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97억 증액된 예산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추가변경된 금액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예산이 심도있게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위원장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본 특위는 각 상임위의 심도있는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합리적인 재원이 운용되었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본 특위 기간중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편성방침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97억1천4백만원이 늘어난 2,084억2천6백만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291억4천8백만원이 늘어난 1,821억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6천6백만원이 늘어난 263억1천8백만원입니다. 각 분야별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45억원, 세외수입 6억4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87억6천2백만원, 지방양여금 33억6천8백만원, 재정보전금 2억7천8백만원, 보조금 70억9천3백만원, 지방채 45억원이며 세출로서는 경상예산이 9억5천6백만원, 사업예산이 289억2천만원, 예비비 10억6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채무상환은 17억9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세입에 세외수입이 3억8천6백만원, 보조금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로서 경상예산이 3백만원, 사업예산이 4억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1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특징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적 기준경비 반영과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의 증액에 따른 세입, 세출계상과 시설관리공단설치에 따른 출자금 300백만원, 출연금 1,700백만원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사업에 우선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912,177천원에서 6,952천원이 증액 편성된 9191,129천원의 예산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여비 3,600천원 증액으로 속기사 위탁교육여비 1,500천원, 전문위원 의정자료 수집활동여비 2,100천원이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3,35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무실 컴퓨터구입 단가인상액 1,202천원, 진공청소기구입 150천원이며 카메라구입으로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예산으로서 의원 의정활동 수행의 원만한 보좌역할과 정보화시대 의회사무국 직원의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한윤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소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의 42%에 달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61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규모 대비 7.8%인 55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구분한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경상예산 1.8%인 6억3,300만원, 사업예산이 14.2%인 43억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 30.4%인 10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채무상환이 71.3%인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의 경우 인건비에서는 거의 규모면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경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증액과 행정 환경변화나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부문과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반영이라 하겠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증액 예산 규모의 45%룰 구성하는 사업예산의 경우 보조사업이 18억7,100만원, 자체사업이 24억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보조사업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기능 보강사업 등에서만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이 12억3,900만원이 내시됨에 따른 용도지정 경비 성격으로 사업비가 증액 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시설공단출자금 3억원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추진과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의 추가계상이 주요 증액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채에서는 순조로운 옥포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청사정비 기금에서 6억원을 융자받는 것은 우리시의 세입환경 여건상 부득이한 조치로 사료되며 예비비는 우리시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2001년 7월1일 설립에 따른 위탁 대행수수료 17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증액되었고 채무상환비는 지방채상환은 변동이 없는 반면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 채무부담으로 승인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이상의 내용과 같이 조정된 세출예산은 증액의 대부분이 사업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 51%에서 48%, 채무상환이 1%에서 0.3%로 감소된 반면 예비비 등이 5%에서 6%로 사업예산은 43%에서 45%로 구성비율이 증가되고 있어 금번 추경재원 상당부분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업부분에 증액시킴으로써 금년도 실제 예산규모의 틀을 갖추고자 한 예산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또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인한 임시적 세우수입 1억2,300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4억4,800만원의 세입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2001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조세환경변화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세외수입 세입증액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지원 재원의 내시 변경사항,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내용으로 증액의 상당부분이 의존재원 비중이 높고 세외수입의 경우 결산에 따른 수입액을 계상하는 확정적 수입 성격으로 세수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정된 세출예산은 자활 공공근로사업, 인터넷 환경개선 정비사업, 장애인 시설기능보강사업 등의 보조사업 촉진과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관련 용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단출자금,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사업 등의 자체사업,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등 부문에 주로 계상됨으로써 당초예산 성립시 예상하지 못했거나 부족하여 계상된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재원배부 구조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 예산안으로 다만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용중 일부 사전에 집행된 예산과 본예산 심의시 삭감조정 예산의 재계상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공무원체육대회 제경비는 삭감하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MT경비로 대체토록 집행부에 권고하며 정보관리과소관 시민정보화 교육장 설치 물품구입 예산은 당초 예정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 조건으로 승인하고 매년 개최되는 반복적 행사가 우후죽순 격으로 급증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한 열악한 읍면동의 행사출전경비 조성 문제등으로 예산낭비가 많은 시민의 날 행사를 타 시도 방문객을 흡수할 수 있고 시민 참석율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개최장소는 신현읍, 거제면, 아주동을 주경기장으로 윤번제로 운영하여 소외된 지역의 낙후된 스포츠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개최시기는 격년제로 개최, 시민화합행사로 승화시켜 행사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여경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05,063백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81,428백만원보다 29%인 23,63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사업 예산 내역으로는 지역경제과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6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관광과소관 자체사업으로 청마기념관 건립 200백만원, 고현성외 1개소의 문화재보수 160백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옥포루수해복구 150백만원, 포로수용소 배경화제작 세트장 설치 150백만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조성 500백만원, 장승포벽파정궁도장부지매입비 100백만원,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개발토지 매입비 50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양수산과소관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어항 4개소 개보수 400백만원, 육지소규모어항시설 개보수 100백만원, 황포, 율포항 물양장조성 100백만원, 어촌민속전시관건립 100백만원이며 건설과소관으로 보조사업으로 농로확포장등 농업기반시설조성 401백만원, 자체사업 농로확포장 14개소 540백만원, 거제내간지구일반경지정리사업 160백만원, 보조사업으로 소하천정비 5개소 318백만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 150백만원, 재해대책사업 16개소 2,296백만원, 120생활민원불편사항에 150백만원, 가로등설치 및 보수 5개소 155백만원, 보조사업으로 시의 시도정비사업 8개소 1,356백만원, 자체사업도로정비 10개소 560백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21개소 300백만원, 주민숙원사업 11개소 355백만원이고 도시과소관 문화예술회관건립 6,900백만원으로 지방채 3,900백만원, 채무부담 3,000백만원이고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동, 구조라 하수도시설 1,597백만원,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2,607백만원, 도시계획확장, 재정비도면제작등 학술용역비 630백만원, 도시계획시설체불용지보상 및 개설지토지매입비 200백만원, 신현 중로 2-6호 소도읍개발사업 798백만원이며 교통행정과소관 옥포지역공설무료주차장조성 150백만원, 수도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 5개마을 250백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 5개마을 2,276백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0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인회관건립 2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중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7,175백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7,181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사업에서 2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상예산은 시책 및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경비와 기정예산의 일부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되었으며 특히 증액예산의 80%정도인 18,800백만원이 건설, 도시, 수도 분야에 투자되므로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반영되었다고 사료되는바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중 농업인회관건립 시비 200백만원은 작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중 농업인회관 300백만원을 승인할 시 건의사항으로 차후 시비부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건설과소관 예산중 가로등설치 시설비에 대하여는 2001년 당초예산 승인시 가로등설치 시설비를 우선 확보토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중 의결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옥포공설무료주차장 조성 시설비 1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2천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공설무료주차장 확대추진사항 보고서와 같이 옥포시가지에 위치한 옥포동 530-16번지와 628-1번지의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지도 현재의 관리자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 조치를 위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올해 안으로 공설무료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봅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210백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윤현수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요약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법적 기준경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신‧구투자 사업은 가능한한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일시액 차입인 총예산은 3%인 59억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제7조 일반회계 여비는 10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천9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831억원, 특별회계 263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654억원 대비 307억원이 늘어난 1,961억원이 늘어난 1,961억원으로서 지방세가 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원, 지방교부세는 93억원, 지방양여금은 33억원, 재정보전금은 3억원, 보조금은 7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예산 11억원, 사업예산 3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17억원, 예비비등은 8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301억원이 늘어난 1,831억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45억원, 세외수입이 6억원, 지방교부세가 93억원, 지방양여금이 33억원, 재정보점금 3억원, 보조금 7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10억원, 사업예산이 3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 17억원과 예비비 10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124억원에서 6억원이 늘어난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은 302억원이 늘어난 1,831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총 15건에 99억원으로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19건에 38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은 14건에 194억원으로서 세부내역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주요 시비사업은 총 4건에 148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세입의 기정예산액이 1,821억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027백만원이 늘어난 1,831억3천5백만원으로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은 13페이지 소형커피제조기 2대 1백만원, 문서세단기 1대 27만원, 정수기 1대 구입하여 활용하겠는데 모두 330만원이 수정예산에 늘어난 것입니다. 14페이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몽돌이와 몽순이 캐릭터상 용역이 당초 2천만원을 했습니다만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로 1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대행사업은 위원님께서 기 설명한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15억1천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5페이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에 따른 소송으로 어린이 익사사고의 경우 6천4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모집 후보에 소요되는 예산 864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시정기록보전 및 홍보물 사진촬영에 50만원, 시정홍보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6페이지. 총무과소관 국내여비 각종 생사참석을 이해서 1백만원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카메라구입과 구내식당 다단식 가스자동시설 교체기, 직장협의회 사무실 구입 등에 예산을 3,650천원을계상한 것입니다. 17페이지. 국내여비로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기획단 운영여비를 삭감한 것이고 민간단체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자유총연맹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8페이지. 장목에 있는 구영 새마을 공동목욕탕을 수리하는데 1천1백만원으로 이 목욕탕은 옛날에 경상남도에서 가장 잘 지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고 일반수용비로 세무관련 전산관리에 필요한 용품으로 1,68만원의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장목구영 새마을 공동목욕탕 수리비가 1천1백만원인데 거제시 전역에 새마을 공중목욕탕 수리비를 지원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근간에 들어서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일반 목욕탕들이 대중화 안되어서 마을단위로 공동목욕탕을 지원하였는데 지금은 가정집들도 목욕시설이 좋아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용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산달도 같은 곳은 유류대가 많이 들어서 사용 안하기 때문에 탱크가 고장도 적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리해서 하면 시설도 보전이 되고 마을 주민들도 사용을 하고.

각 읍‧면 단위로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목욕탕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였는데 공중목욕탕을 수리, 보수를 한다는 것은 우선 인원이 불과 몇 사람이 안되고 기름대도 가중하여 운영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필요로 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1천1백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다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용률을 봐서 괜찮으면 다른 곳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영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급량비로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설장비유지비를 삭감하고 그 관계되는 직원의 급식을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며 거제남동지구의 등록상 누락분 정정대상 토지 청산금 분으로 토지가 늘어난 사람에 돈을 받아서 토지가 감소한 사람에게 돈을 내어주는 것으로 세입과 세출의 +, 0가 되는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가족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청사주변 공원조성을 위한 정비시설로 2천만원을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남자직원 휴게실을 3층 로비에 꾸미는 것입니다. 22페이지. “경남의 사회지표”에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로 도비가 변경됨으로써 62천원이 늘어난 것이고 시설공단사무실 정비에 관한 장비들로 3,99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 탑을 세우는데 4백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며 학술용역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계획에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관광지 민속전통공연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악이라든지 옛날 민속 무용이라든지 공연을 하는 것으로 올해가 지방문화의 해로 도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호 지역의 전통 문화를 보전하기 위해서 ‘별신굿’이나 ‘파랑개어장놀이’라든지를 문화재 행사를 할 때 한 프로젝트로 넣어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보수 및 정비는 대통령 생가와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특별교부세로서 5억원은 포로수용소유적지 공원조성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문화예술회관 관리계획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당초에 보면 기 설계를 해놓은 것 중에서 타당성 조사도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운영이라 함은 다 지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기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고 있지만 타당성 용역 과연 이것은 설계를 해서 맞는 것인가 맞지 않으면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같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상의 관리운영 계획이 아니고 간단하게 말하면 수영장을 시설을 이만큼 해놓았는데 끝까지 해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다른 시설을 만들어야 좋을 것인가 유스호스텔을 해야 할 것인가 호텔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어놓고 무슨 계획을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관리운영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최대한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이런 점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를 수입예산에 올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9억원이라는 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운영계획도 포함되었지만 용도가 이것을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가 될 것이냐 +가 될 것이냐는 어떤 시설을 하면 맞을 것인가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에 용역을 줘봐라 이렇게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고하려면 몇 달은 걸리는데 기 공사는 진전되어 있는데 시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늦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산건위에서 이것을 주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본관이 아니고 별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별관동이 수영장하고 유스호스텔하고 기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여론 가운데 수영장은 안된다 하는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 수영장 문제하고 유스호스텔을 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지 관광호텔을 해서 일반인들이 고급 공연보러 오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결론내리자는 것이 산건위의 주 의도였습니다.

목조문화재 보수는 생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재로 지정한 곳을 염두에 두면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옥포루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고 생가는 지역경제과에 필요한 보수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조 문화재 보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지매입입니다.

실장님 사업을 할 때 당초 금액이 얼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들어가 있고 시설비가 들어가서 모자라는 돈을 충당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여 내일 모래 준공식을 할 것인데 이제 토지매입비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이러니 합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을 불러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성에 1천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조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서 대회 종사자 급식비에 1,200천원을 삭감을 하고 임차료에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장사 씨름대회 경기장 보조스탠드 대여 설치를 하였는데 시설비 1,20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제40회 도민체전 출전여비 35,00천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장사씨름대회 종사자 급식비 지원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재료비로서 꽃모종 및 화분구입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제5회 대금산 진달래축제에 성립전 예산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한국 방문의 해 국민참여 촉진을 위한 육교 현판등 설치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꽃모종 화분구입비 3백만원은 사전에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꽃모종은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꽃길조성 1백만원이 모자라서 +을 시킨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운동장에 가면 탑을 만들어서 전체 모양을 만드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도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페이지. 임차료로서 초‧중‧고등학생 자연학습원 교육참가 차량임차에 56만원이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650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신현삼거마을 회관 증축에 경상경비 운영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임차료로서 사회복지시설원생 문화탐방 차량임차에 16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파랑포에 있는 천사의 집이고 아동복지시설 작품발표회 행사비 지원에 1백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성로원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3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삭감이 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수도관 및 지붕보수로서 1,200천원이 계상이 된 것이며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1,500천원이 삭감이 된 것이며 시설부대비로서 청소년수련관건립에 1,500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옥포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추가 부지매입에 36,00천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 국내여비로서 공원개발 계획수립에 750천원이 계상된 것이고 시설비로서 능포 동백숲 진입도로 개설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승포 망산 공원 개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로 50,000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37페이지. 급량비로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야간 근무자 급식에 1,500천원이 계상이 된 것이며 국내여비로서 농지 불법전용 시군합동 교체단속에 1,960천원이 계상된 것이며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거제시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에 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지역특산물을 급여한 한우 브랜드 개발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브랜드 개발에 1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보조사업에 추가한 것입니다. 3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농업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98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13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설비로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남부 다포 용배수로 정비에 25,000천원, 둔덕 옥동지구 농업소형 관정개발에 15,000천원, 사등 광리마을 농로 확포장에 25,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41페이지. 일반수용비 16,300천원을 삭감을 하고 42페이지.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에 16,300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고현종합시장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산촌종합개발로서 동부구천 선별장 및 저온창고 전기삼상 승압배전선로 인입공사에 12,787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단의 시설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24페이지. 조금 전에 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목조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지난번 지사님이 내려왔을 때 언급이 있었는데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깥부지를 구입하려는 것으로서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한 모양으로 그 돈은 도비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시비로 하고 그 대신 도비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예산상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으로 잡혔습니까?

여성호 도에서 돈이 아직 안왔는데 사실 급하다보니까 자체사업으로 하고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목적이 땅을 매입하여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인데 기재상 문제가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장사씨름대회를 할 때 중간 중간에 쉬면서 노래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럴 때 전광판하고 TV 화면에 우리 거제를 알리는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관광판 화보를 80컷 보내었는데 40컷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4페이지. 시설비는 뒤 장의 보조사업시설비로 잡힌 것입니다. 45페이지. 시군재정 건의사업은 2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며 시설방비유지비는 보조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를 삭감을 하고 9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신설에 능포, 칠천회주도로 등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차도선 선박검사대 지원에 2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가로등신설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천만원 같으면 몇 개의 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설하는 것은 가로등 색상이 있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228,99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에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부기내용만 바꾼 것입니다. 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남부다대 마을회관 건립에 170,000천원이 삭감되고 마을회관 건립에 170,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49펜이지, 시설비로서 사등광리마을 호안도로 포장에 25,000천원이 삭감되고 연초 관암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0,000천원 하청 덕곡마을 진입로 보수 및 하수도 설치에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차량견인제는 밥 10시까지 지도단속 야간근무자 급식은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은 17억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어디에 있던 부분입니까?

여성호 1회 추경예산을 할 때 그 때는 공단조례가 확정이 안되었는데 17억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15억2천3백만원을 민간위탁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0페이지.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이 기정 1,750천원에서 7,3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왜 처음부터 늘려 잡지 않았습니까?

여성호 도지사 운전원 체육대회가 계속 되어 오다가 IMF 때문에 못하고 일주일전에 도청에서 도지사님 결제를 득해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부랴부랴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이 부기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승포 벽파정 부지매입비가 1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벽파정 건립을 할 때 부지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기채를 받아서 한 것입 니까?

부지사용 승인을 받아서 부지조성을 하여 벽파정 건물을 지었습니다.

승낙서가 있습니까?

승낙서가 보존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벽파정의 사두 땅으로로서 2,200평인데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 1억원이면 몇 평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현재 감정은 아직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천 평을 앞으로 전부 매입을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처음에 기부체납 내지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벽파정 건물을 지었는데 그 때의 감정서류나 기부 체납한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되었는데 지금 있은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한 것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면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챙기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이 부지는 그 당시 기부체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때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차후에 보상이 되면 주겠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 당시 장소가 없어서 산을 뜯어서 하려고 하니까 지주에게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와서 보상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기부체납을 받은 것을 그대는 벽파정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주라든지 궁도의 회원들이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건물을 지었는데 기부체납을 해줬다고 했을 때 매입을 하는 것은 위법이고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면 사줘야 하는 것으로 벽파정에 가봤지만 건물이 당연히 시의 재산으로 사줘야 합니다.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았느냐 사용승낙을 받았느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대 사용승낙을 받을 때 지금 같은 부지로 전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임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장승포 시비로 했든지 거제군비로 했든지 지금은 거제시비가 제법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감정을 한다면 잘못된 일이다. 임야의 단가하고 지금 감정가하고 문제가 있다. 결국 1억원을 가지고 전체 당의 3분의1을 매입을 할런지 그렇지 않으면 2분의 1으로 할 것인지 어려울 것이다. 부지 전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에서 행정에서 그것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부지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그것을 임야상태로 감정을 해서 줘야 하는데 형질이 변경되다 보니까 감정을 못하고 감정을 아예 취소를 하고 이 부지하고 못올 때의 가격을 가지고 1억원으로 마무리 지을래 안할래 거기에 결정을 하면 부지 매입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대신 부지를 사들이는데 있어서 최종사용승낙은 간담회 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산건위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정예산서 36페이지. 장승포 망산공원 개발 기본실시설계가 있는데 이것은 협약은 안되었지만 동성종금에서 투자를 해보겠다는 의향서를 표시한 것인데 아직 확정안 안되고 민간유치를 한다고 해도 실시설계를 우리 시비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간유치를 할 때는 공공부분은 시비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자유치를 할 때는 도로, 항만, 수도인데 민간부분에 투자할 부분이 있고 공공부분에 투자할 것이 있는데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본계획을 해서 저쪽 에서 투자할 방향을 결정한다 그렇게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를 공공부분 소위 말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하는데 대한 비용에 관한 것입니까? 동성종금하고는 어느 선까지 접근이 된 상태입니까?

지난번 서울 힐튼호텔에서 4월10일 투자의향서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위해서 민자를 유치했다가 각종 사업을 전개했다가 민자투자선이 불성실해서 부도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악순환을 낳는데 제가 어느 특정 기업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의향서를 냈던 기업체가 자금압박을 받는데 접근을 잘해보고 설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상이 된 도로들을 목록을 전부 만들고 보상금은 되어 있는데 보상금의 적고 많은 것에 대하여 아직 수령이 안된 것은 과감히 취소를 하십시오.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수용절차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승포동 관계도 소로 2-3도로가 보상은 줬는데 보상을 준지가 1년이 지나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어보내지 않고 세입자가 바뀌어서 자꾸 들어옵니다. 보상을 줬으면 도로에 편입을 시켜야 문제가 일지 않지 앞으로 보상이 되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