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요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청소하는 분들이 파견근로자일지라도 있을 곳 없이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공동구유지관리 용역비가 전년도 예산액 5억 9천만원에서 8억 2천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내년에 새로 계약에 들어가는데 인건비 상승분이 향후 3년을 고려해서 계상한 겁니다.

사회전반의 인건비 인상율을 고려해 볼 때 과다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6시 전까지 비교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도로시설물 정비비, 관내이면도로 불량인도정비공사, 관내이면도로 표층보강공사는 주로 어디를 공사하는 겁니까?

도로시설물 정비비는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에 하는 공사비이고 불량인도정비하고 이면도로 표층보강공사는 수시로 파손된 곳을 공사하는 겁니다.

313쪽, 연수구 관내 지하수 정비공사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주인을 못 찾는 경우 폐공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보안등 설치공사 112만 5천원 × 44등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단가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추가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세웠는데 보안등은 보통 전주에 설치하는 비용이 싼데 전주가 없는 경우 보안등주를 설치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승기천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밤에 보안등이 없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에 요청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도변 조도개선사업이 올해 완전히 빠졌어요?

3억 4,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조정됐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1회 추경때 세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323쪽, 공동주택관리지원 2억을 세웠는데 올해 충분했습니까?

올해 1억 6,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98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20개 아파트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3개 아파트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1억 3천만원이 지원돼서 2,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헌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전임계약직 다급 1명을 쓴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영준으로 정책기획단 소속으로 있다가 도시계획전문가라 도시관리과에 배치시켜서 예산을 짜는 겁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너무 늦은 시간이라 예산때 다시 얘기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조성권자가 사업을 일괄 보상 후에 철거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연수동 산99-1번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지번을 특정하게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문학산인데 그 중에서 당초에 말씀드린 89년 1월 24일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언제쯤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가능하겠지만 전체로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수동 산99-1번지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철거를 하고 사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1월 말까지 여유를 주십시오.

며칠 전에 모 대학교수와 식사자리에서도 말씀하더라고요. 연수구는 더 이상의 녹지가 파괴돼서도 안되고 연수구만이 갖고 갈 수 있는 타구와의 차별성을 보더라도 공원의 보존이 절실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워지는 계절에 이렇게 주문하기가 심정적으로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문학산 자락은 장사준비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구민은 계속 봐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많이 후퇴하셔서 1월 말까지 단속을 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문을 갖는 겁니다. 3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조경공사를 해 주는 듯한 모습으로 마무리 되려다가 2010년까지 면피해 주는 답변을 하다가 이제 또다시 과장님의 답변이 진실하고 의지가 실린 답변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덥지 못한 것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청장의 의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팀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의 결여라고 생각하면서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산서 340쪽, 산림내 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는 산을 파헤치는 행위자에 대한 발본색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 쓰여 졌습니까?

78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은행나무집을 거론하고 있는데 은행나무집에서 영업하는 것은 70년대부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소권이 없음’ 이라고 명백히 다 나와 있어요.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봄에 찍는 것과 여름에 찍는 것하고 다릅니다. 96년도에 발견된 것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되어 있던 거고 이재호 위원이 계속 3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95년에 대한 것이 나온다면 제가 이미 공인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용하던 겁니다. 좋습니다. 96년도에 확인된 것 하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자진철거를 하겠습니다. 단, 자진철거를 하고 나서 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당사자인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철거해서 사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행위는 이것에 대해서 거론한 위원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안 했으면 합니다. 회기가 끝나는 이후로 일주일 내 철거해서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초화는 작년보다 2배 늘어났는데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 외 2종인데 본당 3,500본에 2천본입니다. 능허대 축제때 주변 환경미화에 따른 겁니다.

올해는 없었습니까?

예.

유기질 및 토양개량제도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김기오 초화는 능허대 축제 뿐만아니라 관내에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초화를 심고있는 데도 수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올해 늘어난 게 꼭 필요해서 인지 유기질 비료 같은 것도 그것 때문에 구입하는 건가요?

김기오 자주 교체해 주기 줘야 됩니다. 유기질 비료는 도시 녹화를 위해서 심은 것은 많은 데 잘 자라게 해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공원의 비료주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김기오 일부 포함되는데 일단, 녹지관리를 위해서입니다.

337쪽, 공원녹지에 비료주기사업이 공원팀에서 빠졌으니까 작년과 같이 생각한다면 초화는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봄에 한번 공원에 주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2천～3천정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일부 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지적과와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팀이 4개인데 수방대책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해 대책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수방은 가져가면서 설해는 안 한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가스라든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모든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소방 방재청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과를 설치한 게 아닙니다.

비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건설과장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비교 검토해 봐서 신속하게 뿌려주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총괄 지휘는 저희가 하면서 비상도 소집하고 있고 저희가 안하는 게 아닙니다.

총괄하면서 주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비닐하우스가 설해 문제로.

그것은 별도의 법령이 정하는 규정이 있어서 지역경제과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난에 대한 폭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천의 3개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도 불만은 없습니다. 그 대신 수로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통합해서 하면 못 할 것도 없죠.

건설과에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관리하고.

첫째, 권한위임상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돼야 하고 인원에 대한 문제가 이관돼야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4개 팀인데 병사업무까지 하고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설해 대책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중앙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3차 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