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0차부터 12차 특별위원회까지 3차에 걸쳐 각 실·과·소에 대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9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안과 관련해서 소명을 듣기 전에 개인적인 일로 비운 사이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해 삭감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도시관리과의 계약직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오전에 왜 삭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다했는데 어떤 소명이 이루어졌는지 아마 송도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이런 부분에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려내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갑니다.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2002년 7월 1일로 공무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날짜로 정원이 몇 명인가 확인해 보면 공무원이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정규직이 늘어난 만큼 계약직을 써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곽종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명기회를 집행부에 줘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쳤는데 진의범 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잖아요. 정회시간에 충분히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발언내용에 긍정하는 부분은 있으나 표결에 있어서 내 의사와 다른 안이 나왔다고 해도 동료위원을 소신이 있느냐, 철학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발언에 섬세한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진의범위원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죄송합니다. 철학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몇 시간 전하고 후하고 조정된 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인원증가에 대해서 냉혹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곽종배위원장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1,213억 7,723만 6천원, 특별회계예산 39억 7,379만 1천원, 총규모 1,253억 5,102만 7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21페이지 의장 접견실 및 전문위원실 내부시설공사비 3,50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이동식서랍 60만원 전액삭감, 의자 54만원 전액삭감, 퍼즐책상 60만원 전액삭감, 서류장 130만원 전액삭감, 사단서랍장 60만원 전액삭감, 기획감사실 127페이지 2008 정책기획단(봉급) 2,464만 9천원 중 1,232만 5천원 삭감, 128페이지 일반수용비 7,404만 2천원 중 300만원 삭감, 129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중 식비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숙박비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차량임차료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130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전액삭감, 131페이지 위탁교육비 2,777만원 전액삭감, 재무과 181페이지 관용차량 구입비 중 대형승용차 구입비 3,600만원 전액삭감, 182페이지 민간위탁금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 및 청사(구청, 동사무소) 청소관리용역비를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 구청사 소독비, 구청사 청소관리용역비, 동청사 청소관리용역비, 동청사 소독비로 구분하여 각각 10%를 삭감한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 3억 3,343만 4천원, 구청사 소독비 532만 4천원, 구청사 청소관리용역비 2억 6,757만 9천원, 동청사 청소관리용역비 1,474만 6천원, 동청사 소독비 61만원으로 하며 183페이지 시설비 구청사 5층 옥상(휴게) 방수공사비 1억 2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241페이지 도서관 개관식 운영비 500만원 전액삭감, 250페이지 작은문화마당 공연비 6천만원 중 2,400만원 삭감, 홍보비(포스터) 750만원 중 300만원 삭감, 홍보비(리플릿) 900만원 중 360만원 삭감, 청소과 269페이지 나눔장터 운영비 600만원 전액삭감, 270페이지 재활용품 처리대행 위탁금 중 선별처리비 3,546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330페이지 기타직보수(전임계약직) 3,653만 4천원 중 1,826만 7천원 삭감, 333페이지 초화구입비 700만원 중 350만원 삭감, 유기질 및 토양개량제 구입비 2,8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337페이지 능허대공원 미관 증진사업 1억원 전액삭감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56페이지 민주평통운영비 6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239페이지 일반수용비(도서관 개관식 운영비) 300만원 증액, 257페이지 연수구청소년열린문화축제 1천만원 증액, 청소과 268페이지 일반수용비(나눔장터 운영비) 300만원 증액, 보건소 372페이지 CCTV설치비 200만원 증액, 동예산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지원으로 각동 공통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당초 30만원을 50만원으로 20만원씩 증액, 주민자치센터지원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각동 공통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당초 3만원을 5만원으로 하여 2만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 근무일수를 당초 20일에서 25일로 조정하여 각동 480만원 증액, 연수1동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목에 주민자치센터 마루공사비 1천만원을 증액으로 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1,253억 5,102만 7천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증액부분과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곽종배위원장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006년도 본예산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내일 1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