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214쪽, 종합사회복지회관 특색사업 1천만원씩 3개소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특색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선학종합사회복지관에 아동멘토링, 가족지킴이사업, 특기지도사업, 독서실운영, 지역사회옹호사업 등 5가지가 있고 세화종합복지관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운영, 취업정보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연수종합복지관에는 무료교육사업 가나다한글교실과 즐거운 컴퓨터교실, 신나는 방학교실이 있고 무료 위생사업 또는 무료 이·미용서비스와 무료 세탁소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228쪽,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데 몇 개 학교에서 운영합니까?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월 215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할 겁니다.

한 학교에 몇 명 정도 할 겁니까?

30～40명 할 겁니다.

230쪽, 무료급식소 운영비가 금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신청인원은 많은데 와서 식사하는 분들이 줄어 예산집행이 준겁니다.

신청을 한 사람 이외에는 식사를 못하는 겁니까?

명찰이 따로 있어 신청한 사람 외에는 식사를 못합니다.

표식 없이 오는 노인은 발생하지 않나요?

표식을 단 이유는 노숙자들이 몰려올까봐 방지하기 위해 표식을 하는 겁니다.

청학동 운영은 확인해 보셨나요?

교회에서 못하겠다고 결정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룰을 범하지 않도록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청도시 조선족 노인협회 방문 7명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 부연설명해 주세요

청도시에 조선족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노인 7명을 초청해서 우리 구의 노인회를 주축으로 노인회에서도 청도시를 방문하고 7명이 모국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235쪽, 노인인력관리센터 승합차 구입 2,040만원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하는 도시락 배달사업이나 완구나 화장품샘플포장을 하는데 남의 차를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노인들이 취업했을 때 취업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차가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의 특색사업인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150%로 확대되면 8,56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활용도를 받았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가산점을 받기 위해 특색사업을 했던 부분이 나중에 축소하는 경우에 페널티를 주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분석해 주시고 시설팀장님은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큼 인상되는 거죠?

경로당 운영비는 금년과 내년이 똑같습니다.

주민현장방문 건의사항 중에 조치사항을 보면 조정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보조금 내시가 가내시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려면 내년 2월에 확정내시가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시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세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렵다는 경로당에 대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EBS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유치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식날 EBS 딩동댕 프로그램을 유치할 비용입니다. 500만원은 행사비용입니다. 지난여름 착공식 때에도 380만원이 들었습니다. 개관식이나 착공식 때보다 품격을 더 높여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연수구 어린이 도서관이 다른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을 홍보 지원하는 비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42쪽, 도서관 관련 시설비에 실내공기 정화장치는 안에 고정식으로 하는 겁니까? 에어클리너하고 냉난방 시설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하면서 하는 시스템입니까?

예. 간판 및 홍보 안내판은 1식으로 돼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현판이라든지 지주간판, 사무실 표찰 장애인 표시판해서 14～15종류를 1식으로 한 겁니다.

246쪽, 금요예술무대에 대해서 공연을 1시간 반동안 하면 500만원을 섭외하는데 2부에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1년에 서 너 차례 배치하면 연수구 식구들이 발표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금요예술 무대를 통해서 발굴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요예술 무대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247쪽, 특별초청자수당 100만원×2명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관악단 공연때 외부의 게스트로 참석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50쪽, 작은 문화마당은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고려된 겁니까?

상반기에 공모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하반기부터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200만원×3개소×10개월에 6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0개월치로 잡았는데 무성의하게 보여 집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됐던 사항인데 바로 수정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1쪽, 능허대 축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올해 3천만원으로 확대해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능허대 축제 관련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축제 중에서 중앙의 지원을 받은 게 몇 개나 됩니까? 10여개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도 중앙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쪽으로 기획해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한 데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축제는 역사나 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능허대 축제를 문화관광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연수구를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에 능허대 축제때 참석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시고 계획서가 마련되면 저한테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서 단위 사업 중에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적극적으로 한국 가스공사라든지에 씨름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지역단위협의체라든지 다양하게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가스공사에 씨름단과 관련해서는 미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 다룰 때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얘기하시오. 우리는 갈 길 갑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군구청장 정기회의 때 시장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각 군구에서 공히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회의 때에도 구청장실에 이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보조금을 더 지원해야겠다고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이 작년보다 확대됐고 4천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도시가스공사의 경우 자체에 아마추어 씨름단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는 중앙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현 단계에서는 안 되고 법안이 제정되면 적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할 겁니다. 항상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267쪽, 송도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4,161톤×81,914원, 생활쓰레기 운반비는 2,190톤×19,842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위탁운영비에 대한 계산된 톤과 운반비에 대한 톤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4,161톤에는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4,161톤의 산출기초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몇 톤으로 계산했죠?

음식물은 1,752톤, 재활용 260톤으로 계산했습니다.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이 생겼는데 대형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 동의하나요?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절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한 조례에서 본 위원의 의견과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를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267쪽,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천시 전체 예상되는 발생량에 따라서 각 구로 분담을 줬습니다. 연수구는 인구비율에 의거 10.2%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268쪽,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료 16,32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시와 사전접촉이 있었나요. 반입료를 연수구는 차등을 줘야 된다고 주민협의체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시에서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내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연수구에 갖고 올 수 있는 인센티브로 소각장 반입료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청소과에서는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1항에 보면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면서 3항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월 1,130원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1,130원을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량제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라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80%, 단독주택 20% 됩니다.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2001년도에 가격조정을 하고 아직까지 올리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내년 1월 임시회때 가격인상분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내 수거운반비를 단독주택 안에 상가가 많습니다. 순수한 가정집 단독주택에서 발생해서 음식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에는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세분화해서 음식점을 빼면 대폭 줄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이 많이 줄고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났는데 원인이 김포 쓰레기 매립지에서 폐널트를 적용하고 분리가 안 되는 것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그 전보다 톤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도의 모순이 있었습니다. 일반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제2차 쓰레기화 되는 게 많았었습니다. 물론 식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선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청소과에서 새로운 제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물 만큼은 지하에 있다는 이유로 내팽겨쳐두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요란법석을 떨고 종량제 취지에 맞지도 않는 이런 것을 갖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한술 더 떠서 용역을 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이중적인 행위라는 거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안 되겠고 1,130원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올려줘야 된다는 것은 맞겠습니까? 종량제를 왜 합니까? 배출자부담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버린 사람이나 안 버린 사람이나 똑같이 1,130원씩 내라고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기를 바랍니까? 절대 줄어들 수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행정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2001년도 가격을 이제까지 유지해오고 있는데 청소행정 자립도가 37.1%밖에 안 돼서 지금까지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꺼번에 100% 올리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60%까지만 올리기 위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공동주택도 담아서 나가니까 음식물 담는 용기를 봉투로 쓰면 되는 겁니다. 1,130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처리에 대해서 남동구의 모 업소에 갖다 주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매주 수요일에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하면 거기에서 구분하는 비용입니다.

그 판매 수익금은 어디로 가죠?

저희가 할 것을 대신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매주 수요일에 내놓은 재활용품을 선별업체에 갖다 주면 골라서 판매해서 그 수익이 어디로 갑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 선별이 거의 다 돼 있어요.

여기에서 선별해서 가져가더라도 20% 정도가 쓰레기 입니다.

과장님, 청소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쓰레기는 없다는 겁니다. 3,540만원이 선별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지라든지 상당히 가격이 나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실어다 주고 고르라고 아줌마들 인건비 다 대주고 팔아서 내가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 와도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별쓰레기를 수거운반 업체에서 다시 처리비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적인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 300개에서 45개를 더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단가가 8만 8천원이었나요? 재질은 종이가 아니고 골판지 형태를 취해서 닫으면 박스가 되고 넣으면 터져서 전자회사에서 흔히 쓰는 회수용 박스 같은 식이었는데 폐형광등 회수 구역이 넓어져서 필요한 건가요? 양이 늘어난 겁니까? 용도가 뭐죠?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71쪽, 일용인부 중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요원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아암도하고 송도 화장실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에 대해서 2003년도에 1개당 3만원씩하고 2004년도에 8만 8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재질은 PPC 목재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7쪽, 자동집하 시설 위탁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송도신도시 쪽하고 기존의 연수구 아파트 처리비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 과장님, 대행료 주는 것은 전체 수익금액에서 나누 주는 건데 단가 계산한게 송도 신도시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한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수거운반하는 게 어려운 데가 있고 다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역별로 달라야 됩니다.

그 전에는 생활쓰레기가 86,430원이던 것이 송도 국제도시는 자동집하 시설로 생활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를 다 합해서 했기 때문에 단가가 더 낮는 겁니다.

모두 계산해서 나온 게 있나요?

용역이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인데 많이 모자라는 것을 메우기 위해서 적게 모자라는 것을 메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형평성에 맞게 어는 곳은 수거하기 편하고 잘되는 데도 돈을 그만큼 내고 어느 곳은 무단으로 투기하는 데에도 대책이 없으면 잘 내는 사람 것으로 메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대책이 강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을 바꾸든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무균채수병이 용도가 뭐죠?

목욕탕입니다.

유흡착포는 어느 정도 사용 됩니까?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올해는 두 번 밖에 안 썼습니다.

277쪽,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올해는 개인이 했는데 내년도에 지정 동물병원과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은 뭡니까?

128 환경신문고를 24시간 가동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일 사회문화국장님, 장덕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2차 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