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수도과 상수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양여금세입입니다. 지방양여금이 수질오염방지사업이 당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저희들 당초계획보다 최종 확정되어 내려온 금액이 40억8200만원으로서 신설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시켰습니다. 유지관리사업비 4천만원은 신설사업으로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 마을단위 간이하수도처리사업 5개소가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18억7600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1개소에 1500만원, 그리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마을하수도 기반시설 5개소에 1억7500만원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서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개량사업이 도비 1500만원과 시비부담금 3500만원해서 도합 5천만원 1개소 시설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초면 죽전 생활용수 상습지가 한내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도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하수 1개소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마을하수도 기반사업이 2억5천만원, 도비 1억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 해서 2억5천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으로서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시설사업 양여금과 시비가 되겠습니다. 22억7600만원.

마을들이 지정이 다 되었습니까?

이것은 전체 당초에 내려온 것을 도시과에서 위치가 결정되면 사업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켜서 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결정합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당초 24.1km에서 26.4km 증가하고

도시과에서 위치를 지정하면 양쪽에 10개인데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5개 마을 중에서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에 이 두 개를 같이 묶어 5개 마을이란 그 말입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5개 마을입니까?

예.

그럼 도시과 소관에 도시지역이 아니면 아니잖아요. 도시지역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인데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저 화도에도 도시과에서 이걸 소관 하요.

예,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병행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 조사비가 1억7백만원, 양여금이 7500만원, 시비가 3200만원, 시설비로서는 당초 63억53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종 결정되어 내려온 게 57억1400만원으로서 정정시켰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거제면 옥산마을 하수구정비 사업에 2천만원, 사등 오량 하수구 정비사업에 5천만원, 이것은 작년에 하던 사업 마무리 사업하기 위해서, 장목면 장북마을 하수도설치사업 3천만원, 상하수도사업 재산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산평가를 하고 특히 하수도사업은 금년부터 공기업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재산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초면 지역에 대한 중촌마을 진입로 개설 및 세천복개가 5천만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시행합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오비경로당 부대시설공사 2천만원, 면단위 하수구 긴급유지보수사업비로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 유지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거제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45억6700만원으로 확정되어 내려옴에 따라 50억 중에서 당초 감리비가 확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에 반영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감을 시켜서 감리비로 대체시켰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4억3700만원 시설비를 감을 해서 감리비 4억3700만원 확보하고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억5천만원을 감을 시켜서 감리비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비를 감을 시켜서 감리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41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거제시 중앙하수종말처리 건설사업과 장승포 지구 하수종말처리사업,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사업은 당초 계획과 별 변경이 없습니다만 2천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 부분을 결산결과 수정해서 맞춰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결과 저희들이 당초는 29억이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정산결과 1126만3천원으로서 전체 2천년도 예산액만 정정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 세입부분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결산결과 1억7386만8천원으로서 2600만원 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국내여비, 하수도시설물정비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시가지 하수도긴급유지보수비를 2900만원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수도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용수 4천만원이 긴급하긴 한데 생활용수로 지하수 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상수도가 곧 올 연말에 들어갈 거 아니요. 상수도 들어갈 부락 아닙니까? 내일 모레 상수도 들어갈 건데 또 지금 지하수 파서 이런 것은 우선 급한 예를 들어서 논에 대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개고지인지 죽전부락인지 어느 부락입니까? 개고지같으면 지금 상수도가 당장 안 들어갈 것으로 해서 이해가 되는데 죽전부락에 내일 모레 수도가 들어갈 건데.

죽전부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고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개고지가 아닐 경우 내일 모레 수도가 들어갈 건데 이걸 넣어서 안된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과장님께서 잉여물 1만톤을 지금 사등 거기서 준비한다고 했죠.

예.

어찌 되어 갑니까?

그것은 그대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물이 들어오겠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 가지 토지보상쪽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토지재개신청해놨습니다. 유통국밥 앞에 가압장이 한 개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그 가압장 부지에 대해서만 해결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초 4월 20일경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개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좀 연기가 된 모양입니다. 5월초로 연기가 돼서 5월초에 토지수용해결이 되는 것으로.

올 연말에는 그 물이 충분히 올 수 있겠네요.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일이 돼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그때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동 3천톤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해서 가압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 공사 자체 배분 조정에 의해서 며칠동안 신현지역에 물이 조금 가압이 약화된 적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돌려놨는데 정수된 물을 배분을 하는 주체가 수자원공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대우, 삼성, 그 다음에 애광원, 각종 수용가들한테 협의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가압장이 완료돼서 가압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 사정은 대체적으로 좀 나아졌습니다.

414페이지 수질오염방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24.1km에서 26.4km로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5억32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도 사업에 지장 없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사업은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들고.

저희들 사업 이것은 장기계속 공사는 아닙니다만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신현, 거제, 장승포지구에 대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추진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럼 이 사업비로 가지고 26.4km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자기들 개정할 때 기준을 km당 얼마 단가를 잡았다가 변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415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 하수긴급보수 8천만원 들어가는 데 이것은 보수에만 씁니까? 시설은 안 하는 겁니까?

보수에만 씁니다. 신설비라기 보다 신설되는 부분도 이 하수구와 하수구를 서로 연결하는 부분에 긴급히 이걸 안 하면 안 될 부분은 또 이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규모는 말 그대로 1천만원 미만짜리.

이것은 도에서 시군당 한 개씩 지정되어 내려온 것인데 상습 우심지역이 사등면 가조입니다. 유교하고 실전에 지금 짠물을 먹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1500만원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현재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장기가뭄이 계속 될 때는 현재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수도가 들어가는 것은 장목소재지, 하청소재지, 신현읍도 중심지 이쪽만 들어가고 수월, 제산 다 간이상수도입니다.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면 장기계획에 다 구역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용량이 그리 밖에 안됩니다. 거기까지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315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양여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건 도비지원된 사업비입니다. 1억8천만원이 농로확포장하고 농로포장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포장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3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더 되어서 5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3억9백만원이 동부 구천, 거제 소랑, 둔덕 거림, 하청 사환, 장목 농소 5군데로 국도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밑에 농촌생활용수개발, 둔덕 방하하고 장목 농소부분에 국비지원이 22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325페이지 보시면 시군재정건의사업해서 이것 은 도에서 도비로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 3개소로서 일운 구조라농로하고 거제 명진마을, 장목 임호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기계화경작로포장하고 기계화경작로포장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시설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는 농조회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 시 부담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이 사업비가 농조회로 가고 우리 시 부담분만 농조회로 줬습니다만 금년부터 사업비가 전부 시에 잡혀서 시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잡혔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동부 율포 배수로와 농로확포장 하는데 2천만원, 남부 저구 용수로 5천만원, 거제 남정에 농로포장, 327페이지 둔덕 학산, 하청 실전, 서리농로, 농업용 소형관정에 대한 저희들 한 80여공 정도 조사가 되었는데 폐공하는데 돈이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농로 25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한 5천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는 2500만원밖에 가용재원이 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등 장좌 농로포장 3천만원, 그 밑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동부 부춘 하수도 및 배수시설 설치가 약 한 3천만원, 농업용 관정개발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 다공하고 하청 덕곡에 하려고 3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억,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 1억, 이 2억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만 일부 포괄성 사업비가 돼서 이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기동영선비 3천만원, 328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약 한 3천만원,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거제 내간지구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가 497,000원 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시비증액입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329페이지 내간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국도비를 받아서 약 한 3억6800만원정도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농지자체의 구배가 세고 그 다음에 수원도 없고 해서 이 부분에 보하고 축대관계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약 한 3억2천만원정도 더 소요됩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3억2천만원 확보를 다하는 조건으로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추진합니다만 이번 1차 1억6천만원이 드는데 수정예산에 추가되는 부분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억6천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3억2천만원정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목 매동지구 환지비 청산금 지급은 94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이 되었는데 이 청산금이 그 동안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임시 잡수입으로 잡아넣었습니다. 112만9천원만큼 잡아넣어서 이번에 편성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둔덕과 사등면이 되고 일운은 설계가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이 부분을 양여금과 시비는 기존 4600만원이 감된 이 부분은 사실 도비가 안 와서 감을 시켰습니다. 도비가 다음에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증을 시키든지 도비 안 오는 부분만큼 감시킨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정주권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이 소하천 오염정비하는 데 약 1억5천만원이 양여금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양여금 만큼 지금 시비를 50%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을 지금 못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 소하천정비하는데 양 여금이 약 한 3800만원 증된 그런 사항입니다. 332페이지 보면 샛강 살리기로 약 한 1억원, 특별양여금으로 왔습니다. 이것도 시비부담이 약 1억정도, 시군재정건의사업으로 신현 제산2마을 세천정비하는데 주민건의사항으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산양천 및 고현천 생태어류 학술용역입니다. 당초예산부터 생태부분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고 싶어서 예산편성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지방2급하천, 소하천 기성제정비가 약 한 1500만원, 7천만원해서 85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하는 게 작년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1억5천만원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과정에 저희들 사실 소하천을 50% 늘리고 있습니다. 늘린 이유는 소하천의 영향이 우리 교부세의 기준이 되고 또 다음에 재해 시에는 각종 지정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복구비 지원율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연장해서 많은 양을 관리하다보니까 1억5천만원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환경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저희들 용역한 부분을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실정입니다. 신현 장평 사기장골, 연곡 소하천 정비하는 부분이 작년도 수해복구로 일부 하다가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업비 넣었습니다. 거제옥산천 개수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재해대책급량비는 상황근무자들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매일 상황실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임차비는 지난번 1월달에 폭설 때 긴급 출동한 차량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수비가 약 한 450만원,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시책추진비로 125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34페이지 범국민 안전 문화운동 추진사업이라 해서 지금 안전요원을 약 한 시군당 50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안전요원을 500명 모집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 교육비와 강사료 이런 데 소요될 돈이 약 한 32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교부세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난번 폭설기간 때 폭설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2천만원의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교부세 900만원, 국비 2천만원, 2천9백만원 들여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이것은 산불예방홍보와 동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연사지구 7억6900만원은 국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국비 5억, 시비를 보태서 약 7억6900만원이 작년도 사업에 의해서 연초천 계속사업으로 지금 사업하는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7월달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우리 시비 부담분에 대한 과목변경이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는 12억9700만원을 채무부담상환을 감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그 부분만큼 보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과목만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12억9700만원, 다음 33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장승포 해성중학교 뒤편에 구거마무리공사, 이것은 작년 수해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했습니다만 산쪽 계곡편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아마 대우병원 주차장부지 밑으로 구거가 나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막혀서 물이 흘러 넘쳐서 이번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승포 경로당 옹벽설치가 약 한 2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는 재해위험시설물 정비하는 데 약 1억, 이것도 포괄성의 사업비입니다만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상당한 재해위험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정비가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 문동에 세천정비가 약 2천만원, 사등 청곡 재해위험지 배수개선 사업 이것은 작년도 일부 하고 금년도 한 부분 밑에 부분이 농경지 침수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채무상환 12억7900만원 깎아서 이것은 앞으로 과목변경이 돼서 그에 감된 사항입니다. 338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그다음 120기동대 운영하는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하는 데 약 한 5천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보수비입니다. 그 다음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 이것은 한 2백만원, 3백만원 이런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120에서 직접 각 실과소에 안 거치고 바로 하수구 뚜껑 한 개 갈아넣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주로 120에 접수되는 민원들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크게 따지면 일종의 포괄성 사업비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120에서 가지고 있는 상조민원실에 텐트 쳐놓은 게 낡아서 4평짜리하고 6평짜리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2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일반수용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제작하는데 카드하고 용지 이런 부분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한 500만원 불어난 실정입니다. 여비 부분들은 저희들 국유재산 실태조사 하는 부분과 지하수 실태조사 부분에 필요한 여비가 한 160만원정도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사업비로 대단위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400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 설치구간입니다. 신현, 장승포, 마전지구, 옥포2동 쪽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그 다음에 보안등, 가로등 신설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한 두 등 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못 붙일 것 같아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로등들이 시간이 오래된 부분들은 사실상 선로를 다시 교체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수하는데 8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사진제단기가 50만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만들어주면서 제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 쪽에서 인건비는 250만원 더 추가했는데 수로원들의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각종 수당 이런 사항들이 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칠천연육교 교량 남은 부분에 항로표시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나서 그 부분들을 다시 바 꿔 넣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항만청으로부터 저희 시에 촉구를 받은 부분입니다. 34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우리 시의 시도부분에 대한 확포장 사업비를 양여금 금액이 결정이 뚜렷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총괄해서 묶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리～율천, 부춘～학동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을 단위사업별로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표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까지입니다. 345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되어 있는 이 사업도 사실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예산에 총괄로 묶어놓은 부분을 단위사업별로 분리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칠천도 대곡～물안하고 가조도 신전～실전, 그 다음에 영월～가배 이렇게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업장별로 사업비를 갈라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맨 밑에 주민숙원사업 3억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도비지원이 3억 되는 부분입니다.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 하는데 도비가 2억 왔고 수월～문동간 도로 확포장 하는데 도비가 1억이 왔습니다. 수월～문동간에는 저희 시비도 1억 포함된 상태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각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업별로 이것도 분할시켜서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이 당초예산에 1억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1억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1회 추경합니다.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이런 등으로 해서 저희들 도로로 편입된 부분들이 사실 보상이 안 돼서 민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포2동에 보도블럭 재정비하는데 5천만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관내 도로정비입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총괄해서 약 1억정도 소요됩니다. 칠천연육교 진입로 잔여지에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정리해서 비석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월문동간 도로확포장 부분 1억은 자체사업비로 1억, 아까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집행을 합니다. 다음 포장덧씌우기 1억6천만원은 저희들 관내 포장을 시급히 해야 될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대충 사업장은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한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이것은 당초예산에 좀 되어서 금년도 봄에 춘계도로정비 시에 실적심사받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써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3억,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 자체사업비로 가지고 한 읍면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배정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해당 읍면지역에 더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은 저희들이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351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하는 부분은 차도선 선박 검사대 지원, 이것은 지금 차도선 선박검사비가 계속 매년 늘어나고 하니까 차도선 운영하는 부분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1년에 한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검사비를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주려고 2천만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남부 마을안길 포장과 저구 도로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을 이것도 당초에 오지개발사업이 금액이 확정 안돼서 총괄로 해놓은 부분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갈라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역시 오지개발사업으로서 다대 마을회관 남부 쪽에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약 한 1억7천만원, 이 부분들은 남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소 부분적으로는 변경이 없습니다. 사업은 다소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도로정비사업으로 가조연육교 가설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올해 총 시설비가 양여금이 12억64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49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다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3천만원은 가조연육교를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시군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가 5천만원, 연초 덕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덕치에서 문동 쪽에 연결하는 도로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주민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일운 옥림마을에 안길 배수로 정비하는데 2500만원, 동부에 오송선착장 진입도로하고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5천만원, 남부 대포진입도로 이것은 남부 1종어항 만드는데 그에 따른 어항을 만드는 조건부, 저희들 진입도로를 저희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 355페이지 거제 고당마을 포장 덧씌우기 2500만원, 전부 마을안길 내지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는 소방서에서 저희들 시에 건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긴급구조훈련 참석자 급식비와 의료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120만원정도, 순수하게 이것은 119요원들 급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하는데 약 430만원, 화재경계 홍보활동하는데 약 200만원, 소방관리 부분은 재난관리상황을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약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간이소화전설치가 300만원, 저수조를 한 군데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수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밀집지역에는 도로 밑에다 저수조를 해놔야 될 입장입니다. 이번에 봄가뭄이 계속되다보니까 실제로 소방서 차로 급수 및 운반하는데 지원을 좀 받아보니까 실제 물을 받아놓는 시설이 없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꼭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는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하고 사곡거제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업규모상 작년도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과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정산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도출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 때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6페이지 소방서에 432만원 주는데 430만원 큰돈은 아닌데 고생하니까 소방서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 명목을 연합회 운영 이렇게 또 뒤에 2만원 27대대 소방서장이 2만원씩 들고 읍면마다 순회하면서 들여다보라고 판공비 주는 이 명목이 차라리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명목이 기재가 되면 우리가 좋겠는데 아무리 우리 시비가 남아돌더라도 소방서장 봉투 안에 2만원씩 넣어서 대대 들여다보라고 판공비 주는 이런 기재가 되어서는 참 보기가 이게 만약 유인물이 딴 데 흘러나가서 우리가 승인해줬다고 했을 때 소방서장 판공비 우리가 준다는 게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해주려면 기재를 바꿔줬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 그 다음에 다공 중리～율천 전에 하다 남은 집행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있죠. 다 썼습니까? 지금 이 돈 가지고 1억5천하고 토지매입비하고 3억7천만원이면.

금년도 4억6천은 별도로 채무부담해서 8억7천만원정도.

그게 있고 이거 3억7천만원은?

순수한 양여금으로 온 것입니다.

앞에 것하고 이것하고 합치면 정수장 있는데 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건지 또 남아서 지금 일 하다가 놔놓고.

다 마무리 됩니다. 소방서하고 의논해서 수정예산에 명칭을 바꾸도록.

읍면에 가면 의용소방대 그 사람들한테 바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주는 거 아닐 겁니다. 예산에서 바로 내려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금액을 그런 식으로 명목을 잡아서 의용소방대에 준다 말입니까?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하는데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목마을에 위에 올라가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에 도로가 되어서 확포장 하다보니까 개인소유가 안 나왔습니까? 그 보상관계는 어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기존 시설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상에 못 들어가는 것이 시설비금액이 확정이 안돼서 확정되는 대로 지금 기존 철거하는 보상비가 자꾸 금액이 변동이 있어서 그것은 결정이 되는대로 지원될 겁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장목 하유마을 안길 재포장해서 3천만원, 이런 것은 사실 면장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는 게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면에서 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 시장하고 친하다해서 신문사에 가서 신문을 내서 신문에 난 것을 시장이 이것을 어째서 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는 것을 올려서 3천만원 예산을 잡았다 말입니까? 아까 설명할 때 이게 위치변경도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해줘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에 3천만원정도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급히 예산에 잡는다고 각 읍‧면에서 대충 편성된 사항들을 잡아놓은 건데 위치나 사업변경하는 것은 읍‧면에 다시 수정이 가능하니까.

전에 면장하고 의원하고 순위결정해서 올려달라고 한 것은 포함된 게 하나도 없는데 먼저 1순위, 2순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게 느닷없이 올라와서 예산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 변경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면장하고 의원하고 의논해서 다시 위치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농소 농로확포장 1억입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시비가 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농소는 시비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농소해서 시비가 포함된다 말입니다. 이것도 발주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산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물어내려고. 회계과에서 아마 발주하는 모양인데 예산도 통과되기 전에 벌써 발주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본 예산에 원래 확정된 건데 당초에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나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사업이 발주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이것은 구천, 거림, 농소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추가로 내려와서 2군데에서 5군데로 증된 사항입니다.

장목 임호 농로확포장 이것 순수한 도비 5천만원 아닙니까? 이런 것은 먼저 선 발주를 해도 되는 겁니까?

교부결정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 안하고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도 발주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더라구.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발주된 부분은.

증감요인이 323페이지보면 기계화경작로 증감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된 부분도 있고.

예. 당초예산에 2억8백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좀 더 지원돼서 3억9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한 1억 정도 돈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군데에서 5군데로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3개소에 2억8백만원 되어 있는 것을 감을 다 시켜버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해서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나면서 금액이 증된 사항입니다.

330페이지 농촌정주권사업 안 있습니까? 신규로 둔덕하고 사등하고 되어 있고 일운이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까지 장목하고 동부가 했습니까?

연초하고 동부 장목은 작년도에 끝나는 것이고 실제로 사업비 지원은 끝나고 사업은 계속 그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사업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올해 둔덕하고 사등하고 두 군데 할 것이네요.

예.

실시설계 들어간 것은 언제 할 겁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후내년도에.

그럼 2년동안 사등하고 둔덕하고 마칠 거네요.

마치는 것하고 상관없이 설계가 끝나서 1년 쉬고 그 다음에 사업 들어갑니다.

가로등사업이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올라간 가로등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부분적으로 다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회계부서에 벌써 넘겼는데 어제 결정되었다고 왔습니다.

중앙하고 선창 진입도로 20등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어제 왔다 갔습니다. 이번 주중에 시작할 겁니다.

시청에서 포로수용소, 문동삼거리까지 도로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지간한 국도보다 교통량이 많거든요. 저기에 지금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지금은 휴일날 옛날에 안 다니던 관광버스가 포로수용소 때문에 망치나 학동으로 넘어가는 데 전부 이 길을 다닌다 말이요.

도시계획도로로 계속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대하푸른솔마을아파트까지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상동아파트하고 대하푸른솔 아파트 인가내줄 때 조건에 들어있습니다.

몇 차선으로?

2차선입니다. 양쪽에 인도가 들어갑니다.

지금도 2차선인데.

지금은 2차선이라도 아주 협소한 2차선입니다. 아마 지금 개량을 하게 되면 2차선 도로라도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통행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34페이지 연사지구 재해위험지구인데 돈이 7억7천만원인데 위치를 잘 모르겠거든요.

7억6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재해 우수 시군으로 인센티브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연초천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대로 개량해서 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

참고적으로 연사지구라는 것은 재해위험지구의 지구로 연초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공에 다리놓는 그 위쪽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그러면 상수원 사무실 측량하고 공사할 것이라 하는데 1억이 거기로 들어갈 거요.

측량을 하는 것은 전 하천구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마칠 그런 계획으로.

연사지구 해서 연초천을 하려면 저 대금산까지인데 그러니까 여하튼 천 따라서 공사할 것이다.

예.

조금 전에 윤현수위원님께서 상동구획정리지역부터 문동까지 도로관계 말씀 하셨는데 이 승인조건이 아파트 짓기 전에 도로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어찌됩니까?

승인조건은 아파트준공까지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푸른대하아파트 제가 너무 답답하고 이 문제가 심각해서 방금 계장님 답변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푸른대하솔 준공이 몇 % 되었습니까?

대하푸른솔은 먼저 준공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세대수가 조건에 안 걸립니다. 그 밑에 아파트 인가 낼 때 조건에 붙는 게 아파트 부지에서부터 지금 현재 상동 그 밑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상동아파트 밑에 그 지을 때까지 인가해주고 그 까지는 그 아파트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 대하푸른솔까지는 뒤에 인가 낸 업체에서 하기로 그 당시 그리 조건부인가가 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삼거리 고개넘어 가고 하는 것은 안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저 도로가 지방도로입니다. 저희 시가 사업을 할 부분은 아니고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확장은 안 되고 저희들 굳이 범위가 되면 굴곡 부분 개량하는 그런 쪽으로.

그걸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자기 마을에 자기 부락에 이런 데 더 신경 쓰다보니까 그렇는데 지난번에도 삼거리에서 일운 넘어가는 거기 덤프트럭 넘어져서 야단났잖아요. 지금 그 굴곡 커브에 와현 구조라 쪽에서 포로수용소 보려고 전부 다 그 길을 올라오고 가고 한다 말이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승용차가 두 대가 커브 돌려면 하나가 서야 되는데 대형차들이 오면 서야 되고 또 경사문제나 또 지금 제주도의 5.16 도로 모양으로 횡단도로인데 우리 이 도로가 학동까지 바로 거제를 관통하는 횡단도로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내가 볼 때는 조금 관심을 다른 데 숙원사업에 신경 쓰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차피 아파트 업자가 문동까지 도로가 되어진다면 저것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운 쪽으로 가는 것 놔놓고라도 학동까지의 이 횡단은 우리가 주 간선도로로 뚫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간부회의를 하든지 시장님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 숙원사업 신경 쓴다고 크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도시과에서 넘어오면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해야 될 입장인데 과장님 분명히 거제의 주간도로 14호선말고 그것은 신경을 좀 써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조사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폐공시킬 게.

시설부대비는 건수는 지금 정확히 계산된 게 아니고 편입토지부분에 대한 분할측량비하고 등기수수료해서 통상적으로 건수는 정확히 나온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채무부담을 작년도 저희들이 요구할 때 큰 덩어리 부분에 한 군데만 채무부담을 하고 작은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비 부담분은 공히 같으니까 전체 금액이 작은 부분은 작년 연말에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된 사업비를 작년에 미발주 못한 사업비를 가지고 먼저 집행되었는데 그 부분들이 작년에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사실 채무부담행위가 안 이루어진 사업들이 금년도 설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이 안 되어서 그 기본계획이 조금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사업비를 가지고 채무부담부분 집행하고 그 채무부담분을 사실 이번에 과목변경시켜서 먼저 집행한 부분에 보전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들은 전체 사업비를 넣지 말고 그냥 큰 한 덩어리 사업비만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갈라지는 바람에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실제로 전체 시설비 범위 내에서 그것은 다소 운영의 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안을 끼고 있는 부분에 시설을 다시 지금 색등을 하지 않는 것은 시설을 바꿔야 될 부분이거든요. 신설되는 그런 데는 가능하면 바꾸겠습니다. 지 금 선 자체를 바꾸는 부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때로 뒀을 때 비가 오면 누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염려가 있고 해서 보수비 쪽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예.

농어촌도로 순위에 그게 아마 90 몇 년도부터 양여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양여금을 받아놓고 사업집행을 하다보면 좀 사업비가 빨리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된 부분을 어느 한 부분만 확장시켜서 하고 나머지 신설되는 부분은 다시 조금 제고를.

실제로 돈의 성질이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에 쓸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저희들이 도서.오지나 그 다음에 도선 이 부분에 적자보전을 해주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도로 바뀌어졌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도시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에 39억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참석자 급식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장비구입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이 회수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함마드릴, 절단기, 함마해서 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 정비가 올해 저희들이 22동입니다. 1100만원, 동당 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하수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학동지구에 토지매입비 1억2천만원, 시설비 6억7850만원을 계상했고, 구조라 지구에 토지매입비 5천만원, 시설비 7억4850만원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300만원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옥포1동에 홍보물 게시판설치를 500만원 1개소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토지보상 민원발생 해결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 국도, 시의 시도 양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승포～일운간 대로 3-2호선 두모～옥림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4800만원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옥포～덕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1억1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시의 시도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아주 국도에서 아주운동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비가 당초보다 1억이 증액되었고,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 이것은 장승포 국민학교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보다 1억8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12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11억7천만원 되겠고, 지금 5개소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청에 50대분, 고현운동장에 50대분, 시외버스 주차장에 50대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내 일원에 횡단보도턱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턱 개량이 100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도시계획확장구역 계획설명서 작성에서 환경성검토 용역에 1억, 도시계획구역 재정비에 따른 항공측량 도면작성 용역에 5억,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관리 사무실 신축 및 주차장 정비계획 용역에 3천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시설비로서는 체불용지 보상비에 당초에 3억 되어 있었는데 4억으로 1억을 증액시켰고 능포 동백숲 진입도로 개설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국산초등학교 우측에서 옥현상가에 일부 개설하다가 남은 도로에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 신현 중로 2-6호선이 되겠습니다. 바다약국앞이 되겠는데 토지매입비 5억98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이 70억으로서 추진했고 집행잔액이 11억4755만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계획은 총 99억을 계상했는데 지방채가 39억, 채무부담상환이 30억,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가 30억해서 99억을 계상했고 그렇게 되면 2002년도에 총 107억5734만원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현 소도읍개발사업에는 2000년도 예산이 8억1백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3억6633만6천원을 집행하고 14억3466만5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5억9900만원의 계획입니다만 예산편성액은 7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보조금이 좀 축소가 되어서 그런 사항이 좀 변경이 따랐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에 따른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비 투자계획이 확보액이 지방채 39억을 포함해서 총 69억이 되어 있고 부족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를 30억원을 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국비 20억, 특별교부세 20억 외에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부득이하게 채무부담을 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서 조기완공을 위해서 2001년도 30억원을 채무부담하고 2002년도에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신부월드상가 분양수입이 재감정을 해서 7억1654만9천원이 일부 감액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 4억6858만1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옥포항 매립공사에 토지분양 수입금 2억67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신부시장 임시상사 철거비가 당초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설계하고 집행계획을 하니까 약 3천만원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2억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예산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했고, 그 다음에 과오납금 옥포2항 매립부지 및 신부시장 분양대금 계약해지 반환금을 준비금으로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3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2억6천만원 있는데 순수한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교부세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현입니까?

예, 신현, 옥포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거제실정으로 볼 때 12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현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지대가 평지화되고 또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시가지는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도 도로가 좁아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옥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옥포 시가지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도 만드는데 돈만 들었지 이용할 수 없는데 왜 자꾸 자전거이용도로를, 우리 거제시에 일반 면 단위는 놔놓고 옥포, 장승포, 신현에 자전거가 몇 대나 되는지 파악해봤습니까?

예.

몇 대나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한 2만대정도가.

자전거 숫자는 많은데 물론 다 타고는 다니겠지만 출퇴근시간에 이용하는 자전거 댓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삼성조선소, 대우조선소 주축으로 해서 아침 출퇴근시에 8천명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시청쪽으로 올라오는 데 자전거도로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외에 다시 더 추가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계획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대상도시로 지정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단절되어 있다 이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던 데 일부 연장이 됩니다. 이 자전거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목표가 시가지 밀집지역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밀집지역에서 공단까지 옥포나 신현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안전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활용이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완비만 되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겠나 파악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활용자가 발생해서 정착이 안 되겠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게 5개소가 아까 말씀대로 기존 해놓은 것이 연결이 안되어지다 보니까 가운데 거기만 타고 못 다니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지지 않나 생각되어 지고 그 중에서 대우 서문에서 동문까지 자전거도로는 국비로 국도관리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했는데 그동안에 줄기차게 오늘 여기 보니까 있네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예산이 옥포 대우아파트에서 서문까지 연결이 이제 2억1천만원이 올라왔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옥포하고 그 도로하고는 이것을 하면 연결이 되는데 지금 동문에서 저쪽 두모로타리 넘어가는 것은 지금 안되어져 있다 말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그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이 다섯 군데 중에서 어느 하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우선 연결이 동문에서 장승포로 연결시켜줘야 되지 그 연결은 안 되어서 또 이쪽 것을 신설해버리면 이것도 어중간하고 저것도 어중간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아파트에서 서문까지는 되었으니까 그럼 옥포사람은 겨우 연결이 되는데 장승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연결이 안 된다 말입니다 대우에 들어가는 동문까지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항목을 바꾸어서 그것부터 연결을 지금 의회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해오는 것은 빠지고 이것은 신설하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거 밀집지역에서 공단까지를 우선순위로 정해놨는데 지금 저희들 중곡동에서 삼성까지 그 다음에 저희 시청에서 삼성까지 그 다음에 옥포에도 덕산단지하고 주공단지 이 두 군데에서 서문까지 자전거를 타고 공단에 출근할 수 있는 정도로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또 내년에도 계속 될 겁니다. 그때 계획하면서 장승포쪽도 계획은 세워놨는데 우선순위상 한군데라도 한 노선이라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활용도를 검토하다보니까.

옥포지구만 완전히 하겠다 그 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분산이 돼놓으면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도록.

그리 설명하면 옥포2동 사람들까지 갈 수 있는 연결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쪽이 조금 아쉽네요.

예, 내년도에는 장승포 쪽을 해서.

두모에서 장승포쪽으로 가는 것은 자전거도로보다 인도를 더 활용을 많이 합디다.

아예 거기 도로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인도를 많이 이용하더라구.

그래서 그 부분은 인도도 겸해서 되기 때문에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가 좋아서 고바위도 일부 올라다닙니다. 옥포고개는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두모고개에서 지금 애광원 쪽으로 도로확장 하죠. 그게 지금 어디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옥림아파트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공사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옥림아파트에서 일운쪽으로는.

없습니다. 주거지역 그 구간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촌민속전시관 매립지 흙이 옥림에서 지세포 쪽으로 도로확장하는 그 흙을 넣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옥림까지 그 흙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181페이지 올해 당초예산에 30억을 채무부담 했죠.

그것은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쓴 것.

그리고 어제 지방채 발행 39억 동의를 했고 또 이제 채무부담이 30억이 동의를 함으로서 이제 2001년도 계획에 99억이 되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채무부담을 30억원을 동의를 해줘야만 99억이 되는 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9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본관동에 할 겁니까? 별관동에 할 겁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본관동에다 우선 해라 이런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관동 위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별관동에 유스호텔하고 수영장하고 그것을 사업변경을 하면 어떻겠나 이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줬으면 하고 어제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도 시설방침을 받아서 용역비를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99억원에 대해서는 별관동에는 안 쓸 것이네요.

그 부분에는 저희들 계획이 우선 본관동이 먼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본관동 위주로 활용하겠습니다. 별관동에도 보면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골조만 대놓고 배관을 해놓으니까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손상은 좀 막아야 안되겠느냐 그런 간단한 방어적인 이런 시설은 일부 필수적인 것 같고 나머지는 본관동 위주로 하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계획액에 보면 107억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변경된 사업에 보면 액수가 다르네요. 한 몇 백만원 다르네요. 그것은 어째서 다릅니까?

2001년도에는 110억을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계획은 99억인데 올해 11억정도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당초 110억했을 때는 우리가 2002년도 남는 금액이 96억정도 되고 2천년도 99억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게 현재 잔액이 107억정도 남는 것으로 그래서 채무부담도 41억정도 맞춰서 하려니까 매년마다 30억정도 기준해서 채무부담했기 때문에 30억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11억 정도가 2002년도.

11억이 틀린 게 아니고 한 몇 백만원이 틀렸네요. 여기 보니까. 한 4백만원정도 틀리는데 그게 어째서 틀리느냐.

건설과에서 해당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옛날에 시군통합되기 전에 군쪽에서 가장 제가 본회의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송정고개까지는 길이 훤하고 송정고개만 넘으면 고현까지 암흑이었다 말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위원장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신호대 있는데 사람 건너가는 그 불 비친다고 한 두 개내지 세 개 해놨다 말이요. 지금 저 임전까지는 또 올라갔는데 고현까지 중간에 그리 많이 아니라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연결을 언제나 할 겁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몇 개 아니라도 이제 연결이 다 될 수 있거든요. 도시화 될 수 있는 그게 되어지는데.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억9426만4천원에서 3억908만원이 더 늘어난 10억334만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8563만7천원에서 500만원이 더 늘어난 9063만7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20만원에서 500만원이 더 늘어난 620만원 되겠습니다. 관내 택시버스업체 모범운전자회 선진지 견학입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으로 갔다 오는데 올해는 1천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3억450만원에서 1억550만원이 더 늘어난 4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7660만원에서 1억550만원이 늘어난 2억8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옥포1동 그린파크 아파트입구 국도변 1천만원, 버스대기소 설치 및 횡단보도 차선정비, 버스대기휴게소 설치 및 보수,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 잔여구간 표시기 설치, 차선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합해서 1억550만원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에서 교통시설해서 우리 행정에 이관해주는 교통신호기라든지 신설보수 그 다음에 도로교통안전표지판, 차선, 버스대기휴게소 신설, 보수, 택시승강장 이런 것을 보수하는 시설비입니다. 작년도에 4억9300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올해는 1억7660만원, 예산이 3억6660만원이 작년도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주는 절대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버스대기소가 상당히 많이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작년에 20개 정도 설치했는데 올해는 버스대기소를 하나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따라줍니다. 신청이 30 몇 개 들어오는데 예산부족으로 하나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교통관리입니다. 4억6366만2천원으로서 1억9858만원이 더 늘어난 4억6366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4100만원에서 1028만원이 더 늘어난 5128만2천원, 이것은 주차위반단속 사진현상 필름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질서단속 위반차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전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유원지 교통관리 지도단속요원 급식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의 의경이 30명 해마다 지원되는데 이 사람들의 급량비 요청이 경찰서에서 1620만원 들어왔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600만원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30명 근무했습니다. 그에 따른 급식비 지원입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주정차단속직원 근무복구입 180만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2억1400만원에서 1억8830만원이 늘어난 4억23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차량견인제도를 4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전기 중계시설하고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했습니다. 무전기 중계시설 설치공사를 1710만원, 그 다음에 옥포 공설무료주차장 조성 1억5천만원, 이것은 경찰서 앞에 있는 대우조선 부지를 지방세 물납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설무료주차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6월달에 납기가 되면 그때 물납을 받아서 7월부터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비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견인제시행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디지털카메라는 이것이 전부 우리 하나하나 찍어서 보관하는데 이걸 하면 즉시 찍어 바로 볼 수가 있고 보관할 때 컴퓨터에 보관해서 탁 눌리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보관도 용이하고 신속하고 그래서 견인제 시행을 위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 요구했는데 반이 되었습니다. 차량견인제도 시행입니다. 무전기를 한 대 44만원씩 해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설명서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공설주차장 시민휴식공간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아까 시설비 1억5천만원 대우조선의 소유토지를 저희들이 지방세 물납을 받아서 공설무료주차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간담회를 1회 했습니다. 2001년 2월 13일 대우 총무과장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납신청과 관련 감정평가는 4월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해갔습니다만 통보가 안 왔습니다. 4월말경에 통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납신청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10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서 물납신청을 6월초순내지 중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옥포2동 1291-6번지 경찰서앞입니다. 2,131평입니다. 주차대수는 127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물납신청은 6월초순 내지 중순경에 신청 받아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평가가 21억이 된다고 가정하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한 7억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납신청을 받아주고 그 외에는 무상임차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시설하고 연차적으로 물납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물납신청시 물납에 대한 검토는 거기서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을 5, 6월경에 해서 공사착수는 7월에 해서 10월정도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개요입니다. 기본계획입니다. 1억5천만원에 대해서 공사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기본계획대로 설계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 자연경관을 살려서 휴식공간을 겸해서 주차장 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고상에 세금을 내야 될 돈이 약 7억쯤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세금을 연간 종합토지세가 예를 들어서 7억인데.

대우의 2,131평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21억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21억이라는 것은 토지의 재산평가를, 평가를 안 해도 세금 부과 안 합니까?

물납을 하는데는 평가를 해서 물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에. 그래서 평가는 대우조선에 하게 되면 평가서해서 물납신청을 우리가 받거든요. 그러면 재산세 부과한 것을 가지고 서로 상쇄합니다. 그래서 빠진 토지는 우리 거제시청 앞으로 등기하고 자기들 세금은 면제해주는 그게 물납입니다.

그럼 그 땅이 2,100평이 우리 거제시 소유로 되어진다 말입니까?

예. 세금을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고 이것을 우리 시 앞으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땅으로 낸다 그 뜻입니다.

21억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가가 21억이 나오면 안 그렇습니까? 21억짜리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세금을 안 받으면 그 사서 용도가 뭡니까? 주차장 하기 위해서 21억 주고 살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때 이것은 하기 전에 보고 다 드렸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그래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납을 받습니다.

그 땅이 거제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니까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그만큼 안 내고.

그 땅을 받는다 말입니다. 세금만큼.

아니죠. 물납은 자기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받습니다. 아무나 물납신청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세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추진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견인제도하니까 산건위에서 옥포2동에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다 그래서 주차난 해결해라 해서 공간을 찾아보니까 대우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다 우리가 물납을 받을 테니까 너거가 물납을 하고 우리 시에 주차장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했습니다. 그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해서 좋다 그럼 우리가 세금대신 이 땅을 낼 테니 까 물납을 받아달라 그 시기는 언제냐 이것은 종합토지세 부과하는 시기가 올 6월달 되어야 물납받습니다. 부과하고 그만큼 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131평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21억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세금부과한 게 7억이라고 보면 7억에 대한 것만 그 땅을 시장 앞으로 등기하고 2, 3년후 이 땅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단 그런데 3분의 1만 했다고 3분의 1만 사용할 게 아니고 대우와 협의해서 일단 물납신청을 받아서 3분의 1이 되면 협의를 해서 일단 시설은 전부 다 해서 우리가 쓰고 3년 동안 물납을 받는 형태로 일단 주차장으로 다 쓰고 물납신청은 2, 3년간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대한 세금만이 아니고 대우에 저거 소유의 전체 세금이 7억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대한 세금이 그렇습니다.

대우조선에서 연간 전체 재산세 납부세액이 7억정도 됩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7억씩 3년간 물납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7억이라 하면 3분의 1정도인데 그러면 3년이 다 되어야 올해 감정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시세가 거가대교가 놓이는 바람에 땅값 올랐다 내년에 감정했다가 또 할 것이냐 이번 한 것을 다 물납으로 소진될 때까지 이 금액을 가지고 또 할 겁니까?

현실평가에 따라서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할 거요. 지분등기만 할건지.

예. 지분등기만. 3분의 1씩.

3분의 1이 될지 4분의 1이 될지 내년에 평가 올라가면 안 되죠.

올해 예를 들어서 21억으로 나온다면 3분의 1로 등기하겠다.

그럴 때 7억이 수입이 어디 잡혔어요.

올해 부과할 거 아닙니까?

이 1억5천만원을 물론 시설비는 시설인데 물납으로 대납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건 수입예상을 안 잡아줘도 돼요.

그것은 부과되어야 되고 현금으로 세입이 잡히는 게 아니고 시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게 연초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종합토지세 세입이 연말에 얼마 될 것이라고 명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이 금액도 다 들어 있습니다.

물납으로 인해 대우의 세금이 전면 안 낸다 이 말입니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안 낸다 말입니다.

그것은 안 맞죠. 대우에서 올라오는 세금이 거제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재산세하고 7억만큼만 안 받는 것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토지세에 대한 세금만 물납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세금 내는 것도 없습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이 부분이 순수한 종합토지세 우리 시세 내는 부분만 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물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물납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전 이행규위원이 있을 때 대단히 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옥포2동 지구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알긴 압니다. 그러나 주차장이라 하면 자기의 차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년 뒤 21억짜리를 순수하게 한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당장 거기에 뭐 지을 것이라 해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계획이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무료주차장으로 우리가 제공해줘야 될 입장이 지금 우리가 한번 코에 걸리면 걸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말이요. 그런데 자기의 차는 자기가 주차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분간 예를 들어서 고현에 무료주차장 한 것 모양으로 일시 1년이나 2년이나 팔릴 때까지 우리가 사용하겠다 하는 것하고 땅을 완전히 만들어가면서 한 지역에 해준다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해준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열악한 시정사정에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지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여기 땅 팔린 거 아시죠. 공설주차장 땅 팔린 거 압니까? 고려개발에서 땅 팔렸습니다. 저거 한 지 지금 우리 얼마 됐어요. 땅 팔렸습니다. 땅 산 사람이 내일 모레 집 지어요. 우리가 저거 한다고 돈 얼마 들었어요.

3천만원. 자갈만 깔았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돈 들여서 해놓고 나면 좀 충분한 본전을 못 빼고 저거 팔렸다는 것 저는 벌써 전에 들었어요. 땅 산 사람이 여기 와서 아직 집도 안 지으면서 땅 내놔라 이야기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저는 정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돈이 1억5천만원이 거기 경사가 많이 져서 좀 악조건이거든요. 저것 모양으로 땅이 평탄치 못하다 보니까 1억5천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물납이라는 것 알았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한 지역을 위해서 1억5천이나 투자하면 계속해서 이 이상 투자 안 될 수 있습니까? 1억5천만원 투자해서 이거 2,100평 그 땅 전부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추가비는 없습니다. 2,100평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만일 거가대교 되면 우리 시가 이런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지금 감정평가액이 21억원입니다. 그럼 시세는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더 불리하다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옥포에 사실상 주차율이 4.7%입니다. 도시계획이 전부 옥포에 잘못 되어서 사실상 거기 한번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되면 차가 밀려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옥포2동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 문에 또 도심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균형적인 발전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낫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사면 때문에.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돈이, 최소한 돈은 축소시켰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 해보니까 좀 조경을 잘 하고 이러면 2억 이상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축소한 게 1억5천만원입니다.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약을 해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계약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관장하는 과장이 틀리면 사실상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 화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

저희들 입장은 회계과장한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거론되고 해서 빨리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했는데 계약하는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건물 설치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회계부서에 몇 번 찾아가서 계약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계약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한 2, 300평정도 될 겁니다.

한 10평정도 보시면 됩니다.

2,131평,

예.

이 땅은 구배가 많이 져서 차를 많이 못 댈 건데.

통상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할 때 보통 지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0평정도 가지고 나눠서 그렇게 계산합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안 있습니까?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 이래놨는데 몇 명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작년도에 1천만원을 가지고 버스 한 대 대절해서 34명 갔는데 대구에 KS택시를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올해 운전자들 교육할 때 KS택시 사장을 모셔서 복지회관에 준비했습니다. KS택시가 뭐냐 하면 친절하는데 신지식인상을 타고 그 다음에 친절운동을 벌이는데 신문에도 나고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갔더니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러한 곳을 견학해서 우리도 친절한 택시로 교육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작년에 갔다와서 성과가 좋습니다.

성과가 좋다는데 지금 평일에 주차단속원이 나가면 잘 됩니다. 일요일 같은 때 옥포 터미널 뒷편에 택시주차장 안 있습니까? 일요일 내려보니까 승강장에 택시가 하나도 없어요. 앞에 다 대더라구. 그때는 단속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통과장님은 성과가 좋다 잘 된다 이러지만 실제 일요일 한번 나가보십시오. 단속원 내보내지 말고 저는 헛돈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옥포터미널이나 장승포터미널에 있으면 잘 하는데 없으면 개판칩니다.

그 사람들 교육 보내서 성과가 좋다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속원이 나가서 지켜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또 그렇지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데 성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교육하고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역시 우리 국민성을 바꾸지 않는 이상 참 어렵습니다. 교통행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 시군이라도 교통행정 개판이다 이러지 잘했다는 소리 듣기 힘듭니다. 신문에 난 거 보면 교통행정 엉망이다.

1천만원 들여서 견학을 갔다오면 값을 해야 되는데 그때뿐이고 뒤에는 자기 마음대로 차를 갖다대고 단속하는 사람이 꼭 나와야만 줄을 서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여하튼 지도를 잘 해서 없을 때도 질서를 지키고 하도록 하십시오.

392페이지 버스대기소하고 버스대기휴게소하고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것은 옥포1동 그린파크 앞에 버스대기소 설치한다는 것이고 뒤에 것은 우리 관내 버스대기소를 말하는 겁니다.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그걸 몇 차례 느꼈는데 사실 승용차 있는 분들은 수월합니다만 승용차 없이 시골에서 농번기때 일하고 버스 기다리다 보면 비도 오고 또 햇빛을 많이 쬐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추경에 30개는 안 되더라도 몇 개 더 올릴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조를 잘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통시설 아까도 했지만 버스대기휴게소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곡동에 버스휴게소를 2개 설치하는데 당장 6,700만원, 10개하면 7천만원 20개하면 1억4천만원 그렇게 많이 드는데 신청은 3, 40개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작년예산에 5억인데 1억7600만원 그러니까 1억 추경되어봐야 버스휴게소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신호기 당장 고장나면 차가 못 지나가니까 그거 당장 수리해야 되죠. 차선 그어야 되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 버스대기소 유지보수 이런 거 전부 다 해줘야 되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부서에 3억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민원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중곡동에는 정말 사람이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설치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대기소 지금 옛날 기와집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저 안에 청소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보니까 옥포소방서 옆에 투명하게 유리 같은 것으로 해놓으니까 그 안에서 추접하게 못하는데 이번부터 하는 것은 그 디자인을 좀 관광거제에 맞는 남해에 가면 유자박스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전국 곳곳에 가면 그렇는데 이번에 할 때는 공모하든지 무슨 디자인을 옛날 기와집 같은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디다. 디자인 용역비가 없긴 없습니다만.

도시형으로 있습니다.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된 것은 도시형입니다. 옛날 기와는 농촌형이다 해서 그것은 요즘 잘 안 하고 도시형으로 합니다. 버스휴게소는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 유지관리잘 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 가지고 34명 갔다 왔습니다.

안 시켰습니다.

아닙니다. 국내.

대구 KS택시, 경북 영주 버스회사 선진교통 모범지역입니다.

그것도 MK택시 부시장이 남해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연결해봤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교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연결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해서 향후교육에 대해서 버스, 택시업자 사장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사장들이 MK택시 갔다 와서 MK택시나 KS택시나 우리 국내 KS택시가 훨씬 낫다 MK택시 그것은 사실상 사장의 어떤 운영철학이지 우리 종사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나 MK택시가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또 유명하니까 한번 초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 30명인데 이번에 40명 정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0명 정도 되어야.

이 근무복은 교통행정과 직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이 다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복입니다.

예.

안 되면 본인이 물어 내도록.

그것은 예산이 있어서 다 해줍니다. 별도로 국비예산이 내려옵니다.

16명입니다.

예.

예.

전세버스는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행사는 관광과에서 하고.

예.

그럼 여행사하고 관광전세회사하고 거의 같이 하거든요.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전세버스 관리를 여기서 한다면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전세버스에 고유한 마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저거 회사의 도색을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서 하나의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보디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제시에 보십시오. 한 회사의 차의 마크가 색깔이 있는 차도 있고 넘버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 붙인 넘버입니다. 보디색깔이. 만약 주차장에 10대가 있으면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이 이유는 행정에서 말리는 지잎을 하다 보니까 제멋대로 보디색깔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인정하면 안 되죠. 한 주차장에 세워놨을 때 똑같은 색깔이 거제 관광이란 말이요. 이름 자체가 관광버스인데 우리 교통과에서 이거 지도가 안 되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거제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왜 어느 차는 노란색깔이고 어느 차는 빨간색이냐 한 회사 차인데 이것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넘버를 달은 관광버스가 있다 말이요. 버젓이 다닌다 말이요. 고현, 장승포에. 이것은 남이 생각할 때 그 관광버스회사가 자가용 영업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차가 다른 데 가서 그냥 그걸 사용하는 건지 모르지만 혼돈을 일으키고 관광거제에 먹칠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업계에 있은 사람이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제관광의 이미지가 이로 인해서 흐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430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대부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6100만원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단비조정으로 감이 2269만9천원, 다음 398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전체 도비보조가 6913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산림해충방제 예찰요원 1명이 2명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임도시설 구조개량에 국도비 조정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확정내시된 게 165만9천원 감이 되고,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이 당초 저희들 1ha였습니다. 이게 전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1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이 많이 된 원인은 도비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국도14호선 조경사업비가 도비가 1억원입니다.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4천만원은 국비교부세로 다시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다음 40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궁화 3500본 4천만원이 교부세로 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조림사업에 임차료가 경제수조림에 94만원, 생활권경관조림이 54만원, 생활권경관조림이 뒤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만 하나는 큰 편백, 대묘조림이고, 또 하나 3ha있는 것은 황토수종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활권 경관조림으로. 다음 402페이지 조림사업 시설부대비가 5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사방사업으로 사방지추비 152천원, 단비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지금 임도신설이 올해 4km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아주～아양간에 1.2km, 기존 옛날에 아주에서 올라가는 아양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km는 연초에서 지금 현재 연사지구에서 앵산 쪽으로 돌아가는 그 도로가 1km, 이것은 이미 설계 완료돼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km 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지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제～법동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은 조정에 의해서 증감이 되어 있고 이 임도사업은 구조조정에 대한 신설, 보수경관이 전부 국비가 50%, 도비가 40%, 우리 시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산림해충방제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서 185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이 보고드리고 난 후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산림해충방제 긴급발생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 성립전 예산편성 6073만8천원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이 당초에는 946만4천원이 되었다가 지금 경정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한 가지 참 고적으로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하청면 유계리, 연초면 오비, 하청면 덕곡 해안주변에 소나무 재생충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 재생충은 대충 유례를 보면 1988년경에 부산 금정산에서 발생해서 지금 최근에는 99년 4월에 경남 통영 한산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시에는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방제나 항공방제는 됩니다만 주로 재생충에 걸린 나무는 100% 고사하기 때문에 전부 그 나무를 베서 소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후 예산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 또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직접 조사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지금 현재 방제계획은 잡았습니다. 피해양상을 보면 적송, 해송을 많이 갉아먹고 재생충이 침입한 나무는 100% 고사하며, 피해정상은 잎이 급속히 붉은 색으로 변하고 이 병에 걸리면 붉게 변함과 동시에 솔잎이 밑으로 처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재생충 자체는 옮기지 않는데 솔수형 하늘소라는 게 있어서 주로 바람에 태풍에 날려와서 온도가 25도씨 정도 되면 한 쌍에 20만마리가 급속도로 번식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인력을 투입해서 앵산주위에 붉은 소나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씩 예찰할 때 너무 가물어서 겨울에 춥고 해서 죽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재생충이더라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하고 또 우리 녹지과하고 합동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청 쪽에서 한 조, 연초 오비에 한 조해서 오늘부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7875만8천원이 증가한 14억1279만8천원, 내용별로는 농림부소관 4건 2591만6천원, 진흥청 소관 삭감 664천원, 도비보조금은 농림부소관 230만원 삭감, 농수산국 소관 3740만1천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427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1842만3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내용별 세목은 생략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로서 당초 46억8120만5천원에서 4억2176만5천원이 증액된 51억297만원, 농정관리가 1억9161만9천원이 증가한 30억7343만4천원, 농정기획이 1억6610만2천원, 내용별로는 목별로는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기본 급여 및 단가 인상입니다. 다음 429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이 당초 계속사업으로서 360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부대비로서 사무실관리를 위한 노후 물탱크 교체, 당직실 환경개선으로서 180만원, 다음 43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2억입니다. 농업인 회관건립을 위한 2천년도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받고 시비부담 2억을 해서 당초 계획은 약 6억2천만원인데 농업인 회관을 건립해서 농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촌개발로서 당초 1억6193만원인데 357만4천원이 증액된 1억6550만4천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과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420만원, 다음 431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132만8천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지원회가 9개회에서 2개회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으로서 국비보조로서 농촌 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설치, 이것은 500만원 삭감해서 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술센터내에 PC와 국비를 지원해서 자라나는 농촌 청소년들에게 정보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대우백화점에서 농산물 특판행사경비 명목으로 301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운영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한 1억2천만원정도의 매상을 올렸고 참여는 24개사 37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쌀 경우에는 현재 3,500가마정도 유통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정관리입니다. 당초예산 2억3267만4천원에서 1892만7천원 증액한 2억5160만1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추진으로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스티커 등 160만2천원, 다음 급량비 187만5천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45만원, 민간이전에서 그동안 죽순한우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차 평가시기를 5월중으로 잡고 시식이라든지 홍보 등의 평가회를 개최하려고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고급육생산 PPS 유전인자 진단시범은 300만원, 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축산청연구소에 물돼지 유전인자 진단을 수수료 의뢰해서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자체사업은 송아지 안정생산 사업으로서 600만원, 농촌진흥사업으로서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촌 노인교육 활동지원입니다. 당초 운영수당으로 7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성격상 목 변경해서 재료비에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43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천만원으로서 환경보전시범마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실 내 2층 자료실로서 7평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농민교육있는데 그 교육 중에서 청소년 주로 4-H 청소년 교육과목이 있습니다.

교육기회도 활용하고 임원회라든지 회원들이 상시 출입하면서 접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예.

PC 3대와 프린터기 1대.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해주시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교부세를 받고 우리 세입으로서 편성하면서 산건위원님들이 큰 배려의 바탕 위에서 편성했었습니다. 해를 넘기면서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큰 우리 농업의 인력육성 차원에서 절실하고 또 몇 년동안 갈구해온 사항으로서 이런 어떤 발전적인 회관을 마련함으로서 앞으로 발전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향의 보조를 맞추고 또 농업분야에서나 또 일반 어떤 시민 정책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도 확보하고 특히 어려운 농산물의 판매 또 애로를 겪고 있는 농기계 부품이라든지 판매, 수리 그런 용도로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여러 가지 깊은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요구를 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지와 자체자금의 조성 이 문제인데 자체자금 조성 목표는 1억2천정도를 잡고 추진하고 있고 부지도 그동안에 여러 곳을 두고 지금 추진진도가 80%이상으로 확정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문제는 회관건립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자체기금조성과 부지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기술보급 1억6664만6천원, 개발센터 5350만원에서 총 2억2014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교육용 농기계 유지관리비 140만원, 재료비로서 못자리 상토구입, 이것은 당초예산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3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에서 894만5천원, 도비 포함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농업단지시설 보완사업으로서 보온커튼시설, 양액재배, 양액벤치시설, 양액공급기해서 도비 포함해서 7515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에서 상수원보호지역하고 해상국립공원지역에 64.2ha에 524,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336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38페이지 마늘경쟁력 제고 농기계지원에서 마늘파종비 390만원, 포도 비가림시설해서 900만원,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그린음악 3개소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4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배추재배단지 육성 1천만원, 전업농 쌀브랜드 쌀포대 제작비 지원 1575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유통정보실에 장비로서 전통스크린, 무정전 전원장치, 네트워크 회선분배기, 발언대 및 칠판해서 61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상설전시장 전시대 제작에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태양열이용 시설원예 난방화 시범운영에 부동액 100만원, 국내여비로서 장비운송 출하 210만원, 재료비로서 상설전시장 전시재료 구입비 이것은 당초에 난축제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상설전시장으로 변경하는 관계 때문에 경상보조에서 목 변경했습니다. 1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업개발센터 동백전시포 조성입니다. 이것은 추가구입 부지 1200평에 해외동백 442종, 거제자생동백 4종, 경남 전남 남부지역시범 조경수 27종해서 총 473종에 566줄을 식재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8페이지 포도 비가림시설 이게 뭡니까? 경쟁력 향상시범 1개소.

그것은 포도나무를 비로부터 차단하게 되면 생육기에 비로 인해서 병해충이 많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그린음악 3개소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시행농가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주로 하청 수출농단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이 4분의 3박자 왈츠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 바람소리, 새소리 이런 것을 넣어서 벌레가 접근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식물도 음악에 감응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것은 거제 남동에 곽규섭씨, 하청 유계에 윤덕규씨, 거제 서정에 백선규씨해서 세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백전시포, 전에 조상도 시장계실 때 미국에서 동백 여러 가지 그것을 지금 번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 삽목을 재작년부터 나무가 너무 크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나온 데는 삽목해서 2만본정도 생산되었죠.

4만본정도 됩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한 2, 3년 키워서 재작년부터 삽목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관내에 자생하는 희귀한 동백들이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삽목해서 증식하고 있습니다.

난축제하려고 연초에 계획했다가 이 축제를 안 하고 이 1천만원을 상설전시장으로 과목을 넘기는 거죠. 상설전시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개발센터 안에 당초에 난 축제를 시장님 관심사업이라서 계획을 세웠는데 난우회회원들하고 1차로 만났더니 전시공간이 마땅치 않다 시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설전시쪽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전시장으로 했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그리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말이 되면 요새는 가족들이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학생들 소풍 오는 장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배추재배단지육성이라고 1천만원 적어놨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배추만 생산해주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개인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월동배추와 가재배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봄부터 대상농가 감정선정을 해서 26.5ha 확보하고 봄배추 5ha는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 거제, 동부, 연초, 하청해서 5개 읍면에 대해서 55농가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한 1700톤 생산하면 한 3억정도 고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묘비 1천만원 같으면 한 30%, 그것을 지원해줘서 좀 끌고 오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연계할 수 있고 올해 가을배추를 위해서 벼를 무상으로 공급을 이미 했습니다. 가을배추하고 월동배추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올해 마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국에서 지금 1만톤 수입하는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전국적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영향으로 밭떼기 같은 것도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격이 또 kg에 1,200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 kg에 1,800원 상당히 괜찮았는데.

1,200원 같으면 생산비하고 경쟁력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본에 신선농산물 수출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일본 쪽에서 검열을 상당히 강화하고 이런 속에서 중국도 휴대폰을 수입 못하게 하겠다 마늘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 쪽에 강경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가만히 당하는 입장이고 중국에서 마늘도 수입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이성보씨가 여기 난 가져 오기 전에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제주분 그 분 때문에 난 개량 이야기했고 대단히 제주가 자기 고향이라서 그 전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이후에 거제에 난이 지금 많이 개발되었는데 지금 원희철씨 거기에 단지로 되어 있죠. 거기 전액 국비보조입니까? 아니면 융자지원입니까?

융자, 자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리되면 원희철씨가 융자를 갚아야 될 입장인데 빨리 배양해놓은 것을 지금 판로를 해야 되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보급에만 지금 우리가 신경썼고 원희철씨나 이성보씨가 난을 만들어서 지금 상품화 만들어놓은 것을 돈으로 만드는 것에는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안 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물론 그 농장이 일부 좀 판매가 안되니까 100% 가동 안됩디다만 어떻든 100% 가동시켜서 빚도 갚아야 되고 또 남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것 가지고 서울에도 가고 이렇게 많이 다녀보니까 그것을 소위 말해서 판권을 가지겠다는 사람 두 어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연결을 시켜줘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도 박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양하지 못하고 한 종류만 있다 보니까 그릇이 안 들어가서 판매를 못하고, 그 다음 요즘 최근 농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자주 들러서 이제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뒷바라지도 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초에 요구했는데 삭감되어버리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3천만원 해야, 위원님들 도와주신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파트에 편성할 때 3천만원 해야 된다 깎으면 다 깎든지 주려면 3천만원 다 줘야 사업이 되지 했더니 기어이 1천만원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우선 급한대로 시기적으로 공급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보급은 했습니다. 다른 데서 땡겨쓰고 위원님들 해주실 줄 믿고 그래서 1천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저희 공공시설관리소에는 체육시설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한 노임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 2천년도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는 2001년도 노임단가가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2천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편성했다가 그 이후에 예산승인이후에 2001년도 노임단가가 확정돼서 그 인상된 차액을 1월 1일부로 소급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인상된 내용은 당초 단비가 28,070원에서 280원이 인상된 28,350원이 되겠습니다. 한 1%정도의 인상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단비는 당초 5,26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확정된 것은 54원이 인상된 5,317원 이것도 역시 한 1%정도의 인상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한 기본급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446페이지 근속가산금까지 일련의 모든 수당을 계산하니까 1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경비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설명올리기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이러면 넘보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데 공공 이 두 글자 때문에 상당한 시설 찾아서 일하려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시설하는 거 있죠.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복이 많은가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상 예년에 없던 대형 빅 행사들이 금년에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설 내에 실내체육관에서 지난번에 라이온스 전국대회가 있었고 또 다음주에 장사씨름대회, 또 5월 이후에 경남도민체전 굴직굴직한 행사들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시설정비는 지금 도색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씨름협회분들하고 또 바닥에서 2층 스텐드에 이르는 공간에 3단정도의 목조스텐드를 만들어서 그리해야만 관람객도 많이 수용할 수 있다 해서 아이템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민체전에 대비해서는 농구경기장이기 때문에 전광판 2개를 설치합니다. 포인트설정 현황하고 남은 시간하고 종합적으로 스크린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또 지금 현재 농구대는 덩크슛을 하면 농구대가 넘어오기 때문에 무게가 없어서 새로운 것을 2개 설치합니다. 그 작업을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밖에는 경계석도 시멘작업을 하고 있고 꽃 화분을 놓는다든지 주변에 잡목을 가지치기한다든지 전반적인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수도관 꼭지하나 전깃불 하나 화장실 문고리하나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맞이에 차질없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인력이지만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대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수반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도체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보조받아서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산업국 소관 쪽에 제안설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뭏튼 그런 굴직한 행사들이 우리 거제를 알리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될 것인데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사씨름대회하는데 소관은 관광과인데 전국 TV나갈 거 아닙니까? 전국 TV나갈 때 아나운서가 중계를 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다 말이요. 그 활용 때에 다른 시군에는 단조롭게 나오는데 이번에 할 때는 관광과장한테 이야기되어야 하는데 하나하면 둘 아니까 이야기인데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라올는지 안 올라올는지 말은 오늘 제가 처음내는데 전광판에 화면이 나오잖아요. 화면에 나오므로 해서 TV에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TV 제작진이 사전에 촬영해서 그 시간에 화면에 비쳐줄 수도 있는데 거제의 관광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거제를 완전히 그 기간동안에 알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사전에 밥도 사주고 회도 사줘야지 당연히 그리할 줄 아는데 그것을 사전에 촬영해서 잠시 잠시 시간에 거제에 오면 외도도 있고 또 어디도 있고 이런 데가 있다 화면에 나오므로 해서 이때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장사씨름대회 했지 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이번에도 씨름하는 것만 자막에 나오고 예를 들어서 방송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시에서 홍보를 가미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해서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조스텐드 구축하는 부분은 씨름협회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이템을 내고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입장료를 1인당 5천원씩 받아서 부분적으로 시에 조금 기증되고 아까 윤현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씨름장 내에 있는 각종 상호라든지 그런 홍보는 KBS에서 홍보비를 다 가져갑니다. 윤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대 2조하고 전광판 이쪽 저쪽, 그게 지금 한 5900만원정도.

농구대하고 전광판 설치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에 전광판하고 농구대하고, 이번에 도비 5천만원 그 부분은 1,200만원정도 저희들 할애 받아서 실내체육관 실내도색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암장 보수하고 테니스경기도 저기서 하기 때문에 테니스휀스.

당초예산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농구대 1천5백만원, 전광판 1천1백만원.

예, 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해에 2001년도는 대부가 안 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12월말까지 갱신대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지로서 활용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대부가 지금 안 나가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작년 연말에 그런 협의요청이 왔을 때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서 거제시장이 재경부장관한테 국유지무상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공공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달 안으로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전부 다 관리계획을 받아서 매각이라든지 무상대부라든지 이런 걸 신청받아서 도에다 관리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재경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되어야만 저희들이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달 올라가면 10월달 되어야 결과가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1월 1일부터 10월달까지 무상사용을 아니면 유료대부로 우리가 세수측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분이 계속적으로 연고를 주장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애초부터 아예 대부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심지 내에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면 시민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편리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돼서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그리되었으니까 지금 당장 거기에 현재 공작물이나 화원이 있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공문을 본인에게 시에서 이 땅을 지금 사용할 거니까 철거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없애라는 통보가 나갔습니까?

통보는 지금 공문상으로는 안 나갔고 저희들이 면담을 한번해서 직접 전달해준 적은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용 해야 되니까 원상복구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대집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절차상 제가 알기로는 한 10몇 년 전부터.

건물이 있습니까?

예, 화원하고 묘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대부조건에 보면 다음에 그런 연고권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고 설령 했다손 치더라도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원상복구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시장의 이름으로 당연히 먼저 그 통보도 안 하고 내일 당장 들어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원상복구 명령 내려서 앞에 치워져야 된다 그거 안하고 면담해서는 안 되죠. 공식적으로.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법적으로 지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공유지상에도 영구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언제 요청했습니까?

9월말경에.

9월말경에 했으면 재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면 왜 상반기에 그 신청을 안 했습니까?

9월말에 들어와서 올 상반기 때 신청하겠다, 작년도 하반기 신청 들어온 것을 관리계획을 올 6월달에 올리면 그 결과가 10월달에.

그럼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까?

1년에 두 번합니다. 6월하고 12월말에 하고.

그럼 12월말에 왜 안 했습니까?

그때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절충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전부 다 현황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옥포지역에 남아 있는 것이.

이 기회에 옥포 1, 2동에 도심지 안에 있는 국공유지, 시유지 전부 다 파악해서 보고도 한번 하고 이번 기회에 모자라는 주차장 그것가지고 이용하도록 회계과장 대신에 한번 이 부분에 회계과에서는 어떤 어떤 일을 했다는 지번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서 간담회시에 한번 보고가 조만간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