전산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업무혼란을 방지하고 시의 통신전산망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되 필요 불가결한 것은 최소비용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량 및 장비구입으로 승용차 1대로 공단이사장 전용차량, 화물차 2대로 문서수발 및 행사지원, 폐기물매립장 소독분무기 탑재 방역지원 및 기타환경사업 지원, 덤프트럭 1대 폐기물매립장 폐기물 복토, 굴삭기 1대 폐기물 매립, 동력분무기 1대 폐기물매립장 소독이 있는데 총 소요예산은 16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획단에서 참고로 공단을 인가하는 차원에서 조세부담관계를 검토했는데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구입을 할 경우에도 직접 과세가 됩니다.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하여 공단에 무상양여를 해도 과세대상입니다. 법인세는 공단은 성격상 수입과 비용이 일치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에서 받은 업무대행비로 공단에서 구입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되고 시에서 구입하여 무상양여시 자산의 증가로 인한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을 종합해볼 때 공단의 차량과 장비는 각종 사고 등에 대비, 소유자와 관리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에서 구입후 무상양여시 세제상의 이익이 없음은 물론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단예산에 편성하여 업무대행비로 구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득수위원
차량과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조달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예.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리스를 한다든지 랜트를 한다든지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아무래도 공단은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출범 시에 공단의 종류 장비가 핵심적인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득수위원
개인의 차량이나 재산은 철저히 관리해서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데 공단이나 공공장비 같은 것이 관리를 잘하기 어렵습니다. 감가상각을 염두해 둔다면 꼭 장비를 구입하는 것 보다 리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여기에서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 중요한데 장비만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기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장비를 싸서 하는 것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통신망구축도 소요예산이 3,690만원이 드는데 전화교환기 설치가 1대 1,500만원이고 DID전화회선시설 190만원이며 구내정보통신망사용자 증설에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소요예산으로 총 61명이며 예산규모는 1,513,396천원이 소요되는데 기획실소관 예비비에서 17억원이 계상된 것을 1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면 15억1천3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인건비가 788,748천원, 경비가 709,664천원, 예비비가 14,984천원입니다. 15억원에 대한 소요예산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정원 52명에 대한 급여가 241,501천원이고 제수당 인 14가지가 206,826천원이며 잡급은 정원 외의 일용9명에 대한 것이 수당 급식비 등 54,656천원, 퇴직급여는 총원 61명에 대한 퇴직급 충당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서 56,574천원입니다. 정규직하고 일용 합쳐서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에서 1개월분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정원 외의 인원에 대한 급식비, 가계지원비, 산재, 의료, 고용보험으로서 229,191천원이고 여비교통비 24,130천원, 통신비 16,510천원, 전력수도료 178,093천원, 연료유지비 14,436천원, 세금공과 8,673천원, 소모품비 38,861천원이며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공무원의 보수체계, 집행기관에서 공단으로 넘어갈 경우 신분전환이 될 경우 한 직급을 올려줍니다.

권순옥위원
인건비 급여 중에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환경위생사업소 추경예산안을 보면 7월1일 이후에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이 부분은 빠지고 청소인부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 )상의 인부는 공단에 들어올 인부가 아니고 청소 환경미화원은 공단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권순옥위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사업소에 청소부 같으면 4명이 더 될 것 아닙니까? 정액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 인원은 무슨 인원입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쓰레기소각장에 재활용분리인부가 미화원으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를 줄이고 2명을 공단의 고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적인 경상비는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세무과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지방세로서 주민세는 332억원, 재산세 2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종합토지세 2억원이 계상되었고 목적세는 사업소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47억4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6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초고속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구입이 413천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구입이 167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지확인 급식이 84만원, 지역개발세 과세자료 현지확인 및 추적 조사작업 36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세정종합기기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부과자료 추적조사 1백만원, 사업예산으로 여비에 대형건물준공애 따른 부대시설물조사 1백만원, 포상금으로 시세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지도로 급량비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 사업체 세무조사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채납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가 212만원, 급량비로 체납세 징수활동 급식이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자동복합인증기 유지관리비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9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3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세외수입 전산화 설치를 위한 자료수집으로 1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세외수입 전산 컴퓨터 구입에 150만원, 인증기 구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상수원 수질보호 협의회 부담금이 2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01년도 본예산을 다룰 시에는 대우나 삼성 옥포공영에 상수도 사용량이 연말에 산출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에 다라서 계상을 하니까 28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216페이지. 도비보조금에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가 당초 도비 30%에서 20%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170만원이 감액이 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도 부담율이 30%에서 20%로 변경되어서 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약수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도비가 1천3백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217페이지. 급량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168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약수터 주변 편의사업 확충에 2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서 거제 야 생화 사진첩 제작에 1천만원, 낚시 금지구역 안내판 설치로 구천이나 소동댐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순찰 및 단속으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우리시 관내에 약수터가 여러 곳인데 음용으로 가능한 곳이 8군데 정도로서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21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 야생동물 서식밀도조사 용역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초 명하마을 용배수로 공사에 게상된 것이고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보수(연초, 구천댐)에 1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현 삼거마을 회관증축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족하여 수정예산에 3,650민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프린터 구입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 환경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각종 수수료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와 222페이지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료는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7억원이 삭감되었고 생활 및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 대행료는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현 폐기물 매립장 진입도로 긴급복구공사의 108m정도가 법면 스라이딩으로 2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복구를 하는 것이고 신규폐기물 매립장 진입도록 편입부지 보상은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를 60만원 증액한 것이며 시설비로서 다중 이용시설 화장실 현대화사업은 구거제대교 및 시내버스 정류장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223페이지. 신규매립장 진입도로 편입부지보상은 도로가 완공되어서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도로를 다해서 도로 편입부지된 것을 확정 측량을 해보니까 당초설계한 것보다는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많게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조금 남아 있는 땅은 사달라 그런 부분을 사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5천만원인데 그 부분 잔여부지입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70%는 하고 30%는 남아 있는 부분은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추가매입 부분은 돈이 얼마입니까? 기본 측량과 확정 측량은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측량을 해보니까 폭이 임야가 되어서 적게 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147페이지. 자치행정국소관으로 국유재산관리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에 읍‧면‧동 회계업무지도에 70만원, 회계관계업무 교육참석이 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공유재산관리 및 회계업무 추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 세단기 구입에 27만원이 계상되었고 14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2백만원, 사진제작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실태조사자 급식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구 동부 보건지소 건물철거 부분이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건물은 1985년도에 지었는데 지대적으로 낮고 매각을 위해서 4회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마나 응찰자가 없어서 보기 싫은 건물로 방치가 되어서 보기 싫었는데 철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파출소 부지와 시유지 교환 차액금 지급으로 112만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난해 10월7일날 2천년도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주파출소 건물과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차액부분이 112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현재 거제경찰서에서 행정자치부에 관리계획 신청에 있기 때문에 현재 승인이 내려오면 교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공유재산관리 물품구입에 디지털 카메라와 컬러프린터에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88만원인데 관사관리비가 월7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이 되어24만원이며 청사 청소 민간위탁 입찰공고 광고료가 26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하수도 요금이 84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행정공제회비 부분이 금년도 확정금액이 6천2백01만9천원으로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기실 밧데리 구입이 6백만원, 시청사 방역에 1백만원, 의원실 카펫 교체 2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청사관리민간위탁 용역 2,437만원이 삭감되었고 청사조경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 시설비에 청사누수배관교체에 5백만원, 본청정 화조 통기관 개보수 4백만원, 본청 청사 사무실 증축에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 에 증축에 1억원. 민원실통합정비 1억원이 예산 승인을 하였는데 지난 3월달에 간담회시에 청사증축 부분은 읍‧면‧동 통합과 관련이 있어서 하반기에 실시설계비만 반영하고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주변 조경공사 2억원, 청사 가로등 교체 선로매설 1천5백만원, 구 선관위 청사 철거 7백만원, 신현 연초 하청면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3개소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본청옥상방수 3천만원, 신현읍사무소앞 공공시설물 부지조성 및 정비공사 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 선관위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니 뒤편에 건물이 2동이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쓰고 있는 건물은 너무 맑아서 시각적으로 좋지 않아서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정비공사에 필요한 부분 1억26백96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자산취득비로서 관사비품 구입에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15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민원실 통합정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청사조경공사를 하는 것으로 전용해서 쓰는데 공사가 기 진행중이네요.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3월달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2개 과목을 활용해서 조경공사는 시기적으로 나무 물이 오르면 어렵기 때문에 3월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준의위원
153페이지. 신현읍사무소앞 공공시설물 부지조성 및 정비공사를 보면 선관위 건물을 철거하고 뒤쪽에 자연보호협회 있는데를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건물 사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지금 건물은 자연보호협 의회만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기동대하고 그 건물을 살려놓고 뒤편에 건물이 1978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너무 낡아서 형편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여기에 신현읍사무소앞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이곳에 정비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시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469제곱미터입니다.

권순옥위원
현재까지 국유재산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해마다 대부계약을 사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1월2월에 전 읍면 순회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고자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장애인 엘리베이트 시설 설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기존 건물을 크게 파괴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1 민원실 화장실 쪽으로 나가서 건물을 달아 올리면 엘리베이트를 설치할 수 있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늦어도 5월 달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