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9차 특별위원회에 이어 계속하여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특별위원회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해 실·과장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2,9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부활하는 것으로 해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185억 2,735만 4천원 특별회계 75억 4,949만 7천원 총규모 1,260억 7,685만 1천원으로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부분은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기획감사실 1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액삭감, 114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원안가결,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원안가결, 도시관리과 225페이지 청은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 1억원 중 3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는 원안가결 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여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청은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 시설비 1억원을 7천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 및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례 및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 1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 로서 그동안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10일간 진행해온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그리고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고생하신 특위 위원님들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는 차수까지 변경해가면서 늦은 시간까지 추경예산 계수조정까지 끝내게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위가 끝까지 원만하게 잘 끝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21쪽, 의장접견실 및 전문위원실 내부시설공사 3,500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현재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사장된 상태여서 그곳을 이용해서 의장님실에 있는 부속실과 부속실 내에 있는 빈 공간을 합해서 리모델링하면 부의장님실과 의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일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목적하고 기다리는 분들의 대기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그 공간을 마련하고 안의 근무자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이고 전문위원실에 대한 공사는 문서고 안쪽에 배치돼 있어서 문서고 쪽으로 이전하고 문서고를 안쪽으로 이전 배치하는 겁니다. 2,3층을 합한 금액입니다.
진의범위원
의장님 접견실 부분은 기다리는 사람들은 비서실 안쪽으로도 대기하다가 들어가면 되고 밖에서 기다리는 데도 있는데 그대로 두어도 좋다고 보고 이 공사는 다음 5대 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 내부 시설 공사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의하게 된 동기가 의회의 위상적인 면에서 볼 때 들어가면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채광 관계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부의장실에 대한 접견 문제도 있어서 최소 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5대 의회가 들어서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사무과 직원 입장에서는 5대 의원들이 들어오실 때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맞이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4,500만원이 줄었는데 구청장님이 호주를 다녀오셨는데 예산을 다루기 전에 평가서나 보고서를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 직원한테 메일을 보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도록 보냈는데 가시적인 전체 계획이 나오면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내려 보내는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매년 하는 것은 계획을 잡아서 들어가고 있고 새롭게 보내는 것은 계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잘 잡아서 하고 현지에 가서 보완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다녀오셔서 평가라든지 올려주시면 저도 구의원으로서 중국을 다녀와서 보고서를 쓰면서 느낀 점이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치밀하다고 느꼈는데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는 보고를 해줘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기초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평가라든지 같이 함으로서 투명하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제교류 같은 것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좀 더 내실 있게 피부에 와 닿는 교류나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아무리 남은 기간이 6개월 반밖에 남지 않아도 무슨 일인가 오류를 범했다면 단호하게 시인하고 끊어버리는 모습도 필요한 겁니다. 정책기획단이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일부분은 공감을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국가적으로 폐쇄된 공무원사회에 개방형 우수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수인력을 접목시키는 것도 행정에 운영의 묘를 살리므로 써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정의 운영방향을 설정하는데 인사행정에 있어서 실적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엽관주의가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엽관직으로 하고 기관장의 의도를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엽관주의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엽관주의, 실적주의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내실 있게 기 해야 되고 공무원은 일단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무겁습니다. 생각이 진취적이지 못하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학식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공무원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지방자치의 분권이 이루어지면 엽관주의가 늘어날 텐데 지방자치단체장은 CEO 개념으로 접목되어야 되고 과도기적인 부분에는 그런 부분을 준비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쇄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공무원들의 폐쇄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저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나고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혁신적으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으면 얼마든지 있는 인력 속에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회의 활용은 좋은 생각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첫째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사람 또 상사의 지시나 조언을 받아서 하는 사람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사람, 타 지방자치단체나 선진지에서 벤치마킹해서 일하는 것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속도감이 있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자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결여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단 같은 경우도 좀더 진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야말로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정책기획단이 목적과 취지에서 시작했더라도 상처가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된 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일 보건소 다음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제11차 특별위원회인 2005년 12월 15일 10시에 사회문화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제12차 특별위원회인 2005년 12월 16일 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고 12월 17일 토요일 제13차 특별위원회는 삭제하며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제14차 특별위원회를 제13차 특별위원회로 하여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128쪽, 해외직무연수 2천만원, 우호교류사업 2,500만원, 국제교류추진 4천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주로 대상국이 중국 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제87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에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고구려사 왜곡, 탈북자문제, 역사왜곡, 연수구 출신 황우여 의원이 중국에서 비자거부 그리고 인천시에서 천진시의 연락사무소도 폐쇄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리 구의 자립도가 37.5% 총예산 규모가 1,100억 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중국과의 관계에서 구민의 정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대항구는 경제적으로나 정치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데 중국을 고집하는지 방향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했을 때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전면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중국과의 우호교류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구청장님께서도 상당부분 동조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여행에 대해 그 성과를 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평가보고서만 보고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느끼고 깊이 인식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고 문서화하고 수치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항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우호교류를 협정할 당시에 공무원 상호방문과 연수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제적인 신뢰관계에서 약정을 해 놓고 갑자기 취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교류의 기본 마인드는 국제화재단이나 우리 구의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 구와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나 나라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평소에 메일, 사진, 자료를 보낸 다음에 교류를 방문하는 것으로 잡고 있거든요. 무조건 가는 것은 지양하고 다만, 기존에 협정을 맺거나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재호위원
중국만이 아닌 다각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이 예산을 다루면서 실장님의 사고가 열려 있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2008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존재와 우려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장님은 폐쇄되고 생각이 닫혀있는 공무원세계에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우리 공무원은 폐쇄적이고 위축되어 있고 진취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하면서 2008 정책기획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에 1명만 남았는데 과연 우리가 요구하고 실장님이 주장한 것처럼 신사고를 낼 수 있는지 사항별 설명서 116쪽, 일반수용비를 보면 정책기획단 자료발간을 혼자서 할 거예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할 겁니다. 자료를 발간하고 연구하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조직에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그 직원이 그 조직의 습성에 맞게 되려면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상급자라고 보거든요. 과에 직원이 들어오면 선임직원들이 훈련을 시키고 조직에서 바라는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공무원집단이 폐쇄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하다고 듣는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 이야기를 너무 확대해석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뜻이지 모든 공무원이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여러 번 정책기획단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업무로 인해서 직원이 소질을 개발하고 상사가 훈수를 해 주므로 써 조직이 점점 더 능력이 향상되고 발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훈련을 통한 조직 내에서의 어떤 담금질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27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통계사무보조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38,080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이 인상됐는데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매년 단가를 적용하는데 1년에 40%나 인상됐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쪽, 외빈초청여비에 식비, 숙박비,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와 숙박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예산서에는 800만원인데 사항별설명서에는 8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131쪽,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2,777만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공직자 패러다임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직원 친목도모 화합차원과 직장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적으로 2박 3일 동안 워크샵을 실시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424쪽,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8명 ×1만원×25일×12월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20일로 돼 있습니다. 왜 5일이 줄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주 5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홍인선위원
실질적으로 토요일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곳들이 몇 군데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실무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현 실정도 모른 채 5일을 줄여서 계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은 2차적인 책임부서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각 동 공히 그런 식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에서도 적극성을 띄우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주민자치과, 저희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국제교류추진에 1인당 250만원씩 16명에 대해서 4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총무과에서 1인당 400만원 정도 공무원 교육원 교육생 국외여비가 책정돼 있는데 의회는 의장,부의장 180만원, 의원 130만원에 수행직원이 13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수행공무원도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때 의회사무과 공무원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4급 공무원이 단장으로 가면 4급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130만원인데 사무과 직원을 그 이상으로 세울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격년제로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29쪽, 기획관리 외빈초청여비가 총 1,200만원인데 숙박비는 기준을 어떻게 세운 겁니까? 1인 1실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인 1실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산출기초는 연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실적으로 1인 1실로 줍니까? 보통 2인 1실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운영의 묘를 기해야죠. 실제 운영할 때 남녀 둘이 같이 오면 1인 1실이 될 수도 있고 2인 1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 상에 1인당 22만원 선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액수로 세워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야죠.
정지열위원
예산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세우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업을 검토하고 특히 국외 교류 같은 경우 정책 자체가 두루뭉실해서 다른 부서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해는 외빈초청 여비를 얼마 사용했습니까? 추경에 외빈초청 여비를 896만원이나 반납했던데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계획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계획에 100% 맞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계획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급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외빈초청은 그렇게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겠다고 하면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지열위원
사업에는 중기계획이 있는데 외국과의 교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896만원을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측해서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초청도 안 오고 우리가 초청할 일이 없으면 반납하는 거죠.
정지열위원
중국 대항구에서 오면 어디까지 제공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오면 약간의 기념품하고 식사 정도로 대접하고 정식 교류가 아닐 경우에요. 계획에 없다가 방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세밀하게 하셔야죠. 신축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제대로 서겠냐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돌발적인 상황을 예측해서 세우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131쪽, 혁신분권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자체평가 시행계획서는 8만원, 상 하반기 평가보고서는 6만원에 2회로 60부씩 제작하는데 칼라인지 흑백인지, 2도인지 4도인지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세밀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지열위원
자체평가우수부서 표창장 하나에 3만원인데 샘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자체 평가 위원회가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평가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흑백으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4만원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같은 부서 내에서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짤 때 산출기초를 세세하게 짜 주시고 136쪽, 전산장비 구입 4억 971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정보관리팀장 유근홍입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많은 돈을 들여서 전산장비를 교체하느냐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것인지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대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구연수가 내년이 되면 5년이 경과되는 장비들이 대다수가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윈도우98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MS사에서 보안패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커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변조해서 윈도우98을 사용하는 PC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PC를 교체할 계획을 짰습니다.
정지열위원
백신이 없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백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정지열위원
우리 구에 윈도우98이 몇 대 있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현재 206대입니다. 권장하는 내구연수보다 2년을 더 쓴 겁니다.
정지열위원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지장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환경이 윈도우98이 아니라 윈도우XP로 돌아가기 때문에 느리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127쪽, 통계사무보조원의 단가산정을 시에서 38,080원으로 적용하라고 해서 적용했는데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의 1일 임금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통계사무보조원은 조사를 하느라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보조하는 작업을 하는데 38,080원을 적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직원을 보좌해서 여러 가지 통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인선위원
129쪽,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인부임을 7일 정도 쓰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도 며칠밖에 쓰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통계사무보조원이 어떤 통계업무를 관리하는지 실장님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산팀장님, 의회활동이나 주민만족도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모습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케이블TV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없어 예산팀에서 삭감했다는데 지금이라도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보건소하고 전문업체하고 상의해서 적정예산이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보건소에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16명입니다.
홍인선위원
367쪽, 예방접종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200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홍인선위원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5명 채용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2004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홍인선위원
금연클리닉 운영 6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금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홍인선위원
건강증진사업 2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금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홍인선위원
373쪽, 정신보건센터운영 인력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에서 2천만원의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여기는 몇 명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 간호사 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380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몇 명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1명입니다.
홍인선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금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금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홍인선위원
367쪽, 예방접종을 보면 31,900원×3명×5일×45주 2,100만원이면 1인당 700만원 정도고 정신보건센터 1인은 2천만원을 받아 가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거 차이가 나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국·시비사업하고 구비사업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367쪽, 예방접종 3명이 45주로 두 달 정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1～2월은 예방접종이 많지 않은 시기이고 채용계약을 3개월 단위로 합니다.
홍인선위원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세 분이 계속하고 있나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바뀌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주민건강증진센터 다섯 분은 계속하고 있나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사업실적 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은 분들은 재고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382쪽, 결핵환자 영양제가 뭡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아로나민골드라고 비타민제입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 몇 명 정도 다녀갔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85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양성환자는 58명이고 나머지는 요관찰자입니다.
서석원위원
희귀난치성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6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383쪽, 해충유인기(신규)구입이 뭡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공원이나 축사주변에 등을 설치해서 해충을 유인해서 잡아내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383쪽, 결핵실 공기살균기가 지금 현재 없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지금 있는 것은 주간에만 되는 것으로 야간까지 가동이 되는 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372쪽, 시설비에서 냉·난방교체 및 세관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냉·난방교체 및 세관작업은 겨울에는 난방시스템이고 여름에는 냉방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378쪽, 건강증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일반 처치에 필요한 소독제라든지 구료비 구입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연막 소독 비율을 낮추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 낮추셨습니까? 381쪽, 방역소독 유류비에 용제를 1,040만원 올렸는데 작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송도 신도시 때문인데 실제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송도신도시가 늘어난 것을 가정하더라도 30% 대비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82쪽, 동력분무기가 대체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예. 95년도 기계입니다.
이재호위원
새마을지회 방역단은 작년도에 470만원에서 올해 194만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방역이 일시에 많은 양과 가시적인 성과는 인정하지만 방역하기 편하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완전 연소되면서 살포된 지역의 식물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용제를 경유가 아닌 친환경적 식물성유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산출기초에 리터당 1,300원으로 잡혔는데 경유 값하고 같습니다. 식물성 연소라 하더라도 어차피 불완전 연소입니다. 그리고 해충유인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가축시설에 나눠주는 건데 시비보조금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나눠주려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녹음기는 용도가 뭐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설사환자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에 쓰이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56쪽, 사회단체 보조금 풀예산에 5억 6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6,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연수문화원 예산이 민간경상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진의범위원
민주평통과 관련해서 전년도가 2,846만원인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줄었는데 헌법기관인데 사무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빼면 12개 사업 중에서 1개 정도 남겨두고 삭감했는데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타구의 사례를 봐서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평통 회장이 중앙에는 대통령으로 돼 있고 지역 협의회에는 구청장이 대행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대행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한 가지 사업이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진의범위원
분단된 조국에서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식으로 하면 사회단체보조금과 연관해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면서 신년인사회라든지 등반대회 부분은 자부담이 타당하다고 봐서,..
진의범위원
신청된 사업 내용을 충분히 조사해서 하셨어야지 민주평통에서 올린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평화통일 아카데미, 평화통일 글짓기대회, 통일 한마음걷기 대회, 새터민정착지원사업, 통일안보시찰
진의범위원
너무 속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2006년도 평화통일 글짓기대회는 반영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통일안보시찰은 하던 사업인데 개성공단 시찰에 대한 내용으로 칼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자부담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철저한 원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실과에 신청된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앞으로 모든 단체도 각자 회비를 내고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538만원 인데 내년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빼면 사업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보조금을 요청한 게 7개 정도 되는데 신년인사회나 등반대회는 자부담 성격이라는 판단이 들고 통일 한마음 걷기대회는 구민 마라톤을 하면서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주체는 구에서 하고 주관은 평통에서 하면 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행사에 맞춰서 하면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안보시찰 부분도 개성공단 견학부분인데 여행성 경비로 볼 수 있고 평화통일 아카데미와 새터민정착지원사업 두 가지는 전통성 있는 사업으로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액요청을 하면 어떻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48쪽, 일반수용비 3,500만원은 풀성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올리는데 구민상 상패제작을 15만원씩 계상했는데 10만원 정도로 가능하거든요.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부속실의 피복비가 매년 필요한 겁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1년에 한번 정도 단정히 하기 위해서 해 줍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 국외훈련 여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장기 교육자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사항별설명서 177쪽, 구청장 연두방문 현수막 제작 51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각 동마다 위치가 틀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억 6,036만 2천원에 대한 각 사회단체에서 총무과로 올렸던 사업계획서하고 평통의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 사항별설명서 162쪽, 향토예비군 훈련 수송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4대대, 2대대에서 동원훈련 또는 향방훈련 시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수송차량을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51쪽, 가스총 보관 내화금고는 지금 현재 청원경찰에서 사용하는 가스총을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개인 사물함에 보관했습니다.
서석원위원
151쪽, 어린이도서관 지문인식기 구입은 지금 짓는 곳에 설치할 텐데 언제쯤 준공됩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준공 시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면 바로 설치할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155쪽,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구비 3,400만원, 국비 1,500만원 4,9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3,400만원만 세웠는데 온다는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4,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부담분 1,500만원이 바로 내시가 될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구비부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홍인선위원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기 전에 내시가 오면 결국 수정예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내년 초에 내시가 오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맞습니다.
홍인선위원
지금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세입에 연수한마당 광고료가 3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금년 11월 31일자로 볼때 830만원 정도 수입으로 잡혀있었는데 1면 부분은 공선법에 의해서 광고를 제한해서 줄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세입 부분에서 계약직 공무원 1명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입으로 일단 잡아놓은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정지열위원
전년도에 연수한마당이 증가요인이?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송도 신도시 입주민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평생교육 기타직보수에서 전임계약직을 쓰고 있는데 퇴직금은? 그리고 비 전임계약직은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수당 같은 게 없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만 편성했고 일반수당이 없고 연봉만 나와 있습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균등하게 주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평생학습 러닝샵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민원실 로비에 설치할 계획이고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서 각종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방전임 계약직 공무원 3,280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액을 계상한 것은 아주 특정인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
3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홍보 전략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전문집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T.O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인선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연수한마당을 몇부 인쇄하며 배부선은 어떻게 되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7만부를 인쇄하고 세대의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각과에도 배부가 되겠죠?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171쪽, 「평생학습축제 개최」 2천만원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능허대와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
금년에는 축제 예산을 갖고 했는데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도 평생학습 축제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170쪽, 「연수구 평생학습축제 참가 및 지원」 1천만원도 축제때 쓰는 거죠?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설물이나 기관에는 경비지원을 거의 못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169쪽,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시 보조사업인데 500원×2시간×10개소×30일×12개월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25일 이었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25일을 30일로 늘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424쪽에는 금년도에 25일로 계상된 것이 내년도에는 20일로 5일이 줄었습니다. 시에서는 더 주려고 내려왔고 구에서는 깎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는 동이 연수 2동을 포함해서 동춘 1동, 동춘 3동이고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겠다는 생각에서 토요일도 지원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총괄부서는 주민자치과입니다. 1차적으로 동장, 2차는 주민자치과, 3차는 기획감사실로 볼 때 주민자치과로 올라오면 추경을 얘기합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왕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확실히 파악해 가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3,300만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동사무소 행사 지원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축제 한마당과 평생학습 축제도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같이 할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기타보상금에 ,... 모두 얼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6,500만원 정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에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능허대 축제에 묻어가는 것보다 그 정도 예산이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이 능허대 축제보다 크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거꾸로 돼 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도 시키려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축제 개최방법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평생학습이 협의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평생학습 축제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를 기획할 때 입안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이나 여론사항을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힘을 실려 주셔서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타이틀은 능허대축제인데 어디를 봐도 평생학습축제라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부속이 아닌지?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일반인들이 느낄 때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행사를 기획할 때 부속이란 개념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고 능허대축제에 대한 예산이 줄었으면 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인드로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64쪽,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연수구사 발간을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수구는 80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가 팽창이 돼서 95년도에 분구돼서 10년 정도 흘렀는데 앞으로 구의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 문헌이나 도서자료를 만들어 후손들한테 전달해 주고 지역주민들이 연수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연수구사 발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발간주기는 10년마다 구의 변천되는 과정을 사진에 담아서 기록물로서 가치를 갖기 위한 작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181쪽, 대형승용차 대체취득이 있는데 이게 뭐죠?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내년 2월이면 부구청장님이 타고 계신 2호차가 내구연한이 만료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중형화물차는 어떤 거죠?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95년 3월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이 경과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182쪽, 민간위탁금에서 구청사 시설관리용역, 청사청소관리용역 이 부분이 2004년까지 묶여 있어서 5억이 안 됐는데 4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7천만원 정도 삭감돼서 4억 얼마에 계속하다가 2004년도에 2개로 나누면서 6억 9천만원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에 5억이 서있는데 집행액은 4억 9,6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5억 8천만원이었는데 5억 1,400만원을 집행했고 2003년도에는 5억 8천만원을 세웠는데 5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2004년도에는 6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5억 7,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예산액 6억 5천만원으로 청사하고 시설을 같은 사람한테 체결해서 하다보니까 책임소재 불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어 나눠서 도급을 주게 된 것으로 분석됐고 2005년도에 집행액이 늘어난 것은 동청사까지 청소가 포함된 바람에 늘어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83쪽, 청사 옥상 출입문 통제장치 설치공사하고 구청사 5층 옥상(휴게)방수공사하고 옥상 아뜨리움 채광창 도장공사의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옥상 출입문 통제장치 설치공사는 소방법에 의하면 항상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보니까 아이들이나 정신이상자,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옥상에는 기계시설이 많아 출입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 비상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5층 옥상방수공사는 옥외정원이 지난 여름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이것을 들어내고 원상 복구하는 공사이고 옥상 아뜨리움 채광창 도장공사는 기간이 6년째 접어드니까 노화돼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채광창은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저도 물샐 때 올라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외관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틀과 틀 사이를 뜯어내서 실리콘 방수작업을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38쪽, 기타잡수입에서 청사임대부분관리비가 6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청사임대관리비를 임대한 업체에 물리고 있는데 드레스 숍도 영업이 안 돼서 나간 지 오래됐고 앞으로 벤처기업의 임대가 만료되면 내보내려고 적게 잡은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소 인건비에 대해서 방역소독이라든지 각 동사무소 마다 바닥 재질이 다른데 방역을 풀로 묶어서 구 청사도 118만 3천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동사무소도 1회 청소에 44만 7천원 이런 부분이 작년 대비 큰 변동은 없지만 청소는 청소로 놔둬야 되는데 풀로 묶어서 하냐는 겁니다. 지역에 업소들이 많은데 잘게 쪼개 주면 반값이면 할 수 있는데 패키지로 묶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다 먹어버리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소독도 3분의 1 가격이면 합니다. 갑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동사무소마다 다 묶어서 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산출근거를 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제안설명)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황유익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회 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