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으로 시민정보화교육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고 농어촌 정보이용센터설치 장비구입에 357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인터넷환경개선사업 보조금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직원 전화번호 수첩제작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행정전화 교환기 유지보수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민정보화교육으로 일반수용비가 1,153만원 운영수당에 9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삭감분을 시비로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며 1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시민정보화교육에 8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교배구입 750만원, 소모품구입에 130만원이 삭감되었고 운영수당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에 1,120만원, 외래강사수당에 1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어촌 정보이용센터설치 장비구입에 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인터넷 환경개선 장비구입으로 국비,도비 14.4%, 교부세 14%, 시비 72%하여 계상한 것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민정보화교육장 설치 물품구입비는 우리시의 정보화 교육장이 시민교육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장승포, 능포, 옥포지역을 망라해서 거제문화원에 제2의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4천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컴퓨터 20대 구입하고 단순한 물품만 계상된 것으로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려면 멀티비젼과 냉‧난방기, 자동전압조정기, 교육용 컴퓨터등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지적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시민지적과장
시민지적과 소관으로 총 3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운영수당이 220만원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당초에 적게 계상이 되어서 증액을 시켰고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지 신규등록 측량 수수료는 불부합지가 생겨서 시가 직접해야 하는 것으로 13만원 증액을 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여비는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세 번해야 함으로 이에 따른 여비 1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적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시민지적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179페이지. 시설방비유지비에 대한 충혼탑 시설물 관리로서 도색 및 보수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국민기초수급 및 자활지원업무 관련 교육참석에 23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현충일 추념식 물품 보관창고 설치에 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거제면 복지회관 개보수에 5천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사업에 조건부 수급자 지원 및 자활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5,79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에 9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18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은 학년초에 돈이 지원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장학금 학자금이 어느 시기에 다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학년초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장학금, 학자금은 학년초에는 입학금을 주고 분기별로는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자활사업은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등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6천만원익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지원이 280만원이고 휠체어 택시 운영비지원에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휠체어택시 운영비지원이 540만원인데 어떻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9일날 도에서 발췌를 하고 우선 10개 시‧군만 도비 반, 시비 반 지원을 하여 거제시에 1대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승인이 나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해서 보험료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유류대는 소액으로 하도록.

원용찬위원장
택시선정은 어떻게 했습니 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선정이 아니고 일괄 제작을 해서 시의 번호판을 달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운영은 조례가 승인이 나야

김득수위원
시비로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차량은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18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 생활보조원 야간수당이 1,9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등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보조원 야간수당에 2,1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328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아동복지 관계자 교육 및 회의참석에 1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네트워크설치비 지원으로 성로원과 성지원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 홍보물 제작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46만원, 국내여비로 도 단위 행사 참석에 7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거제시 여성합창단이 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에 5천만원,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이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옥포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이 6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옥포봉합 사회복지과 건립 채무 부담행위 상환이 5억원 감액되었으며 옥 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19억7천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진료비가 2억6천7백만원이고 대불금은 60만원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에는 예비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불우 청소년 등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